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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정태욱
조회 수 : 10398
2003.08.09 (12:28:53)
<해설> 파월 `대북 불가침 서면보장' 언급 의미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7일 행정부가 대북 불가침 서면 보장을 결정하면 의회가 이를 결의의 형태로 지지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은 6자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을 어느정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발언은 행정부의 대북 조치와 관련한 의회의 역할을 언급한 것으로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베이징의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대북 불가침 방안의 윤곽을 어느정도 시사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파월 장관이 이날 외신기자센터 기자회견에서 시사한 방안은 ▲ 미 행정부의 대북 불가침 서면보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의회 결의 ▲ 북한의 여러 주변국들이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보장을 북한에 해주는 방안 등이다.
파월 장관은 "(우리가) 그런 서류나 그런 서면보장을 들고 나올 때 그것이 일종의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라도 의회가 일종의 결의를 통해 그것에 주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그런 논의에 참가하고 있을 국가들 사이에서 (북한에) 아무런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보장을 북한에 해주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대북 불가침 보장방안과 관련한 하나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피터 브룩스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센터연구소장은 이와관련 "파월 장관의 발언은 만일 미 행정부가 이같은 서면 안보보장을 결정한다면 의회가 당연히 부시 대통령의 방식을 지지할 것이라는 얘기"라면서 "만일 행정부가 서면 안보보장을 결정한다면 의회가 이를 승인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법적인 불가침 보장은 안된다고 말했을 뿐 다른 형태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언급한 적이 없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한 불가침 보장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항상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해왔다.
그러나 파월 장관이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가능한 대안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미국이 다음달 6자회담에 임하는 전략을 이미 확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도 낳고 있다. 즉,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북한에 대한 불가침 보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 미국이 불가침을 보장해줄 수 있는 지를 이미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파월장관과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6일 텍사스주 크로포드로 부시 대통령을 방문해 북핵문제를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같은 대북 협상 전략이 확정됐을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미국이 혼자서 대북 불가침 서면보장을 할 지 아니면 6자회담의 다른 참여국들과 함께 다자적인 불가침 보장을 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파월 장관은 이와관련 "미국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다른국가들로부터도"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보장을 북한에 해주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측으로부터도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불가침 약속, 핵무기 폐기 등에 관한 확고한 약속이 없는 한 이같은 불가침 보장을 쉽사리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브룩스 소장은 "미국은 북한도 역시 한국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하고 핵무기 폐기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이같은 대북 불가침 보장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kdy@yna.co.kr
(끝)
2003/08/08 04:57 송고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7일 행정부가 대북 불가침 서면 보장을 결정하면 의회가 이를 결의의 형태로 지지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은 6자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을 어느정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발언은 행정부의 대북 조치와 관련한 의회의 역할을 언급한 것으로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베이징의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대북 불가침 방안의 윤곽을 어느정도 시사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파월 장관이 이날 외신기자센터 기자회견에서 시사한 방안은 ▲ 미 행정부의 대북 불가침 서면보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의회 결의 ▲ 북한의 여러 주변국들이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보장을 북한에 해주는 방안 등이다.
파월 장관은 "(우리가) 그런 서류나 그런 서면보장을 들고 나올 때 그것이 일종의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라도 의회가 일종의 결의를 통해 그것에 주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그런 논의에 참가하고 있을 국가들 사이에서 (북한에) 아무런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보장을 북한에 해주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대북 불가침 보장방안과 관련한 하나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피터 브룩스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센터연구소장은 이와관련 "파월 장관의 발언은 만일 미 행정부가 이같은 서면 안보보장을 결정한다면 의회가 당연히 부시 대통령의 방식을 지지할 것이라는 얘기"라면서 "만일 행정부가 서면 안보보장을 결정한다면 의회가 이를 승인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법적인 불가침 보장은 안된다고 말했을 뿐 다른 형태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언급한 적이 없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한 불가침 보장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항상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해왔다.
그러나 파월 장관이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가능한 대안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미국이 다음달 6자회담에 임하는 전략을 이미 확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도 낳고 있다. 즉,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북한에 대한 불가침 보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 미국이 불가침을 보장해줄 수 있는 지를 이미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파월장관과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6일 텍사스주 크로포드로 부시 대통령을 방문해 북핵문제를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같은 대북 협상 전략이 확정됐을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미국이 혼자서 대북 불가침 서면보장을 할 지 아니면 6자회담의 다른 참여국들과 함께 다자적인 불가침 보장을 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파월 장관은 이와관련 "미국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다른국가들로부터도"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보장을 북한에 해주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측으로부터도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불가침 약속, 핵무기 폐기 등에 관한 확고한 약속이 없는 한 이같은 불가침 보장을 쉽사리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브룩스 소장은 "미국은 북한도 역시 한국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하고 핵무기 폐기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이같은 대북 불가침 보장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kdy@yna.co.kr
(끝)
2003/08/08 04:57 송고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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