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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tuchung
조회 수 : 12724
2003.08.01 (16:08:59)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Mr.라는 호칭을 연거푸어 사용하고, 국무부 당국자들이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으며, 북한도 러시아 대사 박의춘의 성명을 통하여 6자회담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시계가 다시 평화 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하여 다시 주석을 달아야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도 그러한 흐름에서 이해한다면 그렇게 타박할 일은 아니지만,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후에 혹시 상황이 다시 나빠지게 되면 그 발언 때문에 곤경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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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자회담' 수용 배경>(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북한이 북ㆍ중ㆍ미 3자회담 없이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참여의사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6자회담 개최를 지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러시아 발표에 이어 우리 외교부가 1일 "북한이 3자나 양자회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6자회담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발표, 공식화됐다.
지금까지 `선(先) 북ㆍ미양자 후(後) 다자회담'을 고수해온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달 31일 `6자 직행' 의사를 남한 뿐만 아니라 관계국에 일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3자회담이나 양자회담 없이 6자회담이 열린다는데 대해 실질적인 회담을 통해 북-미 양국이 핵 포기와 체제 보장이라는 중대 현안을 일괄타결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3자에 이어 다자회담을 갖자는 제안 가운데 3자회담의 경우 미국이 형식적으로만 임할 것으로 북한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때문에 명분 보다는 6자 속에서 양자를 모색하려는 현실적인 대안을 택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어쨌든 북한의 6자회담 수용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 논의와 북한 체제보장을 동시에 언급하며 강.온 양면전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다자회담 참여를 `촉매제'로 미국과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1.10)한 직후인 1월20일 방북한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을 평양에 보내 김정일 위원장과 6시간 동안 만나는 등 꾸준하면서도 드러나지 않게 `해결사'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달 초부터 러시아의 다자회담 참여 가능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7월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통해 6자회동 가능성을 타진했고,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지난달 25일 "9월15일 전 베이징(北京)에서 3자회담 후 6자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어 30일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거듭 러시아 참여의 필요성을 언급, `6자회담'이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앞서 7월8일 잭 프리처드 미 국무부 대북교섭 담당대사와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 사이의 뉴욕 접촉에서도 러시아 참여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북핵을 둘러싼 러시아의 대외적 입장은 외교적 방법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북한의 NPT 복귀와 핵무기개발 포기에 공감하는 반면 미국이 주도하는 강경노선에는 거부감을 보여왔다.
실례로 유리 페도토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달 28일 이타르-타스통신과의 회견에서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북한 안보를 보장해주는 대신 엄격한 핵 비확산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일괄타결 방안'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또 북핵 포기를 위해 미국이 추진한 유엔 안보리 성명을 지난 7월초 중국과 함께 거부, 북한을 궁지에 몰려는 미국의 의도를 저지한 바 있다.
게다가 러시아가 북한과 인접한 극동지역에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들어 북-러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도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북한 입장에서는 끌리는 대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부부장을 북한에 보낸 중국의 노력도 주효했다.
이와 함께 무작정 회담을 거부할 경우, 유엔 안보리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작전계획 5030, 경수로 건설 중단 등 전방위 압박수단을 동원중인 미국이 국제사회의 여론마저 등에 엎을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특히 "북한체제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중"이라는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의 7월30일 발언에 비춰 미국의 체제보장 언질은 회담재개 명분을 찾던 북한 수뇌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김연철 연구교수는 "북한은 교착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이 불리하다고 보고 어떤 형태로든 조기에 협상을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며, 러시아의 참여도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6자회담은 핵포기와 체제보장의사를 서로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prince@yonhapnews.co.kr
(끝)
2003/08/01 16: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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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체제보장 공동성명 형태로 가시화될 듯>(종합)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북핵 해법을 위한 대화틀이 6자회담쪽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북미간 최대 현안인 체제 보장문제가 어떤 형태로 가시화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관련,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조약과 문서의 방법은 아니지만 북한 체제를 보장해줄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혀 체제보장안에 대한 미국의 구상이 거의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이수혁(李秀赫) 외교부 차관보는 1일 북한의 6자회담 수용 통보사실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다자회담을 수용한 것은 체제보장에 대한 입장이 정리됐기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회담이 열려야 체제 보장이 논의될 것으로 안다" 면서 "미국은 이 문제를 내부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다자회담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체제보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여러정황상 미 행정부내에서 북한과 6자회담 테이블에서 논의할 체제보장에 대한 입장이 대충 정리됐고 그에 따른 여러 가능성에 대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미국이 검토중인 방안 가운데 의회 통과가 필요한 조약보다 북한이 다자회담에 나왔을 때 참가국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최근 미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특정한 형태의 법적인 보장일 필요는 없다"고 언급한 것도 의회통과가 어려운 조약형태 보다 공동성명서 채택과 구두약속 등의 방안을 염두에 둔데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지난달 2~3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일 3국의 북핵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한국의 제안을 검토했으며 이번주를 고비로 마무리 할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관련,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 북한의 체제보장을 놓고 미북간 막판 접점이 이뤄지는 단계이며 북한은 조약 보다 느슨한 형태의 서약도 가능하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시 이른바 '단계적, 포괄적 해법' 을 제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한.미.일 3국이 취할 단계적 조치를 정리하고 양측이 이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단계로는 양측이 서로에 대해 조건부 구두 약속을 하는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즉, 북한은 핵포기를, 한.미.일은 북한 체제안전 보장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후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협정 준수, 미사일 실험중단, 기존 핵의 폐기 및 프로그램 중단 등을, 한.미.일은 대북중유공급 재개와 경수로 완공을 비롯 각종 경제지원, 테러국가명단 제외, 제재조치 해제, 북.미 및 북일 수교, 불가침 서면보장 등을 차례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한국의 안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파월 장관은 미국이 대북체제보장안에 대해 거의 결론을 내렸음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흘렸고, 이같은 움직임을 감지한 북한이 곧바로 러시아에서 6자회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5월 말 북한을 방문했던 커트 웰든 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이 1년 기한의 불가침 조약 체결과 연 30∼50억 달러 규모의 대북 경제지원에 이어 2년째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북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웰든 의원의 기한부 조약체결안은 한국 정부의 `단계적, 포괄적 해법'과 상당부분 공통점이 있으며 한.미간 공식 및 비공식 채널을 통해 상당부분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khmoon@yna.co.kr
(끝)
2003/08/01 16:43 송고
한반도의 시계가 다시 평화 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하여 다시 주석을 달아야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도 그러한 흐름에서 이해한다면 그렇게 타박할 일은 아니지만,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후에 혹시 상황이 다시 나빠지게 되면 그 발언 때문에 곤경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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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자회담' 수용 배경>(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북한이 북ㆍ중ㆍ미 3자회담 없이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참여의사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6자회담 개최를 지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러시아 발표에 이어 우리 외교부가 1일 "북한이 3자나 양자회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6자회담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발표, 공식화됐다.
지금까지 `선(先) 북ㆍ미양자 후(後) 다자회담'을 고수해온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달 31일 `6자 직행' 의사를 남한 뿐만 아니라 관계국에 일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3자회담이나 양자회담 없이 6자회담이 열린다는데 대해 실질적인 회담을 통해 북-미 양국이 핵 포기와 체제 보장이라는 중대 현안을 일괄타결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3자에 이어 다자회담을 갖자는 제안 가운데 3자회담의 경우 미국이 형식적으로만 임할 것으로 북한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때문에 명분 보다는 6자 속에서 양자를 모색하려는 현실적인 대안을 택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어쨌든 북한의 6자회담 수용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 논의와 북한 체제보장을 동시에 언급하며 강.온 양면전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다자회담 참여를 `촉매제'로 미국과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1.10)한 직후인 1월20일 방북한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을 평양에 보내 김정일 위원장과 6시간 동안 만나는 등 꾸준하면서도 드러나지 않게 `해결사'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달 초부터 러시아의 다자회담 참여 가능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7월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통해 6자회동 가능성을 타진했고,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지난달 25일 "9월15일 전 베이징(北京)에서 3자회담 후 6자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어 30일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거듭 러시아 참여의 필요성을 언급, `6자회담'이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앞서 7월8일 잭 프리처드 미 국무부 대북교섭 담당대사와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 사이의 뉴욕 접촉에서도 러시아 참여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북핵을 둘러싼 러시아의 대외적 입장은 외교적 방법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북한의 NPT 복귀와 핵무기개발 포기에 공감하는 반면 미국이 주도하는 강경노선에는 거부감을 보여왔다.
실례로 유리 페도토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달 28일 이타르-타스통신과의 회견에서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북한 안보를 보장해주는 대신 엄격한 핵 비확산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일괄타결 방안'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또 북핵 포기를 위해 미국이 추진한 유엔 안보리 성명을 지난 7월초 중국과 함께 거부, 북한을 궁지에 몰려는 미국의 의도를 저지한 바 있다.
게다가 러시아가 북한과 인접한 극동지역에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들어 북-러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도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북한 입장에서는 끌리는 대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부부장을 북한에 보낸 중국의 노력도 주효했다.
이와 함께 무작정 회담을 거부할 경우, 유엔 안보리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작전계획 5030, 경수로 건설 중단 등 전방위 압박수단을 동원중인 미국이 국제사회의 여론마저 등에 엎을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특히 "북한체제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중"이라는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의 7월30일 발언에 비춰 미국의 체제보장 언질은 회담재개 명분을 찾던 북한 수뇌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김연철 연구교수는 "북한은 교착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이 불리하다고 보고 어떤 형태로든 조기에 협상을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며, 러시아의 참여도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6자회담은 핵포기와 체제보장의사를 서로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prince@yonhapnews.co.kr
(끝)
2003/08/01 16: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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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체제보장 공동성명 형태로 가시화될 듯>(종합)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북핵 해법을 위한 대화틀이 6자회담쪽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북미간 최대 현안인 체제 보장문제가 어떤 형태로 가시화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관련,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조약과 문서의 방법은 아니지만 북한 체제를 보장해줄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혀 체제보장안에 대한 미국의 구상이 거의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이수혁(李秀赫) 외교부 차관보는 1일 북한의 6자회담 수용 통보사실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다자회담을 수용한 것은 체제보장에 대한 입장이 정리됐기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회담이 열려야 체제 보장이 논의될 것으로 안다" 면서 "미국은 이 문제를 내부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다자회담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체제보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여러정황상 미 행정부내에서 북한과 6자회담 테이블에서 논의할 체제보장에 대한 입장이 대충 정리됐고 그에 따른 여러 가능성에 대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미국이 검토중인 방안 가운데 의회 통과가 필요한 조약보다 북한이 다자회담에 나왔을 때 참가국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최근 미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특정한 형태의 법적인 보장일 필요는 없다"고 언급한 것도 의회통과가 어려운 조약형태 보다 공동성명서 채택과 구두약속 등의 방안을 염두에 둔데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지난달 2~3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일 3국의 북핵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한국의 제안을 검토했으며 이번주를 고비로 마무리 할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관련,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 북한의 체제보장을 놓고 미북간 막판 접점이 이뤄지는 단계이며 북한은 조약 보다 느슨한 형태의 서약도 가능하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시 이른바 '단계적, 포괄적 해법' 을 제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한.미.일 3국이 취할 단계적 조치를 정리하고 양측이 이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단계로는 양측이 서로에 대해 조건부 구두 약속을 하는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즉, 북한은 핵포기를, 한.미.일은 북한 체제안전 보장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후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협정 준수, 미사일 실험중단, 기존 핵의 폐기 및 프로그램 중단 등을, 한.미.일은 대북중유공급 재개와 경수로 완공을 비롯 각종 경제지원, 테러국가명단 제외, 제재조치 해제, 북.미 및 북일 수교, 불가침 서면보장 등을 차례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한국의 안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파월 장관은 미국이 대북체제보장안에 대해 거의 결론을 내렸음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흘렸고, 이같은 움직임을 감지한 북한이 곧바로 러시아에서 6자회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5월 말 북한을 방문했던 커트 웰든 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이 1년 기한의 불가침 조약 체결과 연 30∼50억 달러 규모의 대북 경제지원에 이어 2년째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북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웰든 의원의 기한부 조약체결안은 한국 정부의 `단계적, 포괄적 해법'과 상당부분 공통점이 있으며 한.미간 공식 및 비공식 채널을 통해 상당부분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khmoon@yna.co.kr
(끝)
2003/08/01 16: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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