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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개최와 관련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정부법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야당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듯 하여
자료를 첨부합니다.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민중의 삶(제4주제 발제자료_2)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민중의 삶<2018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심포지움(1)>
교수노조 순회 토론회 자료집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민중의 삶(제4주제 발제자료_1)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민중의 삶(제4주제 발제자료_3)
[민변 노동위원회/법률원]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곽노현 교육감의 진실-1심 판결의 법적문제점에 관한 법률전문가토론회
[대외협력위] 교원 •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법률단체 심포지엄]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수신료 인상안의 적정 여부에 관한 의견
[공동워크샵]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노동권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집시법 제10조 개정 관련 기자회견(2010.4.19)
G20개최와 관련하여 집회 대처 정부법안
한나라당의 야간옥외집회금지 시도에 대한 법학자 100인 선언문
[대외협력위]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긴급토론회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탈퇴강요/인권침해 진상조사보고서
비정규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단체 토론회
5월 월례발표회 김행선 변호사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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