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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의 정기 심포지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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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사회의 법과민주주의(II)

--김대중 정부 1년에 대한 규범적 평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편, 관악사, 1999. 4. 24, 178면>



심포지엄 책자 발간에 부쳐/박병섭(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상지대 교수)



[기조발제] 김대중 정부 1년의 규범적 평가 : 김대중 정부와 민주개혁/박병섭



[인권] 김대중 정부 1년의 규범적 평가 : 인권정책/임재홍

          토론/백승헌



[사법개혁] 김대중 정권의 사법정책에 대한 비판과 제안/조우영

          토론/김제완



[굥제개혁] 김대중 정부 1년의 규범적 평가 : 경제민주화와 기업구조조정/박승룡

          토론/정태인



[노동] 김대중 정부 1년 : 노동정책 평가/윤우현

          토론/조경배



[정치개혁] 김대중 정부 1년에 대한 규범적 평가 : 정치개혁의 문제점과 원점/이경주

          토론/정대화



[종합토론]

   사회/김민배

   토론/김태현, 박병섭, 박홍규, 서준식, 이창호, 차병직,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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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1994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본 문민정부의 공안 토론(김동한) file 김동한 2004-06-08 10029
182 1994 문민정부와 노동법 - 토론(강성태) file 강성태 2004-06-08 9989
181 2003 2003년 심포지엄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목차 민주법연 2004-07-08 9962
180 2002 제6주제 기여입학제와 교육의 공공성(이경주) file 이경주 2004-07-08 9934
179 2000 시민사회적 민주주의구축을 위한 헌법전략 file 이경주 2004-06-08 9912
178 1994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본 문민정부의 공안 file 장영민 2004-06-08 9905
» 1999 1999년 심포지엄 <한국사회의 법과민주주의(II): 김대중 정부 1년에 대한 규범적 평가>(목차) 민주법연 2004-06-08 9859
176 1994 진정한 사법민주화란 무엇인가-재판을 재판한다 file 박홍규 2004-06-08 9859
175 1994 '문민'정권 1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과제 - 토론(이승호) file 이승호 2004-06-08 9857
174 2003 제9주제 Peace of East- Asia and the Japanese Constitution(Akihiko Kimijima) file Akihiko Kimijima 2004-07-08 9845
173 2005 2005년 제5주제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보장 / 이호중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09-09 9781
172 2001 제4주제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 토론(박수근) file 박수근 2004-06-08 9775
171 2004 2004년 제2주제 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 / 임재홍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09-07 9726
170 2004 2004년 제5주제 WTO 교육개방과 교육개혁 / 김영옥(PDF) file 기획위원회 2006-09-07 9718
169 2001 제9주제 "하이에크, 자유의 투사인가, 독재자의 앞잡이인가?" file 이상수 2004-06-08 9718
168 2004 2004년 제4주제 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 오동석(PDF) file 기획위원회 2006-09-07 9713
167 1994 문민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모색-경제민주주의적 관점 file 곽노현 2004-06-08 9642
166 2005 2005년 제3주제 토론문: “사법개혁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논평 / 안진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09-09 9605
165 2008 2008 제1주제: 친기업 경찰국가화에 대한 민주법학의 비판과 민중적 대안/이계수(건국대), 오병두(홍익대) file 김종서 2008-12-02 9602
164 1994 문민정부의 환경정책비판과 환경권의 실현방안 - 토론(김명한) file 김명한 2004-06-08 9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