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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264
2003.12.03 (11:39:07)
12월 중에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제2차 6자회담의 일정이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연들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미국의 오만하고 불성실한 태도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그와 관련한 3개의 기사를 인용합니다.

세 번 째 기사는 제가 10월 31일에 경향신문의 시론으로 썼던 것인데요, 당시 부시가 다자틀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할 수 있다는 선언을 하여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만, 저는 미국이 북미 간의 양자관계가 사태의 본질이라는 점을 계속 도외시한다면 향후 회담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에게 북한과의 대화에 보다 성실히 임하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북한 민주조선의 기사를 소개하는 연합뉴스의 기사의 제목이 제 글의 제목과 유사하게 미국에게 성실한 자세를 촉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저는 또 한번 '골수' 친북으로 찍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 참.




< 북.미 이견속 제2차 6자회담 불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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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6자 회담 참가국들의 조율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2차 6자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못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지난 8월말 베이징 6자회담의 후속회담은 당초 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됐
으나 북한이 미국의 "완전하고 확인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선(先)  핵폐기"요구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간 이견이 제2차 6자회담 개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이다.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향후 열릴 제2차 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날 경우 어렵게 마련한 북핵 회담의 모멘텀을 잃을 수도  있다고  보고,
회담전에 합의문을 마련하기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중국.일본의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은 한국을 포함, 서로 상대국들을
순회 방문하면서 2차회담 개최 시기및 협의 내용을 조율해왔다.

    이러한 노력 결과 북한을 제외한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나머지  5개국
은 2차 6자회담에서 제시할 4개항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 2일 " 제2차 6자회담과 관련, 4개
항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앞서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지난달 27일 4개항의 합의에 대해 ▲ 북한의  핵포
기 ▲ 6자회담 참여 5개국의 대북 안전보장 ▲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등 기타 문제 해결 ▲ 사태악화를 막는 현상동결 등으로 열거했다.

    교도통신은 이 4개항의 합의가 지난달 22∼24일 중국을 방문한 북한 김영일  외
교부 부상에게 전달됐으며 이를 받아들이면 이달 17∼19일 베이징에서 차기 6자회담
이 열린다고 전했었다.

    아직까지 6자회담 참가국간에 2차 6자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못한 것은  4개항의
합의에 북한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지난 8월말 베이징 6자회담때 북한이 제시한 동시 일괄 타결안과 비교할 때  이
합의에는 북한의 가장 절실한 요구 사항인 에너지 보상 문제가 빠져 있다.

    북한은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대북 경수로건설사업 '1년간 중단조치'에
맞서 경수로 건설 자재.장비의 반출 불허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2차 6자회담에서 경
수로 건설 중단에 따른 에너지 보상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게 핵폐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반대급부에 대해서는 여
전히 인색해 논의 진전이 그리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핵문제와 관련, 북한이 문제를 얼마나 시정하는가  지켜
보면서 혜택을 주겠다는 생각"이라며 "따라서 미국이 '다자틀내  서면  안전보장'을
얘기하면서도 그 내용이 북한이 수용할 수준이 될 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
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경수로 건설사업도 북한이 94년 미-북 제네바합의를  어기
고 핵개발에 들어가 중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고 북한의 보상 요구에  부정적이어
서 2차 회담이 열리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4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일 3국의 비공식 협의에서 미국의 태
도 변화를 지켜본 뒤 2차 6자회담 개최와 관련한 입장을 정할 공산이 커  3국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kjihn@yna.co.kr

(끝)  송고시간 : 20031203 11:38



"미, 핵문제 해결 성실히 임해야"< 北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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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3일
미국은 대북 압살기도를 버리고 핵문제 해결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조선은 이날 '미국은 반공화국 압살기도를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도 불사할 것'
이라고 밝혔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워싱턴 타임스는 지난 달 18일 럼즈펠드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
미국은 북한의 남침에 대해 한국을 방어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주조선은 또 "조-미 핵문제가 일정에 오른(논의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사용 불사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며 "미
국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언제든 지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해  나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threek@yna.co.kr

(끝)  송고시간 : 200312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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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시, 북핵대화 성실히 하라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미 코너를 돌았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안전보장에 ‘서명’할 수 있다고 공언한 후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한 말이다. 북한도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하여 ‘서면 안전보장’에 대하여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반가운 일이다. 부시 정부 출범 후에 계속 악순환의 과정을 밟던 북·미관계가 이제 선순환의 과정으로 돌아설 것을 기대해 본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인식은 여전히 미흡한 데가 있다. 다자틀에서의 안전보장을 언급하지만, 북·미간의 적대와 불신이 사태의 핵심이라는 인식은 아직 없어 보인다. 나아가 비록 미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였지만 김정일 위원장을 ‘실패한 지도자’로 규정하고, 그를 결코 존경할 수 없다며 특유의 혐오감을 다시 내비쳤다.


=美의 과잉압박 불신의 골 키워=


북한의 반응도 신중한 것이었다. 북한은 ‘다자틀’에 대한 언급 없이 ‘서면 안전보장’을 얘기하고 있으며, 또 부시 대통령의 제안이 정말 공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또 ‘동시행동원칙’에 입각한 것인지 되묻고 있다. 아울러 그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6자회담의 속개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덧붙이고 있다.


‘다자틀에서의 안전보장’이 북·미 양자간의 합의보다 구속력이 크며, 장래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미국이 ‘다자틀’을 내세워 자기의 책임을 희석시키며 북한의 의무이행의 국제적 담보에만 집착한다면 이는 곤란하다. 사태의 본질이 북·미간의 적대와 불신에 있다면 그 해법의 원칙도 북·미간의 화해와 신뢰에 있을 것이다. 북한의 피해의식이 과장된 면이 있지만 미국의 일방통행은 더욱 무책임하다.


약소국의 비핵화 의무는 핵 강대국이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소극적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것임을 상기하자.


따라서 윤영관 장관과 미국의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식 해법’이란 것도 그것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을 다른 나라들이 보증하는 형식이 아니라 관계국들이 각기 안전보장을 하는 가운데 미국이 그저 끼는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사리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마찬가지로 다자틀 속에서도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은 필수적이다. 미국은 다자회담이 진행 중에 양자회담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북·미간의 만남을 환영할지언정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북·미간의 불신의 골이 메워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4개국이 어떤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 다행히 이번에 북한이 부시 대통령의 제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을 계기로 지난 8월 이후 중단되었던 뉴욕채널이 다시 가동되었으며 미국도 그 채널의 중요성을 인정했다고 하니 기대해 볼 일이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외교를 ‘벼랑끝 전술(brinkmanship)’ 혹은 ‘협박(blackmail)’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주 습관처럼 되어 있는데 남한이라면 또 모를까, 미국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자틀’ 앞세워 책임회피 말길=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북한과 협상을 해 본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그렇게 막무가내는 아니라고 말한다는 점이다. 1993~1994년의 제1차 북핵위기의 과정을 면밀히 연구한 리언 시걸도 북한의 태도는 오히려 철저한 상호성을 뜻하는 ‘맞대응(tit for tat)’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번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북한의 화답도 그 일례라고 할 만하다. 미국은 자신들이 북한을 ‘과잉 압박’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만 북한의 과민반응만을 탓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일이다.


북·미간의 해빙의 실마리가 어렵게 마련되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부시 대통령의 방향 전환으로 미국 정권의 교조주의에 매몰되었던 외교의 영역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북·미관계의 본질을 계속 다자관계 속으로 호도하고 자신의 외교적 책무를 등한시한다면, 사태의 진전은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존경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외교의 상대로 인정하고 또 북한의 ‘절박한’ 외교에 ‘성실한’ 외교로 응하기를 바랄 뿐이다.


〈정태욱/영남대 교수·법학과〉



최종 편집: 2003년 10월 30일 18: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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