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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최근 신용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태가 사법부 위상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들이 제기해 온 사법불신(/사법피해)이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주장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임이 드러났고,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개혁 필요성도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민주사법국민연대회의는 오는 3월 23일 아래와 같이 제3차 사법피해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수사·기소와 재판 진행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중복재판과 촛불사건 관련 시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눌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하셔서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경청해 주시고,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사법부에 대한 고민과 염원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 3월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손영태(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민주적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증언
제3차 사법피해 보고대회
□ 일시 : 2009년 3월 23일(월) 오전 11시~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http://humanrights.go.kr)
사회 : 김도영 실행위원
1. 개회
2. 참석자 소개 및 경과보고
3. 사법피해자 인권선언
4. 인사말
5. 사례발표
① 법원 행정절차 및 사건처리 문제 : 유미자
② 촛불 사건 기소 및 재판현황 보고 : 안진걸
③ 검찰 수사 및 기소권 남용 : 정태효
④ 법원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 배성용
6. 질의응답
7. 폐회
□ 주최 :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http://lawyer3000.or.kr)
□ 참가문의 : woorisabub@gmail.com 새사회연대(02-2235-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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