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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그룹의 이상한 부동산매입 '알박기'인가,개발부지 확보인가?

http://www.sisaon.co.kr (시사오늘 제48호2월9일)

참조)******일요신문(924호2월3일) http://www.ilyo.co.kr ******

    동부그룹 황태자 김남호 골프장 땅전쟁

 

 

 

 

 

 

 

 

 

 

 

 

 

 

 

 

 

 

 

 

 

 

동부그룹의 이상한 부동산 매입
‘알박기’인가, 개발부지 확보인가
 
임진수 기자
(시사오늘=임진수 기자) 공유지 선점권을 가진 다윗과 풍부한 자금을 앞세운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충북 음성군에서 동일한 국유지를 끼고 골프장 건립을 추진 중인 외국인 투자법인 (주)자스타사와 국내 재계 10위권 순위의 기업인 동부그룹이 행정심판청구를 비롯해 행정소송까지 가는 법정공방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자스타사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토지에 대해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장남인 김씨가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자스타사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게 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자스타사 측은 “동부그룹이 막대한 자본금과 부도덕한 토지 매입으로 우리들의 사업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동부 측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합법적 토지 취득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에게 있어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골프장 부지는 무엇이며, 또 그동안 이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 시사오늘에서 파헤쳐 봤다.
 
◇골프장 부지 놓고 4년 동안 분쟁, ‘도대체 무슨 일이?’
골프장 부지를 둘러싼 분쟁의 시작은 음성군이 두 업체의 주민제안서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브라질 교민이 주축이 된 외국인 투자기업인 (주)자스타사와 동부그룹 관계사인 (주)동부하이텍은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의 옛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 매입을 조건으로, 음성군청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서'를 제출하면서 골프장 부지 확보를 위한 갈등이 시작됐다.
 
충북도와 음성군 등에 따르면 차곡리 국유지 매입을 조건으로 먼저 골프장 건립 입안서를 냈던 곳은 자스타사. 브라질 교민 5명은 2004년 브라질을 국빈으로 방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자유치 권장에 따라 일본 골프 관련 업체의 지원 속에 자스타사를 만들고 교통이 편리한 음성군 차곡리를 사업(골프장 조성) 부지로 점찍었다고 한다.

자스타사는 이 과정에서 정부에 질의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유지를 살 수 있으며 도시계획관리시설을 변경하면 국유지에서 골프장도 지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회신을 받자, 자스타사는 2005년 6월 주민제안서 제출에 이어 300억원을 들여 차곡리 일대 117만5천여㎡(국유지 76만8천여㎡)에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짓기로 하고 2007년 12월 군에 입안서를 제출했으나 사업 대상 사유지의 80%를 사들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8년 2월 반려 처분을 당했다.

그런데 역시 이 일대에서 골프장 건립을 추진했던 동부하이텍도 자스타사에 대한 군의 반려 처분 이후 107만여㎡(국유지 53만7천여㎡) 규모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며 같은 내용의 입안서를 넣었다. 이후 자스타사는 보완 과정을 통해 입안서 제출을 다시 시도했으나 사업 부지인 국유지가 상당 부분 겹치는 입안서가 동부 측으로부터 제출돼 '중복 접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자스타사는 도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군이 입안서를 받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 판정을 받았다.

결국 음성군은 "쌍방이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2008년 9월 동부 측의 입안서도 반려했다.
하지만 동부 측도 이 결정에 불복해 입안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도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투자한 자스타사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입안서를 다시 제출했다. 결국 양쪽의 입안서를 제출받은 군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비교 교량해 2009년 4월말 자스타사의 입안서를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동부 측은 "음성군이 입안서를 반려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6월 음성군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스타사 역시 지난해 8월 동부측이 업무를 방해했다며,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과 아들 김씨 외 3명을 업무방해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이건에 대해 음성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게 됐고 다시 동부하이텍사의 관할 주소지인 서울 용산 경찰서로 이첩돼, 지난해12월23일 서울서부지청 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주)자스타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대기업의 힘이 이렇게 클 줄은 미처 몰랐다”고 주장하며, 조만간 대검찰청에 고소를 다시 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동부-음성군 이상한 행정절차에 ‘피눈물 흘리는 자스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자스타사가 지난 2005년 5월23일 최초 주민제안서를 접수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음성군청이 2006년 2월 동부하이텍사에서 제출한 주민제안서를 받아주면서부터 시작 됐다는 게 자스타 측의 주장. 이 과정에서 동부 측과 음성군청의 석연치 않은 행정절차가 이뤄졌다는 것.

당시 동부 측이 음성군청 도시행정과에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자 도시행정과는 접수를 받아줬고 재정경제부 땅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인 재무과에 협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재무과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서번호15330호(2005.5.21) 공문을 도시행정과로 보냈다. 하지만 도시행정과는 이를 무시하고 자스타사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동부하이텍사의 주민제안서를 받아준 것.
▲  음성군청 재무과에서 도시행정과로  접수시킨 공문   ©시사오늘

자스타 측은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자스타 측은 음성군 일대에서 동부그룹이 운영하는 레인보우힐스CC 골프장이 있어 2006년 11월경 시공권을 협의 하기위해 (주)동부건설사를 찾아가 그동안 진행과정과 사업전반에 걸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넘겨준 것이 화근 이었다고 설명했다. 동부 측이 그 정보를 이용해 골프장 사업부지의 땅을 계획적으로 가로챘다는 게 자스타 측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자스타 측은 골프장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토지의 일부를 동부 측에게 부도덕한 방법으로 빼앗기게 되면서 결국 골프장 조성에 실질적인 허가가 나는 입안서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 이후 자스타 측은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으나, 2007년10월24일 산림청고시로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세부 검토 기준에 관한 규정’이 바뀜에 따라 음성군청에 도시계획변경 결정(변경)입안서를 2007년12월 7일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또 다시 동부 측의 방해에 사업진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 측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골프장 부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땅 약 4필지를 기존에 땅값보다 약 2배로 올려 매입하는 등 고의적으로 자스타 측의 골프장 건립을 방해했다는 게 요지다. 물론 동부 측이 사들인 땅은 자스타 측이 골프장 건립을 위해 꼭 필요한 땅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음성군 차곡리 산70번지 등이다. 결국 자스타의 주장에 따르면 동부 측이 일명 ‘알박기’를 시도해 골프장 건립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것.

자스타 측의 한 관계자는 “동부측이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열약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 골프장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각종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법정 공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일부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면서 주변 토지 시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2006년부터 시간을 끌어 왔다. 대기업의 부도덕한 횡포로서 지능적이고도 교묘하게 골프장 사업권을 가로채 가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동부 측은 골프장 관련 토지매입 과정은 자유경쟁에 의해서 이뤄졌으며,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부는 2003년에 이미 주민설명회를 장기적으로 각종 레저시설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필요에 의해서 주변 토지를 꾸준히 매입해 80%의 주민동의도 먼저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에 먼저 뛰어들었다는 자스타 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스타 측에서 재기한 손해배상 책임 민사소송도 승소했고, 업무 방해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해 12월23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문제의 골프장 부지 건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동부 측 관계자는 “자스타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인 1997년도부터 레인보우힐스CC를 중심으로 한 복합 레저 단지를 만들기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오히려 자스타사가 중간에 끼어들어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확보한 토지도 복합 레저 단지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부지로 합법한 절차를 거쳐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부그룹 회장의 장남 김씨, 이상한 부동산 매입
하지만 동부 측의 설명과는 달리 동부 측에서 복합 레저 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2006년 6월 부터 2007년 5월까지 매입한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일대의 토지를 살펴보면 몇 가지 의혹이 존재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동부 측은 자스타사가 시공권을 협의(2006년 11월)한 직후인 2006년 12월 8일 자스타사가 골프장 건립을 위해 꼭 필요한 부지인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 산 62번지(31,339㎡)를 매입했다. 그것도 시세보다 적게는 2배에서 3배까지 높은 가격인 12억3천여만원을 들여 사들인 것이다. 이처럼 이곳의 토지가격이 높아진 데에는 나름에 이유가 존재한다.
▲ 자스타 골프장 부지내 동부 토지 소유 현황도   ©시사오늘
취재결과 이곳의 토지는 동부가 매입하기 3일 전인 2006년12월5일 자스타 측이 6억6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즉, 동부 측은 자스타에서 매입한 토지를 2배이상 가격을 올려 매입하는 방식으로 기존 자스타와 맺은 계약을 파기토록 한 것이다. 결국 이는 자스타 측이 토지 매입 및 주민동의 80%를 채우지 못해 음성군에 제출한 입안서가 통과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다.

이에 대해 동부 측의 한 관계자는 “자스타 측이 주장한 토지 매입과정은 사실이다. 하지만 토지 주인이었던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와 먼저 협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웃돈을 주고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산 62번지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음성군청에 골프장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인 (주)동부하이텍. 하지만 이 토지를 매입한 곳은 법인 주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장남인 김씨. 당시 김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특정한 직업도 없었으며, 국내에 체류 중 이었는지 또한 의문으로 남는다.

이후에도 충북 음성군 생극면의 토지에 대한 김씨의 매입은 계속된다. 같은 달인 22일에는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 산 61번지와 생극면 생리 산 11-1 번지 임야를 매입했으며, 다음해인 2007년 1월 17일에는 생극면 생리 산 12번지 임야를, 1월 22일에는 생극면 생리 산 13번지 임야를 김씨 명의로 사들였다. 또한 2007년 5월 11일에는 생극면 차곡리 625·626·627·628지번의 4필지에 해당하는 과수원까지도 김씨 소유로 매입한 것.
이때까지 토지를 매입하는데 들어간 돈만해도 약 80여억원.

더욱이 이들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 김씨는 시중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매입함으로써 인근 토지에 대한 시세를 2배 가까이 상승시켜 놨다. 이렇듯 토지 매매가가 높게 형성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정상태가 열약한 자스타사에게로 돌아갔다.

당초 자스타 측은 2006년12월 산 62번지에 대한 토지 매입에 실패해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는데, 2007년 10월 24일 산림청고시로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세부 검토 기준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게 된 것. 동부에서 매입한 문제의 산 62번지의 토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수정설계에 들어가 사유지 80% 확보가 가능하져 조건이 맞춰졌다는 것.

이에 따라 자스타 측은 음성군청에 도시계획변경 결정(변경)입안서를 2007년12월 7일 제출하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이도 잠시.
그동안 동부 측에서 무차별 적으로 매입한 토지 중 자스타 측에서 음성군에 제출한 도면표시 구역 중 일부 토지(생극면 차곡리 625·626·627·628지번)가 겹쳐지면서 인근 토지의 매매가격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천정부지로 올라 매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대해 자스타 측은 “동부 측의 횡포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만 가중됐고 그간 모든 것을 비춰볼 때 전 방위적인 업무방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이고 차명계좌로 수십억 원을 들여 아들 앞으로 땅을 매입한 사실이 의심스럽다”며 “동부그룹이 국공유지에 매력을 느끼고 이런 사태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동부 측 관계자는 “우리가 땅을 매입하면서 인근 시세를 올렸다는 것은 억측”이라며 “개발에 대한 소문이 났기 때문에 토지 매매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 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문제가 된 생극면 차곡리 625·626·627·628지번의 토지 매입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우리는 종합적인 레저 단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도 회사 내부 계획에 따라 매입한 것 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동부 측의 설명에도 불구, 자스타 측의 입장에서는 사업 전반에 걸친 방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 질수 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욱이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장남 김씨의 토지 매입과정에서 볼 때, 이미 계약한 토지에 대해 웃돈을 더 주며 계약을 파기토록 유도한 것은 국내 재계 10위권 순위의 대기업이 하기에는 다소 치졸한 감이 없지 않다.

기사입력: 2010/01/15 [16:23]  최종편집: ⓒ 시사오늘
 
동부그룹이 대기업이라고 생각 한다면,,,,, 호랑이 10/01/15 [23:01] 수정 삭제
  동부그룹이 자칭 대기업이라고 생각 한다면,,덩치값을 못하는 것이고,,쬐끔만한 기업이라고 자칭 생각 한다면 도덕적으로 나쁜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닭이 병아리 하고 싸우는 꼴이라니 ,,,말썽꾸리 장닭이 여기저기 후비고 헤치고 다니면서 모이나 쪼아 먹는 장닭은 이제 삼계탕집 밖에 갈곳이 없겠네요,,,지난 여름에 복날 잡았더라면 병아리도 잘 클텐데,,병아리도 쪼아서 장닭 영역 표시 하느라 바빴구려,,,어쩐지 동부그룹이 간간히 별로 좋은말은 없었지만,,,드디어 한다는게 겨우 이거였냐고 묻고 싶네요,,??
대기업 횡포가 중소기업 잡는군.. sin6530 10/01/16 [11:01] 수정 삭제
  대기업이라는 동부그룹이 한다는 짓이 중소기업이 하는일 가로체는건가?? 기사보니 돈으로 힘으로 작은회사 물고 늘어지는건데 그럼 나중에가선 대한민국에 대기업만 살아남고 중소기업은 없어지나?? 이렇듯 대기업이 횡포 부리고 힘으로 하면 열심히 자기일하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일하는 사람 따로 뺏아가는 사람 따로... 기운빠지는 기사지만 실로 이런 사건이 대기업의 이익으로 마무리 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기업은 도덕성이 없다? 아니 필요가없다? ;;; 킹덤킹 10/01/16 [11:05] 수정 삭제
  대기업의 총수는 도덕성과 상관은 없는가 보네요;;;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으로 브라질교민이 주축이되어 고국에 투자하여 경제발전에 일익하고자 함이 무색하네요;;;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겟지만 과연 동부가 잘하고있는지는 대략난감하네요;;; 대기업의 몸 불리는게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중소기업을 살리자니 머니 하는판에 도대체가 ;;; ㅠㅠ
대기업 행정청에도 막강한 로비 또 먹혀 들었나 보다 !!!!!!!!!! 포청천 10/01/16 [11:53] 수정 삭제
  장사꾼도 아닌데 음성군청은 국공유지 가지고 두 회사에 싸움시켜 힘센 회사가 가져가도록 하는 행정이라니?! 동부그룹 로비능력이 막강한가 보구나!!!! 일전에 경기도 파주 교하시 건설 비리사건처럼 위원들 로비하여 이루어진것 처럼 여기도 된건가 우려 되네용!!! 아 언제 중소기업이 맘 편하게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동부그룹 치졸하다 달빛천사 10/01/16 [11:56] 수정 삭제
  작은 중소기업이 일구어놓은 사업을 빼앗고 망하게 하려는 대기업의 횡포네요...동부그룹이라는 기업에 그동안 아무감정 없었는데 이제부터 다시 봐야 겠네요..악덕 대기업일 줄이야..
준기야!!! 반성 좀 하지. 진 만 10/01/16 [12:07] 수정 삭제
  집행유예 기간인데 이제 손자까지 데리고 사회봉사 다니면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니!!!!
도덕성을 강조하는 동부그룹 과연 진실인가??? 종신보험 10/01/16 [12:18] 수정 삭제
  이번 동부그룹 채용에 원서를 내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 내용을 보고 동부의 부도덕성에 참으로 실망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대기업에 입사는 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기업에 들어가 월급 받는 돈들이 중소기업 피빨아서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모든대기업이 그런거는 아니지만 정말 대실 실망입니다. 다른데 지원 해야지. 동부그룹은 땅 장사 하는그룹인가요???
궁금합니다.
동부그룹반성하라 경민 10/01/16 [13:35] 수정 삭제
  대기업은국민과함계하늰기업아닌가내가볼때에는조금만한구멍가게같다모든것을돈으로한면되늰것으로알고있는것같군요국민기업답게늦어지만반성하고오른길로가세요
대기업의착각 희우 10/01/16 [13:42] 수정 삭제
  70-80년도씩으로기업을할려고하면국민이분노을느끼니다군행정처는군민의것이지대기업것이아닙니다지금이라도반성하고정도로가식길바랍니다
대기업의 횡포는 끝이 안보이네요 대도 10/01/16 [13:54] 수정 삭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어디로 갔는지...
말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횡포는 어떻게 먼산만 바라보고 있는지
중소기업을 다니는 저로써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시라소니 10/01/16 [14:25] 수정 삭제
  우리나라 만세! 대기업 만세! 동부 만세!
안봐도 답 나오네! 유전무죄요 무전 유죄가 통하는 좋은 나라! 동부 김 머스긴가 하는 높은 양반, 그 양반 주특기에 또 당하는 구먼 한짝발 담그고 사업 진행 못하게 한 후 시간 끌어서 어려운 업체 고사시키고 낼름 잡아먹는 야비한 수법! 그 누가 막아주리오? 법원도 믿을 수 없고, 공무원도 믿을 수 없으니 그냥 꽁짜로 넘겨 주시고 브라질서 행복하게 사세요. 고국 투자고 뭐고 다 버리시는게 상책일 듯 싶네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민 가고 싶어도 못가는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자스타 힘내시고 그래도 결국은 정의가 이길겁니다......
또, 고 소 영 인가? 브라질 룰라 10/01/16 [15:14] 수정 삭제
  한나라당이 대기업 봐주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시점에서 고대출신 동부회장이 무엇이 모자라서 골프장 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동부하이텍을 시켜 타국에서 피땀흘려 번 돈으로 고국에 투자한 기업을 이런 식으로 고사시키려고 할까?!!
동부그룹은 이 정부를 어디까지 곤혹스럽게 할 것인지?
노무현 전대통령이 엉엉 엉엉 10/01/16 [15:31] 수정 삭제
  노대통령의 투자권유로 시작된 사업에 교민들은 얼마나 기대가 많았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대기업의 횡포로 얼룩진 피멍만 남게 되는 꼴인가요?
나라밖에서 애국하는 교민들이 대한민국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 할 수록 자부심을 주는것은 우리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그리고 우리국민들 모두 꼭 해야 할일이 아닌가요?
우리나라 좋은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동부그룹은 각성하라 산돌 10/01/16 [15:41] 수정 삭제
  동부그룹은 중소기업인 자스타에게 토지의 전부를 매매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해야할 것이다. 너무 욕심이 많으면 스스로 망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알박기라..... 얄라리킹 10/01/16 [17:35] 수정 삭제
  참 이넘들 비열하네..이런 사유로 동부그룹 이미지가 더욱 안좋아지겠군...쩝
대기업의 횡포...각성하라!!!!!! 하두 10/01/16 [18:42] 수정 삭제
  동부그룹을 좋은 기업으로 알고 지냈던 한사람으로써 이 기사 내용은 한마디로 동부그룹이 치졸하네요. 동부그룹은 중소기업인 자스타에게 토지의 전부를 매매할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음성군청의 부조리한 행정처리 또한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에휴~ 에구 10/01/16 [22:04] 수정 삭제
  동부라는 큰기업이 이래서야 되겠나? 언젠간 나, 아니면 가족, 누군가가 이렇게 당할지도 모를텐데... 이런일은 좀 더 많이 알려져서 본보기가 되어야한다. 나쁜놈들.
동부야..이러면 안되지.. 작은맨 10/01/17 [03:21] 수정 삭제
  요즘은 기업 이미지가 기업의 사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데 동부 같은 대기업이 이런 구 시대적인 발상으로 치졸하고 비열하게 일을 하다니..자기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살 깍아먹는 것인줄 모르나 보네..동부는 기업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이번일에 대해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기업이란? 골드키위 10/01/17 [11:48] 수정 삭제
  소기업은 항상 약자 이여야한다는게 서그프네요.. 나만잘되면하는 생각은 버리시는게.. 더불어사는 행복한 사회가 되길.....
진짜그러면안되지 bomkoo 10/01/17 [17:06] 수정 삭제
  진짜 심각하다 그럼 소기업 다망하라고
머여 아직도 이런 전 근대적 사업방식을? ㅡ,.ㅡ;;; 후라베린 10/01/17 [17:17] 수정 삭제
  지금이 60~70년대도 아니고 아니 그땐 경제발전을 위해 그랫다고 치자 ,,, 지금은 머여? ;;; 대기업의 횡포 정말 이나라 정부는 쌈박질 구만좀하고 말로만 중소기업 육성이다 머다 하지말고 지발좀 정신차리삼;;;; 동부앙~~~ 정신차려 이친구야 ;; ㅠㅠㅠ
대기업 횡포가 중소기업 잡는군.. 이사람 10/01/17 [21:47] 수정 삭제
  지금이 60~70년대도 아니고 아니 그땐 경제발전을 위해 그랫다고 치자 ,,, 지금은 머여? ;;; 대기업의 횡포 정말 이나라 정부는 쌈박질 구만좀하고 말로만 중소기업 육성이다 머다 하지말고 지발좀 정신차리삼;;;; 동부앙~~~ 정신차려 이친구야 ;; ㅠㅠㅠ
동부 정신차려야지 정신차려 10/01/17 [22:01] 수정 삭제
  누가봐도 뻔한 이기적인 매입.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만큼 언젠간 돌려받는 다는 것을 알아야지 .. 생각좀 하고 삽시다 동부 ..
대기업들이 그렇지... 훅간다 10/01/17 [22:03] 수정 삭제
  있는자가 더 심하게 이러네요..대기업이라는 타이틀과면목이 있으면서 이런짓을 하는건 참......여러모로 우리나라망신에 있는자들의 욕을 절로 부르고있는 행실이라 생각이드네요.. 가진자들에대한 이런 횡포가 많이 늘고있는 실정이지만.. 한숨이 절로나옵니다.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빨리 잡았으면 합니다.. 화이팅..................!!!
대기업이라고 막나가는군.. 홍당무o 10/01/17 [23:07] 수정 삭제
  동부 너무 이기적으로 하는군요,!! 완전 횡포부리는것으로만 보여요! 정신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대기업양반 쯔쯧 10/01/17 [23:10] 수정 삭제
  아무리 돈놓고 돈먹는 세상이라지만.. 한계점을 보여주시네요
그렇게 혼자 배불리살면 나머지 다 죽어가는사람들 생각은 안하나요.
좀 서로 생각하면서 행동합시다
회장님 회장님 동부 회장님~~~ 한시민 10/01/18 [09:14] 수정 삭제
  회장님 넘 멋지심니다~
누가 뭐래도 이렇게 막가파식 경영은 아무나 못하죠
대기업 회장님이니깐~~~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그쵸?
삼성인재들, 포스코인재들 아무리 갔다나도 오너가 존경못받으면 아닌건 아니죵!!!!
회장님 앞으로도 쭉 부탁드릴께요~;;;
알박기 ㅋㅋ 김영철 10/01/18 [10:34] 수정 삭제
  누가 봐도 알박기네... 대기업들도 알박길를 하는구나~~ 알박기는 불법 아닌가여??
동부그룹앙~~ 중소기업 죽여서 살림살이 좀 나아 행정계획 10/01/18 [10:58] 수정 삭제
  누가 보아도 위 그림에서 보면 알박이가 아니라고 전세계인에게 물어보아도 어느 한사람도 알박이가 아니다 라고 할 사람잇음 나와보라구 해~~ 흡혈귀 동부앙 ;;;; 너희도 당한다 지금이 그시기가 아니라면 네 자손 어느대에서라도 분명히 당할것이다 .. 왜냐고? 씨는 뿌린데로 거둔다는말 몰러? ㅠㅠ
무섭다... 소소시민 10/01/18 [12:12] 수정 삭제
  있는것들이 더한다는말.. 그래서 배불렀는지는 몰라도 내게도 저런일이 일어날까 무섭다. 내가족, 또 미래의 내자손들에게 이렇게 무서운일이 되풀이되고 고통받을까 무섭다. 배우고 돈벌어서 한다는 짓이 영화속 깡패들이 하는짓하고 뭐가 다른건지... 힘없다고 죽이는거 매한가지, 날강도 짓도 매한가지.. 이게 현실이라니 무섭고 씁씁하다... 돈 자랑, 힘 자랑 할때가 그렇게도 없는건지. 군청이나 대기업이나 꼬라지다.
왜?? 김준기 10/01/18 [12:24] 수정 삭제
  내돈갖고 내가 땅사는데..ㅋㅋㅋ 1박2일에도 있자나...나만 안걸리면 돼~~~~~~
역시 대그룹은 틀리군..ㅎㅎ 아리수 10/01/20 [00:05] 수정 삭제
  역시 무조건 대그룹이 이기는 싸움이군..
돈이 없음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감히 대기업을 향해 덤비면 싸움이 되나!!
알밖기도 역시 그룹 노하우가 있는가 보네
너무하네 정말이야 10/01/24 [12:14] 수정 삭제
  대기업의 횡포가......
알박기
ㄷㅂ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네
참으로 어이없네요
동부진짜 못쓸 그룹일세~~~ ㄱㄱ 10/01/25 [01:00] 수정 삭제
  말이나 되는건가?? 대기업이미지 좋~~~~타 이런식으로 돈벌어서 기업이끄나보네~~~몹쓸~~~~동부 앞날 기대되네.. 지켜봅시다 어케 될런지 곧문닫을날이 머지 않을거라 생각이 드네...
윤리시간에 졸았나 보구나~~~~ 윤리선생 10/01/26 [22:09] 수정 삭제
  초 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과 믿음을 가진 경영자의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허허....윤리시간에 열심히 졸았나 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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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학술단체협의회 연합심포지엄> “생태/여성/노동/평화 운동이 함께, 내일로!” - 21세기 한국 사회의 대안과 연대 - - 일시: 2009년 11월 6일(금) 9:30-18:00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이대후문) 1층 111호 - 주최: 학술단체협의회 - 후원: 도서출판 동녘 ----------------- <심포 일정> 09:30-10:00 등록 및 개회 사회 : 김원열(한양사이버대학교,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0:00-10:20 기조발제 “진보의 힘은 연대에서 나온다” - 이성백(시립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1부(오전): “진보의 아젠다” 사회: 오동석(아주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0:20-11:00 “적록연대와 녹색일자리” - 한재각(국민대 사회학과) / 토론: 이상헌(한신대, 한국공간환경학회) 11:00-11:40 “성, 노동, 계급 : 적/보라 패러다임의 재구성” - 고정갑희(한신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토론: 김성민(건국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1:40-12:20 “한반도 평화와 통일” - 강정구(동국대) / 토론: 배성인(한신대) ---------- 2:20-13:30 점심 ------------- 2부 : "사회적 대안” 사회: 서유석(호원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3:30-14:20 "대안적 동아시아 연합의 가능성" -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학, 국제통상연구소) / 토론: 임운택(계명대, 비판사회학회) 14:20-15:10 "토지-주택 문제의 대안구조" - 김수현(세종대, 한국공간환경학회) / 토론: 김용창(서울대, 한국공간환경학회) 15:20-16:10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학문의 가치평가" - 장시기(동국대)/ 토론: 진영효(전국교과연합의장) 16:10-17:00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생협의 조건에 대하여" - 정원각(iCOOP생협연구소 사무국장) / 최영미(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 3부(종합토론) 17:10-19:00 “한국사회의 대안과 연대” 사회: 박배균(서울대, 한국공간환경학회) 토론패널: 서유석(학단협 상임대표), 유병선(경향신문 논설위원), 문현아(여성문화이론연구소)
212 no image 민주법연의 정체성에 관한
조승현
8633 2009-10-20
숙명여대 홍성수님의 글(민주법연심포지엄토론방 참고) 잘 읽었습니다. 92년과 93년 94 95년--96년... 진행된 논의들... 그때 사실 발족선언문을 폐기하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현실의 경제적 사회적 기초는 여전히 발족선언문에서 제시한 것과 틀리지 않다고 보고 그대로 가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현재 민주법학의 기본이념이 바뀐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또 다른 중요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법연이 지향하는 그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론 다시 말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을 획득하지 못해온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념적 실천의 구체적 무기가 무엇인지 - 법학적 방법론은 결국 무용한 것인지-...... 민주법연의 정체성에 관한 그 글에서 분명히 해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발족 선언문에서 맑스주의 법학을 전면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개념법학이 민중의 권익에 이바지 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비판법학 내지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법학을 천명한 것입니다.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법학이란 무엇인가? 추상적인 이 질문에 많은 답변이 가능하겠는데, 물론 맑스주의적 법학도 그에 포함됩니다. 다만 맑스주의적 법학방법론이라는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논의는 많이 되었으나 연구회전체차원에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법학이 민중의 이익과 민주주의에 복무해야한다는 점이었죠 그 임무는 여전히 민주법학에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족선언문의 대부분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비판하는데 역점을 둔 것입니다. 즉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그당시 정권은 분명 군부가 중심이 되어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파시즘체제라고 규정지었던 것이죠...그리고 민주법학1호부터 6호까지 지배하던 맑스주의 법경제론적 토론과 논제들이 연구회의 정체성을 어느정도 특징짓는 중요한 논제들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토론과 세미나와 글들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연구회내에 자리잡은 것은 아니었고 시간이 갈수록 회의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것은 법학방법론자체의 문제도 있었지만 " 수많은 맑스주의적 정치경제학이나 사회학들이 너무나 현실괴리적이고 추상적인 이론으로 부정확하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대중적인 이론지들에조차 단어는 같되 사용하는 개념이나 그 범주 개념에 적용되는 현상인식이 일치하는경우가 거의 없어 체계적으로 적립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구사회주의성향의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그러한 토론과 세미나는 의미를 잃기 시작해던 것이죠.. 위의 글쓴분은 민주법학의 정체성이 변했다고 하는데 초기 1호부터 6호까지가 민주법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민주법연은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정체성을 포기할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법학이 물론 맑스주의에 입각한 법학방법론을 20년전에 모색하였고 지금도 모색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한 방법론적 탐구가 민주법학에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법학의 정체성이 변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부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법학의 발족선언문에 동의한 저도 맑스주의에 기반한 법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맑스주의적 법학방법론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모릅니다. 단지 자유주의적 개념법학내지 법실증주의적 법학방법론의 안티테제로서의 새로운 비판법학방법론의 탐색 정도의 여정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일부에서는 맑스주의적 법학방법론의 확립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외부에서는 민주법학과 민주법연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했으니 그 이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할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완전히 변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그리고 그 정체성이 맑스주의법학방법론이라고 확정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법학자이면서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사회주의자였던 안톤멩거는 맑스주의법학방법론이란것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멩거만큼 유명한 칼레너도 맑스주의법학방법론에 대해서 언급한바가 없습니다. 단지 민중의 이익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법학을 탐색한다는 표현은 자주 눈에 띕니다. 특히 독일민법전의 제정과정을 무산자계급 내지 민중의 관점에서 비판한 멩거의 언급은 맑스주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을 지언정 자신의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있다면 그 요소들은 무엇인지 등을 언급한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방법론을 맑스주의 법학방법론이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멩거의 방법론은 지금의 민주법학에서 눈에 띄는 비판법학적 방법에 더 가까운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법학의 정체성은 발족선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니다. 민주법학의 몇몇글에서 진보적 방법론을 언급하였다고 해서 그 방법론이 민중을 위한 법학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더우기 민주법학의 법학방법론을 결정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법학은 특정이데올로기에 강요받는 법학방법론이 아니라 기존의 법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는 무엇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증대시키고 인류의 역사발전 민주주의발전에 복무하는 것인지를 탐색하고 실천하는 열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11 no image 문의 드립니다. 비밀 [1]
mpcho
12 2009-10-12
210 [용산 국민법정 소식: 제 2호] 넘치는 사랑 속에서 투쟁하기에 힘이 납니다.
용산국민법정
9766 2009-09-29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소식 2호 2009년 9월 23일(수) 나는 기소한다!-넘치는 사랑 속에서 투쟁하기에 힘이 납니다. - 박창숙(용산4상공 철대책위 위원장) / 글 : 민선(인권운동사랑방) 넘치는 사랑 속에서 투쟁하기에 힘이 납니다. 신부님들이 천막기도로 용산과 함께 울고 웃은 지 100일이 되던 날, 그 특별한 날에 함께 하기 위해 가을비가 종일 내렸던 9월 21일 미사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 이 특별한 자리에 함께 하기 위해 용산4가 철거민대책위원장 박창숙 님도 하루 종일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다가 미사에 참여했다. 지난 15일과 19일에 폭력적으로 철거된 만장을 다시 세운 기쁨을 나누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앞으로의 투쟁에 대한 마음을 다잡으면서 100일 미사가 끝났다. 다시 서울시청으로 돌아가 밤샘농성을 할 준비를 하는 박창숙 위원장을 만났다....(전문 보기) 그입 다물라! - 악어의 눈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 배여진(천주교인권위원회)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께 수신인을 쓰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라고 써야 할지, 아니면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라고 써야 할지 말입니다. 아마도 한 평생의 꿈이었을 경찰청장이 될 수도 있었던 순간에 용산참사가 발생하여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셨으니 본인으로서는 몇 날 밤을 잠을 못 이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야기를 한 번 드리고 싶네요. 얼마 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께서 가실 날이라는 걸 아셨는지, 떠나시기 3일 전부터 몸속의 것들을 다 비워내시고, ...(전문보기) 요모조모 따져보기 -진심의 대책 - 김연정(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진심의 대책 주거권에 대한 외국의 사례와 정책을 조사하면서 떠오르는 광고 문구가 있었다. ‘저희가 찾은 답은 진심입니다’ 외국 정부와 우리 정부 사이 차이의 핵심은 바로 ‘진심’이었다. ‘보상’이 아닌 ‘보장’에 대한 진심. ‘개발 이익’이 아닌 ‘개발’에 대한 진심. 하지만 생각해 본다. 우리의 정부는 그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법원의 명령에 따랐으니 강제퇴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입자 보상을 피하기 위해 노후 지역도 민간개발 승인해 주는, 진심을 기대할 수 없는 정부가 아닌가. 이런 정부에 맞서 ‘진심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철거민들에게 이곳이 얼마나 ‘불편한 세상’인지 살펴보기로 하자...(전문보기) 용산과 나의 집 - 집을 찾아서 - 이동현 <홈리스행동(준), 상임활동가> 집을 찾아서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이천 만원은 올려야 하는데, 가능하겠냐고. 이천 만원? 당연한 말씀! 지금 살고 있는 언덕 꼭대기 열 평 남짓한 우리 집 전세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요즘 우리 부부는 열심히 집을 구하고 있다. 2년 전, 결혼에 임박해 새 살림집을 구해야했다. 천삼백만 원짜리 전세 옥탑방에 살던 나는 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전문보기) 두리번 두리번- 향기로운 우물 - 류미례(다큐멘터리 감독) 향기로운 우물 -자기만의 기쁨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 막내 은별이가 가끔 자다 깨서 운다. 나쁜 꿈을 꾸었다고 하기엔 너무 서럽게 운다. 어느 날, 자고 있는 은별이 옆에서 누워있는데 은별이가 '흑흑' 하며 소리없이 흐느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안아주었더니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딸을 이토록 서럽게 하는가? 전생을 믿는 남편은 전생의 기억 때문일 거라 했고 나는 갑자기 자책감에 빠졌다. 내가 은별이에게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닌가. 내가 편안한 엄마로서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런 건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2년 밖에....(전문보기) 국민법정은 지금... 19일, 단체별 집중 기소인모집 거리 캠패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9일 '용산참사 8개월 추모제'에 앞서, 인권운동사랑방, 한국대학생연합, 사회진보연대, 네티즌모임에서 거점별 집중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주변에서 이루어진 기소인 모집 거리 캠패인을 통해, 용산국민법정의 시작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기소인에 참여해 줄 것을 선전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소인모집에 참여 뿐아니라, 국민법정을 위한 모금에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26일에도, 집중 거리 캠패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리 캠패인을 진행할 단체나 모임에서는 국민법정 사무국(02-310-9076)으로 연락주시면, 캠패인 물품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기소인 모집 선전전, 전국 순회 중입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책임자들을 기소하는 '나는 기소한다' 거리 캠패인이 전국 순회 중에 있습니다. 용산범대위가 주최하는 전국순회 촛불추모제와 더불어, 기소인모집 순회 선전팀이, 지난 주 수원, 청주, 전주, 천안, 대전, 목포, 광주에 이어, 이번 주에는 창원, 울산, 부산, 대구, 춘천, 인천, 부천에서 기소인 모집 거리 캠패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주차 3일째를 맞는 오늘까지 2천여 명 이상이 지역에서 기소인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용산범대위(mbout.jinbo.net)의 지역 순회일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지역 촛불문화제와 기소인 모집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기소인 참여 : http://mbout.jinbo.net/court (1만인 국민이 기소한다) 30일(수), 기소된 피고인에 국민법정 공소장과 소환장 발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30일(수), 11시에 용산 국민법정에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공소장과 소환장 발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6일까지 1차로 모집된 기소인들의 이름으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주요 책임자(이명박, 오세훈, 김석기, 박장규, 천성관, 건설재벌, 개발조합, 용역깡패 등)들에게 국민법정에 소환할 명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http://mbout.jinbo.net/court │ court@jinbo.net │ 02-310-9076
209 [용산 국민법정 소식: 제1호] 나는 기소한다!
용산국민법정
9620 2009-09-29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소식 1호 2009년 9월 16일(수) 나는 기소한다! - 약자들을 편드는 선택 - 남일당 성당 이강서 신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지난 3월 28일 이후로 용산참사 현장에서는 매일 미사가 봉헌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곳을 남일당 성당이라고 부른다. 남일당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건물 1층에 있었던 금은방 이름. 현재 남일당 성당에는 문정현 신부, 이강서 신부, 정종훈 신부 이렇게 세 명의 사제가 상주하며 유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강서 신부는 유가족들을 처음 보았을 때 ‘이들이 우리 사회와 우리 정부에 의해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떼쟁이로 매도되었으며, 그들에게 남은 건 분노와 악다구니뿐이었다. 매일 경찰과 대치되는 상황. 공권력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이 마치 거인 앞에 선 어린아이처럼 보였다고 한다. 가족을 잃은 슬픔,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공권력에 의한 살해라는 사실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용산 참사 유가족들은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 신부는 말한다. 누가 감히 그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을까...(전문 보기) 그입 다물라! - 용산을 둘러싼 막말 36억 부동산 부자, 용역총대장 용산구청장 박장규 "이 세입자들은 세입자들이 아니에요.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개발하는 데마다 돈 내라고… 이래서 떼잡이들이에요" 지난 1월 20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이 있었던 날, 박장규 용산구청장이 용산구 보광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2009 신년인사회 및 동정보고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데모를 해가지고 오늘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럽니다.”라며 자신의 공무 관할 지역인 용산구에서 벌어진 비극에 대해 개념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만약 그에게 개념이, 상식이,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년인사가 아닌 유가족에 대한 애도를, 떼잡이라는 망발이 아닌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했어야 한다. 하긴, 박장규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건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 박장규는 건설사 사장 출신으로....(전문보기) 요모조모 따져보기 -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아야기하지 않는가 (법리구성 팀)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8개월 되었지만 이들을 사망하게 한 개발의 구조적 원인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개발정책은 지속되고, 세입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보다 열악한 곳으로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는 확실하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없다보니 “과연 무엇을 침해라고 할지? 과연 무엇을 죄로 물어야 할지?” 각이 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인지, 사람이 죽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사회권의 사법심사 가능성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속에는 주거권을 포함한 사회권 침해는 법정에서 권리침해를 다툴 수 없다는 ...(전문보기) 용산과 나의 집 - 상상하세요, 용산을 -발칙한 자칭 축복받은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혼자 사는데, 부산에 계신 부모님이 매달 방세를 대주세요. 상근하시는 사감선생님의 주된 업무가 벌레잡기인, 이름만 기숙사인 사설 기숙사에 살거든요. 서울에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산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막차만 타면 밤에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상관없고, 아버님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시려 하건 말건....(전문보기) 두리번 두리번- 순천향병원에서의 200일, 용산 사람들 -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고 이상림 열사의 손자 동원이는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여기, 순천향대학병원 영안실 4층이 집이다. 중학교 3학년 새 학기를 여기서 시작했고 여름방학을 여기서 보냈다. 그리고 오늘 2학기 개학식 등교를 또 여기서 했다. 고 윤용헌 열사의 작은 아들 상필이와 고 이성수 열사의 작은 아들 상현이도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녀석들은 고등학생이라 그래도 마음이 좀 덜 쓰인다. 한창 사춘기라 예민할 열여섯 살짜리 소년에게 할머니, 아버지, 작은엄마랑 24시간 동안 한 공간에서 지낸 7개월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게다가 다른 네 열사들의 가족들과 전철연 식구들까지 한공간에서 어우러져 살고 있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닐 텐데 '가출'처럼 큰 사고 한번 안치고 여전히 여기서 함께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대견하고 고마운 일이다.....(전문보기) 국민법정은 지금...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지난 월요일인 9월 14일,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인권운동가 등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는으로‘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가 용산참사현장 레아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18일 오후1시~8시 국민 재판부와 국민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갖기로 했으며,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기소인을 모집합니다 검찰은 수사기록 3천쪽을 감춘 채, 철거민만 기소하여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하나하나가 기소인이되어,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의 진짜 주범들을 국민법정에 세웁시다! 책임자들을 기소하는 기소인에 참여해 주세요. * 기소인 참여 : http://mbout.jinbo.net/court (1만인 국민이 기소한다)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http://mbout.jinbo.net/court │ court@jinbo.net │ 02-310-9076 ? ?
208 [인권영화제] 지역과 단체에 인권영화 상영회를 제안합니다.
인권영화제
10803 2009-09-11
207 사회과학아카데미 2009년 2학기 개강 소식입니다. 파일
사회과학아카데미
34489 2009-09-10
206 no image 다지원 2009년 가을학기 수강신청 시작되었습니다.
다지원
9273 2009-09-08
205 no image <통일과 평화> 제 2호 원고 모집 파일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17579 2009-09-07
<통일과 평화> 제 2호 원고 모집 1. <통일과 평화>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연 2회(6월, 12월) 발간하는 전문학술지입니다. 본 학술지는 통일 및 평화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를 통해 한반도 미래에 대한 학문적 준비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창간되었습니다. 본 학술지는 통일의 과정 및 정책, 통일학의 이론과 방법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다양한 논문을 편집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보내실 글은 독창성을 갖는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글이어야 합니다. 보내실 원고는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의 글이어야 하며, 영어로 작성한 논문도 게재 가능합니다. 3. <통일과 평화>는 학술논문과 함께 서평(book review)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서평은 통일 및 북한 관련 2권 이상 비슷한 주제의 학술서적에 대한 저자의 독창적인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의 글이어야 합니다. 4. 보내신 글은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출판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는 첨부된 <원고집필요령>에 따라 ‘아래아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논문 투고시에는 원고와 함께 200자 내외의 ‘논문요약문’(국문, 영문 모두)과 주제어(keywords), 그리고 투고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5. 이번호에서는 특별히 다음의 주제에 대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통일 및 남북관계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적 모색” 6. <통일과 평화> 제 2호의 마감일은 2009년 10월 23(금)일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통일과 평화> 담당자 앞 전화) 02-880-4052~4, 팩스) 02-874-7305, 이메일) tongil@snu.ac.kr
204 넘치는 지식보다 삶의 지혜를 키워가요!
평화나눔
8915 2009-09-07
203 no image 사회과학아카데미 8월 특강 및 기획 강좌 일정
사회과학아카데미
8889 2009-08-19
202 no image 11111
11111
7619 2009-08-05
201 no image 속편 나왔어요
소나기
8327 2009-07-22
200 no image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에 초대합니다.
평통사
16611 2009-07-22
199 no image SI와 연루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근원 규명
모정주의사상원
10791 2009-07-17
198 no image [신간!]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_브뤼노 라투르
갈무리
9093 2009-07-10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과학철학, 과학사회학 분야의 가장 영향력있는 석학 브뤼노 라투르의 대표작! ▶철학, 인류학, 사회학, 기술과학을 넘나드는 독창적인 사유를 한국어로 최초로 만난다! ▶24개 국어로 번역되어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라투르 사상의 입문서!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를 넘어선 ‘비근대주의’의 정치생태학을 제시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이제 그것의 반생산적인 성격을 제거한 새로운 유형의 근대인을 추구하자! ▶과학과 기술, 정치와 정부, 언어와 의미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의 흥미롭고 심층적인 탐구! ◎지은이: 브뤼노 라투르 ◎옮긴이 : 홍철기 ◎출판일: 2009년 7월 15일 ◎판형: 사륙판 양장본(127×188) ◎쪽수: 408쪽 ◎정가: 25,000원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ISBN 978-89-6195-016-9 04300 / 978-89-6195-003-9(세트) ◎도서분류 : 아우또노미아총서20 1.『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의 출간의 의미 ‘근대적’ 이분법을 넘어선 과학의 이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연구해온 인류학자인 저자 브뤼노 라투르가 근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방식에 던지는 독특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제기다. '과학논쟁(science wars)'의 한가운데에서 저자는 과학과 기술이 사회적 이익이나 권력에 의해 구성된다는 사회학적 '구성주의(constructivism)'와 자연적 사실은 사회나 문화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과학적 '실재론(realism)'의 양 진영으로부터의 맹렬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양자 사이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저자는 오히려 이러한 협상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회와 자연, 정치와 과학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정치․사회적 위기와 환경․기술적 위기라는 이중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탈근대주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제 근대성에 대한 비판은 전혀 새로울 것도 없다. 보편적 합리성의 한계에 대한 폭로와 근대 계몽주의의 맹목성이 낳은 폭력에 대한 고발은 그 충격과 새로움이 완전히 퇴색되면서 전혀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 저자가 보기에 탈근대주의가 처한 '막다른 골목'은 탈근대주의자들의 근대인들에 대한 지나친 불신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근대인들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근대인들을 지나치게 신뢰한 결과다. 그들이야말로 근대화를 곧이곧대로 믿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근대성 논쟁의 핵심적인 쟁점이 자리 잡고 있다. 근대인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대인은 자신들의 탄생시점에서부터 이중의 존재였다. 근대인은 공식적인 표면적 층위에서는 자연과 사회, 과학과 문화, 지식과 이익을 엄격하게 구분하였고 그것이 자신들을 전근대인들과 구분시켜주는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탈근대인들이나 전통주의자들도 바로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근대인들은 실제로는 자연과 사회, 과학과 문화, 지식과 이익이 구분될 수 없게 뒤얽힌 비인간적 사물, '하이브리드'를 엄청난 규모로 증식시키고 동원해 왔다는 것이다. 근대성의 태동기 잉글랜드에서 홉스와 보일로 하여금 그것의 정치적 파장과 과학적 효과 모두에 대해 한꺼번에 논쟁하게 만든 공기펌프로부터 현대의 오존층 파괴, AIDS, 유전자 변형식품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과학은 언제나 하이브리드에 의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사회와 과학은 이제 이렇게 증식된 하이브리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회와 과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하이브리드에 대한 무제한적인 증식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에도 대처할 수 없을지 모른다. ‘하이브리드’의 이해가 바로 근대성 이해의 열쇠이다. 하이브리드란 어쩌면 마치 유태인 설화에 나오는 골렘(golem)과도 같은 것인지 모른다. 16세기 프라하의 한 랍비는 유태인들을 박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진흙으로부터 인간의 형상을 한 골렘을 만들어낸다. 골렘은 랍비의 명령에 따라 박해자들에게 복수를 가하고 그들을 살해한다. 생명력이 없는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골렘은 생명력을 갖게 된 것이고 결국 살인과 복수가 아닌 사랑을 원하게 되었고 그러한 감정을 거부당했을 때 자신의 창조자인 랍비를 살해하기에 이른다. 기술과 사물, 즉 하이브리드에 대한 도구주의적 관점에 사로잡힌 우리 근대인이야말로 이 설화에서의 랍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근대인은 하이브리드를 엄청난 규모로 창조하면서도 그것들이 실제로 무엇인지는 이해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하이브리드를 이해하는 것은 곧 근대인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전진도 후퇴도 불가능한 근대성 없이도 지속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몽주의를 모색하려 한다. 이러한 계몽주의는 근대인과 비근대인, 문명적 사고와 야생적 사고의 분할을 넘나드는 이미 오래된 인간의 실천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2.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에서 볼 수 있는 라투르의 사상 “『근대인』은 단순히 근대성에 대한 냉소적인 비판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라투르는 ‘우리 근대인’이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었던 이유가 근대인의 필연적인 딜레마인 ‘언행의 불일치’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근대인의 실제는 근대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이론화했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다―그리고 난해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러한 불일치가 근대인 자신의 힘의 원천이기도 했다는 것이다.”(「옮긴이 후기」 중에서, 389쪽) “근대인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연결망에 대한 놀라움의 표면 아래로 파고 들어가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이해의 부재라는 인류학적 근원을 발견한다.”(「1장 위기」 중에서, 34쪽) “누구도 근대인이었던 적은 없다. 근대성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근대 세계는 존재한 적도 없다. 과거완료시제의 용법은 여기서 중요한데 그것이 회고적인 감정의 문제이며 우리 역사를 다시 읽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우리는 더 이상 탈-탈-탈근대주의자의 무분별한 비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훨씬 더 정교하고 더욱 비판적이며, ‘의심의 시대’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가 결코 근대의 시대에 들어서기 시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따라서 우스꽝스러운 암시는 탈근대 사상가들을 언제나 따라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지어 시작하지도 않은 시대를 뒤따라 온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2장 헌법」 중에서, 128쪽) “근대적이라는 것은 이중의 모순을 말하는데, 하나는 ‘자연’과 ‘사회’의 두 헌법적 보장 사이의 모순이요, 다른 하나는 ‘정화’의 실천과 ‘매개’의 실천 사이의 모순이다”(「1장 위기」 중에서, 62쪽) “우리는 우리의 설명을 객체 또는 주체(사회)로 알려진 두 순수 형태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이들은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인 중심적 실천 형태의 부분적이고 정화된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설명도 사실상 ‘자연’과 ‘사회’를 얻게 되지만, 이는 출발점이 아닌 최종 결과로서 그럴 뿐이다. ‘자연’은 돌지만 주체(사회)를 중심으로 도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물과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집합을 중심으로 돈다. ‘주체’도 돌지만 ‘자연’을 중심으로 돌지는 않는다. 사람과 사물들이 창출되는 집합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중간왕국이 재현된다. 자연들과 사회들은 그것의 위성들에 불과하다”(「1장 위기」 중에서, 69쪽) “근대화는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전근대인이 될 것인가―혹은 전근대인으로 퇴행하게 되는가? 우리는 반근대인으로 물러나야만 하는가? 보다 낳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근대인이기를 지속해야 하겠지만 어떤 확신도 없이 탈근대의 중간지대twilight zone 안에서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5장 재분배」 중에서, 329-330쪽) 3. 지은이·옮긴이 소개 |지은이| 브뤼노 라투르(Mihalis Mentinis 1976~ ) 프랑스 출신의 과학기술학자이며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사람이다. 대학에서는 철학과 인류학을 전공하였고, 파리광업대학과 런던경제대학, 그리고 하버드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파리정치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대 과학기술에 관한 인류학적이고 철학적인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요 저서로는 『실험실의 삶』(La vie laboratoire, 1979), 『미생물: 전쟁과 평화』(Les Microbes: Guerre et paix, 1984), 『과학의 실천』(La science en action, 1987),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Nous n'avons jamais été modernes, 1991), 『자연의 정치』(Politiques de la nature, 1999), 『판도라의 희망』(Pandora's Hope, 1999), 『사회적인 것의 재조립』(Reassembling the Social, 2005) 등이 있다. |옮긴이| 홍철기(Hong Chul-ki, 1976~ ) 1976년 서울 출생.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칼 슈미트와 조르지오 아감벤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현재는 ‘박정희 시대의 헌법사상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4.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의 차례 한국어판 서문 1장 위기 1.1 하이브리드들의 증식 17 1.2 고르디오스의 매듭을 다시 묶기 22 1.3 비판적 입장의 위기 29 1.4 1989년: 기적의 해 35 1.5 근대인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0 2장 헌법 2.1 근대성의 헌법 49 2.2 보일과 그의 사물들 55 2.3 홉스와 그의 주체들 62 2.4 실험실의 매개 67 2.5 비-인간의 증언 72 2.6 실험실과 리바이어던의 이중 구조물 77 2.7 과학적 표상과 정치적 대표 82 2.8 근대인에 대한 헌법의 보장 87 2.9 네 번째 보장: 소거된 신 94 2.10 근대적 비판의 힘 100 2.11 패배를 모르는 근대인 105 2.12근대성의헌법은무엇을밝히고무엇을애매하게하는가? 110 2.13 비판의 종식 119 2.14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126 3장 혁명 3.1 근대인: 성공의 희생자들 135 3.2 준대상이란 무엇인가? 140 3.3 메울 수 없는 간극 위로 펼쳐진 철학이론 150 3.4 모든 종말들의 종말 156 3.5 기호적 전환 165 3.6 누가 존재를 망각했는가? 170 3.7 과거의 시작 175 3.8 혁명의 기적 182 3.9 지나가는 과거의 종말 186 3.10 선별작업과 다중적인 시간들 192 3.11 코페르니쿠스적 반혁명 198 3.12 중간매체에서 매개자로 204 3.13 고발과 인과 관계 210 3.14 가변적 존재론들 217 3.15 4가지 근대적 수단의 연결 223 4장 상대주의 4.1 비대칭성을 종식시킬 방법 233 4.2 대칭성 원리의 일반화 240 4.3 두 번의 대분할과 그 수출입 체계 246 4.4 ‘열대’로부터의 인류학의 귀향 253 4.5 문화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261 4.6 규모에 따른 차이 268 4.7 아르키메데스의 쿠데타 273 4.8 절대적 상대주의와 상대적 상대주의 278 4.9 세계의 탈주술화와 관련된 사소한 실수들 284 4.10 더 넓은 연결망이라 해도 여전히 모든 점에서 국지적이다. 290 4.11 리바이어던은 연결망의 다발이다. 297 4.12 주변부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선호 302 4.13 과거의 범죄에 더하여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방법 308 4.14 무수한 초월성들 314 5장 재분배 5.1 불가능한 근대화 323 5.2 최종 검토 329 5.3 재분배된 인간주의 336 5.4 비근대적 헌법 343 5.5. 사물들의 의회 351 참고문헌 부록 용어해설 371 그림 차례 377 국제 번역판본 일람 378 라투르의 저작목록 381 옮긴이 후기 384 찾아보기 398
197 no image [신간!]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_브뤼노 라투르
갈무리
8645 2009-07-10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과학철학, 과학사회학 분야의 가장 영향력있는 석학 브뤼노 라투르의 대표작! ▶철학, 인류학, 사회학, 기술과학을 넘나드는 독창적인 사유를 한국어로 최초로 만난다! ▶24개 국어로 번역되어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라투르 사상의 입문서!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를 넘어선 ‘비근대주의’의 정치생태학을 제시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이제 그것의 반생산적인 성격을 제거한 새로운 유형의 근대인을 추구하자! ▶과학과 기술, 정치와 정부, 언어와 의미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의 흥미롭고 심층적인 탐구! ◎지은이: 브뤼노 라투르 ◎옮긴이 : 홍철기 ◎출판일: 2009년 7월 15일 ◎판형: 사륙판 양장본(127×188) ◎쪽수: 408쪽 ◎정가: 25,000원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ISBN 978-89-6195-016-9 04300 / 978-89-6195-003-9(세트) ◎도서분류 : 아우또노미아총서20 1.『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의 출간의 의미 ‘근대적’ 이분법을 넘어선 과학의 이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연구해온 인류학자인 저자 브뤼노 라투르가 근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방식에 던지는 독특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제기다. '과학논쟁(science wars)'의 한가운데에서 저자는 과학과 기술이 사회적 이익이나 권력에 의해 구성된다는 사회학적 '구성주의(constructivism)'와 자연적 사실은 사회나 문화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과학적 '실재론(realism)'의 양 진영으로부터의 맹렬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양자 사이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저자는 오히려 이러한 협상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회와 자연, 정치와 과학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정치․사회적 위기와 환경․기술적 위기라는 이중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탈근대주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제 근대성에 대한 비판은 전혀 새로울 것도 없다. 보편적 합리성의 한계에 대한 폭로와 근대 계몽주의의 맹목성이 낳은 폭력에 대한 고발은 그 충격과 새로움이 완전히 퇴색되면서 전혀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 저자가 보기에 탈근대주의가 처한 '막다른 골목'은 탈근대주의자들의 근대인들에 대한 지나친 불신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근대인들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근대인들을 지나치게 신뢰한 결과다. 그들이야말로 근대화를 곧이곧대로 믿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근대성 논쟁의 핵심적인 쟁점이 자리 잡고 있다. 근대인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대인은 자신들의 탄생시점에서부터 이중의 존재였다. 근대인은 공식적인 표면적 층위에서는 자연과 사회, 과학과 문화, 지식과 이익을 엄격하게 구분하였고 그것이 자신들을 전근대인들과 구분시켜주는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탈근대인들이나 전통주의자들도 바로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근대인들은 실제로는 자연과 사회, 과학과 문화, 지식과 이익이 구분될 수 없게 뒤얽힌 비인간적 사물, '하이브리드'를 엄청난 규모로 증식시키고 동원해 왔다는 것이다. 근대성의 태동기 잉글랜드에서 홉스와 보일로 하여금 그것의 정치적 파장과 과학적 효과 모두에 대해 한꺼번에 논쟁하게 만든 공기펌프로부터 현대의 오존층 파괴, AIDS, 유전자 변형식품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과학은 언제나 하이브리드에 의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사회와 과학은 이제 이렇게 증식된 하이브리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회와 과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하이브리드에 대한 무제한적인 증식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에도 대처할 수 없을지 모른다. ‘하이브리드’의 이해가 바로 근대성 이해의 열쇠이다. 하이브리드란 어쩌면 마치 유태인 설화에 나오는 골렘(golem)과도 같은 것인지 모른다. 16세기 프라하의 한 랍비는 유태인들을 박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진흙으로부터 인간의 형상을 한 골렘을 만들어낸다. 골렘은 랍비의 명령에 따라 박해자들에게 복수를 가하고 그들을 살해한다. 생명력이 없는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골렘은 생명력을 갖게 된 것이고 결국 살인과 복수가 아닌 사랑을 원하게 되었고 그러한 감정을 거부당했을 때 자신의 창조자인 랍비를 살해하기에 이른다. 기술과 사물, 즉 하이브리드에 대한 도구주의적 관점에 사로잡힌 우리 근대인이야말로 이 설화에서의 랍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근대인은 하이브리드를 엄청난 규모로 창조하면서도 그것들이 실제로 무엇인지는 이해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하이브리드를 이해하는 것은 곧 근대인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전진도 후퇴도 불가능한 근대성 없이도 지속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몽주의를 모색하려 한다. 이러한 계몽주의는 근대인과 비근대인, 문명적 사고와 야생적 사고의 분할을 넘나드는 이미 오래된 인간의 실천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2.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에서 볼 수 있는 라투르의 사상 “『근대인』은 단순히 근대성에 대한 냉소적인 비판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라투르는 ‘우리 근대인’이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었던 이유가 근대인의 필연적인 딜레마인 ‘언행의 불일치’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근대인의 실제는 근대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이론화했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다―그리고 난해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러한 불일치가 근대인 자신의 힘의 원천이기도 했다는 것이다.”(「옮긴이 후기」 중에서, 389쪽) “근대인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연결망에 대한 놀라움의 표면 아래로 파고 들어가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이해의 부재라는 인류학적 근원을 발견한다.”(「1장 위기」 중에서, 34쪽) “누구도 근대인이었던 적은 없다. 근대성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근대 세계는 존재한 적도 없다. 과거완료시제의 용법은 여기서 중요한데 그것이 회고적인 감정의 문제이며 우리 역사를 다시 읽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우리는 더 이상 탈-탈-탈근대주의자의 무분별한 비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훨씬 더 정교하고 더욱 비판적이며, ‘의심의 시대’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가 결코 근대의 시대에 들어서기 시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따라서 우스꽝스러운 암시는 탈근대 사상가들을 언제나 따라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지어 시작하지도 않은 시대를 뒤따라 온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2장 헌법」 중에서, 128쪽) “근대적이라는 것은 이중의 모순을 말하는데, 하나는 ‘자연’과 ‘사회’의 두 헌법적 보장 사이의 모순이요, 다른 하나는 ‘정화’의 실천과 ‘매개’의 실천 사이의 모순이다”(「1장 위기」 중에서, 62쪽) “우리는 우리의 설명을 객체 또는 주체(사회)로 알려진 두 순수 형태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이들은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인 중심적 실천 형태의 부분적이고 정화된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설명도 사실상 ‘자연’과 ‘사회’를 얻게 되지만, 이는 출발점이 아닌 최종 결과로서 그럴 뿐이다. ‘자연’은 돌지만 주체(사회)를 중심으로 도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물과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집합을 중심으로 돈다. ‘주체’도 돌지만 ‘자연’을 중심으로 돌지는 않는다. 사람과 사물들이 창출되는 집합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중간왕국이 재현된다. 자연들과 사회들은 그것의 위성들에 불과하다”(「1장 위기」 중에서, 69쪽) “근대화는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전근대인이 될 것인가―혹은 전근대인으로 퇴행하게 되는가? 우리는 반근대인으로 물러나야만 하는가? 보다 낳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근대인이기를 지속해야 하겠지만 어떤 확신도 없이 탈근대의 중간지대twilight zone 안에서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5장 재분배」 중에서, 329-330쪽) 3. 지은이·옮긴이 소개 |지은이| 브뤼노 라투르(Mihalis Mentinis 1976~ ) 프랑스 출신의 과학기술학자이며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사람이다. 대학에서는 철학과 인류학을 전공하였고, 파리광업대학과 런던경제대학, 그리고 하버드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파리정치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대 과학기술에 관한 인류학적이고 철학적인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요 저서로는 『실험실의 삶』(La vie laboratoire, 1979), 『미생물: 전쟁과 평화』(Les Microbes: Guerre et paix, 1984), 『과학의 실천』(La science en action, 1987),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Nous n'avons jamais été modernes, 1991), 『자연의 정치』(Politiques de la nature, 1999), 『판도라의 희망』(Pandora's Hope, 1999), 『사회적인 것의 재조립』(Reassembling the Social, 2005) 등이 있다. |옮긴이| 홍철기(Hong Chul-ki, 1976~ ) 1976년 서울 출생.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칼 슈미트와 조르지오 아감벤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현재는 ‘박정희 시대의 헌법사상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4.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의 차례 한국어판 서문 1장 위기 1.1 하이브리드들의 증식 17 1.2 고르디오스의 매듭을 다시 묶기 22 1.3 비판적 입장의 위기 29 1.4 1989년: 기적의 해 35 1.5 근대인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0 2장 헌법 2.1 근대성의 헌법 49 2.2 보일과 그의 사물들 55 2.3 홉스와 그의 주체들 62 2.4 실험실의 매개 67 2.5 비-인간의 증언 72 2.6 실험실과 리바이어던의 이중 구조물 77 2.7 과학적 표상과 정치적 대표 82 2.8 근대인에 대한 헌법의 보장 87 2.9 네 번째 보장: 소거된 신 94 2.10 근대적 비판의 힘 100 2.11 패배를 모르는 근대인 105 2.12근대성의헌법은무엇을밝히고무엇을애매하게하는가? 110 2.13 비판의 종식 119 2.14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126 3장 혁명 3.1 근대인: 성공의 희생자들 135 3.2 준대상이란 무엇인가? 140 3.3 메울 수 없는 간극 위로 펼쳐진 철학이론 150 3.4 모든 종말들의 종말 156 3.5 기호적 전환 165 3.6 누가 존재를 망각했는가? 170 3.7 과거의 시작 175 3.8 혁명의 기적 182 3.9 지나가는 과거의 종말 186 3.10 선별작업과 다중적인 시간들 192 3.11 코페르니쿠스적 반혁명 198 3.12 중간매체에서 매개자로 204 3.13 고발과 인과 관계 210 3.14 가변적 존재론들 217 3.15 4가지 근대적 수단의 연결 223 4장 상대주의 4.1 비대칭성을 종식시킬 방법 233 4.2 대칭성 원리의 일반화 240 4.3 두 번의 대분할과 그 수출입 체계 246 4.4 ‘열대’로부터의 인류학의 귀향 253 4.5 문화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261 4.6 규모에 따른 차이 268 4.7 아르키메데스의 쿠데타 273 4.8 절대적 상대주의와 상대적 상대주의 278 4.9 세계의 탈주술화와 관련된 사소한 실수들 284 4.10 더 넓은 연결망이라 해도 여전히 모든 점에서 국지적이다. 290 4.11 리바이어던은 연결망의 다발이다. 297 4.12 주변부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선호 302 4.13 과거의 범죄에 더하여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방법 308 4.14 무수한 초월성들 314 5장 재분배 5.1 불가능한 근대화 323 5.2 최종 검토 329 5.3 재분배된 인간주의 336 5.4 비근대적 헌법 343 5.5. 사물들의 의회 351 참고문헌 부록 용어해설 371 그림 차례 377 국제 번역판본 일람 378 라투르의 저작목록 381 옮긴이 후기 384 찾아보기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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