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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의 최근 토론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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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수) 국회의원에서 진행된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발제자 두분의 발제문은 있지만, 토론자 세분의 토론문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토론문이 취합되는대로 최종본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24 대학학부에서의 법학교육 / 이상수 file 이상수 2006-10-31 19122
23 헌법재판관 인선의 원칙과 기준(오동석) file 이상수 2006-08-22 18623
22 성람재단과 관련한 종로구청입장에 대한 반박문(김명연) file 이상수 2006-08-24 18519
21 국민에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무엇인가? (송기춘) file 이상수 2006-08-22 18080
20 끝나지 않은‘용산참사’ 원인과 해법 file 김종서 2009-11-17 15038
19 5월 월례발표회 김행선 변호사 발제문 file 정태욱 2010-05-27 14911
18 비정규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단체 토론회 file 윤애림 2009-06-14 12976
17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탈퇴강요/인권침해 진상조사보고서 file 윤애림 2011-04-21 11844
» [대외협력위]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긴급토론회 file 조백기 2011-08-10 11234
15 한나라당의 야간옥외집회금지 시도에 대한 법학자 100인 선언문 file 이호영 2010-10-27 10165
14 G20개최와 관련하여 집회 대처 정부법안 file 이호영 2010-04-26 10107
13 집시법 제10조 개정 관련 기자회견(2010.4.19) file 이호영 2010-04-26 9757
12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file 김종서 2011-03-31 9258
11 [공동워크샵]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노동권 file 윤애림 2011-02-25 9115
10 수신료 인상안의 적정 여부에 관한 의견 file 김종서 2010-09-29 9006
9 [노동법률단체 심포지엄]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file 윤애림 2011-06-26 8867
8 [대외협력위] 교원 •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file 조백기 2011-08-10 8486
7 곽노현 교육감의 진실-1심 판결의 법적문제점에 관한 법률전문가토론회 file 이호영 2012-04-13 6412
6 [민변 노동위원회/법률원]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file 윤애림 2015-09-18 463
5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민중의 삶(제4주제 발제자료_3) file 한비 2018-04-26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