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 인수위에 12대 인권과제 제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통령선거공약의 이행과 인권존중사회의 실현을 위해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12대 인권과제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인권과제는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접근권 강화,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 자살예방 대책,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의 보장, 이주민, 외국인근로자 등 인권,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 계층의 인권,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존권 보장,  인권교육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및 국제인권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등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 인수위의 업무보고 대상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립 이후 16대, 17대 인수위에 인권과제를 제시하여 왔으며, 금번 18대 인수위에도 향후 5년간 차기정부에서 추진할 인권과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