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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상반기 심포지엄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2000년 4월 29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




개회사  김종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배재대 교수)

제1주제  시민사회적 민주주의구축을 위한 헌법전략
                사회 : 한상희(건국대 교수)
                발표 : 이경주(경북대 교수)
                토론 : 박병섭(상지대 교수), 서경석(광주대 교수)

제2주제 정보사회에 있어서 평등문제
                사회 : 이상수(한남대 교수)
                발표 : 김도현(서경대 교수)
                토론 : 정태욱(영남대 교수), 황성기(헌법재판소 연구원)

제3주제 주권과 인권
                사회 : 이상영(충북대 교수)
                발표 : 강경선(방송대 교수)
                토론 :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이재승(국민대 교수)

제4주제 여성인권의 보장
                사회 : 석인선(이화여대 교수)
                발표 : 김엘림(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토론 : 한인섭(서울대 교수), 정춘숙(여성의 전화연합 사무처장)

제5주제 '21세기' 노동법의 과제
                사회 : 이원희(아주대 교수)
                발표 : 박홍규(영남대 교수)
                토론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최홍엽(조선대 교수)



제6주제  21세기 소유구조의 변화와 민법개정
                사회 : 이은희(충북대 교수)
                발표 : 조승현(숙명여대 강사)
                토론 : 임성권(인하대 교수), 정병호(서울시립대 교수)

제7주제 삼성그룹의 세금없는 사전상속 : 법적 분석과 대응
                사회 : 박승룡(방송대 교수)
                발표 : 곽노현(방송대 교수)
                토론 : 옥무석(이화여대 교수), 김진욱(변호사)

종합토론   사회 : 김종서(배재대 교수)
               토론 : 박병섭(상지대 교수), 김승환(전북대 교수),
                        박승룡(방송대 교수), 이동승(상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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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223 1990 연구회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제6공화국의 법지배구조>(목차) 민주법연 2004-06-08 12342
222 2007 2007년 제2부 제1분과 제1주제: 자본시장의 개방과 경제법제의 변화 / 김선광(원광대) file 김종서 2008-01-21 12291
221 2000 주권과 인권 file 강경선 2004-06-08 12040
220 1994 1994년 심포지엄 - <한국사회의 법과민주주의: 김영삼 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목차) 민주법연 2004-06-08 12007
219 2003 제6주제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서보혁) file 서보혁 2004-07-08 11810
218 2006 2006년 제2분과 제1주제 발표문 한미FTA와 민주주의 - 주권문제를 중심으로 - / 김종서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11789
217 2000 개회사 file 김종서 2004-06-08 11751
216 1994 '문민'정권 1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과제 file 서준식 2004-06-08 11664
215 2007 2007년 제2부 제1분과 제2주제 토론문 / 김철희(노무법인 참터) file 김종서 2008-01-21 11627
214 1994 기조발제: 법을 통해서 본 문민정부의 상한과 하한 file 강경선 2004-06-08 11585
213 2007 2007년 제1부 제2분과 제2주제 토론문/엄순영(경상대) file 김종서 2008-01-21 11522
212 1994 김영삼정부의 행정법개혁에 대한 중간평가 - 토론(정준현) file 정준현 2004-06-08 11466
» 2000 2000년 심포지엄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목차) 민주법연 2004-06-08 11451
210 1994 김영삼정부의 행정법개혁에 대한 중간평가 file 홍준형 2004-06-08 11436
209 1994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본 정치개혁의 전망 file 김민배 2004-06-08 11325
208 2007 2007년 제2부 제2분과 제2주제: 1987년 이후 교육법제의 변화 / 고영남(인제대) file 김종서 2008-01-21 11291
207 1994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본 정치개혁의 전망 - 토론(성정엽) file 성정엽 2004-06-08 11124
206 1994 '문민'정권 1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과제 - 토론(오완호) file 오완호 2004-06-08 11013
205 2001 제1주제 신자유주의적 (헌)법담론비판 토론(박병섭) file 박병섭 2004-06-08 10870
204 2003 제1주제 위기의 한반도와 전쟁과의 단절(정태욱) file 정태욱 2004-07-08 10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