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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96
조수진
조회 수 : 16192
2008.08.25 (20:45:13)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안,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세방안이 학계와 시민사회 등과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참여연대와 함께 정부와 여당의 감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감세정책의 경제학적 문제점을 알아보고 감세정책으로 실제 혜택을 보는 계층을 계산해내며, 감세 대신 그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복지 사업을 살펴보아 개선방안을 알아보는 토론회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 바랍니다.
일시: 2008년 9월 2일(화) 오전 10 ~ 13:40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대강의실 104호
사회자: 권정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축사: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
발제주제:
현 경제 상황과 감세정책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재정학회장)
정부여당의 감세안의 혜택 보는 계층 분석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회계사)
취약계층 및 차상위 계층 복지재정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서민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사업
박정원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 교수노조 부위원장)
등록금 및 교육 재정사업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주최: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168724
(*.108.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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