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최근 토론자료집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2006년 8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종로구청 정문앞에서는 ‘성람재단 이사진 전원해임과 종로구청의 대응과정에 대한 공동투쟁단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공동투쟁단은 지난 7월 26일부터 △성람재단 비리척결 △비리이사진 전원해임 △민주이사진 구성을 요구하며 종로구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일상적인 관리감독 의무와 이사해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투단의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정문 앞 농성장을 4번이나 폭력침탈함으로써 비리척결이라는 정당한 요구를 물리력으로 제압해 왔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김충용 종로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종로구청에 진입한 장애인 활동가 등 26명이 폭력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종로구청은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정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우리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권한외의 사항을 불법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사 2명은 이미 해임조치 되었기 때문에 이사 전원에 대한 해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투쟁단은 그동안 종로구청에 요구해 왔던 이사해임권한이 ‘종로구청의 권한외의 사항’인지를 밝히고, 종로구청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이사 전원해임의 법적 근거’를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집회’운운하며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철거하고 있는 ‘종로구청 행위의 불법성’을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의 주요 이론적 근거가 된 자료는 김명연 회원이 작성하였는데, 그 자료를 올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24 대학학부에서의 법학교육 / 이상수 file 이상수 2006-10-31 19122
23 헌법재판관 인선의 원칙과 기준(오동석) file 이상수 2006-08-22 18623
» 성람재단과 관련한 종로구청입장에 대한 반박문(김명연) file 이상수 2006-08-24 18519
21 국민에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무엇인가? (송기춘) file 이상수 2006-08-22 18080
20 끝나지 않은‘용산참사’ 원인과 해법 file 김종서 2009-11-17 15038
19 5월 월례발표회 김행선 변호사 발제문 file 정태욱 2010-05-27 14911
18 비정규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단체 토론회 file 윤애림 2009-06-14 12976
17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탈퇴강요/인권침해 진상조사보고서 file 윤애림 2011-04-21 11844
16 [대외협력위]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긴급토론회 file 조백기 2011-08-10 11234
15 한나라당의 야간옥외집회금지 시도에 대한 법학자 100인 선언문 file 이호영 2010-10-27 10165
14 G20개최와 관련하여 집회 대처 정부법안 file 이호영 2010-04-26 10107
13 집시법 제10조 개정 관련 기자회견(2010.4.19) file 이호영 2010-04-26 9757
12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file 김종서 2011-03-31 9258
11 [공동워크샵]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노동권 file 윤애림 2011-02-25 9115
10 수신료 인상안의 적정 여부에 관한 의견 file 김종서 2010-09-29 9006
9 [노동법률단체 심포지엄]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file 윤애림 2011-06-26 8867
8 [대외협력위] 교원 •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file 조백기 2011-08-10 8486
7 곽노현 교육감의 진실-1심 판결의 법적문제점에 관한 법률전문가토론회 file 이호영 2012-04-13 6412
6 [민변 노동위원회/법률원]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file 윤애림 2015-09-18 463
5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민중의 삶(제4주제 발제자료_3) file 한비 2018-04-26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