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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74 no image 호주 외무, 부시에 대북 포용정책 계승 촉구
정태욱
12480 2001-06-02
73 no image "MD 부시 임기 내에 불가능" - 미 상원 군사위원장
정태욱
10539 2001-06-02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 차기 군사위원장으로 내정된 레빈 의원도 부시의 MD계획에 대하여 회의적이군요.(미국의 상원은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답니다.) 앞서 본 바이든 차기 외교위원장과 함께 참으로 멋진 콤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는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MD 부시 임기 내에 불가능" 미 상원 차기 군사위원회 위원장 밝혀 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곧 취임할 칼 레빈 민주당 상원의원이 "미사일방어체제(MD)의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를 추진하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MD 배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즈가 6월 1일자 신문에서 보도한 것에 따르면, 레빈 의원은 미국이 MD를 배치할 수 있는 돈과 기술을 갖고 있다고 믿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결함이 남아 있으며,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 개정·파기 문제, 유럽 등 동맹국들의 우려 등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아 "2004년 이내에 MD 배치가 실현된 가능성이 없다"며 부시 행정부의 MD 구상을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레빈은 이어 군사위원장에 취임하면, 전략핵무기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신무기 개발보다는 군인 복지, 국방부의 조달 제도 개혁, 미군기지 축소 등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칸 반도와 시나이 반도에서 미국의 평화유지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해 부시 행정부와 적지 않은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북한위협에 주목 안해" 레빈 의원은 미사일방어체제의 현실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 위협이나 탄도미사일 위협 등 그 동안 (MD를 위해) 강조되어온 위협에만 주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비롯한 소위 '깡패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MD를 추진하려는 것에 강한 견제의 뜻을 내비쳤다. 또한 "우리가 MD에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핵확산의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며 일방적인 MD 배치가 "제2의 냉전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ABM 조약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 조약이 미소간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하고 제한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러시아와 ABM 조약 개정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일방적인 파기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레이건 행정부 때 국방부 관리를 지난 바 있고 미국 내 MD 구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프랑크 가프니 안보정책센터(CSP) 소장은 레빈의 발언은 'MD 지연 전략'이라고 말하고 부시 행정부의 MD 구상이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군사·안보정책에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 행정부의 MD 구상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MD 관련 법안 통과, 예산 책정, ABM 조약을 비롯한 군비통제 조약 개폐 등이 부시 행정부의 뜻대로 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제임스 제퍼즈 공화당 상원의원의 탈당으로 촉발된 미 국내 정치의 세력 재편은 부시 행정부가 밝혀온 일련의 군사·안보정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01/06/01 오후 4:05:57 ⓒ 2001 OhmyNews
72 no image 기대가 큽니다 - 바이든 美상원 외교위원장
정태욱
11290 2001-06-02
앞서 이미 글을 올린대로 미국 상원이 여소야대로 바뀐 덕에 외교위원장이 공화당 강성 의원인 제시 헬름즈에서 조지프 바이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 부시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계속하여 강하게 견제하여 온 바이든 의원이 외교위원장이 된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김대통령과 미국 망명시절부터 친분이 깊다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아래는 바이든 의원에 대한 프로필입니다. 한국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反부시외교 민주 선봉장 조지프 바이든 美상원 외교위원장 여소야대로 변한 미 상원의 외교위원회 차기위원장으로 대북포용론자인 조지프바이든 의원(58ㆍ민주ㆍ델라웨어주)이 확정됐다. 바이든 의원은 29일 지역구인 델라웨어주 뉴캐슬에서 “법사위원회 대신 외교위원장직을맡겠다”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해 따지고 넘어갈 것”이라고천명했다. 그는 “한반도정책과 대만정책 등에 유화적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적극 지원하되 탄도탄미사일(ABM)협정개정은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보수파인 제시 헬름즈 위원장이 물러나고 바이든 의원이 위원장에 취임함에따라 미 상원 외교위의 분위기는 크게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들은 당장 존 네그로폰테 주 유엔대사 지명자의 인준, 미사일방어(MD)체제및 포괄적핵실험금지협약(CTBT) 비준 문제 등에서 의회와 행정부간에 불꽃싸움이 일 것으로 전망했다. 1942년 펜실베니아주에서 자동차판매상 아들로 태어난 바이든은 델라웨어대학과 시라큐스대학 로스쿨을 졸업했다. 햇병아리 변호사시절인 27세때 지방의원에 당선된 후 2년후인 72년 연방상원에 도전, 현역인 칼렐 보그스의원을꺽고 내리 6선을 기록중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는 미국망명시절부터 친분이 깊다. 6ㆍ15 남북정상회담 직후에는 가장 먼저 환영 성명을 냈고,부시 행정부 들어서도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88년 대선출마에 나섰다가 표절유세시비로 중도하차했지만 여전히 앨고어 전 부통령, 톰 대슐 상원원내총무, 리처드 게파트 하원원내총무 등과 함께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다.
71 no image 나토 외무장관회담, 미 MD승인을 거부
정태욱
11694 2001-06-02
나토가 일단 미국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6월 13일 나토 정상회담의 결과가 주목되는군요. 아래는 한국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군비경쟁, 美패권주의 막아라" ■나토, MD 승인 반대 배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29일 미국의 미사일 방어(MD)계획의 승인을 거부하고 계속 이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나토는 그러나 미국의 MD 체제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살려주었다. 나토는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19개 회원국 외무장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MD 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시간을 갖고 미국과 협의를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미국의 MD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주도한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은MD 계획에 대해 협의를 갖자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했으나 어떤 미사일 방어계획도 나토 동맹국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점을 명시했다. 성명은 또 ABM 협정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위협이라는 개념을 적절히 평가하고 나토의 공동안보에 영향을 끼치는전략적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나토가미국의 MD계획을 거부한 것은 이로 인한 군비경쟁 촉발을 가장 우려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1972년 당시 미국과 소련간에체결돼 지난 30년간 세계의 핵 억지력 역할을 해 온 ABM 협정이 미국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파기될 경우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 인도 등의 무기경쟁으로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나토가 MD 계획의 승인을 유보한 것은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주의를 막으려는 견제 목적으로도볼 수 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3대 강국이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세계를 이끌어가기 위해 유럽 통합을 강화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미국의 MD 계획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이번 회의에서 ABM 협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모습이다. 나토가 지난해 발표했던 공동 성명에서 ABM 협정을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라고 지적해 ABM 협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점을 감안할때 미국측으로서는 성과라면 성과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부시 정부가 MD 체제 추진을 위해 유럽은 물론 각국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설득에 나서는 등 전력 투구를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최대 군사동맹체인 나토가 보인 이번 반응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러시아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6월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이 같은 성명이 발표된것은 미국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미국은 다음 주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담과 6월 13일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설득을 한층 강화할것으로 보인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입력시간 2001/05/30 19:04
70 no image 조마조마 - 북-IAEA, 평양서 뭘 협상했나
정태욱
11760 2001-05-25
잘 되어야 할 텐데... -------------------------------- < 북-IAEA, 평양서 뭘 협상했나 > (서울=연합뉴스) 권경복기자 = 지난 22일부터 방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이 25일까지 북한의 `과거핵' 사찰을 위한 제16차 실무협상을 벌임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IAEA대표단의 방북은 북한의 과거핵 규명을 위한 정보보전 협의라는 종전의 목적과 큰 차이가 없지만, 최근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의 과거핵 사찰 방침을 다각도로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일단 IAEA측은 지난해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5차 협상에서 북한 핵사찰에 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 기초, 이번 방북에서 사찰방법에 관한 북측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IAEA는 과거핵 규명을 위해서는 적어도 3-4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규명을 위한 초보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제기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미 행정부가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경수로의 주요부분(significant portion)이 완료되는 오는 2004년 말께까지 북한의 핵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시기적으로 맞물린다. 즉 IAEA의 입장은 북한의 과거핵 규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근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북측의 대응에 따라 미국 및 IAEA와의 협상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측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북한은 경수로 건설지연의 책임을 미국측에 여전히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바, 이는 전력난 타개의 시도보다는 미국의 핵사찰 공세를 약화시키려는 전술에 따른 조치라는게 외교가의 주된 시각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북측이 IAEA측의 핵사찰 요구를 수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한 IAEA는 북한과의 16차 협상 결과를 6월 정기이사회에 보고는 하겠지만, 핵심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추가 협상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전해져 실질적인 협상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싸일 공산이 크다. kkb@yna.co.kr (끝) 2001/05/25 17:15 송고
69 no image 유라시아 無限대륙을 횡단하고 싶다-북.러 철도연결 협의 착수
정태욱
11433 2001-05-25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의 연결에 관하여 협의한답니다. 저 시베리아의 광활한 대지를 달리는 철길이 북녘의 땅으로 그리고 여기 반도의 남쪽에도 힘차게 뻗는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역에 나갈 때면 언제고 저 드넓은 무한대륙 유라시아를 횡단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가 있다면! 대륙으로부터의 단절이라는 역사적, 공간적 한계는 곧 우리의 사유의 한계, 심층적 의식공간의 축소로 轉寫되어 왔을 터이니, 돌이켜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북.러 철도연결 협의 착수'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 북한과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라시아 횡단철도 탐사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중인 `민주당 유라시아 횡단철도 방문단'은 25일 '`북한 대표단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의 연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중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알렉산드르 러시아 철도부 제1차관이 밝혔다'고 전했다. 알렉산드르 차관은 '북한 대표단은 평양에서 열차를 타고 출발해 러시아의 하산-하바로프스크-이르쿠츠크를 거쳐 2주간 일정으로 모스크바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이번 북한 대표단의 방문을 계기로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이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인 2세인 유리 텐(한국명 정홍식) 러시아 하원의원도 오는 8월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이미경(李美卿) 박병석(朴炳錫) 김성호(金成鎬)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주당 방문단이 알려왔다. 한편 보리스 가보린 이르쿠츠크 주지사는 한국측이 이르쿠츠크 자유무역지대와 자유경제지대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세계 최대 호수인 바이칼호 주변의 관광사업 개발에도 한국기업의 진출을 당부했다고 방문단은 전했다. shchon@yna.co.kr (끝) 2001/05/25 16:06 송고
68 no image 미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 교체 - 반가운 소식
정태욱
9637 2001-05-25
미 상원의 한 공화당의원이 탈당하여 미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답니다. 덕분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으로 교체될 것이랍니다. 외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민주당 바이든 의원인데, 온건진보적 성향의 인물이랍니다. 표기가 좀 달라서 확실치는 않지만, 얼마 전에 부시의 미사일방어계획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는 민주당 중견 상원의원 "조지프 비덴"이 바로 이 바이든이 아닌가 추측되는군요. 맞는지 틀리는지, 누구 아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 아래 그에 관한 기사 두개를 올립니다. 모두 한겨레신문에서 퍼왔습니다. -------------------------------------------------------- 미 정계 지각변동에 부시 '흔들' 미국 언론들은 23일 제임스 제퍼즈 공화당 상원의원의 탈당이 가져올 변화를 `정치권의 지각변동'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또 모든 상임위에서 위원장직을 맡게 되면서 입법 과정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정책과 인사 등 조지 부시 행정부의 모든 주요 의안들이 앞으로 통과가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 탈당의 의미=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제시 헬름스 위원장과 민주당 중진 조 바이든 의원의 대북한 포용정책에 대한 입장은 그야말로 천양지차다. 헬름스 위원장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정권”이라며 북-미 경수로 합의의 폐기를 주장하는 극우 보수파라면 바이든 의원은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남북한 화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온건진보파로 꼽힌다. 제퍼즈 의원의 탈당은 간단히 말하면 바이든 의원이 외교관계위 위원장이 되는 것을 뜻한다. 미 상원에서 상임위원장의 구실은 막강해 각종 법안과 의안의 상정은 물론 이의처리 일정까지 결정한다. 또 청문회의 증인 선정을 비롯해 상원에서 거의 날마다 열리는 청문회의 수위를 조절한다. 한 예로 법사위를 보면, 테드 올슨 법무차관 인준안은 지난주 위원회에서 두 당이 각각 찬성 9표, 반대 9표를 기록해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자인 트렌트 로트 원내총무의 직권으로 상원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다수당 원내총무는 가부동수인 의안의 전체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하며, 결국 올슨 인준안은 톰 대슐 민주당 의원이 다수당 원내총무가 되면 그 처리가 불투명해진다. ◇ 어떤 변화가 오나=현재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엠디) 체제 구상과 국방비 증액 등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견을 달리하는 주요 정책 및 인사 사안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려면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감세안, 환경·에너지 정책, 처방약 관련 정책, 사회보장제도 개혁, 무역정책 등 부시 행정부의 다른 주요 정책들 역시 통과 전망이 크게 희박해질 것이 확실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핵심 보수파에 초점을 맞췄던 통치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특히 부시 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놓고 민주당과 타협할 경우 공화당 강경보수파들의 반발을 사 내년 선거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002년 상원 중간선거는 공화당 20명, 민주당 14명 의원이 대상이다. 물론 공화당의 입지는 상원의 경우 종종 당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성향과 판단에 따라 투표내용이 결정되는 점에 비춰볼 때 당의 결속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또 민주당으로서도 다수당이 되면서 동시에 각종 법안에 대해 좀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워싱턴/윤국한 특파원gookhan@hani.co.kr ------------------------------------ 미 민주당 중견의원 NMD 국내논의 촉구 미국 민주당 소속 원로인 조지프 비덴 상원 의원은 10일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제의한 미사일방어 구상을 국내에서도 논의하자고 촉구하고국가의 전략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수십년간" 미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관계위원회 소속인 비덴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세계문제회의 연설에서 많은 미국민들은 미사일방어 논쟁에 관해 잘 모르고 있으나 여러가지 주장이 제시될 때매우 "실용적"이라면서 "미국민은 앞으로 수십년간 그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문제 결정에 발언권을 가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비덴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내에서 조심스러우나 조용히 환영받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새로운 전략 원칙 핵심에 큰 도전이 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주 동맹국들 및 다른 관심 있는 국가 정부들과 미사일방어계획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유럽 및 아시아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비덴 의원은 "미국민들도 이 문제에 관여해야 한다"면서 "미사일방어계획을 숙지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dpa/연합뉴스)
67 no image "이총재, 김정일 서울답방 지원해야"-이부영의원 주장
정태욱
10531 2001-05-25
66 no image 김대통령, 김정일위원장에게 직접적인 요구를 하다.
정태욱
10904 2001-05-25
정말 김정일위원장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골격이 잡혀가고, 햇볕정책이 기로에 서 있는 지금, 김위원장의 선언이 있다면 국제적으로는 물론 남한에서도 참으로 오랜 가뭄 끝의 단비와 같을 것입니다만... 아래는 한국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김대통령 "北,서울답방 일정밝혀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4일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서울 답방에 대한 확실한 스케줄을 밝히고 이를 세계에 알릴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서울 상주 외신기자 150명과 다과회를 가진 자리에서 “6월15일은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라며 “김 위원장이 공동성명에서 약속한대로 서울 방문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여러 차례 남북 공동성명 준수를 다짐했다”면서 “남북공동성명에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종결을 지어가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 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북미 관계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2001/05/24 21:14
65 no image 北, 경의선 복원공사 '뒷짐'
정태욱
11494 2001-05-25
경의선 복구 및 그에 수반하는 도로건설에 대해 북한 군부가 심각한 위협요소로 인식하리라는 것은 예상한 바이나, 우리는 벌써 공사를 상당히 진척시키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니, 아쉽습니다. 김정일위원장이 군부에 대하여 조금 더 지도력을 발휘하여, 남북 화해와 신뢰의 상징인 경의선 복구를 반드시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한국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北, 경의선 복원공사 '뒷짐' 공사 군병력 대부분 철수… 합의서 서명 연기후 무소식 "북한은 경의선 복원공사를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려는 것인가." 북한이 지난해 10월 공사 준비를 위해 서부전선인 개성시 봉동, 미촌골, 남촌골 등에 설치한 군부대 막사(텐트)와 덤프트럭, 군병력 대부분을 최근 철수한 것으로 밝혀져 경의선 복원공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북한이 2월8일 제5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경의선 복원공사를 위한 합의서(DMZ 공동규칙안)'의 서명을 '행정적인 이유'로 연기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조차 없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은 과연 북한이 DMZ 공동규칙안의 서명을 미루고 경의선 복원을 위한 공사 장비와 인력을 철수시킨 의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경의선 복원공사는 우리측이 지난해 9월18일 첫 삽을 뜬 뒤 자유의 다리에서 남방한계선까지 2.7㎞와 남북 연결도로가 지나갈 통일대교에서 남방한계선까지 3.3㎞ 구간에 대한 지뢰 제거작업을 마치고 현재 이 구간 노반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의선 복원공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DMZ) 내의 지뢰 제거작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지난 3월26일께 남북 양측이 동시에 작업을 시작해 이미 상당부분 진척이 돼 있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우리측과 달리 북측은 지뢰 제거작업을 전혀 하지 않아 당초 목표했던 올 9월 경의선 개통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 우리 군 당국은 DMZ 내의 지뢰제거 작업만해도 최소 3개월이상 걸리는데다 노반 공사, 레일 깔기, 도로 포장 등 향후 공사 일정을 감안할 때 당장 북한이 공사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연내에는 완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경의선 복원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며, 내달 중에라도 복원공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준비를 위한 일부 시설물을 남겨 둔 것 등이 단적인 증거다. 더욱이 경의선 복원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인데다 경제사정 등을 감안할 경우 현실적으로 우리보다는 북한이 더욱 절실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남북관계에 대한 내부입장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 때문에 '서명'이나 '착공'을 미루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군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의 대북정책이 이달 말 윤곽이 드러나면 북측은 경의선 공사를 위한 구체적인 제스쳐를 보일 것"이라며 "이르면 6월, 늦어도 하반기에는 복원 공사가 시작돼 내년 상반기쯤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입력시간 2001/05/14 16:49
64 no image 미 MD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비판 칼럼
정태욱
10961 2001-05-19
뉴욕 타임즈가 그 동안 별로 곱게 안 보였는데(실제로 뉴욕 타임즈가 한-러 공동성명에 ABM이 들어 간 것에 대해 대서특필하고, 그것이 한-미 양국의 보수언론을 자극하여 여론을 달군 탓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속 시원한 칼럼을 하나 올렸군요. 원문은 아니지만, 주요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통일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해외논평> `누가 진짜 미친 사람인가?` (2001-05-18) 홍 민 기자(mhong@tongilnews.com) 부시 행정부의 MD 구상은 "스위스 치즈처럼 많은 구멍들을 가지고"있는 허점 투성이의 불완전한 체계이다. 그리고 김정일, 카다피, 후세인 등 일명 불량국가의 독재자들은 결코 미국 영토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자폭적인 광신도들이 아니다. 그들은 체제의 생존을 원할 뿐이다. 미국 MD구상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미국 내 유력 언론사인 뉴욕타임스 칼럼에 게재돼 관심을 끌고 있다. 칼럼을 쓴 토마스 L. 프리드먼은 퓰리처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저명한 외교문제 전문 칼럼니스트로 알려진 인물이라 더욱 주목된다. 프리드먼은 칼럼을 통해 부시 안보팀이 MD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허수아비(scarecrow)` 방어론"은 사실상 불량국가(rogue state)의 비이성적 행동의 가능성을 과대포장하는 것이라는 논조로 거대한 액수가 투입되는 MD구상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미 국방부 장관 럼스펠드의 `MD는 100% 완전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가상적들에게는 억제 효과를 지닌다`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런 `허수아비 방어`론은 "이들 불량국가들이 결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명분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리드먼은 다만 "그들은 체제의 생존을 원한다"며 "만일 그들이 미국을 공격하는 미치고 무모한 짓을 한다면 미사일 방어망이 갖추어 있지 않은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만일 미국의 불량국가 위협론이 정당한 것이라면 아마 지금쯤 "이들 불량국가들은 멕시코 국경에 폭탄 트럭들을 운전하고 있거나 워싱턴에 생화학 무기를 살포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미국의 불량국가 위협론을 비꼬았다. 덧붙여 그는 "그들은 우리와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으며 그들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취약한 지점을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테러리스트나 비밀요원에 의한 방식을 선호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프리드먼은 현재 대부분의 불량국가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은 5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해 온 무기통제의 강화와 같은 전통적인 억제체제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억제력만으로도 충분히 불량국가들에 대한 억제는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칼럼 말미에서 그는 "방어망을 가지는 것은 벨트(MD)와 멜빵(전통적 억제력)을 동시에 가지는 것과 같이 좋은 일"이지만 "이미 멜빵을 가지고 있는데 비현실적인 벨트를 위해 1000억불을 지불하는 것은 미친 짓"이고 결국 "바지(억제력)는 흘러내리고 말 것"이라고 MD의 허실에 우회적인 일침을 가했다.
63 no image 미, 라이스보좌관의 대북 강경입장
정태욱
9457 2001-05-17
최근 일련의 대북 유화적 징후들이 결코 부시 정권 권부 핵심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안보보좌관인 라이스의 고압적인 자세가 거북하군요. 아래는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라이스 "대북 포용위해선 검증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콘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북한정책에 언급,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해 지지하지만 북한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백악관에서 가진 국제민주연합(IDU) 정책설명회에서 "미국은 정정당당하고 솔직한 외교를 펼칠 것"이라면서 "북한의 불량한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해서는 안된다"며 북한의 행동변화를 촉구했다고 IDU 설명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의원이 15일 전했다. 박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라이스 보좌관은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우리가 남북한의 대화, 특히 이산가족 재회정책 등을 지지해왔으며 부시 대통령 역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라이스 보좌관은 "부시 대통령은 당시 김 위원장이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대북 포용정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과 함께 하게 될 일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해 강력한 입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동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가 어떤 일을하고 있는 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입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부시 대통령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되풀이해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관점은 김 위원장이 위협을 가함으로써 보상을 얻어내는 과거의 행태가 답습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부시 행정부 출범초기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미국이 이에 대해 "할테면 하라. 그런 행위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줄 뿐"이라는 태도를 취하자 김위원장이 미사일 시험을 2003년까지 동결하겠다면서 한발짝 물러섰음을 상기시켰다. 라이스 보좌관은 북한이 불량한 행동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둬야 하며 부시 대통령은 이같은 원칙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스 보좌관은 미사일방어체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보좌관은 군 전력 향상을 위해 군의 개혁이 필요하고 전제, 그러나 이를 단계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면서 동맹국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라이스 보좌관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은 냉전시대의 산물로 이제 과거의 것이 됐다면서 "이제는 ABM은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강한 러시아'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박의원은 전했다. 존 볼튼 국무부 차관은 별도의 IDU 정책설명회에서 미사일방어체제에 언급, 중소규모의 미사일및 핵위협에 직면해 불량국가들의 오판으로부터 선량한 인명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박의원이 설명했다. ssk@yonhapnews.co.kr
62 no image EU, 북한과 수교 결정
정태욱
13650 2001-05-17
EU가 북한과 수교하기로 결정하였답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 게 재 일 : 2001년 05월 15일 04面(41版) ▶ 글 쓴 이 : 안성규 [EU, 북과 수교 발표] 페르손방북 성과 따른 예정된 수순 -------------------------------------------------------------------------------- 북한과 유럽연합(EU)의 수교 방침 발표는 어느 정도 예상된 사안이었다. EU가 수교 조건으로 내세웠던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인권상황 개선▶남북관계 진전 등에 대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응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예란 페르손 총리 등 EU 고위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에게서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과 북.EU 인권회담 개시 약속을 받아내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확인한 것 등도 이번 수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EU 15개국 중 프랑스와 아일랜드만 미수교국으로 남았다. 아일랜드는 이미 국교 수립 의사를 밝혔지만 수교 교섭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미수교국으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고 주장하는 프랑스만 남았다. 그러나 개별 국가와 국교를 수립할 때 회원 국가의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EU 집행위가 국교 수립 결정을 발표한 점으로 미뤄 프랑스도 북한과의 수교를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EU와 북한의 수교는 북한의 개방 촉진과 남북 화해.협력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EU의 투자 등 경제적 관계가 강화되고 아울러 남북 및 북.미간 문제 해결에 EU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며 "이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수교를 이유로 EU가 북한에 제공해 온 연 4천만~5천만달러의 원조를 급격히 늘리지는 않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양측은 조만간 공관 설치 문제 등을 놓고 실무 수교 협상을 할 예정이다. 안성규 기자 <askme@joongang.co.kr>
61 no image 국제외교에서 유럽연합(EU)의 독자외교 노선
정태욱
11643 2001-05-17
아래 제가 올린 글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게 재 일 : 2001년 05월 14일 04面(10版) ▶ 글 쓴 이 : 이훈범. 예영준 EU 국제외교무대서 "세계분쟁 해결사" -------------------------------------------------------------------------------- 국제외교무대에서 유럽연합(EU)의 독자외교 노선이 주목받고 있다. EU의 외교 활동은 지금까지 미국의 그림자에 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으나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국제환경을 배경으로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중동과 한반도 등 분쟁지역에서의 중재 외교활동이다. 특히 `힘의 외교` 를 내세운 부시 행정부가 대북.대중 강경노선을 고집하고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강행을 선언하면서 지구촌에 전반적으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럽의 독자외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중동문제 등 지역분쟁에 적극 개입했던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부시 행정부가 선택적 개입이란 원칙 아래 소극적 자세로 돌아서면서 EU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EU는 다음주 이스라엘과 회담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말에는 15개 회원국 외무장관 회담을 열어 중동문제에 대한 EU의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지난주 이.팔 양측에 특사를 보내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파리로 초청했다. 이같은 EU의 중재노력을 팔레스타인측은 환영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중동문제에서 프랑스가 지난해까지 미국의 중재는 친이스라엘 성향이었으나 전통적으로 친아랍적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EU가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서면 형세가 역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U의 순번 의장국인 스웨덴의 예란 페르손 총리가 북한을 방문,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사진)을 한 것은 EU 독자외교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책이 재검토되고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페르손 총리는 金위원장과 회담한 서방국가 최초의 정상이 됐고 뒤이어 한국을 방문,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부각했다. 특히 그는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발사 동결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식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크리스 패튼 대외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8일 성명에서 인권탄압 국가들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EU는 제재 등 부정적인 방식보다 동반자 관계 설정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인권촉진 방식을 선호할 것" 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국제 외교무대에서 초강경 자세로 나오는 가운데 이같은 EU의 유화적인 자세가 국제질서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인지 주목된다. 파리=이훈범 특파원, 예영준 기자 <cielbleu@joongang.co.kr>
60 no image 키신저 'EU대표단 방북에 놀랐다'
정태욱
14050 2001-05-17
세계 역학의 구조에서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에 대하여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미 패권적 보수주의의 대변자인 키신저가 EU의 방북에 놀라움과 경계감을 표시하였군요. 무척 흥미롭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소련의 사회주의의 붕괴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는 유럽과 러시아의 연대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과 미국이 독일등의 군국적 자본주의의 패권 추구에 맞서 연대하였듯이 말입니다. 아래는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키신저 'EU대표단 방북에 놀랐다'< FT > (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유럽연합(EU)이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으로 발생한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명분으로 대표단을 북한에 보낸 것에 '놀랐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키신저 전 장관이 지난 14일 유럽과 미국간의 관계강화를 옹호하는 단체인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에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16일 보도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즉각 재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품위있게 표현하지 못했다는데 이의를 제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은 한반도에 4만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의 견해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이 단순히 우호적인 영접에 만족하지 않고 선의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은 합리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유럽관계 긴장이 가장 큰 우려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문제는 유럽이 미국에 반대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미국과 협력하면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chkim@yonhapnews.co.kr (끝) 2001/05/17 07:48 송고
59 no image 김근태씨의 한나라당에 대한 적절한 비판
정태욱
9793 2001-05-12
< 김근태씨 이총재 대북인식 질의 >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이 11일 한나라당과 이회창(李會昌) 총재에 대해 대북인식의 공개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위원은 이날 공개질의서를 내고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3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대북정책 견해차이에 대해 `한미간에 조정할 견해차가 있었던게 아니라 미국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은 당시 미국정부와 대북인식이 아주 비슷하다고 했다'면서 '지금도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미 부시행정부와 여전히 같은 것인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아미티지 부장관이 방한해 포용정책 지지와 북미간 대화재개 의사를 밝힌데 대해 한나라당은 `그 추이에 관심을 갖는다'는 모호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며 포용정책과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한나라당과 이 총재의 찬반의사를 물었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상호주의의 검증원칙 담보를 희망했는데 그것이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인지 아니면 북미대화가 진행되면서 실현돼야할 조건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스웨덴 요란 페르손 총리가 서울과 평양을 방문해 남북, 북미간 대화의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역할했고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 동결 발언 등으로 그의 방문이 호응받았다고 보는데 왜 아무런 언급이 없느냐'고 꼬집었다. khg@yna.co.kr (끝) 2001/05/11 17:50 송고
58 no image 내달 초 북-미 대화재개 예상
정태욱
13780 2001-05-12
제네바 합의의 주역이었던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이 다시 북-미 협상의 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그 당당하면서도 집중력있는 강석주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北-美는 '新K-K라인' 켈리-강석주 나설 가능성… 이르면 이달말께 만날듯 방한했던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대북정책을 수 주 내 완결지은 후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북미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해 조명록 차수가 방미하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데 이어 빌 클린턴 전 대통령마저 방북을 검토하는 등 국교 수교 1보전까지 치달았었으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해반환협상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대화가 동결된 상태다. 그러나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는 데다 국무부내에서도 대화복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양국이 대화테이블에 앉기 위한 분위기가 조금씩 성숙돼 가고 있다. 현재의 일정으로 보면 미국은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완료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이후에 북한과 마주앉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비확산부문과 북미관계 등 2개 파트로 나누어 매주 1번씩 국무부, 국가안보회의,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관계자들이 만나 대북관계를 검토중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제임스 켈리 차관보가 이 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늦어도 6월초께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북미대화는 과거에 미사일, 테러문제, 제네바기본합의 이행문제 및 유해반환협상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돼 왔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모두 한데 묶어 포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외교관계자는 "의제별로 별도로 진행됐던 북미협상을 한꺼번에 묶어 협상하는 방안을 국무부가 선호하고 있다"며 "이 경우 켈리 차관보와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간의 새로운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이 크며 이 협상은 사실상 북미 대사급 수교협상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켈리_강석주간의 포괄적 대화가 잘 풀려나갈 경우 후속 협상은 찰스 카트먼의 후임으로 임명된 잭 프리처드 한반도 평화회담담당특사와 김계관외무성 부상간의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입력시간 2001/05/10 18:56
57 no image "미국 이지스함 2척 동해배치 검토"
정태욱
10510 2001-05-12
앞서서는 긍정적으로 보았던 것이고,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합시다.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게 재 일 : 2001년 05월 10일 03面(10版) ▶ 글 쓴 이 : 이철희 [DJ-아미티지 회동] "대화는 풀고 미사일 묶겠다" --------------------------------------------------------------------------------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단 기존방침에 비해 진전된 자세를 보였다.그러나 동시에 미국의 신(新)안보개념인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이라는 ‘숙제’를 우리정부에 던졌다. 이 두가지 대목은 서로 얽혀있어 앞으로 한·미,북·미 관계가 어떤 양상을 띨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북·미 대화 양상은=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부시 대통령의 친서라는 형식으로 전달해 온데 대해 정부는 이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강하게 드러난 미국의 ‘북한 몰아치기’가 재검토에도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내심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관심을 쏟는 것은 북미 대화의 내용과 방식이다. 즉 북한과 대화를 한다고는 하나,클린턴 행정부 때와 같은 ‘유연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여부다. 이와관련,한 당국자는 미사일에선 ‘철저한 검증’을,제네바 합의에선 ‘이를 기본적으론 준수하나 다만 경수로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자’는 등의 입장에서 대북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북·미 대화는 별 진전이 없을 게 뻔하다. 한승수(韓昇洙)외교통상부 장관이 아미티지 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닌 ‘의미있는 대화’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어쨋든 양국은 이달중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를 거친 후 韓장관의 방미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북정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략적 틀의 함의=정부는 미국이 제시한 ‘전략적 틀’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사일방어(MD)체제 하나만 갖고도 입장정리에 애를 먹었는데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전략적 틀’은 더욱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틀’중 정부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non-proliferation)과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이라는 대목이다. 비확산은 핵무기의 제조 금지,탄도미사일의 개발과 수출 금지 등을,반확산은 무력을 통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때문에 미국이 이 두가지 사안을 대북협상의 원칙으로 삼을 경우 북·미협상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아미티지 부장관이 회견에서 ‘동해에 미국 이지스함 2척을 배치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할수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경수로의 화력발전소 대체문제도 마찬가지다.미국은 경수로에서 플루토늄이 추출되면 이는 ‘비확산’에 위배된다는 점을 북한에 지적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한미간에는 포용정책의 지속이라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율할 과제가 남아있다. -------------------------------------------------- ▶ 게 재 일 : 2001년 05월 10일 01面(10版) ▶ 글 쓴 이 : 김진 "미국 이지스함 2척 동해배치 검토" -------------------------------------------------------------------------------- [워싱턴=김진 특파원, 조강수 기자]미국은 새 미사일방어(MD)계획과 관련,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동해에 SM-2 블록4 요격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 두척을 배치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며, 2003년까지는 배치가 가능하다고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http://jdw.janes.com)가 최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지난달 18일의 `구체화하는 탄도미사일방어(BMD)계획` 특집기사에서 "이 계획은 미국이 추진 중인 MD가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05년 초에나 처음 실전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해군에 의해 제시된 것" 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한반도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첫 미사일방어망 구축 검토에 나선 것은 기존의 군사 기술.장비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데다 미 7함대의 지원을 받기 쉬우며, 일본과 전역미사일방어(TMD)를 공동 추진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방안이 구체화하면 북한과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잡지에 따르면 미 해군은 MD 구축 계획과 관련,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첫째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공격에서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SM-2 블록4 요격미사일 30기를 장착한 두척의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함을 북한에서 20~50㎞ 떨어진 해상에 배치하는 방안이다. 미 해군은 앞으로 1년~1년6개월 안에 이 시스템을 실전배치하는 데 1억5천만달러(약1천9백억원)~2억달러(2천6백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 해군은 공중에서 파편을 발생시켜 요격률을 높이는 SM-2 블록4 요격미사일이 대포동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이 제안한 둘째 방안은 4~5년 안에 14억~18억달러를 들여 50개의 SM-3 블록1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급 순양함 두척을 북한에서 1백50~5백50㎞ 떨어진 해상에 배치해 대기권 밖에서 대포동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다. 한편 방한 중인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지스함 동해 배치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지스함은 이미 여러 방면에 배치돼 있고 MD는 이지스를 여러 방면에 배치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jinjin@joongang.co.kr>
56 no image 아미티지 "김대통령 의견들으려 서울왔다"
정태욱
11614 2001-05-12
일단은 긍정적인 내용들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한국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韓美, 對北정책 공조 순풍 예고 부시친서.아미티지 방한의미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9일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는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과 미사일 방어(MD) 계획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친서에서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1994년 제네바 핵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거듭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 또 MD 체제를 포함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에 대한 구상을 설명함으로써 향후 이 문제가 한미간 정책 조율의 핵심적 사안으로 부각될 것임을 예고 했다. 미국의 대북정책 미국의 대북정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부시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되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아미티지 부장관 일행의 방한이 이뤄진 것은 한미간 대북 정책 조율 과정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우선 부시 대통령의 친서는 향후 새롭게 완성될 미 대북정책의 큰 그림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과정에서 김 대통령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 속에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점에서 아미티지 부장관 일행의 서울 방문은 미국이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내기 전 김 대통령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하는 절차적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김 대통령은 아미티지 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강력히 희망했다. 김 대통령은 또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병행 발전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미티지 부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나고 나면 가까운 장래(in the near future)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혀 대화의 기조 위에서 북미간 현안들을 풀어나갈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는 이르면 이달 말쯤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아주 가까운 미래'라고 표현했다. 한ㆍ미ㆍ일 3국이 이달 말 3자 고위정책조정그룹(TCOG) 회의를 통해 대북 정책의 방향을 최종 조율하고 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곧바로 실행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에서 6월초 한승수 외교통상 장관의 미국 방문은 대북 정책 이행 문제를 조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앞으로 양국 외교관들이 바빠질 것"이라고 말해 향후 양국간 정책 조율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미사일 방어 미측은 이날 MD 구상을 독립적 요소가 아니라 새로운 '전략적 틀'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냉전 시대와는 다른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안보 위협이 대두함에 따라 새로운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측 설명의 요지였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새로운 전략적 틀로서 ▲ 대량살상무기 비확산(non-proliferation) ▲ 대량살상무기 억제(counter-proliferation) ▲ MD ▲ 미국의 일방적인 최저 수준 핵무기 감축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의 MD 관련 언급은 우방국에 대한 설명 차원의 범주를 넘어서지는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 대한 MD 참여 요청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그의 방한이 미국의 최종 입장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맹국과의 협의 과정의 시작임을 알리는 대목이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입력시간 2001/05/09 22:39 ------------------------------------------ [일문일답] 아미티지 "김대통령 의견들으려 서울왔다"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9일 김대중 대통령과 한승수 외교통상 장관을 면담한 뒤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이 세계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방어(MD) 구상 문제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북정책 검토는 언제 끝나나. "김 대통령의 가장 최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한국 정부의 의견을 들으러 왔다는 것은 대북정책 검토가 곧 완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 시일내 이뤄질 것이다." - 구체적 시기는. "수주 내에 완료된다." - 미사일방어(MD)에 대해 한국이 어떤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하나. "MD가 우리와 우리의 우방을 100% 방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MD 구축은 잠재적인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상당 부분 방어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세계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개념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 북한과 대화할 생각인가. "현재 북한과는 미사일 문제를 포함해 어느 주제에 관한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곧 미사일이든 다른 부분이든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다." -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면 바로 북한과 대화에 들어가나. "대북정책 검토가 종료되면 다시 서울로 와서 김 대통령의 최종의견을 듣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입력시간 2001/05/09 20:58
55 no image 아미티지 방한의 빛과 그림자
정태욱
11047 2001-05-12
아미티지 미국무부 부장관이 왔다 갔습니다. 한 손에는 반가운 선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위험한 흉기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아 긍정적인 방향을 잡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조금씩 나아갈 수 있어도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친서를 보내서, 지난 번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장에서의 오만한 태도를 반성하듯,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조속히 완료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미티지는 미국은 북-미 제네바합의를 준수할 것이며, 김정일 위원장이 페르손 총리와의 회담에서 말한 미사일 발상 유예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곧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아미티지는 다시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이른바 반(counter)확산정책입니다. 즉 불량국가들의 대량 살상무기를 무력을 통해서라도 제거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 방한의 목적인 미사일방어망에 대한 찬성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실제, 동해상에 이지스 함이 배치되어 해상미사일방어체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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