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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조회 수 : 9590
2003.07.18 (12:40:01)
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애초에 선제적 방어(preemption)였는데, 그 근거였던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자, 이제 그 전쟁의 명분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선제적 방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예방전쟁(preventive war)도 시사되는 것 같고, 혹은 '징벌적 차원'의 인도적 개입e도 시사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이 초강대국에 의하여 사용될 경우 이는 국제평화에 치명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정당방위적 무력사용 이외에 전쟁금지라는 국제법적 원칙은 이제 실종되어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
블레어, "후세인 축출로 이라크 전쟁 정당"
=WMD확산 저지 유엔 역할 강조
(워싱턴..=연합뉴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17일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WMD)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라크 전쟁이 정당하다는 데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블레어 총리는 이날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자신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 오류를 범했어도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함으로써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으며 역사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지도자가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에 대해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레어 총리는 "우리는 이라크에 민주적 정부를 약속했으며 그것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를 왜곡했다는 비난에 대해 블레어 총리는 테러리스트와 그들을 지원하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세계의 안정에 진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맞서고 있는 21세기 세계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9.11 테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비극의 서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는 오늘날의 갈등과 충돌에 대해 교훈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가간 관계가 그 어느 시대보다 밀접해지면서 이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 영토와 부를 획득하려고 싸우는 국가간 전쟁 , 혹은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전쟁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은 독재 정권, 세계 인구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빈곤, 급진 이슬람 세력 등 "어두운 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동평화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테러리즘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레어 총리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WMD 확산을 저지하는 데 유엔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레어 총리는 유엔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뿐 아니라 실제 행동하는 기구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WMD 비확산을 위한 새로운 국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ngbs@yna.co.kr
(끝)
2003/07/18 08:13 송고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선제적 방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예방전쟁(preventive war)도 시사되는 것 같고, 혹은 '징벌적 차원'의 인도적 개입e도 시사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이 초강대국에 의하여 사용될 경우 이는 국제평화에 치명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정당방위적 무력사용 이외에 전쟁금지라는 국제법적 원칙은 이제 실종되어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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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어, "후세인 축출로 이라크 전쟁 정당"
=WMD확산 저지 유엔 역할 강조
(워싱턴..=연합뉴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17일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WMD)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라크 전쟁이 정당하다는 데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블레어 총리는 이날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자신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 오류를 범했어도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함으로써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으며 역사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지도자가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에 대해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레어 총리는 "우리는 이라크에 민주적 정부를 약속했으며 그것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를 왜곡했다는 비난에 대해 블레어 총리는 테러리스트와 그들을 지원하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세계의 안정에 진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맞서고 있는 21세기 세계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9.11 테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비극의 서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는 오늘날의 갈등과 충돌에 대해 교훈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가간 관계가 그 어느 시대보다 밀접해지면서 이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 영토와 부를 획득하려고 싸우는 국가간 전쟁 , 혹은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전쟁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은 독재 정권, 세계 인구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빈곤, 급진 이슬람 세력 등 "어두운 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동평화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테러리즘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레어 총리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WMD 확산을 저지하는 데 유엔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레어 총리는 유엔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뿐 아니라 실제 행동하는 기구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WMD 비확산을 위한 새로운 국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ngbs@yna.co.kr
(끝)
2003/07/18 08:13 송고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662
(*.229.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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