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열린 '4대강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을 보면서, 정민걸 교수가 그 절실한 심정을
적은 글을 첨부합니다(pdf 파일).
* 비법률가의 글이다 보니 원고와 피고가 반대로 표현된 점은 양해바랍니다.
*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자적격'과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것이므로, 회원들도 알고는 있어야 하겠기에 올립니다.
번호 | 제목 | 닉네임 | 조회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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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후쿠시마 이후, 탈원전 모임 안내 | 최홍엽 |
2475 | 2012-03-11 |
5 | 생태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실천 제안 [2] | 최홍엽 |
5035 | 2011-04-22 |
4 | 4대강 사업저지 천주교 연대 사이트에 올린 단상 | 최홍엽 |
4556 | 2010-04-15 |
4대강 가처분 소송을 보면서 느끼는 환경소송의 한계 | 최홍엽 |
4945 | 2010-04-08 | |
2 | '사이언스'지에 실린 한국 4대강 사업에 대한 기사(영문 원문과 그 번역) | 최홍엽 |
6108 | 2010-04-08 |
1 |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천주교 주교단 성명 | 최홍엽 |
4261 | 2010-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