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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34 no image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결성
정태욱
9852 2001-03-27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가 결성되었습니다. 평화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정욱식씨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에서도 주요사업의 하나로 생각한답니다. 아래는 이에 관한 자료입니다. 민교협 게시판에 올라 있는 것을 퍼왔습니다. --------------------------------------------------------- NMD/TMD 공대위 결성을 위한 전체회의 참가 요청서 및 안건 일시 : 2001년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 작성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016-701-2967, civil@peacekorea.org 1. 추진배경 - 1990년 후반들이 미국이 NMD와 TMD 구축 강행을 시도하면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전세계적인 군비경쟁이 촉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냉전시대와 유사한 진영간 대립 구조 부활 조짐 - 한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구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간의 긴장관계 표출. 이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경색 - 'NMD 유보', 'TMD 불참'이라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에도 불구하고 TMD 무기체계 도입 예정(패트리어트 PAC-3, 이지스급 구축함, 조기경보기 등 총 사업 규모 6-7조원) 및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망 구상에 포함될 위험성 가중 - 부시 행정부가 NMD와 TMD를 통합하여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망(이하 BMD) 구축 계획을 밝히면서 이를 분리 접근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 불가피. 이에 따라 미국의 참여 요청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남북화해분위기와 경제 및 국민 복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10조원대의 무기 도입 계획 및 이와 관련된 미국의 구매 압력에 대한 비판 및 감시 활동 필요성 제기 - 이러한 안팎의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군축 실현과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대응 및 국제연대의 필요성 대두 2. 추진 경과 - 작년 하반기에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NMD/TMD 반대 네트워크 활동.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본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성 제기됨. -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좋은벗들, 민주노총 등에서 올해 핵심사업의 하나로 NMD/TMD 반대 활동 계획 - 또한 많은 단체들이 NMD/TMD 문제 대응 필요성 동감 - 이러한 움직임과 문제의식을 모아 시민사회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 결성 필요성 제기 - 3월 20일 임시 대책회의에 이어 23일 임시소위원회 개최 : 주요 합의 및 논의 내용은 아래 참조. - 4월 둘째주 경에 공대위 발족식 및 기자회견 예정 3. 주요 사업 방향 - NMD/TMD 저지를 최대 사업 과제로 - 이에 대한 평화적인 대안으로 동북아 비핵지대화 제기 - NMD/TMD와 연동된 한국의 무기도입 계획 감시활동 -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NMD/TMD 저지 운동임으로 이를 위해 노력 4. 주요 합의 내용 (1)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에 합의하고 참여 요청 제안서 발송(3월 27일 전체회의 이후 공식 문서 발송) (2) 명칭은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로 결정. 대표자 회의에서 최종 결정 (3) 활동가와 일반 시민 학생들을 위한 워크샵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4) 국회, 국방부, NGOs가 참여하는 공청회, TV 토론회 개최 추진 (5) 각종 국내외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조직 (6) 10월 부시의 동아시아 방문기간에 국제 캠페인 조직 (7) 사업 및 업무별로 제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기획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8) NMD/TMD 문제 백서 발간 5. 향후 주요 일정 (1) 확대 전체회의 : 3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 (2) 공대위 대표자 회의 및 공동기자회견 : 4월 둘째주(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논의) (3) 4-5월중에 'NMD/TMD 저지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민대회'(가칭) 개최 (4) 6-7월중에 NMD/TMD 항의 방문단 미국 파견 (5) 8월 국제NGOs 대회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 공동 개최 추진 (6) 10월 NMD/TMD 반대 전세계 행동의 날 및 부시의 동아시아 방문 기간에 대대적인 국제행사 개최 예정 6. 단체 참가 방안 - NMD/TMD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단체들의 자유로운 참가 및 수평적인 연대를 원칙으로 하되, 단체별 여건이나 성격, 활동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참가 가능 - 위에서 언급한 주요 사업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의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708-4985, 016-701-2967 자통협, 712-8443 NMD/TMD 공대위 확대 전체회의 주요 안건 1. 기자회견 일정 확정 및 준비 점검 -일자 : 4월 10일(화),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 -내용 : 부시 정권의 NMD·TMD 강행 배경과 세계 및 동아시아 평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한국의 TMD 참여 의혹과 NMD에 대한 입장 비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견해 비판 및 경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국내외의 반NMD·TMD 동향 소개, 공대위 구성 취지, 향후 투쟁 계획 소개 등 -준비사항 및 역할 분담 : 보도요청서 작성 및 발송, 기자회견장 준비(PC 제작 등), 기자회견문 작성, 각 단체에 참석 연락. 2. 대표자회의 일정 확정 및 준비 -일자 : 4월 10일(화), 9시 30분 -장소 : 느티나무 카페 -안건 : 명칭, 조직 체계, 인선, 재정 분담, 사업계획 -준비사항 및 역할 분담 : 회의장 준비, 회의자료 준비, 참석 연락 3. 공대위 구성 방안 - 대표자회의 : 모든 참가단체 대표자로 구성 - 집행위원회 : 모든 참가단체 집행책임자와 과제별 책임자로 구성 - 실무위원회 : 정책연구 및 백서발간위원회, 무기도입감시위원회, 국제연대위원회, 행동/문화 위원회, 조직/재정위원회, 홍보/언론담당위원회 등으로 세분화하고 1인의 위원장과 약간명의 실무지원자로 구성. - 사무국 : 설치 여부 논의 4. NMD/TMD 저지 및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가칭) 추진안 - 1안 : 한총련과 전국연합에서 제안한 4월 7일 행사를 공대위(준) 명의로 개최 - 2안 : 공대위 출범후 4월 하순-5월초 경에 공대위 명의로 개최 - 이외에도 다른 단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사에 결합 방안 모색 5. 5월 4-6일 영국 리즈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참가 문제 - 참가할 경우 항공비와 교통비를 제외한 숙박비는 주최측과 논의하여 부담 안 할 수도 있음 - 미국, 유럽 NGOs가 광범위하게 참가하는 행사로 심포지엄, 전략회의, 캠페인 등으로 구성됨 6. 국제대회 개최 문제 - 우선 국내대회를 잘 치르고 NMD/TMD에 초점을 맞춘 국제대회는 10월 하순 부시의 방문기간에 대대적으로 개최하자는 의견 - 8월 10일을 전후해서 열리는 국제NGOs 대회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 개최에 참여하여 NMD/TMD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별도의 성명서 채택 노력 -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임. 7. 일반 시민 및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각 단체별로 추진 중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되, 필요할 경우 별도의 집중 워크샵 개최 <참고자료> 제1차 NMD/TMD 대책회의 논의 결과 일시 : 2001년 3월 20일 오전 10시 자통협 사무실 작성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016-701-2967, civil@peacekorea.org 1. 참석자 및 단체 : 정안숙, 김성오, 김윤태(좋은벗들), 손상열(평화인권연대), 양영미(참여연대), 김창수(민족회의), 전은주(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문선모(전국금융연맹), 김희정(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남수(한국노총), 김승국(평통사), 고영대(자통협), 차남희(반미구국노학연대선봉대), 정연욱(전국연합), 오두희(SOFA개정 국민행동), 이승헌(민주노동당), 박준형(범민련 남측본부), 서진수(한총련), 임필수(사회진보연대), 구연승(전국학생연대회의), 윤영모, 박하순(민주노총), 김용한(기지공대위), 차승렬(경실련 통일협회),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등. 2. 주요 합의 내용 (1)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에 합의하고 참여 요청 제안서 발송 (2) 명칭은 임시로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결정 (3) 본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NMD/TMD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되, 무기도입 사업을 비롯한 전력증강사업 감시 활동,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노력, NMD/TMD의 대안으로 동북아 비핵지대의 제기 등을 함께 하기로 함 (4) 4월 첫째주에 대표자 회의 및 공동 기자회견 개최 (5) 여름 중으로 전세계 NGOs 활동가가 참여하는 국제대회 개최 (6) 10월 부시의 동아시아 방문 기간에 국제 캠페인 조직 (7) 제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기획할 수 있는 실무소위원회 구성 : 자유로운 참가를 원칙으로 함. 3. 주요 논의 사항 (1) NMD/TMD 문제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노력 경주 (2) 활동가와 일반 시민 학생들을 위한 워크샵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3) 현재 온라인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서명운동을 오프라인에서도 전개 (4) 국회, 국방부, NGOs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추진 (5) NMD/TMD 문제와 전력증강사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 (6) NMD/TMD 문제 백서 발간 (7) 국제대회 개최 시기 및 주체 문제 : 올 여름에 개최하는데는 합의. 구체적인 일정은 소위원에서 논의. 주최는 시민사회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대위에서 추진. 4. 향후 주요 일정 (1) 소위원회 회의 : 3월 23일(금) 오전 10시 안국동 참여연대 회의실 (2) 2차 전체회의 : 3월 27일(화) 오전 10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 (3) 공대위 대표자 회의 및 공동기자회견 : 4월 첫째주(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논의
33 no image 김대통령 EU에 한반도평화의 중재역을 요청하다.
정태욱
12047 2001-03-27
김대통령이 EU에 남북문제 해결의 중재역할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EU도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답니다. 아울러 생각나는데,그러고 보니 동북아평화체제의 지렛대 역할 - 즉 중.러.일의 패권각축의 견제 - 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있었군요. "EU, 한반도에서의 미 역할 대행 모색" ----------------------------------------------------------------------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 유럽연합(EU)은 한반도의 평화과정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남북한에 중재팀을 파견,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미국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틈새를 메우려 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25일 보도했다. 포스트는 이날 스톡홀름 발신 보도에서 EU의 15개국 지도자들이 이틀간의 정상회담에서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고란 페르손 총리를 비롯한 대표단을 남북한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EU가 한반도와 기타 아시아 분쟁지역 문제와 관련, 미국의 주도에 따르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EU내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대(對)북한정책 검토로 야기되는 지연사태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과감한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일치가 이뤄져 있다고 유럽관리들이 말한 것으로 전했다. 이와 관련, 아나 린드 스웨덴 외무장관은 "새 미국행정부가 더 강경한 대북 접근을 바라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유럽이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돕기 위해 개입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한 것으로 포스트는 보도했다. 포스트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EU의 고위 관리들에게 최근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크게 실망하고 미 행정부의 우유부단이 햇볕정책의 종식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하면서 EU가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EU관리들의 말을 인용, 유럽이 추진하려는 이니셔티브가 당초 작년말 김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차 스톡홀름을 방문했을 때 처음 제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유럽지도자들은 지난 23일 부시 행정부의 반감을 사는 위험이 있더라도 평양과의 대화를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과정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32 no image 한화갑의원의 부시행정부비판
정태욱
9685 2001-03-27
한화갑 의원이 미국의 한 강연에서 공화당의 강경노선을 비판하였군요. 기분좋은 일입니다. 아래는 중앙일보에서 퍼온 기사입니다. --------------------------------------- 한화갑 최고위원 "미, 데탕트·포용 필요" 워싱턴을 방문중인 한화갑(韓和甲) 민주당최고위원은 26일 "미국은 전통적인 데탕트정책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천명한대북 포용정책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워싱턴소재 조지 타운대에서 열린 `변환기 한국:김대중 정부 3년'을 주제로 한 한국관련 세마나에 초청연사로 참석, "미국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북한을 상대로 강경발언을 하는 것은 미 외교를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미국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 대북 외교정책을 정립해 데탕트와 포용정책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펴면 한반도에 반드시 전쟁없는 평화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김대중 정부의 재임 3년을 평가, 진단한 연설이 끝난뒤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 "세계 경영전략을 다루는 미국이 새 정부 출범 두달이 지나도록 북한정책을 정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미국은 포괄적 상호주의를 내세워 북한의 개방정책을 서서히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 이 천명한 대북정책은 평화유지와 북한의 개방을 위한 최적의 정책"이라며 "이는 김 대통령의 포괄적 상호주의와도 합치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최고위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더라도 남북간 평화협정이 빨리 이뤄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남북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안되며 무엇보다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기타 일본, 중국, 러시아등 4자간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31 no image 작지만 기쁜 소식들 - 미국의 온건파와 북한의 관계개선의지
정태욱
12366 2001-03-19
아직 작긴 하지만 기쁜 소식들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10월의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벌써 발표하는 것이 우선 눈길을 끕니다. 한-미 간의 마찰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희석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찰스 카트먼 前한반도 담당 특사가 KEDO 사무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답니다. 카트먼은 북한과 금창리 핵의혹 시설 검증과 북-미 미사일협상에서 온건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던 사람입니다. 또 북-미 미사일협상의 주역이었던 웬디 셔먼 前대북정책조정관이 부시행정부도 결국은 대북 포용정책을 수용할 것이며, 클린턴행정부 때 이룩한 대북정책과 성과를 계승하리라는 희망적인 관측을 내 놓고 있습니다. 셔먼은 특히 국무장관인 파월에게 큰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밖에 다른 셔먼의 충고와 분석들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미국에는 여전히 우호적이고 온건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경파들 가운데에도 합리적인 논거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북이 모두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끈기있게 평화에의 의지를 실증해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희망을 다시 피력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래는 그에 관한 기사들입니다.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KEDO 차기 사무총장 카트먼 한반도특사 유력 대북(對北) 경수로 지원을 담당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차기 사무총장에 찰스 카트먼 미 한반도 평화회담 담당특사가 지명될 예정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19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오는 22∼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KEDO집행이사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안다”면서 “카트만 특사는 KEDO의 미국측 집행이사도 맡고 있어 KEDO 업무에 밝다“고 말했다. 데사이 앤더슨 현 KEDO 사무총장의 임기는 지난 2월 만료됐다. 카트먼 특사는 조지타운대학 출신으로 1975년부터 국무부에서 근무했으며 87년과 93년 두차례에 걸쳐 각각 3년간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참사관과 공사를 지냈다. 안성규 기자 <askme@joongang.co.kr> ------------------------------------------------------ 웬디 셔먼 "부시도 북한 포용정책 펼것"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은 '클린턴 대북협상 릴레이팀' 의 마지막 주자로 북한과의 미사일 줄다리기에 깊숙이 개입했다. 셔먼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부시 행정부에 대북협상 재개를 강력히 권고했다. 다음은 그녀와의 일문일답 중 주요내용이다. -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 대해 강한 회의감을 내비쳤다. 당신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함께 金위원장과 협상을 벌였다. 북한은 정녕 달라지고 있는가. "클린턴 행정부와의 막판 협상과정에서 북한은 미사일, 관련기술의 수출과 모든 종류의 미사일의 생산과 시험발사를 중지할 태세가 돼있는 것으로 보였다. 여기에는 우리의 우려대상인 장거리 미사일도 포함된다. " - 부시 대통령은 검증문제도 거론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金위원장은 올브라이트 장관에게 외국관리들이 북한에 들어와 실시하는 '현장검증' 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북한의 약속을 어떻게 검증하나. "클린턴 대통령도 검증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다. 우리와 북한은 막판협상에서 검증방법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소진되고 말았다. 북한이 현장검증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주권국가도 자신들이 이라크 같은 나라처럼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검증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 - 북한이 이미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많다. "제네바 합의는 잘 지켜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람들이 1년 3백65일, 하루 24시간 영변에서 핵동결을 감시하고 있다. 협상을 주도한 로버트 갈루치 전 대사가 적절하고 충분한 검증장치를 마련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제네바 합의는 검증문제에 대해 북한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징표다. 부시 행정부는 협상을 해야 충분한 검증장치가 가능한 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미사일방위(NMD) 체제의 중요한 명분이다. 만약 북한과의 미사일 해결 협상에 성공한다면 부시 행정부는 NMD 계획을 수정해야 하나. "NMD를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새로운 기술도 개발해야 하며 비용도 많이 든다. 그걸 추진하면서 동시에 북한과 대화를 하면 이점이 많을 수 있다. NMD 비용을 줄이거나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을 수 있고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 - 정상회담 전 대북협상 필요론을 강조했던 파월 장관은 회담후 강경한 쪽으로 말을 바꿨다. 부시 대통령이 그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분석이 많다. "파월 장관이 너무 앞으로 나갔다는 시각들이 행정부 내에 있었고 부시 대통령은 앞으로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신의 특권을 지키기를 원했을 것으로 나는 추정한다. " - 그렇다면 파월의 대북협상론은 실종된 것인가. "파월은 실용적이며 결단력 있는 인물이라고 나는 느낀다. 나와 동료들은 파월 장관에게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잘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가 협상했던 어떤 부분들은 아주 크게 평가했다. 전 정부의 말기에 협상테이블에 남겨진 미사일 협상 아이디어를 다시 검토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파월 장관의 의지가 종국에는 받아들여지고 실현될 것으로 나는 희망한다. " - 부시 대통령은 金대통령에게 휴전선에 집중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감축문제도 거론했고 부시팀은 대북협상 테이블에 이를 올릴 가능성도 크다. 클린턴 행정부 때는 이를 어떻게 다뤘나. "우리는 한반도 문제와 재래식 무기를 해결하는 주도적 역할은 한국이 담당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것은 북한 재래식 전력이 남한이 느끼는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북한더러 전력을 뒤로 빼라고 하면 북한도 남한이나 주한미군 전력에 대해 요구할 것이다. 몇년 전 하와이에서 열린 첫번째 한.미.일 대북정책 조정회의에서 미국은 주로 핵과 미사일에 전념하고 한국이 재래식 전력문제를 주도한다는 대체적인 이해가 있었다. " - 당신은 김정일 위원장의 진면목을 엿볼 기회를 가졌다. 金위원장이 서울에 올 가능성이 크다. 당신은 그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나. "새 행정부 들어 미국의 대북관에 변화가 있지만 대북관계의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변화는 행정부 교체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다. 나는 金위원장이 아시아적 인내심의 개념을 이해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나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자극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부시 행정부에 시간을 좀 줘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부시 행정부가 곧 대화 포용정책을 재개하리라 믿는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대화에서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서울 답방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대담함을 보일 차례다. 그는 자신이 평화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 워싱턴〓김진 특파원 <jinjin@joongang.co.kr> ------------------------------------------------ 북한 "우리가 바라는 건 미국과 관계개선" 한.미 정상회담(3월 8일) 직후부터 미국에 대한 비난을 고조시켜 왔던 북한이 19일 북.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부시 미 행정부의 '북한 미사일 위협설' 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늘 지구상에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는 미국을 선제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고 밝혔다. 논평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조(朝) - 미(美) 사이의 대결이 해소되고 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것" 이라면서 " 이로부터 우리는 클린턴 집권시기 미국과 여러 갈래의 대화를 진행했으며 공동 코뮤니케도 발표했다 "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미 비난이 횟수나 강도 측면에서 다소 수그러드는 추세" 라면서 "북측이 미국에 대해 비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관계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 점은 의미있는 대목" 이라고 분석했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30 no image 이회창총재는 어느 나라 정치지도자인가
정태욱
10512 2001-03-15
이회창씨는 미 공화당강경파와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 같습니다. 대법관 시절 여러 번의 소수의견으로 권력에 의해 침해되는 자유와 정의를 옹호하였던 이회창씨가 어느덧 수구냉전세력의 얼굴마담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 심리를 분석해 보건대, 개인의 승부욕이 엘리트의 우월의식 및 상류계층의 편견과 결합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개인이 딱한 처지에 있는 것은 그렇다손치고, 그가 현재 두번째로 강한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두렵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회창씨, 1994년 북-미간의 전쟁위기의 전말에 대하여 좀 더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어디서 연유하는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아래 글은 이회창씨에 대한 통렬한 비판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그는 어느 나라 정치지도자인가 [김민웅의 뉴욕리포트] 한미정상회담과 이 총재 김민웅 기자 minwkim@worldnet.att.net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우리의 <외교적 자주성>이 노골적으로 침해당하는 사태를 겪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필두로, 대부분의 국내 언론들과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 그리고 이회창 총재는 미국의 이러한 패권적 내정간섭을 비판과 항의의 도마 위에 올려놓기보다는, 미국의 비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외교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식으로 그 책임을 김대중 정부에게 따져들고 있다.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이며, 어느 나라 정치집단이며 어느 나라 지도자인가? 특히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 적대 군사주의 노선에 스스로 영합하여 편협하기 이를 데 없는 이른바 <상호주의 및 검증론>을 정당화하고 있으니, 결국, 미국과 한통속이 되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노정에 이제껏 국내정치에서 보여온 예의 그 소모적인 까탈을 부리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아니, 어찌 그것이 그저 까탈에 그치겠는가? 한참 무르익어 가려는 대화와, 이를 통해 마음의 기운이 흐르는 남과 북의 길을 가로막고 나서겠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 민족끼리는 내가 손해냐 네가 이익이냐 하는 시정잡배의 속 좁은 계산을 접어두고, 미래를 위한 공동의 반석을 다지자는 판국에 상호주의가 웬 말이며, 꼭 버선발을 뒤집어 보이지 않아도 일단 서로 믿고 해보자는 판국에 검증론은 또한 웬 말인가? 이것은 다 미국이 남과 북의 손발을 적당히 묶어 두고 자신의 잇속을 차리자는 그 속이 뻔한 셈 법인데 이걸 따르자고 하다니 미국에 빌붙어 권력을 얻어볼 생각이 아니라면, 진작에 이러한 발언은 속히 거둘 일이다. 미국은 지금 북한을 향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하고 을러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그렇게 벗기고 벗겨서 집 안방까지 들어오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 국제정세의 인식은 우화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매우 험난할 것임을 예고해 주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굴욕적이고 실패한 회담이었으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북 관계개선의 속도와 방향을 통제하고 한국/러시아의 외교관계를 자신의 영향권 내에서 손보는데 일정한 성공을 거둔 회담이었다. 이번 회담은 무엇을 확인했는가? 대북 접근에 있어서 한-미 양국간의 인식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 미국으로서는 미사일 문제 타결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한 긴장해결에 적극 나설 의사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려했던 바대로 미국의 부시정권은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한국 정부가 정작 의도했던 북한과 미국간의 대화재개는 기대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요격미사일 억제조약 ABM 지지에 대하여 구차한 변명과 함께 남북대화의 전개과정에서 일일이 미국 측에게 사전 협의를 할 것을 약속하는 등 마치 외교권이 없는 일개 분봉국가(分封國家)의 굴신(屈身)을 증명해 주는 것 같은 회담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언론과 야당은 이 모습에 가슴 치며, 패권적 내정간섭을 서슴지 않는 미국에 대하여 민족적 울분에 찬 비판의 육성을 토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이러한 강대국을 상대로 고군분투하는 국가원수에 대하여 그가 밉고 곱고 어떻든 간에 당파를 초월하는 심정적/논리적/정책적 지원을 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야 약소민족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강대국의 오만을 조금이라도 견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는 이러한 점에서, 미국과 한 편이 되어 자국의 국가원수를 궁지에 몰아댄, 사대주의적 발상에 절어 있을 대로 절어 있음을 이번 기회에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미국은 긴장완화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에 있어서 외교적인 수사를 동원하여 일단 총괄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국 자신의 긴장완화정책은 일절 내놓지 않았다. 미사일 협상을 타결 지을 경우 미국 자신의 NMD정책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식, 북한을 계속 적대적인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민족적 혈통과는 관련이 없는 국제관계에서나 통할 상호주의를 역설하면서, 우리 나름의 민족주의적 방식의 해결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나섰다. 그리고 그 대화와 협의의 과정을 사전 승인 받는 것을 의미하는 사전협의를 요구했다. 말로는 남북대화의 한국 정부 주도를 인정하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사전검열을 통과하라는 것이다. 미국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고 남북 관계를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하겠다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이번 한-미 회담에서 가장 중요했던 목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통로를 재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는 일이었으며 그를 위한 미국의 실질적인 행동을 보장받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러한 기대는 무산되었다. 또한, 남북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 이를 미국의 정책적 기준에 따라 조절하도록 하라는, 상부의 지시와 다를 바 없는 치욕스러운 요구를 접해야 했다. 어디 그뿐인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으로 공언했던 바를 스스로 부인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이것은 향후 우리가 맺은 국제적인 협약을 미국이 사후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로서는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권의 극심한 침해이자, 한국의 국제적 발언권이 신뢰를 잃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미국과 먼저 한국 문제와 관련한 외교적 협상을 벌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국제 사회가 하지 않을까 두렵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게 또 다시 구차하게 해명해야 하는 입장이 되고 만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정작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교적 자주성을 유린하고 있는 미국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문제삼아 들고 나온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한나라당은 한-러 정상회담에서 괜스레 ABM 조약 지지를 표명하여,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을 지목하여 "외교적 실수" 운운으로 몰아치는 전술을 구사했다. ABM 조약에 대하여 미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깨겠다고 아직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그렇다면, ABM 조약 지지는 군비경쟁 억제 노력의 소산이라는 점을 내세워 우리가 엄연히 지지할 수 있는 국제조약이다. 자기 자신이 서명 당사자인 미국이 우리가 ABM 조약을 지지했다고 문제삼는 국제법 파괴 행위야말로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바이지,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면서 정부에게 시비를 걸 일이 아니다. 도리어, 우리는 ABM조약 지지논란에 휩싸이고 밀려, "NMD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 버린 사태를 문제삼아야 한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주변국들과의 집단안보체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밀어 붙이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시비 걸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거슬러서라도 남북대화의 기조를 분명히 세우고, 평화체제 수립에 진력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순응하여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북한에게 까다롭게 제시하여 대화의 전개를 어렵게 만들고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뭐니 뭐니해도 역시 민족공조를 기준으로 하여 민족 공동의 대외전략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한-미 공조라는 외세의 지배구조 속에서 민족의 이익을 스스로 끊임없이 손상하고 말 것이다. 우리에게는,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대미 관계에 있어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관계가 있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집단안보체제 구상을 통해서 미국의 압박을 상당 정도 희석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따라서 사태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다만, 김대중 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강경책의 함정에 빠지면 만사 무위로 돌아간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도자와 나라답게, 인내와 슬기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나가는 국제적인 역량을 길러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국정의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야당의 지도자가 사대주의적 발상과 수구냉전 강경론에 사로잡혀 남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은 보기에도 참담하다. 부디, 더 이상 민족의 생존과 이익을 패권국가의 제단에 바치지 말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아리랑 곡조에 맞추어, 분단의 고개를 함께 넘어갈 일이다. 혹 사족이겠으나, 역사에 <사대주의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로 기록되는 비운이 없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01/03/13 오후 3:30:34 ⓒ 2001 OhmyNews 김민웅 기자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정외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했다. 델라웨어대학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정치철학)을 수료. 세계자본주의 형성과 제국주의 체제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논문으로 뉴욕의 유니온 신학대에서 박사학위(제국의 윤리와의 투쟁)를 받았다. 코리아 타임스 기자 출신으로 현재 미국 뉴저지 소재 길벗교회 담임목사.
29 no image 미국에 대한 북한의 경고
정태욱
12226 2001-03-15
다음은 현재 부시행정부의 거만하고 공격적인 자세에 대한 북한의 항의입니다. -------------------------------------------------------------- 北, '합의문 무한정 구속되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북한은 15일 부시 미국 새 행정부가 북ㆍ미기본합의문에 대해 '부담스럽고 시끄럽게 여긴다면 우리(북한)도 구태여 이행되지 않는 합의문에 무한정 구속될 수 없으며 그런 경우 제 갈길을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시사논단 논평 `남을 걸고 들지 말아야 한다'에서 미 새 행정부가 북한의 합의문 조항이행이 투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을 인용해 밝히면서 '이것은 생트집이고 우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새 행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를 기어이 핵범인으로 몰자는 것이고 조미관계를 적대관계로 계속 몰아가다가 종당에는 그 어떤 트집을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선제타격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은 북ㆍ미기본합의문이 발표된 이후 지난 7년간 북한은 합의문의 약속대로 시험원자로를 제때에 동결시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합의문 조항 중에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 △핵심사항인 경수로 건설은 언제 끝날 지 모를 막연한 상태이고 △중유제공은 납입 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북한의 대용에너지 이용에서 큰 지장을 주고 있으며 △핵무기로 북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하고도 남한에 핵무기를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고 방송은 언급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합의문에서 오랫동안 지속돼온 불신과 대결, 오해의 근원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관계를 조성하자고 약속해 놓고도 그와는 정반대되게 행동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못박았다. 중앙방송은 이어 북ㆍ미기본합의문은 철두철미 동시행동조치로 맞물려져 있고 결코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옳게 이행될 수 없다면서 '미 새 행정부는 명실공히 합의문 이행에서 투명한 입장과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chsy@yna.co.kr (끝) 2001/03/15 22:31 송고
28 no image NMD에서 'N'이 사라진 이유 - NMD구상의 새로운 국면
정태욱
11043 2001-03-13
며칠 전 NMD의 전도사인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가 미국만을 위한 NMD가 아니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부시행정부가 NMD를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지 긴장되는군요. 아래는 그에 대한 분석기사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NMD에서 'N'이 사라진 이유 부시 행정부의 NMD 구상 새로운 국면으로 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 부시 행정부가 "NMD란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용인 NMD와 해외주둔 미군 및 동맹국 보호용인 TMD를 통합하여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 계획을 잇따라 밝히면서 미국의 BMD(NMD와 TMD의 통칭) 구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한편으로는 미사일방어망 강행 의지를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 동맹국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3월초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구상에 대한 양해를 구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세계 안보환경이 냉전시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대량살상 무기 및 운반수단으로서의 미사일로부터 비롯되는 위협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억지와 방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고 명시된 것은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에서는 "양 정상은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비확산 외교, 방어체계 및 여타 관련 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세계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이러한 조치들에 관하여 동맹국과 기타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적고 있다. 부시의 전략 : "동맹국들을 BMD 네트워크에 포함시키자" 김 대통령이 NMD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입장에서 후퇴해 부시 대통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은 우선 부시 행정부의 BMD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한미간의 갈등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이 방미 기간 동안 ABM 조약에 보존·강화를 합의한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NMD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며 몇 차례에 걸쳐 유감을 표명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부시 행정부의 BMD 외교 행보에서 읽을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집권 초기에 BMD 구축을 최우선적인 외교안보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이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의 외교 일정은 뒤로 늦추고 우선 동맹국들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동맹국들에 대한 유인책은 NMD에서 'N'을 뺌으로써 NMD가 미국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이미 일본, NATO, 이스라엘 등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를 미국 본토 방어용인 NMD와 통합하여 전지구적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자고 동맹국들을 으르고 달래고 있는 것이다. 3월초 부시 대통령이 블레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영국이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NATO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대응군 창설 계획에 대해 미국이 지지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부시 행정부가 '주고받기식'으로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위와 비슷한 '정치적 거래'를 읽을 수 있다. 한미공동성명에서 부시 행정부는 △한미동맹 유지·강화 △남북관계 개선 지지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지지 및 주도적 역할 인정 △2차 남북정상회담 지지 △제네바 합의 준수 재확인 등 김대중 정부의 요구 사항을 '총론'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미사일방어망 구상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양해를 구해냈다. 미러의 외교 대결 : 부시의 동맹국 단속 VS 푸틴의 흔들기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동맹국 단속 외교에 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북한, 이란 등 NMD의 직접적인 명분이 되고 있는 국가들을 설득해 '원인제거'를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EU와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가들이 NMD 지지로 돌아서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EU 국가들 및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ABM 조약 유지·보존'이나 'NMD에 대한 우려 표명'에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는 모습은 러시아의 반(反)NMD 외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또 다른 'NMD 김빼기' 방법은 일부 국가들의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제한적인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해 미국 및 유럽에 협력할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이 말하는 깡패국가들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다다르는 데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으로 미국 본토 방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NMD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NMD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모든 국가들이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미사일 방어망을 용인함으로써 미국의 대규모 NMD 구축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NATO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NMD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TMD는 미국과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응은 이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의 필요성은 인정함으로써 미국의 우려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NMD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입장을 벌려 놓음으로써 NMD에 대한 미국 동맹국들의 지지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하순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의 새로운 제안을 접한 조지 로버트슨 NATO 사무총장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갈라놓기 위해 당신들(러시아를 말함)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나,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유럽 외무장관들과의 회담 직후 "(미사일) 위협은 미국이 아닌, 동맹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 배경도 러시아의 이 같은 전략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NMD를 둘러싼 미러간 외교전쟁의 성격은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포섭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향해 "당신들까지 보호하겠다"며 설득하고 있고, 러시아는 "당신들을 보호하는데 NMD는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평화네트워크에서는 NMD/TMD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홈페이지(www.peacekorea.org)에 NMD/TMD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27 no image 대통령의 귀국보고
정태욱
9801 2001-03-11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 온 김대통령이 귀국보고를 하였습니다. ▲한미 동맹적 협력관계 확인 ▲햇볕정책 성과 인정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주도권 인정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제네바 합의 준수 등에 관해 완전한 합의를 본 것은 `큰 성과'라면서 '당초 설정했던 방미목적의 성취된 것으로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답니다. 제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맙시다. 그러나 물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래는 귀국보고 기사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김대통령 '한미공조 유지 자신' (서울=연합뉴스) 김홍태기자 =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1일 '이번 미국방문을 통해 저는 미국의 새정부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고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를 변함없이 유지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면서 '미북관계에 대한 한미 양국간의 의견조절은 이제부터 협의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5박6일간의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 서울공항에서 가진 귀국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다소의 의구심을 표시한 것도 사실'이라며 '부시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그분의 우려가 무엇인지 파악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정책 수립에 참고로 하고, 이러한 부시 대통령의 생각을 북한에도 전달해줄 생각이며 필요하다면 우리의 조언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앞으로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면서 '미북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이 미사일 등 현안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어떤 협조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적 협력관계 확인 ▲햇볕정책 성과 인정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주도권 인정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제네바 합의 준수 등에 관해 완전한 합의를 본 것은 `큰 성과'라면서 '당초 설정했던 방미목적의 성취된 것으로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한국과 미국이 평화를 원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면서 '부시 행정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솔직하게 설명해주었으며, 이러한 설명이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대북정책을 정립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은 `김 대통령은 평화를 목표로 하고, 평화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모두가 원하는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올바른 동맹과 정책을 펴고있다'면서 저에 대한 믿음을 표시했다'면서 '미국은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안보동맹국인 만큼 이번 방미의 토대위에서 일관된 대북정책과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개혁을 평가하고 지지해주었다'면서 '재무.상무.무역대표부의 장관 및 세계적인 기업인들과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의 개혁의지를 확인시키고, 국민의 정부의 정책과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이들에게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우리정부의 꾸준한 노력을 설명,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으며, 궁금하게 생각했던 미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미국 지도자들의 태도와 견해는 우리 경제의 앞날에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한국이 함께 북한의 개발모델에 관해 워크숍을 갖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기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26 no image 방미외교의 결산의 윤곽
정태욱
11495 2001-03-10
이번 방미의 결산결과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한 바 있지만, 이번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햇볕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받고, 또 미국으로 하여금 제네바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받았고, 또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니고 상당한 댓가를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김정일위원장 답방시 애초에는 '한반도평화선언'이 검토되었는데, 이제는 한 발 물러서 '남북 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는 불가침조항을 확인하고 되살리는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한반도평화선언'은 '평화협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는 남북이 평화연대를 통하여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또 하나, 대통령이 직접 NMD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넘어서, 한-러 정상회담에서 ABM의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참 보기에 민망한 일입니다. ABM의 보존,강화라는 기본적인 국제평화공존의 틀은 그대로 살리는 방향에서 국제적인 NMD체제의 형성이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할 것인데, 아쉽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의 문안으로 보아서는 아직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금지를 넘어서 미사일 개발의 완전포기를 말하는 것도 미국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미사일 발사금지와 관계개선이라는 작년 북-미 공동성명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이 미사일을 완전포기하는 것을 강조하는 미국의 공세적 전략에 우리가 밀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네바합의 준수, 햇볕정책의 지지의 댓가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이하 위와 같은 사정을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되는 오늘 자 인터넷 조선일보에서 퍼온 기사입니다. ----------------------------------------------------------- [DJ 美간담회] "북, 제네바합의 개정 안하려 할것" ◆사진설명 : 김대중 대통령이 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 기업연구소 ·외교협회 공동주최 오찬 연설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정양균기자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김대중 대통령은 8일 낮(현지시간) 미국기업연구소(AEI)와 외교협회(CFR) 공동주최 오찬에 참석, ‘한반도 냉전종식과 화해협력의 시대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연설한 뒤 참석자들과 문답을 가졌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160여명과 유력 언론인들이 참석, 2시간 동안 진행된 오찬 간담회는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예리한 질문들이 쏟아져 긴장감이 돌았다. 김 대통령의 한 참모가 “한국의 대북·외교정책에 대한 ‘수능시험’을 치르는 것같았다”고 촌평했을 정도였다. 다음은 참석자들과 김 대통령의 문답 요지. ―( 조셉 시스코 전 미 국무부차관 ) 미 언론은 한·러 정상회담후 미국의 NMD(국가미사일 방어) 문제와 관련, ‘한국이 러시아편을 들고 미국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러시아 편을 들어 NMD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측에서 NMD에 반대하자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우리는 거절했다. 우리 외교당국이 오키나와 G8정상회의 등 세번에 걸쳐 미 정부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을 지킨다고 발표해 집어넣었는데, 그 문구는 안 들어가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 데이비드 생거 NYT 도쿄지국장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에서 ‘평화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평화협정은 남·북한과 미·중 등 한국전쟁 참전국 4자회담에서 논의될 문제여서 이번에 그 논의는 없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병행 논의하겠다. 긴장완화 문제는 평화선언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속에 불가침 합의가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다.” ―( 짐 만 LA타임스 칼럼니스트 )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수출 문제가 해결돼야 미·북 관계 개선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찬성한다. 어제 부시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포괄적 상호주의를 제안했다. 우리는 북으로부터 제네바 합의의 철저한 준수, 미사일 제조에서 판매까지 완전한 해결, 남한에 대한 무력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세가지를 보장받고, 그러면 우리는 북에, 북한의 안전에 대한 한·미 양국의 보장, 적정한 경제협력,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과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등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추진하되 약속이 실천되는지 검증해야 한다.” ―(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 미국내에는 제네바 합의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시 정부도 합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북한도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원한다면 모든 문제를 상의할 준비가 돼 있다.” ―( 빌 거츠 워싱턴타임스 칼럼니스트 )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 캠페인을 벌인다면? “국제적으로 하는 것엔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북관계 개선, 전쟁억제,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가 초입인 상황에서 공개적인 문제제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톰 거쉬만 민주연구소 소장 ) 김정일 위원장을 평가해 달라. “김 위원장은 북한에서 절대적인, 1인 지배체제의 지도자다. 그간 소문과는 달리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이쪽 말이 납득이 가면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다. 김 위원장이 개혁·개방을 해 원조를 얻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 워싱턴=김민배기자 baibai@chosun.com ) [전문가 진단] 美반발에 '평화선언'서 한발 후퇴 ◆ 송영대 숙명여대 겸임교수(전 통일원 차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인식 차이를 느낀 김 대통령이 당초 구상했던 ‘평화선언(협정)’에서 ‘불가침선언’ 쪽으로 한걸음 물러나 우회하려는 것이다. ‘평화’ 문제는 미국과의 사전 합의가 중요한데,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 등에서 잘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싶다. 남북 기본합의서의 ‘불가침선언’은 북한이 남쪽과는 ‘불가침선언’을, 미국과는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이중 전략을 쓰고 있어 수용하기도 쉬울 것이란 생각도 했음직하다. 기본합의서의 ‘불가침’ 관련 조항은 그동안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다. ‘원칙적’, ‘선언적’ 수준에서의 합의가 아닌, 실제적인 조치가 따르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 거론되는 재래식 무기의 감축이나 후방지역 이동 등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차관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까지 거론하면서 ‘가시적 조치’를 요구하니까 ‘선언’으로는 안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 때문에 2차 정상회담에서 기본합의서의 ‘불가침’ 조항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본다. 김 대통령은 기본합의서의 ‘불가침’ 조항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을 하나씩 취해 나가고, 세부적인 것들을 규정·합의하는 것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또 ‘평화협정’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 틀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남·북한은 ‘상호 불가침’과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에 합의해 나가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고유환 동국대 교수 김 대통령은 그동안 정전체제 해체를 위해 평화선언, 평화체제를 구상했는데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본 모양이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이는 유엔군사령부나 주한미군, 전시 작전권 등의 처리와 직결된다. 미국이 아직 이러한 부분의 변화를 원치 않고 있음을 드러내 김 대통령이 ‘불가침’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같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에는 군사직통전화, 군사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를 해나갈 수 있다. 기본합의서의 ‘불가침’ 합의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흡수통일 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으로, 특히 북으로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 군사적 긴장완화는 북한으로서도 필요하다. 비무장지대 군인들과 무력의 후방배치 등이 가장 현실적인 조치일 것이다. ◆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남·북한 정상간 긴장완화나 평화문제를 논의해서 일정한 합의를 하면, 그게 ‘선언’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미리 ‘평화선언’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옳지 못했다. 현재 남·북한은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 등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국제적인 틀 속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긴장완화는 남북한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기본합의서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보다 구체적인 조치들까지 명기했다. 물론, 군사적 긴장완화 합의를 놓고 ‘평화선언’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2차 남북 정상회담 전부터 ‘평화선언’이란 말을 할 필요는 없다. ( 정리=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 ) ( 윤정호기자 jhyoon@chosun.com )
25 no image 기자회견장에서 부시의 우려되는 발언
정태욱
10753 2001-03-08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부시가 한 발언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나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金대통령에게 확약했다. 우리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나는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some skepticism) ' 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지만, 뒷 구절을 보면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2.나는 金대통령에게 일정 시점에 북한과의 대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어떤 협상이든 '철저한 검증(complete verification) '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양국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양국은 한반도에서 진전되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할 것이고 미국의 외교정책은 金대통령의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동시에 어떤 합의든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해야 하며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나는 북한이 세계에 각종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앞으로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해도 이런 것이 검증돼야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수출은 중단돼야 하고 북한이 중단하더라도 검증해야 한다. 金대통령이 현실주의자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북한에 대한 불신이 구체적인 정책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불신에 기한 검증작업은 자칫 부당한 내정간섭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다시 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3.북한을 대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투명성(transparency) ' 이다. 우리는 북한이 모든 협정의 조건을 지키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이것이 오늘 논의한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비밀에 싸인 나라와 협정을 맺을 때 그 나라가 협정내용을 준수할 것인가를 어떻게 확신하겠는가.金대통령은 자신의 비전을 솔직히 설명했고, 나는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동시에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언론자유가 없는 나라와 합의를 맺을 때 그 조약의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도 밝혔다.이 부분도 역시 북한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나아가 경멸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오히려 미국이 북한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인데, 적반하장격입니다.
24 no image 한-미 정상회담 : 선방
정태욱
12409 2001-03-08
걱정했던 한-미 정상회담이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북-미 제네바협정의 준수의 확인, 김대통령의 햇볕정책과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와 긍정,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기대 등은 좋은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제네바협정의 이행에 있어서의 북한의 동참을 촉구한다는 내용, 미국의 NMD의 구상에 대한 간접적 지지로 읽힐 수 있는 구절들은 아쉽습니다.그러나 선방하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네바 협정의 준수를 확인한 것은 커다란 성과였고, 북한의 동참은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NMD에 대하여도 우리가 이미 러시아와 ABM의 보존,강화를 합의해 놓은 상태이므로 그 정도의 구절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ABM의 한계 내에서 추진되는 NMD 예컨대 세계 열강들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과 같은 방어망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협조는 모두 얻었다는 우리 외교통상부의 견해가 과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하, 공동성명 전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발표문 전문]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50여년 동안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고 안정.번영 및 민주주의를 증진해온 한.미 안보동맹이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강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안보.정치.경제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양 정상은 남북한간 화해.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지속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와 함께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 金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양 정상은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를 계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동 합의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는데 북한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기로 하였으며, 대북정책에서 한.미 양국간, 그리고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 유지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金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세계 안보환경이 냉전시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대량살상 무기 및 운반수단으로서의 미사일로부터 비롯되는 위협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억지와 방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양 정상은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비확산 외교, 방어체계 및 여타 관련 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이러한 조치들에 관하여 동맹국과 기타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金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간 경제.통상관계가 보다 성숙하고 상호 유익하게 발전되고 있는 데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의 경제개혁 노력을 지지하고 양자 통상현안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을 지지하였다.
23 no image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나섭시다.
정태욱
11558 2001-02-28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나섭시다.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에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선언 채택에 반대하는 수구냉전세력에 결연히 맞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다시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평화냐 전쟁이냐의 기로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되고, 미국 강경파의 북한 압박이 계속된다면, 한반도는 제2의 이라크나 유고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적대감이 확산된다면, 이는 민족의 장래는 물론이고 남쪽의 민주주의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김대통령을 도웁시다. 김대통령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ABM의 유지가 세계 평화에 긴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미국의 NMD에 대한 반대를 명백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NMD를 추진하기 위하여 ABM폐기를 공공연히 들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김대통령은 부시행정부의 강경파들을 설득하여야 하는 지극히 어려운 일을 또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임동원 국정원장이 방미하여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대통령은 곧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대통령을 만납니다. 그 회담은 어쩌면 우리 민족의 장래를 결정지을 회담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김대통령은 일찍이 놀라운 설득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 핵을 제거하여야 한다던 페리 전 미국방장관을 설득하여 햇볕정책에 동의하는 페리보고서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미국 공화당 행정부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벌써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구입을 강요하고 있고, 북한에는 장거리 미사일은 물론 재래식 무기도 감축하라는 월권적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정부는 원래 힘의 우위에 입각한 패권을 추구하고 또 초국적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김대통령이 전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어도 과연 미국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대야당의 총재인 이회창씨는, 이전에는 클린턴대통령의 방북을 공개석상에서 반대하더니, 이제는 "미군의 지위"를 들먹이며 한반도 평화선언에 반대하는 등, 미 강경파와의 파트너쉽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신임 변협회장이 현재 우리의 정세를 패망직전의 월남과 같다고 하지를 않나, 보수 여론을 대변하는 조선일보 김대중주필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선포하지 않나, 수구기득권세력의 총단결과 파상공세가 닥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황태연 교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때아닌 매카시즘의 광풍마저 불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번 푸틴과 만날 때 보니까 대통령의 얼굴에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팎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어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 허약해진 상태로 미국에 가서 결연한 의지와 명석한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적잖이 걱정됩니다. 우리 민주법연은 어쩌면 다시 초창기 그 비상한 심정으로 지금의 이 위태로운 정세에 맞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의 상황은 인권위원회의 문제, 대우자동차의 문제, 또는 과거의 5.18의 불기소의 문제, 안기부법 날치의 문제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2 no image 정부와 정치권에서의 NMD반대 기류 확산
정태욱
14810 2001-02-23
드디어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이 미국의 NMD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표했고, 조성태 국방부장관은 TMD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또한 오늘 여야 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인 정개모에서 미국의 NMD에 대한 반대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이미 천용택 민주당 국방위원장이 로마클럽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하여 비판한 바 있습니다. 천용택 의원의 그러한 발언은 김대통령과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시사저널) 김대통령 자신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와의 인터뷰에서 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아직 미국으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못하였다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답니다. 우리도 기운 좀 냅시다. 재야 및 시민단체도 이에 대하여 연대하여 어떤 입장을 표명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래에 이정빈, 조성태 장관의 발언과 정개모의 결의 소식을 옮깁니다. -------------------------------------------------- <21일 오후 3시51분 송고한 연합정치 H1-895, G1-896 `이외교, NMD에 부정적 시각 표출' 제하기사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이정빈(李廷彬) 외교장관은 21일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문제와 관련, "미국이 NMD 문제를 생각하는 원인은 일부 국가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고, 그 미사일로 미국 본토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면서 "미국이 NMD를 강력히 추진하는것 보다는 이같은 `원인제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손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낮 대한상의에서 열린 한일협력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NMD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 미국측으로부터 공식협조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우리 스스로 입장을 개진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 이같이 밝혔다. 조국방 "미국 TMD 참여 고려안해"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조성태(趙成台) 국방부장관은 20일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TMD) 체제와 관련, "현 단계에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 답변에서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TMD에 참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미래 전장환경을 고려해 우리 실정에 맞는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소장파 `NMD 반대' 성명 (서울=연합뉴스) 윤동영기자 = 여야 소장.개혁파들이 결성한 `정치개혁을 위한의원모임'은 23일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추진 계획과 관련, 기자회견을갖고 "부시 행정부의 NMD 추진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국가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고, 한반도가 그 긴장의 중심에 위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 등은 "북한을 완전 불량국가로 몰아세워 NMD 추진의 명분을 만들고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7.4 남북공동성명이후 끊임없이 축적해온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따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부시 행정부의 NMD 추진을 중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NMD 중지 촉구 국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NMD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NMD 반대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 등에서 NMD를 둘러싼 논란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1 no image 부시행정부, 북한에 월권을 행사하다 - 재래식무기감축요구
정태욱
12909 2001-02-23
미국 부시행정부가 북한에게 장거리 미사일만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의 감축까지 약속하라는 요구를 한답니다.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려 드는 것 같습니다. 남쪽에는 핵무기를 준비해 둔 채로 말입니다. 그러한 무리한 요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북아의 합의사항인 페리프로세스(정연주 선생의 말에 따르면 이는 김대중-임동원의 작품임)에 어긋나는 위험한 것이랍니다. 외교안보연구원에 서동만교수와 같은 이가 있다니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동안 가끔 지면과 방송을 통하여 접한 적이 있는데, 외모도 깔끔하고 사고도 반듯한 것 같습니다. 아래는 서동만 교수의 오늘자 한겨레신문의 특별기고문입니다. ----------------------------------------------------------- [특별기고] 부시의 남-북한 정책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대외적으로는 아직 확실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한-미간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의견 타진이 이루어졌다.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과 임동원 국가정보원장의 방미 과정에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는 보도이다.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것,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검증할 것, 재래식무기를 감축할 것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북미 관계는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에 입각해 진전됐다. 막바지 고비가 조명록 차수 방미를 통해 체결된 북-미 공동성명과, 그에 이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북한 방문이었다. 북미 공동성명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4자회담과 그밖의 방도에 관해 협의할 것 등 핵심 사안이 포함되었다. 클린턴 방북에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이란 주권적 사항을 타협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취하는 고도의 정치적 타결이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적어도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클린턴 방북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어야 주권 양보에 따른 체면과 명분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협상이 타결될 찰나에 클린턴 방북은 무산되었고 미국은 공화당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파월 장관이 제시했다는 3가지 조건에서 우선 짚어야 할 것은 부시 정부가 큰 틀에서 페리 프로세스를 견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북-미 공동성명을 이어받아 그 성과 위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페리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둘러싼 협상을 상정하고 있었다. 여기에 재래식 무기 협상이 추가된다면 이는 페리 프로세스의 선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이미 북-미 공동성명이 평화체제 수립 문제에 언급한 것도 페리 프로세스를 넘어서 새로운 단계를 설정했음을 뜻하지만, 이는 그 과정이 완결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의 자세는 페리 프로세스의 성과를 인정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는지 어떤지가 불투명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페리 프로세스는 미국만의 것이 아니며 한국,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일종의 국제적 합의라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가 이를 따를 것인지가 분명히 확인되어야 한다. 한-미간에는 대량살상무기 협상은 미국이, 재래식무기 협상은 한국이 각각 맡기로 역할 분담에 합의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재래식무기 협상은 남북한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남북 외에도 주한 미군의 군사력 감축이 협상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가 중요하다. 나아가 남북한 군축협상에서 남한이 북한에 대등한 지위에 서기 위해서는 미군의 전시 작전지휘권이 한국군으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과제가 된다. 특히 북한에게 재래식 군비 감축을 요구하면서 남한에게 미국제 무기 판촉을 시도하는 미국쪽 행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에게서 매년 거의 10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재원조달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말이다. 만에 하나 미국이 이미 엄청난 진전을 보인 남북관계를 기정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대북 정책에서 강경 기조로 전환하면서 한국도 이에 따르도록 요구한다면 그때에는 한-미 군사관계가 갖는 불균형성에 대한 한국 국민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Home | 사설칼럼|기획연재|정치|경제|사회|스포츠|국제|증권|문화생활|정보통신|만화|전체기사] [↑] copyright(c)2001
20 no image 북한,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 인정
정태욱
10644 2001-02-21
북한은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아래는 연합뉴스에서 따온 기사입니다. 자세하고도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 주한미군에 대한 북측 입장변화 > (서울=연합뉴스)정일용기자 = 지난해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주한미군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 김 위원장이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주한미군 `필요론'에 동의했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조명록 차수도 (지난해 10월 방미 때)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주한미군 용인 입장 표명이 '10년 전(1992년) 얘기 아니냐'며 최근에는 김 대통령이 전한 말 이외에 김 위원장이 직접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못 들었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주한미군 문제에 관한 입장을 얼마 전에도 (미국에) 보냈다'고 다시 한번 조 차수를 통한 입장 전달을 확인했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전까지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한 마디로 철수하라는 것이었다. 북한은 `외세'의 개입 때문에 분단의 비극이 빚어졌고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외세라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을 대표적인 외세로 거론해 철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북한도 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김 대통령이 수 차례에 걸쳐 설명했지만 워낙 주한미군 철수론에 익숙해져 있는 남측 내부의 대북인식이 강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박 장관의 답변을 통해 북한의 미군 남한주둔 용인이 다시 한 번 확인됨으로써 북측 입장 변화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92년 김용순 노동당 국제부장이 미국을 방문, 아널드 캔터 국무차관과 가진 사상 첫 고위급 회담에서 미군 남한주둔 용인 입장을 전달한 적이 있다. 김용순-캔터 회담 이후 북측은 `통일 될 때까지, 또는 평화정착 때까지 주한미군 잠정 용인'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하기도 했다. △김용순-캔터 회담 = 지난 92년 1월 22일 뉴욕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에서 열린 사상 첫 북ㆍ미 간 고위급회담에서는 주로 북한의 핵문제가 논의됐다. 캔터 국무차 관은 이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우려 해소를 집중적으로 요구했으며 북측 은 이 회담이 끝난 직후인 1월 30일 핵 안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미측에 화답했다. 이 때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회담이 끝난 뒤 북 ㆍ미 양측에서 회담 의제를 핵문제와 양국 관계개선 문제 등 `관심사'로 밝히면서 똑같이 '유익한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와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주한미군 문제 도 논의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을 뿐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지의 한반도 담당 논설위원을 지낸 리온 시걸 박사는 지난달 2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용순 국제부장이 캔터 국무차관에게 `조건부 주한미군 용인'을 제의했다고 확인했다. 현재 뉴욕 사회과학원 동북아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시걸 박사는 주한미군 문제에 관한 북한의 논리는 간단하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적이라면 주한미군은 분명 북한에 위협을 제기하므로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적이 아니라면 주한미군도 위협이 될 수 없으므로 당분간 주둔해도 좋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북측 논리는 김 국제부장이 캔터 국무차관을 만났을 때 제시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92년 6월 리삼로 군축평화연구소 고문 발언 = 92년 1월 북ㆍ미 고위급회담 이 후 북측의 첫번째 주한미군 용인 발언은 리삼로 군축평화연구소 고문 겸 대일 수교 회담 단장으로부터 나왔다. 리 고문은 같은해 6월 24일(현지 2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에 관한 6개국 전문가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들은 한반도 통일 을 위해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 당장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면 단계적으로 연방제 형식의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리 고문의 발언은 일부 외신에 의해 '필요하다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의 계속 적인 주둔도 인정한다'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와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같은해 6월 26일자 보도에서 통일 후 주한미군 용인발언 은 '사실과 달리 확대 와전된 것 '이라고 최종 확인했다. 이에 앞서 25일 한국의 정 태익 외무부 아주국장도 '리삼로 고문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인정 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 내용은 통역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리삼로는 ` 주한미군이 동북아 안정에 꼭 필요하다면 단계적 철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통일 후'라는 발언은 없었다'고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95년 가을 셸릭 해리슨씨의 방북 = 95년 가을 방북했던 미국 카네기재단 선임 연구원 셸릭 해리슨 씨는 방북 때 만났던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 리찬복 중 장은 주한미군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해리슨씨에 따르면 리 중장은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궁극적으로 철수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상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 다'고 말했다. 리 중장은 더 나아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한다는 미국 군당국과의 상호 양해 아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구성키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해리슨씨가 전해 북ㆍ 미 양측이 주한미군을 용인하는 대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에 상당한 의견 접 근을 이뤘을 가능성까지 추정케 했다.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이란 북한 외교부가 지난 94년 4월 미국에 제의한 것으로, 당시 북측은 '미국의 대조선 정책과 현 조ㆍ미관계 수준을 고려하여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무장충돌과 전쟁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도 시급히 마련해 야 한다'면서 북ㆍ미 간 잠정협정 체결, 잠정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 를 대신한 북ㆍ미 공동군사기구 설치, 이러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해당급 협상 진 행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북측은 `잠정협정'에 대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관리, 무장충돌과 돌발 사건 발생시 해결방도, 군사공동기구의 구성과 임무 및 권한, 잠정협정의 수정보충 등 안전질서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 잠정협정은 완전한 평화협 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대신한다'고 말했다. 북측은 지난 96년 2월 다시 잠정협정 체결을 요구했으며 여기에 대해 미측이 미 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약 두 달 뒤인 4월 4일 정전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 조항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96년 4월 리종혁 노동당 부부장 =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던 리종혁 노동당 부부장은 `주한미군이 남북한 군 사이에서 평화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며 주둔기간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라는 요지로 발언했다. 리 부부장은 이어 한ㆍ미, 미ㆍ일 합동군사훈련 중지 및 공격용 무기의 남한 반 입금지 등 기존 요구사항을 거듭 강조하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군주 둔 자체가 아니라 군사훈련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이 `평화유지자로서의 역할(acting as peacekeepers)'을 충실히 수행한 다는 신뢰감을 북측에 심어줄 경우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즉 북ㆍ미 평 화협정 체결 등 구체적 변화가 있을 때까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도 좋다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은 북한이 `당분간 조건부 주한미군 용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갖게 한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평화유지자의 역할을 한다면 주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조명록 특사가 전달했다는 북측 입장 역시 크게 봐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은 주한미군'이 되기 위해서는 북ㆍ미 간 적대관계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점이다.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북측은 미국에 평화협정, 또는 잠정협정 체결을 제의해 놓은 상황이므로 `주한미군 용인'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대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재일동포 김명철 씨도 비슷한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김 씨는 북측이 '주한미군의 `명예로운 철수'를 원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북측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이뤄진다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며 그 때 가서는 철수를 요구하지 않아도 미군이 알아서 스스로 철수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김씨의 견해이다. ciy@yonhapnews.co.kr (끝)
19 no image 부시행정부, 무기구매를 강요하다.
정태욱
10845 2001-02-20
부시정권의 등장으로 예감된 위험성이 이렇게 구체화되는군요...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미국이, 그것도 파월 국무장관이 직접 한국의 차기 전투기 도입에서 미국의 것을 구입해 달라고 요청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무기 도입 내지 미사일방어망 참여 등의 요청은 계속될 전망이랍니다. 그리고 추측컨대 그것을 햇볕정책 지지의 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비싸기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햇볕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만,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즉 무기의 증강은 곧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증대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북한 군부에 햇볕정책의 진실성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부담을 안게 됩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클린턴의 방북이 무산된 것이 새삼 한탄스럽습니다. 아래는 그에 관한 기사입니다. ---------------------------------------------------------------- DJ와 부시의 은밀한 거래 : 햇볕정책은 10조원? 햇볕정책 지지 대가로 무기 구매 요청 가능성 높아 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지난 2월 7일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4조 3천억원대 규모의 한국의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F-X)으로 미국의 전투기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 국무장관이 공식적으로(!) 무기 로비스트를 자처하고 나선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대북정책을 놓고 김대중 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의견 조율이 첨예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미국 측의 요청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10조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안겨줘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은 차기전투기 도입 사업뿐만이 아니다. 2조 1천억원 규모의 차세대 공격용헬기 도입 사업(AH-X), 2조 4천억원대의 차기 대공미사일(SAM-X) 도입 사업 등 대규모 전력증강사업의 무기 기종이 올해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조기경보기, 무인정찰기, 이지스급 구축함 도입 등을 포함할 경우 관련 예산만 10조원이 훌쩍 넘는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전력증강사업 계획이 공개되면서 최근 서울에는 미국과 유럽, 러시아 등의 무기상들과 로비스트들이 몰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과는 역설적으로 서울에서는 사상 유래 없는 무기상들의 로비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력증강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현재 계획 중인 전력증강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과연 현재 도입 예정인 무기 체계들이 한국이 직면한 위협, 지형의 특성, 상호운용체계, 비용 대 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합한가의 문제이다. 특히 공격용 헬기와 차기 대공미사일 도입 사업에 대해서는 군 내부에서조차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이러한 전력증강사업과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계획이 양립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최선의 안보확립 방안은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 종식 및 공동 안보로의 이행이다. 특히 올해 남북한간에 군사·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안팎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이 전력증강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추진하면서 북한에게는 군사적 신뢰조치와 일방적인 군축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전략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한 한미군사동맹체제의 유지·강화, 군사적 신뢰구축이 미흡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한의 전력증강사업, 부시 행정부의 힘의 외교 선언과 최근 이라크 폭격 등을 목격하고 있는 북한의 의구심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군사적 대립 구조 청산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극심한 경제위기와 취약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는 국민들의 '인간안보'를 외면한 전력증강사업이 과연 바람직한 '국가안보'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북한의 남침 위협보다는 IMF로 상징되는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총체적 삶의 위기 의식에서 비롯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외면하고 여전히 무기 도입에 압도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스스로 강조하는 '튼튼한 안보'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DJ, 미국의 무기 구매 요구에 단호히 대처해야 김대중 정부는 전력무기증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부시 행정부의 부당한 무기 구매 압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3월 7일로 예정된 김대중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군산복합체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아온 부시 행정부가 군수 산업체의 '숨통 튀어주기'의 하나로 한국에 무기 구매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한국의 상황이 이러한 압력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에 있다. 과거 정권 때는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나 안보 공약을 철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금' 형태로 막대한 무기 구매를 해왔다. 사실상 미국이 한국의 무기 시장을 독점하면서, 한국은 '시장가'와는 거리가 먼 '독점가격'을 지불해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안은 채, 미국의 정권 교체는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탈 방지'라는 또 다른 보험금을 요구하는 상황을 낳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부시 행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시 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지지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 한가지 부시 행정부가 보험금 형태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한국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참가이다. 부시 대통령, 럼스펠드 국방장관, 파월 국무장관 등이 유럽과 중동, 그리고 한반도를 잇는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망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를 관련 동맹국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미 한국이 도입할 예정인 패트리어트 개량형인 PAC-3, 이지스급 구축함, 조기경보기 등은 탄도미사일 방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TMD 체계의 일부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런 무기들과의 상호운용성과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강조하면서 한국의 참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형태로, TMD의 연구개발에 참가하고, 관련 예산을 분담하며, 무기 체계의 '완결성'을 이유로 대규모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로부터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큰 고민거리에 직면한 것이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마찰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계속 끌려 다닐 경우 한반도의 무기 시장화와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대한반도 영향력의 유지라는 '미국식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점 또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1/02/20 오후 3:03:51 ⓒ 2001 OhmyNews 정욱식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통일-평화문제 담당기자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18 no image 스타워즈 중단 서명에 동참합시다.
정태욱
14218 2001-02-03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계획에 대한 국제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신냉전의 호전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에 애꿎은 우리 남한을 들먹이고 있답니다. 우리는 결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하여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의 완화이지, 신냉전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계획에 동참하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호전적 블록에 가담하는 것이고 이는 다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블록과 명확한 군사적 대립전선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아래 기사를 읽어 보시고, 서명운동에 동참하도록 합시다.--------------------------------------------------------------------전세계 평화주의자의 합창 "스타워즈를 중단하라"평화네트워크, 글로벌네트워크와 함께 사이버국제서명운동 전개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부시 행정부가 '스타워즈'(국가미사일방어 : NMD, 전역미사일방어 : TMD의 별칭) 강행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전세계가 또 다시 '스타워즈'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이하 평화네트워크)는 세계적인 평화운동단체인 글로벌네트워크와 함께 사이버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글로벌네트워크의 제안에 따라 지난 1월 30일부터 시작된 사이버 국제서명운동은 서명 개시 2일만에 1000명을 돌파하여 미국의 NMD/TMD에 대한 전세계인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평화네트워크에서는 2일 서명 제안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홈페이지(www.peacekorea.org)에 서명란을 만들어 이 운동에 한국인의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이미 클린턴 행정부 때도 '스타워즈'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모두 400여명의 한국인이 서명하여 미국과 영국이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서명자를 확보한 바 있다.한국인의 서명 참가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TMD 추진의 명분 중에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 보호'가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의가 있다.이번 서명 운동 결과는 3월 하순경에 부시 행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명은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 www.peacekorea.org 에 접속하면 할 수 있다.부시 대통령과 미국 국회에게우리 서명자들은 탄도미사일방어체제(BMD : NMD와 TMD의 통칭)와 우주 레이저 무기를 실험·배치하려는 모든 계획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우리는 미국 우주 사령부가 우주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시도가 우주 공간에서 엄청난 자원 낭비와 치명적인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주의 군사화는 한번 시작하면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다.유엔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조약(Outer Space Treaty)'에서는 어떠한 나라도 우주에 무기를 배치할 수 없다는 것과, 우주는 인류의 이익을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우리는 전쟁의 씨앗과 탐욕, 그리고 환경 파괴를 우주에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한다.서명자 일동2001/02/02 오후 5:43:41ⓒ 2001 OhmyNews
17 no image 미국 NMD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시각-연합뉴스
정태욱
15934 2001-01-30
미국 신행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욕을 보이고 있는 탄도미사일방어계획(BMD), 즉 NMD와 TMD가 드디어 정치권에서도 이슈도 대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흐름의 일단을 알 수 있는 기사를 소개합니다. 민주당 천용택 의원의 소신있는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 <미 NMD 구상 정치권 시각>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최이락기자 =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힘의 외교'를 내세우며 국가미사일방위(NMD)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치권도 이같은 계획이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분석에 나섰다. 아직 부시 신행정부 구상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일부의원들은 이같은 구상이 동북아 정세를 긴장시키고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NMD 구상이나 이와 관련한 전역미사일방위(TMD) 계획이 본격 추진될 경우 현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지난 99년 당시 천용택(千容宅) 국방장관이 천명한 `반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특히 천 전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최근 이탈리아 로마에서 15개국 군축 및 미사일 관련 정부관리와 전문가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로마 포럼'에서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 위원장은 이 회의 토론문에서 "TMD 강행은 (남북간) 진행중인 평화의 진척을 저해하며 동북아 지역에서 국가간 적대감을 고조시킬 뿐"이라며 "이 계획엔 기술적 타당성이 없고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선 `정치적 해결'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장성민(張誠珉) 의원도 부시 행정부가 NMD를 본격 추진할 경우 한국정부의 선택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며 부시 행정부의 정책검토 초동단계부터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반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의원은 28일 "국익 차원에서 NMD는 북.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북한의 개혁.개방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중 및 미.러관계의 악화도 초래, 한반도의 평화정착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며 "더욱이 NMD가 구축될 경우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부시 행정부의 구상을 좀더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고위 당직자는 그러나 "NMD 추진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세확산을 겨냥한 것으로서, 향후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정책도 대중국 전략의 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박근혜(朴槿惠) 부총재는 "부시 행정부의 NMD 추진 방침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좀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 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전에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부시 행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를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평화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런 뜻을 미국측에 전달하고 있으므로 아직 속단할 수 없다"고 찬.반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그러나 같은 위원회 소속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럽 전부가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는 일본, 대만만이 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미국의 군사패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계 평화에 역행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NMD 추진시 동북아에 신냉전체제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불참 입장을 다시한번 분명히 천명해야 하며, 국내 보수세력도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데 놀아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ydy@yna.co.kr choinal@yna.co.kr
16 no image 한반도의 평화는 바로 南-南문제 ; 클린턴 방북 무산에 부쳐
정태욱
13162 2001-01-02
지난 세밑에 전해진 클린턴 방북무산의 소식은 정말 우울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미국 차기 공화당 정권의 국방장관에 NMD의 전도사인 럼스펠드라는 보수강경인사가 기용된다는 소식은 정말 신경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화가 나는 일은, 클린턴 방북의 성사냐 무산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그 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그 참담한 엇갈림이었습니다.무슨 회견인가에서 김대통령은 클린턴의 방북이 성사되기를 희망하였는데(제가 보기에 클린턴의 방북계획은 김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의 구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즉 그것은 미국 쪽이 아니라 남과 북의 이니셔티브로서 이루어진 것이란 얘깁니다.) 이회창총재는 또 무슨 회견에선가 클린턴의 방북을 명백하게 반대하였으며, 이어 도하 언론사들의 사설들도 찬반양론으로 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한에서 한겨레와 한국일보 그리고 중앙일보가 적극적 찬성 내지 조건부 찬성을 표했고, 조선일보 그리고 매일신문(대구)는 반대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연결을 시키자면, 동아일보는 북한의 인권이 '최악 중의 최악'이라는 사설을 내보냈었습니다.정연주선생 말씀마따나, 정말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문제도, 북미문제도 아니라 바로 남남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굳이 위안을 찾자면, 이번 클린턴 방북의 무산 자체만으로 북미 간의 관계가 특별히 손상을 입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아직 미국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 12일 북미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라고만 되어 있지, 클린턴으로 못밖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그 부분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북한의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 클린턴 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 합중국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북한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따라서 클린턴이 못 갔다면 (그 북미공동성명은 국가대 국가의 약속이니까) 이제 부시의 차례가 된 것이고, 이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사실 우려됩니다. 위에서 본 공동성명은 북한 측의 발표문인데, 거기에는 미국측의 문서에 있는 possible (visit)이라는 단어가 반영되지 앟았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만약 부시 정권이 위의 근거를 들어, 방북을 확약한 것은 아니고 방북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방북을 백지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분명 북미관계를 크게 해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아니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민주화 및 인권신장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해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북미관계의 진전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저는 새삼 한반도의 평화는 바로 남남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15 no image 통일과 미군의 지위
정태욱
11071 2000-11-30
저는 예전에 미군의 존재에 대하여 통일 후에 미군은 철수하되, 미국과의 안보조약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여기 참조.물론 그 이유는 동북아의 세력균형 때문입니다. 즉 미국이라는 멀리있는 존재와 연결됨으로써 가까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의 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당시에는 국가연합의 과도기적 단계와 통일완수 후의 단계의 구분에 대하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건대, 우선 국가연합의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존속시키고(이것이 평화협정의 주요쟁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완전통일이 된 후에는 미군은 철수하되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에 미국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통일과정 및 통일 후의 미군의 지위에 관한 심도있는 고찰 하나를 소개합니다. 동국대학교 이철기 교수의 글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대체방안(발제문 전문)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이 철 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Ⅰ. 머리말우리사회와 국민들 사이에는 주한미군에 대해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일종의 '도그마'가 형성돼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며,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이 당장 쳐들어오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과 관성적 생각들은 지난 50여년간 줄곧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 왔다. 다른 각도에서 보거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려 하지 않는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논의와 사고가 들어설 틈이 전혀 없었다.그러나 전세계적으로 탈냉전이 되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한미군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주한미군의 지위와 장래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로 주한미군문제는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이제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과 장래를 논의하고 주장하는 것은 진보주의자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이 되었다. 금년들어 미국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조차도 주한미군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고, 골수 보수파인 제시 헬름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도 "주한미군을 철수할지 여부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주한미군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단순히 주한미군범죄에서 비롯되는 "반미감정"과 같은 감정의 문제거나, 심지어 외국군 주둔이 치욕적이라는 민족주의적 감상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관계를 풀어가고,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남북한과 주변국들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문제의 재정립이 불가피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한반도 평화문제의 핵심은 군사안보문제이며, 그 핵심고리는 주한미군문제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장래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남북한과 미국 3자간에 어떤 식으로든 협상과 합의를 통해 재정립이 불가피하다.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전략과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한미관계의 현실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차선책도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이다. "미국이 없는 한반도,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안보"를 상정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백지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Ⅱ. 주한미군 지위 및 성격 변화의 가능성1. 주한미군 지위 및 성격 변화의 불가피성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한미군의 지위와 장래문제를 공론화하고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첫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유엔사의 해체는 불가피하다. 한국전쟁 후 주한미군은 북한을 응징한다는 명분아래 유엔사의 깃발과 그 외양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정전협정의 한 당사자인 유엔사의 공식적인 해체는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지위변경과 성격변화 역시 불가피하다. 더구나 정전협정 제60항은 후속 정치회담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문제"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둘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문제의 재정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남북한과 미국 3당사자들간의 군사안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그 핵심고리가 바로 주한미군이다.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고 있는 안보딜레마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북한의 안보딜레마는 상당부분 주한미군으로 상징되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이다. 미국으로부터 제기되는 이 북한의 안보딜레마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 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이나 생화학무기, 미사일등을 개발하거나 또는 개발 위협을 제기하는 등 군사적 대결정책을 지속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립이며, 남북한과 미국 3자간에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또는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간에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불가피하다.셋째, 예상되는 북미관계 개선과 북미수교는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과 성격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 개선이 양자간의 적대관계 해소를 의미한다면,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 군사적 실체인 주한미군의 변화와 조정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북한과 미국은 이미 [북미기본합의문]에서 "상호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간다"고 합의 한 바 있다.넷째, 남북한간에 군축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한미군문제의 해결이 선결과제이다. 군사력이 한국에 뒤지는 상황에서, 여기에 더하여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미군이 버티고 있는 군사력의 심한 불균형 상태에서는 북한이 군축협상에 응할 리가 없다. 남북한의 상호군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군이 적어도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다섯째,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한반도에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최소한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이미 탈냉전 후 1990년초 3단계에 걸쳐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전쟁억지력에 필요한 소수의 미군만이 한국에 주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1단계로 주한미군 7천명이 철수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기화로 미국은 북한 핵개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후속 철수계획을 보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94년 [북미기본합의문]에 따라 경수로 주요부품이 북한에 인도되고 북한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미국이 약속했던 대로 주한미군의 상당부분 철수가 불가피하다.여섯째, 4자회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지위변경과 장래문제는 논의가 불가피하다. 남북한과 미국은 주한미군문제를 별도의 주요의제를 다루자는 북한의 주장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주한미군문제를 4자회담에서 다루기로 묵시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문제는 합의한 2개의 분과 가운데 '한반도긴장완화문제분과'에서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 분명하다.일곱째,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구실로 삼아온 대북억지력으로서의 역할론 역시 그 명분을 상실하였다. 군사력 면에서 남한이 북한에 열세에 있기 때문에 그 열세를 주한미군이 보충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이 없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상실 했으며, 적어도 군사력의 질적인 면에서 남한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더구나 탈냉전과 북미관계의 진전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억지력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미국의 영향력 수단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2. 관련국가들의 입장 및 가능성최근 남북한과 미국 3자가 보이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은 주한미군의 지위 및 성격 변화 가능성에 높여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유연하고 실용주의적 입장은 주한미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상당히 바뀌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한미군을 중립적인 평화유지군의 형태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가 들린다.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생각은 무조건적인 완전 철수보다는, 주한미군이 북한에 위협적이지 않으면서 보다 중립적인 지위와 성격으로 개편된다면 용인한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위장전술이거나 일시적인 국면전환용이 아니라, 상당히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충분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북한이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태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7년 7월 23일에 정부성명 형태로 발표된 [단계적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에서다. 이전의 제안들이 주한미군의 무조건적 철수를 주장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데 비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남북한 군사력의 단계적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북한은 이어 1988년 11월 7일에 제안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평화방안]에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안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핵무기는 1990년말까지 2단계에 걸쳐 철수하되,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북위 35도 30분 이북지역 배치 핵무기를 철수하며,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그 이남지역의 핵무기를 철수시킴, ▲주한미군병력은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철수하되,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미군사령부와 지상군을 북위 35도 30분 이남으로 일단 철수하며,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지상군 전체를 철수시키며, 3단계(1991년말까지)에서는 해 공군을 완전 철수시킴, ▲주한미군 철수와 더불어 새로운 무력을 투입하거나 군사장비를 반입하지 않음, ▲주한미군 철수시 미군 소유의 일체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한국에 양도치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또한 1990년 5월 31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채택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제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더 이상 남북한 군축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철수방법도 "상호노력"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미군의 남한내 주둔을 상당기간 용인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1990년부터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북한은 "남북한 군비 감축의 진전에 따라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북한의 이 같은 달라진 입장은 냉전체제가 종식된 90년대 이후부터 더욱 확연하게 들어난다. 김일성 주석을 비롯해 북한의 고위관리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은 1994년 4월 재미언론인 문명자와 한 인터뷰에서, "남북이 무력을 10만으로 축소한 후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군의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삼노 군축평화연구소 고문도 1992년 6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주한미군은 주둔하되 남북의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입장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혀, 적어도 통일 때까지는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1996년 4월 조지아대 학술회의에서 "북미 양측이 평화조약을 모색하는 동안 미군이 한반도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그런가 하면 같은 해 5월 리찬복 북한군판문점대표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북억제에서 한반도 전체의 안정자와 균형자로 변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달라진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남북간의 군비경쟁과 체제경쟁에서 이미 뒤쳐지기 시작한 북한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네바 북미핵협상의 북한측 수석대표였던 강석주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화체제아래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방지하는 역할 뿐 만 아니라 남한의 북침도 방지하는 한반도 전체의 안보보장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북한의 이 같은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변화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남북한 군비경쟁과 체제경쟁에서 이미 남한에 뒤쳐지기 시작한 북한으로서는 주한미군이 역설적으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둘째, 주한미군의 철수는 미국의 대외정책 및 군사전략상 상당한 변화가 수반돼야 비로소 가능하므로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미국과 관계개선이 최우선적인 과제인 북한으로서는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과 미국과의 타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셋째, 주한미군의 존재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및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넷째,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의 비자주성과 대미종속성에 대한 대내외적인 선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북한에 위협적이지 않는 미군"으로 변화시키는 선에서 미군의 존재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 형태의 하나가 평화유지군이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유지군이 단순히 주한미군의 중립적인 성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유엔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 평화유지군 형태를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다.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한 한국의 입장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변하고 있다. 주한미군문제를 다루는 것조차 거부하는 경직되고 비현실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과거 정권들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우선 작년 4월 파문을 일으켰던 "북한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했다"는 김 대통령의 발언은 달라진 우리정부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 뒤에야 주한미군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종래 정부의 입장이었다.그런데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그 후 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은 작년 4월 대통령 발언 파문 후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잘 나타나 있다.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의 모든 군대의 구조나 배치문제의 논의가 가능하다. 이 때에 남북한의 군사력과 주한미군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4자회담에 임하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입장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이라도 한반도 전체 군대의 감축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지위 변경, 재배치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한반도에 존재하는 전체 군사력인 인민군과 국군, 주한미군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무튼 우리정부의 이러한 유연하고 열린 시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문제 진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미국은 전진배치된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한반도에 대한 미군사력의 접근을 계속 확보하는 것을 한반도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정책의 근간이다. 또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상당기간 - 한반도통일 이후까지도 - 주한미군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1990년의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East Asian Strategic Initiative) 그리고 1995년의 [동아시아전략보고서](EASR: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와 그 개정판으로 1998년 10월에 발표된 [동아시아전략보고서98](EASR98)은 전진배치된 미군의 유지를 통해 동아시아지역에서 지속적인 개입정책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지속적인 개입의 근거이자 영향력 유지의 수단이 되고 있는 미군은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시아에 10만명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 10만명이라는 병력은 미국이 아시아전략을 수행하는데 최소한도로 필요한 변경할 수 없는 숫자처럼 인식되어 왔다.한국전쟁 당시 한 때 32만 7천명에 달했던 주한미군은 몇 차례에 걸친 감축 끝에 현재는 약3만7천명 가량이 주둔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력은 미2사단이 주축인 미8군과 제8, 제51전투비행단으로 구성된 제7공군이다. 가장 최근의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1990년대초에 추진되다 북한 핵문제를 빌미로 중단된 3단계 감축방안이다.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절박한 요구에서 나온 이 3단계 감축안은 1989년 7월 미상원에서 통과된 [넌 워너(Nunn Warner) 수정안]이 배경이 되었다. 같은 해 4월 19일에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아태연안에 대한 전략구조](A Star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th Century)에 밝힌 3단계 감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1990-1992)로 1993년까지 주한 미공군 2천명과 지상군 비전투요원 5천명을 포함 7천명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제2단계(1993-1995)에서는 미 제2사단의 재편을 고려하며, 추가 철수는 남북관계와 한국군의 능력 향상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문제와 관련하여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반환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1996-2000)에서는 한국은 자국의 방위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되며, 주한미군은 전쟁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극소수만을 남고 모두 철수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3단계 감축안은 제1단계에 따라 7천명의 주한미군만이 감축된 채, 북한 핵문제를 빌미를 중단되고 말았다. 이 계획안대로라면 2000년인 올해 주한미군은 상징적인 수준만을 남긴 채 모두 철수했을 것이다. 감축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남북관계 개선과 한국군의 능력 향상도 이미 이루진 상태이고, 감축 중단의 구실로 삼았던 북한 핵문제 역시 사실상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미국의 정책이 다시 주한미군 감축론으로 돌아설지는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논의들이 미국내에서 제기되고 있음은 사실인 것 같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에 조성되고 있는 화해분위기와 북미관계의 개선 움직임은 이 같은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이와 관련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 내지는 철군문제를 검토하는 연구가 현재 미 국방부와 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Washington Times 2000년 9월 29일자 보도가 눈길을 끈다. 미국 차기 대통령이 해외주둔미군문제를 제고할 것을 예상하여 검토되고 있는 이 연구는 향후 5년안에 "아시아 주둔 미군의 구성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 (fundamental shift in the composition of U.S. forces in Asia)가 고려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내 미군사력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함 공군력 신속배치 지상군을 활용하는 선에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배치 미군 병력수를 현재의 10만명에서 3만명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연구는 주한미군 제2사단과 오키나와 주둔 미 제3해병대의 철수와 재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제2사단의 재배치 후보지로는 알래스카와 괌을 비롯해 기타 태평양 도서들과 미 서부해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오키나와 주둔 미 제3해병대의 이전 기지로는 호주 북부지역과 인구가 희박한 오키나와 북부지방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Washington Times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의 이 같은 구상은 1990년대 초에 진행되다 중단된 3단계 감축안의 연장으로 이해된다.Ⅲ. 평화유지군으로의 변화 가능성과 방안1. 주한미군의 개편과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방안남북관계 진전과 북미간의 적대관계 해소 가능성 등 한반도정세의 변화는 가까운 시일내에 주한미군의 지위 및 성격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결국 주한미군문제는 남북한과 미국 3자간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아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미군문제와 관련해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유연한 자세는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타협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아무리 인정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는 가까운 시일내에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주한미군의 장래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정책구상이 어떤 방향에서 결정될 것인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이 같은 미국의 구상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유엔사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부분적인 감축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주한미군의 장래 및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3가지 방향과 원칙 아래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로 중립성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주둔의 명분을 얻으려면 남북 모두에 적대적이지 않은 중립적인 지위와 성격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북한에 일방적으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지위와 성격을 유지한 채로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유엔사의 해체를 통해 주한미군의 지위를 보다 중립적으로 전환시키고, 주한미군을 남북한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한반도 안보보장자 역할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비위협성이다. 북한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사 속에는 주한미군이 "북한에 위협적이지 않은 미군"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주한미군이 북한에 안보적 위협요인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주한미군 지상전력의 핵심인 제2사단의 철수를 조건으로 한다. 셋째, 한미방위조약의 지속성이다. 한미방위조약의 지속을 인정하고 미군사력의 한국 접근을 용인하는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미군사력의 한국 접근이 계속 보장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어떤 형태든지 주한미군의 개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이 같은 원칙과 방향에서 주한미군의 감축과 개편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감축 및 개편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일부를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통일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를 평화체제단계, 국가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주한미군의 감축 및 개편과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을 실행한다. '평화체제단계'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 상태로써, 평화협정이 발효되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실제로 이행 및 실천에 들어간 단계이다. '국가연합단계'는 남북한이 각기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별도의 군대를 보유하는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형태로써, [남북기본합의서]를 대체하는 [남북연합헌장]이 법적 근거 역할을 하는 단계이다. '통일국가단계'는 남북한이 연방제 형태이건 또는 단일국가 형태이건 통일을 이룬 상태를 말한다.제1단계인 '평화체제단계'에서는 주한미군 가운데 지상전력인 제2사단이 철수하고, 해 공군력의 일부만 유지한다. 주한미군 가운데 여단 규모의 일부 병력을 평화유지군 형태로 전환하여 다른 국가의 다국적평화유지군과 함께 비무장지대에 주둔시킨다. 제2단계인 '국가연합단계'에서는 미 해 공군력도 한국에서 완전 철수하며, 미군은 평화유지군 형태로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는 일부 병력만 유지한다. 제3단계인 '통일국가단계'에서는 비무장지대에 평화유지군의 형태로 주둔하던 미군을 비롯해 모든 평화유지군이 모두 철수한다.2. 평화유지군의 형태와 성격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고 여기에 주한미군이 일부로 참여하는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평화유지군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유엔평화유지군의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유엔과는 별도로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구성하는 것이다. 유엔평화유지군은 유엔헌장상의 보조기관으로서 [안보리결의 341](Security Council Resolution 341)에 의해 안보리가 부여한 권한에 의해 유엔사무총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평화유지군을 말한다. 반면 다국적 평화유지군은 유엔과는 별도로 관련국가들간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고 파견된 평화유지군이다. 유엔과는 별도로 구성되었던 평화유지군의 실례는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있다. 리베리아 내전시 평화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에 의해 1993년에 파견된 [정전감시단](ECOMOG), 에쿠아도르와 페루간의 국경 감시를 위해 1995년에 구성된 [에쿠아도르-페루 다국적감시단](MOMEP) 등이 그 예이다. 이 밖에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 의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비롯해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라트비아, 몰도바 등에 파견된 감시단 등과 러시아가 주축이 된 [독립국가연합](CIS)에 의해 그루지아 내전에 평화유지군이 파견된 경우 등 무수히 많다.한반도에서는 후자의 형태가 더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평화유지군의 형태가 될 경우, 이 유엔평화유지군은 미군이 주축을 이루고 중립적인 중소국가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임으로, 사실상 미군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유엔이 정전협정의 한 당사자이며, 한반도에서 유엔의 이미지가 북한을 응징하고 대항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점에서 북한이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다국적 평화유지군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의 틀에서 구성하며,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일본을 제외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군대와 중립적인 중소국가의 군대로 구성하여 비무장지대에 주둔시킨다. 이 같은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구성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정상화하고, 한반도 주변질서를 다변화 균형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한편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확보하는 감시군과 완충군의 역할을 수행하는 평화유지군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국적 평화유지군은 평화유지활동의 전통적인 원칙에 의해 운영되면 될 것이다. 평화유지활동에 적용되어 온 전통적인 원칙은 '공평성의 원칙''관련당사국 동의의 원칙''자위 이외에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이다.우선 '공평성의 원칙'은 중립적인 성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에 주둔하게 될 다국적 평화유지군은 남북한 어느 일방의 편에 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군과 완충군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다음으로 '관련당사국 동의의 원칙'은 비무장지대에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주둔과 철수가 남북한의 합의와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국적 평화유지군 주둔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관련당사국들간의 협정이 필요할 것이다. '자위 이외에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은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중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장만을 한 군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평화유지군으로 비무장지대에 배치되는 주한미군 역시 현재와 같은 중무장한 주한미군이 아니라 경무장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3. 각 단계별 군사적 이행조치각 단계별 군사적 이행조치주한미군의 개편과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은 군축을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른 군사적 조치들과 함께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군사적 조치들의 이행이 주한미군의 감축 및 개편의 전제조건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주한미군문제의 해결은 한반도문제 해결의 핵심과제이자 선결과제이다.1) 평화체제단계'평화체제단계'에서는 남북한의 병력과 무기에 대한 실질적인 감축과 함께 각종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이 이행된다. 또한 유엔사의 해체와 미 제2사단의 철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감축이 이행되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주둔이 이루어진다.(1) 남북한 병력 및 무기 감축조치남북한은 '평화체제단계'에서 협상을 통해 병력과 무기에 대한 실질적인 감축을 단행한다. 군축은 병력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과 함께, 탱크, 장갑차, 야포, 공격용헬기, 전술기, 함정과 같은 공격용 무기에 대한 감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평화체제단계'에서 남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병력과 무기의 '동일보유상한선'은 남북한간의 협상을 통해 정하는데, '평화체제단계'에서 남북한은 통일국가의 적정 군사력에 준하는 병력과 무기를 각기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통일국가의 적정 군사력 수준을 '평화체제단계'에서 남북한이 각기 보유할 수 있는 '동일상한선'(equal ceiling)으로 정하며, 상한선에 이르기까지는 '동률감축방식'에 따라 병력과 무기를 감축해 나간다.이 경우, 남북한은 '평화체제단계'에서 각기 24-28만명사이의 병력을 보유하게 된다. 감축단계를 몇 단계로 하고 감축의무 완료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단계별 감축비율은 협상을 통해 정한다. 남북한의 경우 특히 병력 감축은 감축해야 할 병력수가 매우 큰 편이므로 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고 단계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평화체제단계'에서는 남북한이 별도의 독자적인 군대를 유지하며, 남북의 정상이 각기 자기 군대에 대해 통수권을 장악한다.(2)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이행병력과 무기에 대한 감축과 더불어, 군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SBM)를 이행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남북한이 이미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서 합의 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천해 나간다.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군사훈련등 군사활동에 대한 연례 일정표(annual calendars) 교환과 군조직 병력상황 주요 무기 및 장비체제 등 군전력에 관한 정보 교환, 국방예산에 관한 연례적인 정보 교환, 평시 부대의 위치 및 편성에 관한 정보 교환과 같은 '군사정보의 교환조치'가 수반된다. 또한 핫라인과 같은 긴급통신체제의 구축과 우발사고의 방지를 위한 협력 등의 '위험감소조치'가 실행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활동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는 '군사활동의 사전 통보조치', 군인사의 상호방문 및 교환과 군사교리 및 군사전략에 대한 공동 연구 등의 '군사적 접촉조치'가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활동 금지와 특정지역에 대해 공격용 무기와 같은 특정무기의 배치금지, 특정지역에서의 군사활동 금지 등의 '군사활동 규제조치'가 필요하다.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사찰과 교환된 군사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방문과 같은 '검증조치'를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3) 주한미군 지상전력의 철수와 해 공군력의 감축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 변화는 남북한간에 군축을 협상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거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의 변화는 주한미군을 북한에 위협적이지 않으며 중립적인 지위와 성격으로 개편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것은 두 가지 조치를 수반한다. 하나는 유엔사의 해체를 통해 주한미군의 지위를 보다 중립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다. 주한미군 가운데 지상전력인 제2사단이 철수하고, 해 공군력의 일부만 유지된다. 이 같은 조치들은 '평화체제단계' 이전이나 '평화체제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4)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주둔중무기들이 전진 배치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를 원상회복하고 이를 평화지대화 하는 것은 '평화체제단계'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①비무장지대에 배치된 중무기들의 철수와 진지들의 폐쇄를 통한 완전한 비무장지대화, ②대인지뢰금지협약에의 남북한 동시 가입을 통한 비무장지대내 지뢰의 제거, ③비무장지대를 '생태보존지역'으로 설정하여 국제적인 관광지역화, ④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동자유이용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다.또한 비무장지대의 개념을 현재 보다 더욱 확대하는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비무장지대 외곽에 공격용 무기의 배치를 금지하는 '군비제한지대'(Thin-Out-Zone)를 설치하는 것이다.한편 비무장지대에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평화체제를 감시하기 위한 완충군과 감시단의 역할을 하는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킨다. 주한미군 가운데 여단 규모의 일부 병력을 평화유지군 형태로 전환하여 다른 국가의 다국적평화유지군과 함께 비무장지대에 주둔시킨다.2)국가연합단계'평화체제단계'에서 일단 남북한이 군사력의 동수 보유를 달성한 후에, '남북연합단계'에서는 군사력의 추가적인 감축을 시도한다. '남북연합단계'는 통일국가의 단일 통합군 구성에 대비해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남북한의 군대는 연합군의 형태를 취하며, 공동방위를 위해 공동안보목표의 설정과 군대의 구조조정 및 개편을 단행한다. '남북연합단계'에서도 남북은 각기 별도의 군통수권을 유지한다.이 과정에서 남북한은 '평화체제단계'에서 각기 보유한 군사력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1/3씩 감축을 단행한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북한이 각기 보유한 병력과 무기를 합한 총병력수와 무기별 총계는 '통일국가단계'에서 보유해야할 병력수와 무기수 보다 1/3가량 많은 수준이 될 것이다. 남북한은 병력의 경우 각기 16만-18만 사이에서 보유하게 된다. 통일이 이루어져 통합군이 편성될 경우 추가적인 군의 구조조정과 개편을 통해 남북한의 병력과 무기 가운데 일부의 도태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것에 대비해 1/3 정도의 여유분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병력의 경우, 각기 16만-18만명 사이에서 상호 합의한 동일상한선 만큼을 보유하게 된다. 무기의 경우도 '평화체제단계' 보다 1/3가량 감축된 수준에서 남북이 협상을 통해 동일상한선을 정한다. '평화체제단계'부터 이행되어 온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남북연합단계'에서도 계속 유지된다.한편 '남북연합단계'에서는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한다. 일부 잔류하던 미 해 공군력도 한국에서 완전 철수하며, 미군은 평화유지군 형태로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는 일부 병력만 유지한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주한미군의 존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대신 완충군으로서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역할과 활동이 강화된다.3) 통일국가단계'통일국가단계'는 남북한이 연방제 형태이건 또는 단일국가 형태이건 통일을 이룬 상태이다. 통일국가의 군대는 단일통합군의 형태를 취하며, 군통수권 역시 국가원수에 의해 단일군통수권이 유지된다. 통일국가 통합군의 병력과 무기수는 '남북연합단계'의 남북한을 합한 총병력수 및 무기수 보다 1/3가량 적은 수준에서 유지되는데, 이를 위해 군에 대한 구조조정과 개편과정을 거친다. 통일국가의 군사력은 주변 잠재적국들로부터 제기되는 안보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하므로 군사력의 질적인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한편 '통일국가단계'에서는 남북한사이에서 완충군의 역할을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됨에 따라 철수하게 된다.2000/11/30 오후 2:35:11ⓒ 2000 OhmyNews정욱식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통일-평화문제 담당기자이며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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