현재의 소위 북핵위기는 장기적으로 동북아 공동안보체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것은 바람직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에 대한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일단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 중심의 나토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중립화를 요건으로 하는 주변열강들 사이의 공동안보체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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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시아版 NATO 꿈꾼다"<차이나데일리>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미국에서는 자국 안보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비슷한 성격의 다국적 군사.안보협력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18일 사설에서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미군 주둔에 대한 주민 불만을 고려, 한국  휴전선  주둔 일부 미군 철수, 오키나와 주둔군의 호주 이동 배치, 싱가포르와 필리핀에 새  군사 기지 건설 등 아.태 지역 주둔군 배치의 변화를 꾀하면서 아.태 지역의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역내에 NATO 성격의 다국적 군사 메커니즘의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사설은 말했다.

    사설은 이어 아시아 지역 전문가인 솔 선더스 등 미국 학자들은 아시아  지역의 다국적 안보시스템 부재가 미국의 주요 전략적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니고 1950년대부터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호주,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등과 함께 만든  아시아 지역 안보협력기구인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가 1977년 6월 종료된 이후 수십년간 아.태지역에 지역안보협력체가 없었으나 최근 들어  9.11사태와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부시 W.부시대통령 행정부가 아.태지역 안보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창설 검토에 들어 갔다고 사설을 말했다.

    미 국방부가 남아시아의 전략적 진출을 확대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역내 진출 저지를 위해 검토중인 아.태 지역 안보협력체의 중심축에는 인도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 고위 자문관들과 인도측은 지난 5월 말 뉴델리에서 회담을 갖고  아시아판 NATO 창설 문제를 검토했다.

    사설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미국은 작년 국내총생산(GDP)이 10조 달러로  세계의 3분의 1에 달하고, 국방비 지출이 다른 15개 강국을 합친 것만큼 되는 초강국이지만 독자적으로는 세계 패권 유지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분명한 가상 적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시아 판 NATO 창설을 위한 국제사회와 국내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sdcho@yna.co.kr
(끝)



2003/07/18 13: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