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을 둘러싼 미국 강온파의 대립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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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처리방식 놓고 美 강온파 대립 심화>


    (워싱턴=연합뉴스) 북한 핵프로그램 처리방식을 둘러싼 워싱턴  정가(政街)의 강온파간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의견 분열은 온건파 콜린 파월 장관의 국무부와 `매파' 딕 체니 부통령, 로널드 럼즈펠드 장관의 국방부 사이에 두드러지지만 존 볼턴 차관의 최근 대북(對北) 강경 비난발언과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담당 대사의 사임에서 볼 수 있듯이  국무부내에서도 강온파간 대립이 엿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상원 공화당정책위원회는 베이징 6자회담이 북한 핵위기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일축하고 부시 행정부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의 북한 봉쇄와  우방과 공동으로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상원 공화당정책위는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서 "테러리스트 및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국가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게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부시  행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과의 협상은 이란과 다른 `불량국가'들에 국제사회를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국가들이 미국의 적들에게 대량파괴무기(WMD)를 넘길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부시 행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이 현실이 되기  전에,  이란과 북한이 그들의 무기를 미국과 그 우방에 대항한 `지렛대'로 사용하기  전에  행동을 취할 분명한 기회를 갖고 있다"며 행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대북 정책에 있어 좀 더 실용적인 온건파측에서는 베이징 6자회담에  앞서 자신들의 정책을 차분하게 개진했다.

    일부 당국자들은 뉴욕 타임스에 대북 양보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매파가  우려하는 상황임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수 있도록 우방들이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를 미 행정부는 꼭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지난주 언급하기도 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존 울프스탈 부소장은 "부시 대통령은 스스로 별로  관심이 없는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형태든 협상에 의해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울프스탈은 이에 따라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강온파간 대립에서 국무부의  입지가 좀 더 탄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conoman@yonhapnews.net
(끝)



2003/08/29 08: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