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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        이창호(경상대)

2004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

교육개혁과 민주법학

•일 시: 2004년 11월 13일 토요일 10:00~17:30
•장 소: 경상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 및 309호 세미나실

09:30-10:00        등    록
10:00-10:10        개 회 식        사  회         송기춘(전북대)
        개 회 사        회 장 이창호(경상대)
        축    사        학 장 강대성(경상대)
10:10-12:00        기조발제 및 제1세션 (장소 : 모의법정)
10:10-10:30        기조발제: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        이창호(경상대)
10:30-12:00        제1세션 :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개혁
                       사  회        송기춘(전북대)
10:30-11:15        제1주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 표        박병섭(상지대)
        지정토론        김영석(경상대)
11:15-12:00        제2주제: 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
        발 표        임재홍(영남대)
        지정토론        이금옥(순천대)
12:00-13:30        중   식
13:30-15:10        제2, 3세션(동시 진행)
13:30-15:10        제2세션 : 중등교육의 현실과 교육개혁 (장소 : 309 세미나실)
                       사  회        이상수(한남대)
13:30-14:20        제3주제: 학교자치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개편
                                  발 표        이기우(인하대)
        지정토론        김명연(경상대)
14:20-15:10        제4주제: 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발 표        오동석(아주대)
        지정토론        고영남(인제대)
13:30-15:10        제3세션 : 교육개방과 교육운동 (장소 : 모의법정)
                       사  회        김종서(배재대)
13:30-14:20        제5주제: WTO 교육개방과 교육개혁 - 외국교육경제특구설립에관한특별법을 중심으로
        발 표        김영옥(아주대)
        지정토론        백좌흠(경상대)
14:20-15:10        제6주제: 전환기의 교육운동 - 대학개혁운동을 중심으로
        발 표        정진상(경상대)
        지정토론        박거용(상명대)
15:10-15:30        휴  식
15:30-17:30        종합토론 :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장소 : 모의법정)
               사  회        조우영(경상대)
지정토론
정진상(경상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
박병섭(상지대, 교수노조 사무총장)
이철호(전교조 정책실장)
권춘현(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
한상희(건국대)
17:30        폐 회 사        회 장 이창호(경상대)
목  차



기조발제: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이 창 호     1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 병 섭     1
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                    임 재 홍    54
학교자치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개편                이 기 우    86
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오 동 석   108
WTO 교육개방과 교육개혁 - 외국교육경제특구설립에관한특별법을 중심으로
                        김 영 옥   137
전환기의 교육운동 - 대학개혁운동을 중심으로        정 진 상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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