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글 수 634
조회 수 : 9752
2003.08.11 (17:39:33)
곧 있을 6자회담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핵 문제에 관해 우리의 외교 실무책임자인 이수혁 차관보의 언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미국 쪽에 우리의 단계적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대신 단 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동제안이 되든 그렇지 않든, 북한에 대한 공동의 안전보장은 꼭 관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수혁 차관보에게 격려를 보내고 건투를 기원합니다.
--------------------------------------------------------
대북공동제안 물건너가나>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 오는 13∼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정책협의회를 앞두고 3국 대북공동제안이 마련될 지 주목되고 있다.
대북공동제안 여부는 당초 지난달 초 1차 북핵정책협의회 때도 3국간에 '검토해보자'는 정도의 합의만 있었을 뿐 '마련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북공동제안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미국의 안이 나오기를 기다려왔던 게 사실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우리가 지난 6월 캄보디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대북공동제안을 주창했고 지난달 북핵정책협의회에서 먼저 우리안을 미국에 제시했던 만큼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 북핵해법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왔다.
그러나 지난 7일께 미국의 안이 마무리됐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당국자들의 말은 대북공동제안에 대해 다소 신중한 태도로 바뀌었다.
이수혁(李秀赫) 외교부 차관보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3국간에 공동의 (대북)안을 만드느냐, 각각 안을 들고 가느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대북공동제안이 마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안을 대략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동안 외교채널을 통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의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차관보의 이같은 언급은 사실상 대북공동제안의 성안이 물건너갔음을 의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한.미.일간 합의 실패 ▲대북공동제안의 효용에 대한 회의론 대두 ▲3국간 역할분담론 제기 등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우리가 제기한 '로드맵(단계별 이행표)' 방식에 대해 미국이 거부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은 북한이 사안을 가급적 잘게 쪼개 미국으로부터 많은 반대급부를 얻으려 하는 이른바 '설라미(salami)전술'을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로드맵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지난 7일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 대가를 단계별로 제시하지 않고 일괄제시하기로 했다"며 "이는 북한에게 회담 모두부터 핵 포기를 하도록 밀어붙이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또 북한이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동 명의의 대북제안이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에 무게를 싣는 시각도 있다.
북한에게는 대북공동제안이 오히려 미국의 단독안에 비해 무게가 떨어지고 실현성도 낮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이와함께 한.미.일 3국이 똑같은 안을 내기보다는 각국별로 강조점을 달리하고 완급을 조정하는 편이 오히려 북한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즉 미국은 체제보장, 일본은 경제지원, 우리는 남북협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식이다.
이는 한.미.일이 마치 한 패거리처럼 북한을 상대하는 형식은 자칫 북한에게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는 것이다.
chu@yna.co.kr
(끝)
2003/08/11 17:24 송고
애초에 우리는 미국 쪽에 우리의 단계적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대신 단 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동제안이 되든 그렇지 않든, 북한에 대한 공동의 안전보장은 꼭 관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수혁 차관보에게 격려를 보내고 건투를 기원합니다.
--------------------------------------------------------
대북공동제안 물건너가나>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 오는 13∼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정책협의회를 앞두고 3국 대북공동제안이 마련될 지 주목되고 있다.
대북공동제안 여부는 당초 지난달 초 1차 북핵정책협의회 때도 3국간에 '검토해보자'는 정도의 합의만 있었을 뿐 '마련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북공동제안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미국의 안이 나오기를 기다려왔던 게 사실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우리가 지난 6월 캄보디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대북공동제안을 주창했고 지난달 북핵정책협의회에서 먼저 우리안을 미국에 제시했던 만큼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 북핵해법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왔다.
그러나 지난 7일께 미국의 안이 마무리됐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당국자들의 말은 대북공동제안에 대해 다소 신중한 태도로 바뀌었다.
이수혁(李秀赫) 외교부 차관보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3국간에 공동의 (대북)안을 만드느냐, 각각 안을 들고 가느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대북공동제안이 마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안을 대략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동안 외교채널을 통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의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차관보의 이같은 언급은 사실상 대북공동제안의 성안이 물건너갔음을 의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한.미.일간 합의 실패 ▲대북공동제안의 효용에 대한 회의론 대두 ▲3국간 역할분담론 제기 등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우리가 제기한 '로드맵(단계별 이행표)' 방식에 대해 미국이 거부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은 북한이 사안을 가급적 잘게 쪼개 미국으로부터 많은 반대급부를 얻으려 하는 이른바 '설라미(salami)전술'을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로드맵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지난 7일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 대가를 단계별로 제시하지 않고 일괄제시하기로 했다"며 "이는 북한에게 회담 모두부터 핵 포기를 하도록 밀어붙이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또 북한이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동 명의의 대북제안이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에 무게를 싣는 시각도 있다.
북한에게는 대북공동제안이 오히려 미국의 단독안에 비해 무게가 떨어지고 실현성도 낮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이와함께 한.미.일 3국이 똑같은 안을 내기보다는 각국별로 강조점을 달리하고 완급을 조정하는 편이 오히려 북한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즉 미국은 체제보장, 일본은 경제지원, 우리는 남북협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식이다.
이는 한.미.일이 마치 한 패거리처럼 북한을 상대하는 형식은 자칫 북한에게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는 것이다.
chu@yna.co.kr
(끝)
2003/08/11 17:24 송고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716
(*.229.72.5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