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바그다드 효과라는 말이 있지요. 북한이 미국의 실력과시에 겁먹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의 바그다드 효과도 있습니다. 이라크의 지리멸렬은 대량살상무기를 스스로 폐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북한의 핵무장의 동기를 더 강화시켜 주었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선제적 방어전쟁의 부당성은 그 원칙론적 차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실제적 결과의 차원에서도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예전에 폭력의 학습효과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



"부시 전쟁 WMD확산 못 막아"


이미숙/musel@munhwa.co.kr



조지 W 부시행정부의 이라크전 관련 정보조작 논란이 정치스캔들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안보전문가가 부시대통령의 예방전쟁론에 입각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정책을 전면 비판한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모은다.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의 조지프 시린시온(사진) 비확산담당 국장은 외교안보전문 격월간지인 ‘외교정책(Foreign Policy)’ 7·8월에 기고한 “예방전쟁이 대량살상무기확산을 막을 수있는가”란 논문에서 “이라크전은 부시행정부가 핵·생화학무기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벌인 첫 예방전쟁”이라면서 “전쟁후 이라크에서 어떠한 WMD도 발견되지 않는데다가 이라크가 국제안보의 긴박한 위협이라는 증거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명분을 잃고있다”고 지적했다.

시린시온 국장은 “부시행정부가 이라크에서 WMD를 찾아내지 못할 경우,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도를 잃게 될 것이고 부시행정부의 예방전쟁론에 입각한 국가안보전략도 전면 수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라크와 더불어 WMD확산국가로 분류된 북한과 이란이 이라크전후 잇따라 핵개발에 열중하는 것을 보면 선제공격론에 입각한 예방전쟁이 WMD확산국가의 나쁜 행동을 고칠 것이라는 가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린시온 국장은 북한 및 이란에 대한 외과수술적 폭격문제와 관련, “부시행정부내 강경론자들은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 및 이라크의 핵발전소에 대한 제한폭격론을 선호한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이들조차도 북한과 이란의 핵심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며 국제여론도 폭격을 반대하기 때문에 실행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방전쟁이 WMD확산을 막는 기적의 처방약이 아니다”면서 “WMD확산방지를 위해선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기구의 사찰 및 조사 강화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미숙특파원 musel@



200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