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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94 no image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정태욱
8340 2001-09-18
세계가 불안한 가운데, 그래도 남북장관급회담이 결실을 맺은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공동보도문이라는 형식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에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남북은 18일 오전 서울서 열린 제5차 장관급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5개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채택,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 보도문 전문이다.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1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려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민간급에서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을 상호 이해와 존중의 바탕 위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제 4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①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쌍방사이에 군사적 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 발효되는데 따라 연결공사에 곧 착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통하기로 한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고 공단의 규모와 구체적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공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③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0월 4일 당국간 회담을 열고, 육로관광을 비롯한 금강산 관광활성화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④ 남과 북은 남과 북, 러시아 사이의 철도연결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가스관의 연결 사업도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⑤ 남과 북은 평화적인 민간선박들의 상호 영해통과 허용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해운 관계자들 사이의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기로 한다. ⑥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협의한 바탕 위에서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대로 11월중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⑦ 남과 북은 이미 서명 교환한 남북경제협력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보호,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가지 합의서들을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발효시키기로 한다. ⑧ 남과 북은 북측의 동해어장의 일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자들 사이의 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기로 한다. ⑨ 남과 북은 이상의 경제실무적 문제들의 구체적인 이행대책들을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해당부문 접촉들에서 협의해 나가며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을 교환하기로 하고, 북측 시범단을 10월에, 남측 시범단을 11월에 각기 상대측 지역에 파견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관계자들 사이에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1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하기로 한다. 2001년 9월 18일 서 울 』 (끝) 2001/09/18 10:21 송고
93 no image 擊! 好戰謀利輩
정태욱
10927 2001-09-15
92 no image 뉴욕 무역센타, 펜타곤 등 초대형 테러사건을 보면서
이상수
10631 2001-09-12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남들이야 죽든 말든 더욱더 신자유주의 밀어붙이고, 군비확장하고, 제3세계 협박하고 그러더니 드디어 사건이 터졌읍니다. 죽은사람 불쌍하지만, 그렇게 나쁜짓하고 성할 줄 알았느냐는 느낌으로 110층 쌍둥이 건물의 붕괴장면을 목도하였습니다. 미국은 반성의 소리 한마디 없이 대대적인 무력보복을 공언하고 있고, 혹시 불똥 튈세라 모든 나라들이 득달같이 미국에 충성맹세하고 있는 꼴이란. 모두가 미국편 일색으로 애도와 공감을 표명하고 있는데, 유독 덩실덩실 춤추는 아랍 민중들의 모습을 보니 새삼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테러를 찬미할 생각은 없지만, 오죽하면 자살테러 하겠나 싶기도 합니다. 언론을 통해 획일적으로 테러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80년대에 자살한 수많은 영혼을 비난하던 박홍이 생각났습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무지막지한 깡패가 될까봐 그것이 더 걱정입니다. 케네디 암살이 미국내 보주주의자들의 음모라는 것이 많은 설득력을 갖는 것처럼, 이번 사건도 보주주의자들의 음모는 아닐까 라고 상상해 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보수강경우익의 입장을 대대적으로 강화시킬 가능성이 무지 크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중하는 속에서 이번 사건이 각자 서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뿐입니다. 흥분을 잠재우지 못해 몇자 글적였습니다. 그럼..
91 no image Re 1: 다른 시각...
학생
11789 2001-09-19
어제 신문인가 에서 보았던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네티즌들이 미국의 테러사건에 대해서 그럴만도 하다는 견해와 테러에 대한 응징에 대해서 비난을 한것이 미국네티즌들을 자극한다는 것이 기사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테러참사가 일어난 이후로 언론 등에서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대부분의 반응은 이러한 테러의 참사를 감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 보면서 불쌍하다는, 그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응징이 당연하다는 시각이죠.. 물론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이 대중들의 한계일수도 있지만 과연 이뿐만일까요?? 위의 기사내용에서 그런 글들을 쓴 네티즌들이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반미감정을 고조시키는 차원에서 썼을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일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래에 글을 쓰신분도 미국의 테러가 어쩌면 예고되었던 것이라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저의 의견도 그동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행해온 일련의 외교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날 여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옛 속담에 쥐를 몰아갈때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몰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테러국들에 대해서 부시행정부는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것을 볼때 말입니다.. 북한도 테러지원국으로서 앞으로의 북미관계와 그에 따른 남북한관계의 영향까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색한 북미관계 속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린 것도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테러자체는 전세계에서 없어져야 함이 마땅하고, 아무런 죄없는 시민들이 그런 큰 재난을 당한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이지만 부시행정부의 정책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수 Wrote: *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남들이야 죽든 말든 더욱더 신자유주의 밀어붙이고, 군비확장하고, 제3세계 협박하고 그러더니 드디어 사건이 터졌읍니다. * * 죽은사람 불쌍하지만, 그렇게 나쁜짓하고 성할 줄 알았느냐는 느낌으로 110층 쌍둥이 건물의 붕괴장면을 목도하였습니다. * * 미국은 반성의 소리 한마디 없이 대대적인 무력보복을 공언하고 있고, * 혹시 불똥 튈세라 * 모든 나라들이 득달같이 미국에 충성맹세하고 있는 꼴이란. * * 모두가 미국편 일색으로 애도와 공감을 표명하고 있는데, * 유독 덩실덩실 춤추는 아랍 민중들의 모습을 보니 새삼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 * 테러를 찬미할 생각은 없지만, * 오죽하면 자살테러 하겠나 싶기도 합니다. * 언론을 통해 획일적으로 테러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80년대에 자살한 수많은 영혼을 비난하던 박홍이 생각났습니다. * *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무지막지한 깡패가 될까봐 그것이 더 걱정입니다. * * 케네디 암살이 미국내 보주주의자들의 음모라는 것이 많은 설득력을 갖는 것처럼, 이번 사건도 보주주의자들의 음모는 아닐까 라고 상상해 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보수강경우익의 입장을 대대적으로 강화시킬 가능성이 무지 크기 때문입니다. * * 모두 자중하는 속에서 이번 사건이 각자 서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뿐입니다. * * 흥분을 잠재우지 못해 몇자 글적였습니다. * * 그럼.. * *
90 no image 미군 철수론과 주둔론 사이에서
정태욱
13514 2001-09-05
이미 조우영 회원 등 미군문제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고, 제 자신 몇차례 그에 관하여 의견을 보인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을 계기로 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올렸던 것입니다. ------------------------------------------------------------- 미군철수론과 미군주둔론 사이에서 미군문제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태욱 기자 tuchung@yu.ac.kr 미군철수의 주장과 미군주둔의 용인은 그 자체로는 모순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함께 생각할 수 있고, 또 같이 논의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민족 누구도 미군이 영구히 주둔하는 것, 특히 비상시 군 작전권을 미군이 행사하는 미국의 군사지배권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전면전에 의한 6.25전쟁의 참화를 겪은 우리로서는 전쟁에서 남한을 구원해준 미군의 존재가 소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정전체제가 아직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서 미군은 여전히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미군의 주둔을 옹호하는 이들의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그들도 단지 미국이 좋아서라기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90년대 이후 한반도 양측의 전력으로 볼 때, 북한에 의한 남침의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오히려 미군의 군사적 패권주의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예컨대 1994년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한반도의 전쟁은 우리에게는 전체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일부 군인들에게만 관계된 것이고, 또 우리 민족에게는 파멸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미국 특히 군산복합체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가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조건상으로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혀 전쟁에 나설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미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보다 쉽게 전쟁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미군, 특히 전쟁시 우리 군을 자기 뜻대로 동원하고 지휘할 수 있는 미군의 존재는 용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MD 등 부쩍 강화되고 있는 부시정부의 군사적 패권주의와 대북한 강경정책은 이러한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생각하는 것인데도, 그 결론은 정반대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미군문제를 동북아시아의 정치역학이라는 보다 커다란 관점에서 보는 입장이 그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 그리고 미국만이 협조한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구한말에도 그랬듯이,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상 세계열강의 각축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은 단지 북한의 남침이나 미국의 군사적 모험주의만이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일본의 패권주의에 의하여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중,러,일은 미국과 달리 한반도에 바로 접해 있으므로 그 잠재적 위험성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미군의 지위변경의 논의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언급하는 미군주둔의 필요성은 바로 이와 같은 관점과 관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미군을 지렛대로 하여 한반도에서의 있을 수 있는 열강들의 각축을 제어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분단상태에서는 물론이고 나아가 통일된 이후에도 타당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김 대통령의 설명에 동의를 표했다는 부분도 아마 이러한 차원의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이유로 미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경우, 그것은 현재의 정전체제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전제로 할 수는 없을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체제 및 동북아 공동안보체제의 구축과 연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미군문제에 관해서는 상반된 혹은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급히 필요한 것은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 상호간의 건설적인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남한과의 화해와 협력에는 소극적이면서 일방적으로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일이지만, 미군철수 혹은 미군의 지위변경의 논의를 금기시하거나 무조건 매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미 정전협정 제60항에서도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군철수 문제가 다시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 오마이뉴스에서는 별 논의를 볼 수 없어, 제가 부족하나마 기사를 올려 봅니다. 이에 관하여는 사실 정욱식 기자가 작년 후반기에 많은 기사를 올렸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기사 두 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정욱식 외 지음, <미군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이후, 2000이라는 책도 일독을 권합니다. 2001/08/09 오후 10:19:34 ⓒ 2001 OhmyNews
89 no image 방북단 처벌에 대한 이의제기
정태욱
9007 2001-09-05
강정구 교수를 비롯한 방북단의 처벌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대논거를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많은 지적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실렸던 것입니다. ------------------------------------------------------- 방북단 처벌에 관한 법적 논점들 방북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점들과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관계의 재정립 정태욱 기자 tuchung@yu.ac.kr 진보와 보수의 여러 단체와 성원들이 두루 참여한 8.15 민족통일대축전이 통일이 아니라 분열의 축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가 빚어진 근본 원인은 남쪽의 화해와 협력의 노력에 화답하지 않고 있는 북한 당국의 소극적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시에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한반도의 문제를 지배하는 현실과 또 그에 기대고 있는 일부 정파 및 언론의 선정주의에 서글픔과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선 드는 생각은 북한 당국도 이제는 적어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들의 유일사상체계를 강변하거나, 혹은 남북의 민간교류를 자신들의 체제 강화를 위하여 이용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남한의 보수강경세력에 대하여도 같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북한 체제의 문제점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화해와 협력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않은 채 배타성과 적대감만을 앞세워 햇볕정책이 실패하기만을 바라거나, 혹은 대북정책의 시행착오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고 현 정권을 타격하는 데에만 활용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래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두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강정구 교수 등 몇몇 인사들의 경솔한 돌출행동이 비난받을 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법으로, 그것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둘째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과정을 규율하는 척도를 계속 국가보안법에 맡기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법으로 재정립하고 남북교류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이라고 약칭 함)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본법으로 새롭게 구성할 때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1. 방북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점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방북단 일부 인사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의 죄목은 여러 개이지만, 그 핵심적인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즉 이른바 '찬양·고무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조항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의 活動을 讚揚·鼓舞·宣傳 또는 이에 同調하거나 國家變亂을 宣傳·煽動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김일성 생가를 기념하는 만경대에서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라고 한 표현은 통상적인 단어의 의미에서 "찬양·고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의 법률적 의미 즉, 그러한 행위가 과연 처벌할 정도로 위험한 것인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형벌권의 남용이나 일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법률적 논점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가'의 여부입니다. 물론 그러한 찬양행위가 북한 당국에 이용당하고, 북한 주민들을 미혹케 하는 선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사소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아직 전쟁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북한 당국이 체제 선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 남한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현재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있다고 할 때에, 그 가능성을 단지 북한의 의도적인 침략의 경우만 생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역학의 갈등 속에서 상호 오해와 불신에서 촉발될 여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는지 역시 의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1994년 북미 간의 일촉즉발의 전쟁위험과 1999년의 남북 간의 서해교전(두 경우 모두 그 주된 피해자 혹은 잠정피해자는 북한이었습니다) 등이 과연 전적으로 북한의 의도된 침략에서 비롯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현재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적대감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는 물론 북한과 미국 사이의 당면 과제일 수 있습니다만, 보다 궁극적인 문제는 남북 사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남북 간에 불신의 벽이 낮아지고 협력의 왕래가 잦아져,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무르익는다면 미국 등 다른 열강들이 계속하여 의구심을 표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햇볕정책과 민간교류의 확대는 무척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인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북한 당국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당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도, 북한 일반 주민들 사이에 남한 및 남쪽 사람들에 대한 우호적인 정서와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또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번 방북단의 일부의 돌출행동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문제삼아 매카시즘의 선풍을 불러일으켜 남북의 민간교류를 위축시키고 햇볕정책을 파탄내려는 일부 언론과 정파의 행태야말로 더욱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많이 양보해서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일부 인사들의 낭만적 민족주의를 경계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필요한 일이고 따라서 언론과 야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과연 자신의 책무를 옳게 하여 왔는가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의문이 남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그와 아울러 미국 부시정부의 군사적 대결주의의 위험성과 남한 극우세력의 극단주의도 또한 같은 비중으로 고발하고 경계하여 왔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북단 일부의 돌출행동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법치주의와 법의 일반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기존의 여러 사안들 모두에 해당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다른 것은 생략하고 다만 이회창 총재가 대법관시절에 제시하였던 명판결(소수의견)(1992.3.31. 전원합의체판결 90도2033)을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회창 등 3인의 대법관은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다수 의견에 맞서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가 아닌 이상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소수의견은 무척 정교하고 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아쉬운 대로 그 핵심 부분만 옮겨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논의입니다. 한 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font color=blue> ......결국 국가보안법 제7조가 규정하는 표현범죄에 있어서 반국가활동성, 즉 불법성의 판단기준은 위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방어를 위한 표현자유의 한계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의 규제대상인 불법한 표현행위란 국가의 안전 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 즉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경우와 같이 표현행위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표현범죄에 있어서는 법익침해의 가능성, 즉 위험성은 법익을 침해하는 해악의 내용과 그 해악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위에서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라고 함은 법익을 침해하는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로 인한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우선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함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중대한 것을 의미하고, 또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이 가능하다고 함은 법익침해의 결과가 초래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표현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과 가치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판하거나 심지어 이와 반대되는 사상·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정도의 의사표현만으로는 해악의 내용은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해악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극적으로 폭력 기타 비합법적 방법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유도 또는 선동하는 경우에만 해악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기존질서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사상·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은 기존질서측에서 볼 때에는 매우 불쾌한 공격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전복을 유도·선동하는 행위의 일환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상·의견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존재이유인 것이다. </font> 2.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관계의 재정립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 저는 문제의 방북 인사들의 사법처리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만, 그렇다고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에 각서를 써 놓고도 그 약속을 위반한 일부 방북단의 행태에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행위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정신인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을 탓하는 것이며, 또 실제로 그로 말미암아 현재 남북교류의 거의 유일한 통로로서 어렵게 성사된 남북공동행사의 의의와 성과가 반감되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몇몇 돌출행동과 시행착오를 이유로 이번 민간교류를, 보수와 진보의 다양한 단체와 성원들로 이루어진 이번 대규모 민간교류의 성과를 모두 무로 돌리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 일부 언론과 정파에게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 관계된 일차적인 주무법률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입니다. 방북단은 그 법률에 규정된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또 그 법률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고 통일대축전의 행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남북교류협력법은 도외시하고 오직 국가보안법만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바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南韓과 北韓과의 往來·交易·協力事業 및 通信役務의 제공등 南北交流와 協力을 目的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 비록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이지만, 이 법률은 국가보안법에 앞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돌출행동이 그 '정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방북단의 일원으로 간 이상 그들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방북단 전체의 행동과 그 성과를 전제로 하여 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교류의 전체적인 내용과 방북단 전체의 태도가 이적행위에 가까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즉 대체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되었고 또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하는 바가 있었다면, 일부의 돌출행동은 다른 법규 즉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해야 하는 이적행위라기보다 이 법의 목적인 남북교류와 협력의 과정에 수반된 시행착오로서 이해될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남북교류협력법은 지금 당장 민간교류의 기본법이 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교역을 주된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어,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관한 규범적 척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곧바로 국가보안법의 개입을 불러오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은 앞으로 시급히 개선되고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민간교류에서 이번과 같은 시행착오들이 또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행착오를 계속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게 된다면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상호 이해와 불신해소는 그만큼 요원해질 것입니다. 나아가 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확대 재편하여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본법제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며, 국가보안법은 그야말로 외환과 내란에 대한 국가방위의 차원으로 축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보안법을 대폭 수정하든지 아니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신 형법을 조금 보충하여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수용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문제를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이 관장할 수 있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01/08/28 오전 1:15:05 ⓒ 2001 OhmyNews
88 no image 임통일장관 해임건의안과 정범구의원의 반대의견
정태욱
10032 2001-09-05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국회의 표결로 해임된다니 착잡할 따름입니다. 여기 한나라당이 발의한 해임안과 그에 대한 민주당 정범구의원의 반대의견의 전문이 포함된 기사를 옮겨 봅니다. 한 번 쯤 읽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폭풍이 지나간 자리, 이제 당신이 표결할 차례입니다 전문으로 다시보는 임장관 해임 찬반논리 공희정 기자 khj@ohmynews.com ▲지난 3일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 건의안에 투표하는 여야 의원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지난 9월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은 일대 폭풍이었습니다. 민주-자민 공조는 파괴되고 여권인사들의 사표제출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사퇴했고,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했으며, 행정부의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5일, 이제 폭풍은 일시 멈췄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정-청의 새 진용을 짜기 위해 숙고에 들어갔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해냈다"는 만족감으로 흐트러졌던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역사적인 두 개의 글 전문을 독자 여러분앞에 펼칩니다. 하나는 9월3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낭독한 '임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이유서'입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 정범구 의원이 그날 본회의 5분발언을 위해 작성한 '임장관 해임반대 이유서'입니다. (정의원의 글은 본회의가 아닌 민주당 의총에서 대신 낭독되었음) 이 두 글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역사와 민족이 이번의 해임안 통과를 어떻게 심판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컴퓨터 앞에서 차분히 두 개의 글을 다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해임안에 찬성하시렵니까, 반대하시렵니까? 뒤늦게나마 그렇게 묻는 이유는 이번 해임파동은 어쩌면 다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해임파동은, 두 글에서 대조되듯이, 너무나도 다른 두 정치세력이 2002년 대선고지를 향해 달리면서 치른 '첫번째 본격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임파동은 '남남갈등'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남북통일은 무엇이며 또 그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지를 다시 처음부터 숙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글의 전문입니다. "통일부를 북한지원부로 전락시킨 자입니다" - 해임건의안 제안 이유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 낭독)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이 낭독한 3쪽 분량의 임 장관 해임건의안 ⓒ 오마이뉴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현 정부는 대북정책을 독점한 채 국가부담을 가중시키는 양보일변도의 대북지원을 지속하였고, 그러면서도 할말도 제대로 못하고 끌려만 다닌 저자세 정책으로 일관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을 농락당하게 만들었고 국가경제에는 심대한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극심한 위기상황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통일부장관 임동원은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총지휘한 인물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통일부장관을 두 번씩이나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밀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까지도 성사시킨 햇볕정책의 핵심 사령탑입니다. 또한 통일부장관 임동원은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김정일과 귓속말을 나누고 북한 김용순비서의 수행비서역할을 자임하는 등 국가안보를 지켜야 할 국정원을 북한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바 있으며, 북한 선박의 영해 및 북방한계선(NLL)침범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NSC)으로서 북한선박의 계속적인 영해침범을 사실상 묵인하는 등 군의 사기와 목표를 없애 버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에도 심대한 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통일부장관 임동원은 그간 국회 상임위원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대북경협의 일관된 원칙은 정경분리임을 강조하면서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한국관광공사의 자체 결정이며 통일부는 관여하지도, 관여할 수도 없다"고 강변해왔으나, 조홍규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시인, 통일부장관 임동원의 이중성과 기만성을 만천하에 폭로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임동원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능멸한 자신의 거짓보고에 대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일부를 북한지원부로, 남북협력기금을 대북상납기금으로 전락시킨데 대해 국민에게 백배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에도 적반하장으로 야당의원과 국회를 겨냥해 공격적인 비난성명까지 발표하는 등 반이성적 도발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총체적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햇볕정책에 대한 통일부장관 임동원의 그칠 줄 모르는 아집과 독선이 낳은 국가적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남북관계를 정략의 제물로 간주하는 듯한 통일부장관 임동원의 국가의 기본 틀을 뒤흔든 결정판은 평양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 대축전 파문입니다. 8.15 평양축전을 앞두고 친북자들의 노골적인 이적행위가 예상되었음에도 통일부장관 임동원은 하루만에 방북불허를 방북허용으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 등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소속 간부들에 대한 방북불허요청도 묵살해 국가전체를 남남갈등, 보혁갈등으로 갈갈이 찢어 놓아 버렸습니다. 방북단 일부가 방북승인도 나기 전에 북측과 사전 협의했고, 북한에 가서도 북측인사들과 비밀접촉한데다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명난 범민련과 한총련 관계자들이 다른 단체 이름으로 방북 신청을 했는데도 승인해 줘 친북인사들의 이적행위를 통일부장관 임동원이 방조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방북단중 일부 친북세력들은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연방제 통일을 상징하는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 참관, 반국가 이적행위인 만경대 방명록 서명, 김정일 찬양, 김일성 밀랍상에 대한 큰절과 눈물, 연방제 통일 주장 등등 마치 제 세상을 만난 듯 이적행위를 공개적으로 자행했습니다. 통일운동을 빙자한 일부 친북세력들의 반국가적 국기문란 광란극으로 국가안보는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하고 국민자존심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방북단이 도착한 김포공항은 해방직후에나 있을 법한 좌우익의 충돌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남남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의 기본틀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위기와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친북세력들이 대명천지 민주사회에서 공개적으로 활보하고 있는데도, 정작 책임을 져야 할 통일부장관 임동원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임동원은 현 정부 출범이후 대북정책의 핵심책임자로서 상기에 적시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누란의 위기로 몰아 넣은 햇볕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책임은 물론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지금까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지극히 마땅한 일인데도 사퇴는 커녕 오히려 장관직 고수를 위해 몸부림치는 통일부장관 임동원의 몰염치한 작태를 지켜보면서, 이에 이재오의원 등 한나라당의원 132명은 주권과 안보, 헌법수호를 위해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임동원)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독일에 에곤 바가 있다면 한국에는 임동원이 있습니다" - 해임안 반대 이유 (민주당 정범구 의원) 존경하는 이만섭 국회의장님! 우리 국회를 소모적인 정쟁과 대립의 장에서 생산적인 토론과 합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치를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들께도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대단히 무모한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싸움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국회의원 271명이 아니라 바로 4800만 국민, 7000만 겨레가 지켜보고 있고, 조국의 독립과 평화통일을 위해 싸우다 숨져간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무궁하게 흘러갈 한민족의 역사가 이 자리를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오늘 민족의 화해와 공존을 위해 또 하나의 속죄양을 민족의 제단에 올립니다. 화해와 교류보다는 분단과 대립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 이 세력이 몰고 오는 광풍 앞에 속절없이 또 하나의 속죄양을 바칩니다. 임동원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임동원 장관 한사람의 실책을 지적하는 것이지 햇볕정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뜻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결국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함진 애비가 맘에 안 드니 바꿔라! 사주단자를 지고 온 함진 애비 탓하는 것은 결국 그 혼사가 맘에 안드니 어떻게 까탈을 부려서라도 그 혼사를 깨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북한하고 자꾸 왔다갔다 하고 화해다 협력이다 하는 게 맘에 안 들지만 그렇다고 그걸 반대하면 반통일세력으로 몰리니까 정책담당자 한사람을 집중공격대상으로 삼아 결국 대북화해정책 자체를 무력화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에곤 바(Egon Bahr)라고 하는 독일 정치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평화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서울에 옵니다. 그는 빌리 브란트 수상 밑에서 동방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닦고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성사시킨 장본인입니다. 유럽에서 탈냉전의 물꼬를 텄던 동방정책의 기수 브란트의 일급참모였습니다. 그는 동서독관계를 긴장과 대립에서 화해와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유명한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ung durch Annaeherung)"라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하에 동독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과 대화를 통해 결국 독일통일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독일에 에곤 바가 있다면 한국에는 임동원이 있습니다. 그는 "대결청산을 통한 평화만들기(peacemaking through peacekeeping)"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무장한 200만 대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쪽에서건 만약 실수로 포탄 한발이라도 발사되면 바로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우리 현실에서, 평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평화만들기 정책을 일관되게 실무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바로 임동원장관입니다. 이 임동원장관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냉전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정치의 속죄양으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냉전을 허물고 민족화해와 교류에 앞장섰던 당시 서독정부도 오늘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1972년 4월 당시 서독정부는 사민당과 자민당간의 연립정부였습니다. 그러나 보수당이며 야당인 기민당은 동방정책에 반대하는 자민당 일부의원들과 연합해서 어렵사리 성사된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비준반대를 획책했습니다. 투표결과 연립여당은 두 표차로 비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민당의원들의 절반이 야당편을 들었으나 그 나머지 반이 연정파트너인 브란트총리 쪽을 지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자민당 지도부는 소속의원들의 개별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전체적인 대의에서는 공동여당의 금도를 지켜 유럽에서 탈냉전의 물꼬를 텄던 것입니다. 이제 곧 표결이 있을 것입니다. 표결에 앞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동정부를 이끌어왔던 자민련 선배, 동료의원들께 묻습니다. 내각을 통괄하는 책임자는 국무총리입니다. 통일정책의 실무부서책임자인 임동원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내각의 책임자인 이한동 국무총리는 과연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까?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해 고민하고 계시는 한나라당 선배, 동료의원들께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유한하지만 민족은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만 민족의 역사는 끝없이 계속됩니다. 부디 민족과 역사 앞에 책임지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09/05 오전 12:35:16 ⓒ 2001 OhmyNews
87 no image CIC에 대한 설명기사
정태욱
9234 2001-09-05
시간은 참 잘 갑니다. 무엇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리듬만으로 일관되게 가는 모습이 부럽기도 합니다. 글을 안 올린지 벌써 두달이 다 되어 가는군요. 그 동안 개인적으로 어수선하고 또 분주한 상태였습니다. 그 동안 한반도와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지요? 그런데 시솝 혼자 계속 글을 올리는 것은 무언가 좀 안돼 보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안두희가 미국 CIC소속이었다는 보도가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그 CIC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설명기사가 나와 올려봅니다. CIC는 해방 후 미군의 성격 즉 해방군인가, 점령군인가하는 논점에서 (물론 그 해답은 어느 한 축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집고 넘어 가야하는 문제 같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참고로 말하자면 한국전쟁 직후 남한 전역에서 벌어진 이른바 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배후에도 CIC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시사된 바 있음)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2001.09.05 (수) < '동물농장' 남한과 미정보기관 CIC > (서울=연합뉴스) 김태식기자 = 백범 김구 암살범 안두희가 정보원(informer)을 거쳐 요원(agent)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진 주한미군방첩대(CIC.Counter Intelligence Corps)는 해방 공간과 한국전쟁 무렵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니었다. 첩보와 정보 수집이라는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 말고도 정치인을 포함한 민간인의 동태를 직접 인터뷰나 전화도청 등의 각종 방법으로 통해 사찰, 감시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정치공작에 이용했다. CIC가 어떻게 이런 광범위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는가에 대한 해답은 미군정이 행정은 물론 입법, 사법권까지 장악했다는 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관은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미국내 정보공개법에 따라 차츰 이와 관련된 문서가 공개되면서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 CIC의 위력을 말해주는 증거로 흔히 이 기관이 한국전쟁을 예측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이는 CIC가 수행한 사업 중에서도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CIC는 미군정을 뒷받침하는 중추기관이었기에 백범을 암살한 안두희가 CIC 요원이었다는 대목은 그냥 보아넘길 수 없다. 이 기관이 한반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일제가 패망하고 남한에 주둔한 미 24군단을 따라 1945년 9월9일에 남한에 들어와 거기에 배속된 제224 CIC파견대(the 224th CIC Detachment)로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CIC는 1946년 2월13일 제224 CIC 파견대가 남한에 주둔한 전 CIC 파견대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할 때까지는 지역별로, 부대별로 각기 따로 노는 바람에 일사분란한 작전이나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224 CIC는 2개월 뒤인 1946년 4월1일 971 CIC 파견대로 면모를 일신하면서 드디어 정보기관과 공작정치의 본산이라는 막강 권력기관으로 발돋움한다. 이런 면모는 CIC 지부 및 분소 설치 현황과 971 CIC 파견대 조직체계를 보면 잘 드러난다. 1948년 12월 현재 미군 헌병사령부의 범죄수사단(CID) 지부가 서울과 부산, 인천의 3곳이었던데 반해 CIC는 전국 각지의 주요 도시에 거점을 둔 13개 지부, 6개 분소를 두고 있었다. 바야흐로 남한 전국을 장악한 것이다. 이 때 지부와 분소 설치 도시를 보면 서울(의정부).인천.강릉(삼척).대전.부산(마산).광주(목포).전주(군산).대구(포항).제주도.개성.옹진.춘천.청주였다.(괄호 안은 분소) 여기서 주목할 것은 38선과 인접한 곳에 지부와 분소가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만큼 대북활동에 주안점을 두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단순 숫자만을 비교해 볼 때 9개 지부 3개 분소였던 1946년 9월과 비교해도 많은 양적 팽창을 엿볼 수 있다. CIC의 성장은 인가.보직인원수와 조직에서도 드러난다. 1946년 4월 971 CIC파견대가 제224 CIC를 대체했을 당시 인가 인원은 126명이었다. 하지만 이 때 실제 여기서 일한 인원은 57명이었다. 그러다가 같은 해 9월에 89면으로 증가했다. 인가된 숫자와 실제 근무인원에 꽤 큰 격차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부대장은 중령급으로 인가가 나 있었으나 실제 중령이 임명된 것은 1948년 2월에 가서야 가능했다. 조직은 1946년 4월 이후 대폭 보강,증설되기 시작했으니 처음 부대장 예하에 작전장교와 행정장교, 연락장교, 각 지부 및 그 아래 분소로 구성되었다가 1947년 3월19일 현재는 과(課).실(室).대(隊)만 13개에 달하게 된다. 이 때 조직 편제를 보면 부대장 아래 ▲선임장교와 ▲작전장교 ▲각 지부가 3각 편대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선임장교 아래에는 부관과 보급과, 숙사과, 수송과, 급양과, 문서실이 배속됐다. 또 작전장교 지휘를 받는 곳으로는 첩보.파괴.기타과와 정치과, 보고.분석과, 보안과, 특수대, 첩보과. 연락과, 작전문서과가 편제됐다. 또한 부대장 직속인 지부로는 서울.인천.송도.대전.청주.대구.광주.부산에 설치됐다. (그래픽 참조) CIC의 이런 성장은 곧 이 기관이 남한 전국을 그물망처럼 장악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철저한 통제 시스템은 식민강점기 악랄한 일본 제국주의와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그것을 연상케 한다. 요컨대 CIC라는 서슬퍼런 정보공작기관을 앞세운 미군정 치하 남한은 평등을 부르짖었지만 전혀 평등을 구현해내지 못했던 조지 오웰의 지난 50년대 풍자 소설 '동물농장'격이었던 셈이며, 백범 김구 또한 결코 이러한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 taeshik@yna.co.kr (끝) 2001/09/05 11:29 송고
86 no image 미국, 한반도의 해상과 공중에 MD체제를 구축하려 들다.
정태욱
9687 2001-07-20
보니까, 꼭 한 달을 쉬었군요. 그동안 다른 분들의 글은 보이지 않지만, 학생 한 분이 리플을 달아주어 위안이 됩니다. 지난 번 MD요격 실험을 앞두고, 미국이 7월 12일 우리 정부에 설명자료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요내용이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대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그에 맞추어 한반도의 해상과 공중에 MD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려 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큰 일입니다. 아래는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미국 MD설명자료 뜯어보니…] 미국이 한국에 전달한 미사일 방어(MD) 관련 설명자료에는 북한 미사일 위협 봉쇄를 위한 미측의 의지가 물씬 풍겨난다. 문서는 MD가 불량국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도, 거의 북한 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췄다. MD를 서둘러 구축하려는 것도 1998년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특히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공중레이저(ABL) 로 요격하는 것이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 ABM 협정의 개정이나 폐기 없이도 노동 미사일 요격 ABL을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공중.해상 MD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해상 시스템의 경우 이미 미 해군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SM-2 블록4 요격미사일 30기를 장착한 두 척의 이지스함(알레이 버크급) 을 북한에서 20~50㎞ 떨어진 해상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지스함 체제와 ABL 체제는 방어 대상과 ABM 협정의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다르다. 해상시스템은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을 잡기 위한 것인 만큼 ABM 협정의 개정이나 폐기가 필요하다. 미 해군 설명대로 1년~1년6개월 내에 구축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전에 러시아와 ABM에 관한 수정.폐기 합의를 해야 한다. 반면 ABL을 통한 중거리 미사일 요격은 ABM 협정의 제약이 없다고 보는 만큼 언제든지 배치가 가능하다. 기술상의 문제만 남아 있는 셈이다. 민족통일연구원 전성훈(全星勳) 경제협력연구실장은 "미국은 지난해 지상레이저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며 "공중레이저로 미사일을 추진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MD를 구축하려는 것은 기존의 군사 장비나 개량형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데다 미 7함대.주한 미 공군의 지원을 받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과 전역미사일방어(TMD) 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미국의 한반도 주변 MD구축 구상에 대한 한국의 참가 여부는 미지수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보다 방사포가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데다, 참가할 경우 MD에 반발하는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가 부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동맹국인 미국이 세계전략의 핵(核) 으로 내건 MD에 대해 '나 몰라라' 할 처지도 못된다. MD 문제는 우리 외교의 최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기자 <hwasan@joongang.co.kr> 입력시간: 2001. 07.19. 18:15
85 no image 94년 전쟁위기의 증언
정태욱
13861 2001-06-18
94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의 위기에 대하여 당시 군책임자였던 페리 전 미국방장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행복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은 저 무지막지한 전쟁의 화염과 굉음 속에 포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놀라운 것은 그러한 공포의 주범 가운데 일인인 페리가 다시 그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페리는 당시 전쟁불사의 강경론자였지만, 이후 대북정책조정관을 맡아 햇볕정책의 한 축을 이루는 페리프로세스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한편 그 페리프로세스는 바로 임동원 현 통일부장관과 김대통령의 설득의 성과였다고 하는 한겨레 정연주 논설주간의 얘기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임장관을 집요하게 타격하려는 한나라당의 추태도 또한 떠오릅니다. 임장관이 국정원장 시절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안보기관의 장이 대북화해와 협력에 나선다고 얼마나 비난하였습니까? 또 지금은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문제로 국방부장관은 물론 임장관에까지 해임결의안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래는 페리 미 전국방장관의 제주평화포럼에서의 얘기입니다. 부분적인 인용으로 페리 전국방장관의 전체적인 취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 점이 아쉽지만, 당시의 전쟁위기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페리 전 국방장관 "94년 북한핵 위기때 전쟁각오" "1994년 6월의 북한핵 위기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미국이 전쟁을 각오해야 했던 심각한 상황이었다. " 17일 폐막된 제주 평화포럼에 참석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겸 전 대북정책 조정관은 '위기의 순간' 을 회고하면서 대북 강경책은 위험하며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어디로 가는가(Korea…Quo Vadis?) ' 라는 제목의 특별연설에서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당시 북한은 핵연료 재처리 과정을 막 시작하려 하고 있었으며 방치하면 6개의 핵폭탄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확보할 터였다. 특히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는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나는 전쟁 비상계획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틀 동안 군 지휘자들을 만나 전쟁계획의 모든 세부상황을 검토했다. 파견할 육군.공군부대를 결정했고 이동방법.도착시간 등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한편 기습공격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했다. 검토 결과 전쟁이 발발하면 승리하겠지만 한국군.미군.한국 국민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 나와 군지휘관들은 주한미군을 강화하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한미군을 수만명 증원하는 계획을 입안했고, 주한 미대사관에 민간인 철수계획을 준비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전쟁 개시를 승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는 '영변의 핵활동을 중지하고 의미있는 협상을 할 준비가 됐다' 는 김일성(金日成) 의 전언을 받아 협상에 나선 것이다. 아마 북한의 핵활동을 방치했으면 지난 6년간 5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했을 것이다. " 서귀포=안성규 기자 입력시간: 2001. 06.17. 18:13
84 no image Re 1: 94년 전쟁위기의 증언
학생
11048 2001-07-02
83 no image 북, 미에 수정제의 - 전력손실 배상 요구
정태욱
10396 2001-06-18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의 배상문제는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경수로건설이 지연된 데에는 북한의 책임도 있고, 또 2003년이란 공기는 단순한 목표이지 어떤 구속력이 있는 시한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전력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하여는 또 반대여론이 빗발칠 것이고, 어떻게 될른지 .... 아래는 북한의 수정제의 전문이며, 그 다음은 그에 대한 해설기사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 北.美대화 수정제의 관련,北외무성 담화 전문 > (서울=연합뉴스) 김두환기자= 북한은 18일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대화제의에 대해 `유의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의제문제를 수정 제의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의제로 핵 동결과 미사일 검증, 재래식 무기 감축 등을 제시한 데 대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문제가 `선차적인 의제'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북한의 중앙방송이 18일 보도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협상을 재개할 데 대한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18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 지난 6일 미국 대통령 부시는 우리와 협상을 재개할 데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4개월간이나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던 조-미 대화를 재개하자고 제의해온 것은 유의할만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 진의도에 대해 각성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측은 전제조건없이 협상을 재개하자고 하면서도 쌍방이 서로 마주앉기도 전에 협상 의제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공개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의제란 이른바 우리의 핵 및 미사일 상용무력과 관련한 것들로서 결국 미국이 협상을 통하여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미국이 이처럼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는 태도를 보면 그들이 도대체 성의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그리고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주권 국가들 사이의 대화가 공정하고 평등한 기초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공인되고 있는 초보적인 요구이다. 이것은 지난시기의 조-미 대화들이 쌍방의 이해관계에 부합되고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는 결실을 가져온 사실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 행정부의 이번 대화 재개 제안은 성격에 있어서 일방적이고 전제조건적이며 의도에 있어서 적대적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미국과 대화를 하는 목적은 쌍방 사이에 불신과 오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 강구하여 조-미 관계를 서로의 이익에 맞게 정상 궤도에 올려 세우자는데 있다. 조-미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현안들의 발생 근원은 바로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 있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있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그만두고 우리와 진정으로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현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쌍방이 이미 공약한 조-미 기본합의문과 조-미 공동코뮈니케의 사항들을 합의된 그대로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문제들을 의제로 삼아야할 것이다. 우리의 상용무력은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이 조성하고 있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한 자위수단으로서 최소한 남조선에서 미군이 물러가기 전에는 논의의 대상으로 조차 절대로 될 수 없는 문제이다. 미국은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불평등한 요구들을 의도적으로 들고나와 협상 파탄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우려는 것과 같은 불순한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현시기 우리의 핵동결 대 미국의 경수로 제공을 골자로 하는 조-미 기본합의문의 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현실적인 급선무로 나서고 있는 문제는 경수로 제공이 대폭 지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책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경수로 제공의 지연으로하여 지금 기본합의문의 운명은 경각에 달해있다. 우리는 그 타개책으로서 이미 미국측에 제기한 바 있는 경수로 제공의 지연에 따르는 전력손실 보상 문제가 협상의 선차적인 의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미국측은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며 당면한 전력손실 문제를 논의 해결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가 하는데 대한 우리의 의문을 응당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dhkim@yna.co.kr (끝) 2001/06/18 09:16 송고 -------------------------------------------------------- < 북ㆍ미대화 의제 北 수정제시 배경 >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對北) 대화재개 선언에 `경수로 제공지연 보상 논의'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고 나선 것은 일단 대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18일 발표한 담화에서 부시 대통령의 대화재개 선언에 대해 '유의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부시 대통령이 대화 의제로 핵ㆍ미사일 문제 및 재래식 무기감축을 제시한 것에 대해 '그 진의도에 대해 각성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변인은 핵ㆍ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일방적이고 전제조건적이며 의도에 있어서 적대적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부감을 표시했고, 재래식 무기 감축에 대해서도 '남조선에서 미군이 물러가기 전에는 논의의 대상으로 조차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결국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넘긴 `대화재개 선언'이라는 공을 되받아 넘긴 셈이 됐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대화 의제를 수정해 제시하면서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는 폭넓게 볼 때 북ㆍ미 기본합의문과 북ㆍ미 공동 코뮈니케 이행 문제다. 대변인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그만두고 우리와 진정으로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쌍방이 이미 공약한 조ㆍ미 기본합의문과 조ㆍ미 공동 코뮈니케의 사항들을 합의된 그대로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4년 10월 강석주 외교부(현 외무성) 제1부부장과 로버트 갈루치 당시 미 순회대사가 채택한 북ㆍ미 기본합의문은 △북ㆍ미간의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전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지난해 10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때 체결된 북ㆍ미 공동 코뮈니케는 양국 간의 적대관계 종식 선언과 기본합의문 이행 의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외무성 대변인이 부시 행정부 이전에 합의된 이들 사항의 이행 문제를 강조한 것은 관계개선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 보다는 클린턴 행정부 때까지 진전된 북ㆍ미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관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무성 대변인이 북한 당국과 클린턴 전 행정부 간의 협상에 대해 양측의 이해관계에 맞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뤄져 왔다고 평가한 후 '주권국가 사이의 대화가 공정하고 평등한 기초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초보적인 요구'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나 재래식 무기 감축과 관련한 미국의 주장을 비난할 때 북한 언론들이 자주 써 왔던 `미제'라는 용어를 단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고 `미국'으로만 표현, 북ㆍ미 관계개선에 대한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 외무성 대변인의 이번 담화는 경수로 건설 지연을 부각시킴으로써 북ㆍ미 대화 재개시 우위를 선점하자는 의도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미 국무부는 경수로 건설 목표일인 2003년에 대해 '목표일 뿐 계약상 또는 국제법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경수로 제공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 불가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양자 간의 신경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82 no image 북-미 대화재개의 성격과 전망
정태욱
9820 2001-06-09
북-미 대화재개의 성격과 전망에 관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좌담입니다.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여기 사회를 본 김영희 대기자라는 사람은 국제관계와 한반도 문제에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중앙일보에 칼럼이 실리는데, 일독할 만합니다. ----------------------------------------------------------------- [긴급 좌담] 북·미-남북관계 진단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7일 북.미대화 재개를 선언해 그동안 중단됐던 북.미관계는 물론 소강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또 북한 상선들의 영해침범을 계기로 남북간에 물밑접촉이 진행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김영희(金永熙) 대기자의 사회로 송영대(宋榮大) 전 통일부차관.장달중(張達中) 서울대교수와의 좌담을 마련, 최근 한반도 정세를 진단했다. ▶金〓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선언한 부시 대통령의 성명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강경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인가. ▶宋〓부시 대통령의 성명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제네바합의 이행 '개선' 을 협상의제에 포함시켰다. 이는 북한의 과거 핵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 조기사찰을 관철하겠다는 의미다. 또 북한 미사일 개발에 대한 '검증' 과 재래식 군비 태세 등도 협상의제에 포함시켰다. 개선.검증.재래식무기 등은 클린턴 행정부가 사용하지 않던 용어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자세를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張〓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의 포용정책과 확연히 구분된다. 다만 공화당은 과거에 이데올로기를 중시해 공산 독재체제와의 협상을 거부했는데, 부시 행정부는 이런 자세에선 한발 물러서 있다. 이는 대북협상에서 실리를 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협상에서 우리 정부와 역할을 분담했으나 부시 행정부는 남북관계도 자신의 대북정책의 틀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金〓부시 행정부는 출범 초기에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그동안 워싱턴에서 나온 강경발언과 이번 부시 성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張〓부시 행정부는 초기의 대북 강경자세에서 '실용주의적'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다. 이는 미국내 정치역학이 변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내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노선갈등에서 온건파가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초 강경파를 일단 끌어안았으나, 민주당의 상원 장악으로 강경파의 입지가 좁아지고 대북 강경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재빨리 실용주의 노선으로 선회한 것이다. ▶宋〓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자세를 다소 누그러뜨린 것은 세가지를 고려한 결과다. 첫째, 미사일 방어(MD) 망을 둘러싼 미국내 정치적 분위기다. MD와 관련해서 부시 행정부는 이중적 사고를 갖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가 잘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북한을 MD 프로젝트 추진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같다. 둘째,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 같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포괄적 접근을 취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 3월 김대중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밝힌 '포괄적 상호주의' 와 맥을 같이한다. 셋째, 북한의 입장도 고려한 흔적이 보인다. 비록 긍정적 호응 등의 조건은 붙었지만 경제지원.제재완화 등의 방침이 포함된 것이 그 예다. ▶張〓부시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에서 일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동맹국들로부터 지지를 못받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 ▶金〓미국이 북한 미사일 개발에 대해 검증을 요구했는데, 과연 북.미간에 미사일 검증을 둘러싼 의견 차가 좁혀질 수 있을까. ▶宋〓북한은 미사일의 개발.생산.배치는 자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미사일 수출도 무역행위이므로, 이를 중지하라는 미국에 대해 현금보상을 요구해왔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 검증 요구에 대해 '속옷을 벗긴 후 속속들이 들여다보자는 속셈' 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북.미간에 미사일 검증 합의가 설사 이뤄진다 해도 형식상의 검증에 그칠 공산이 크다. ▶金〓북.미협상에서 재래식 무기를 의제에 포함시킬 경우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는 등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데, 미국이 굳이 이 문제를 다루려는 이유가 뭔가. ▶宋〓미국이 재래식 군사력 문제를 북.미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바람에 한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재래식 군사력 문제는 한국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다. 북.미가 재래식 군사력 문제를 직접 논의한다면 자연 한국은 입지가 좁아진다. 부시의 성명은 핵.미사일 같은 대량살상 무기 등 국제적 이슈와 재래식 군사력 같은 한반도 이슈를 뒤섞어 놨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金〓부시는 성명을 통해 김정일에게 세가지 미끼를 던졌다. 북한이 미사일 등에 성의를 보일 경우 북한주민의 생활 향상, 경제제재 완화, 정치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과연 평양이 워싱턴이 던진 미끼를 물 것 같은가. ▶張〓평양이 이번 성명에 대해 반응 자체를 자제하거나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미관계는 평양에 대한 워싱턴의 정치적 수요보다 평양 쪽의 수요가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북한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성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을 보일 것이다. ▶金〓부시의 북.미대화 재개 성명으로 공은 일단 북한으로 넘어갔다. 북.미관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풀려나갈 것으로 전망하는가. ▶宋〓북한 특유의 자존심 외교를 감안할 때 평양은 당분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시혜(施惠) 로 대화가 재개되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북한은 협상테이블로 나올 것이다. 초기엔 뉴욕에서 북.미 실무접촉 수준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金〓남북대화는 지난 3월 남북 장관급회담이 연기된 이래 중단된 상태다. 북.미대화 재개 방침에 따라 남북대화도 재개될 것으로 보는가. ▶宋〓남북관계는 당분간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그동안 북.미관계를 남북대화 중단의 명분으로 활용해왔는데 이제 그런 명분이 사라졌지만, 이것이 바로 남북대화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기대해선 곤란하다. 우선 북측이 남측에 원하는 것은 추가 식량지원, 50만㎾의 전력지원 등이다. 이는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력지원의 경우 50만㎾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7천억원이 소요되고 변전소에서 전력을 연결하려 해도 2~3년 걸린다. 따라서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실질적인 교류.협력 수준의 대화가 재개될 것 같지 않다. 북한도 지난 1년간의 남북교류에 따른 개방 여파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평양이 북.미대화에 주력하고 남북대화는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그때그때 조절하려 할 것이다. ▶張〓북한이 오히려 북.미대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다. 다만 문제는 서울이 북측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실리 보따리가 점차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뭔가 줄 수 있더라도 국내정치 상황이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金〓남북대화가 재개된다고 전제할 때 과연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성사될 것으로 보는가. ▶宋〓김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려면 남북간에는 비공개 접촉을 통해 2차 정상회담 합의문을 둘러싼 절충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합의문에 남북 불가침 조항 등을 담고 싶을 텐데, 과연 북측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합의할지 의문이다. ▶張〓金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본다. 金위원장이 서울에 오기 힘든 요인도 있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서울에 올 수도 있다. 그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서울행을 결심할 수 있는 것이다. 환영인파 같은 의전(儀典) 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서울에 오고 싶으면 지난 1월 중국 상하이 방문처럼 조용히 오는 방법도 있다. 또 파격을 좋아하는 그의 정치스타일도 감안해야 한다. 북한은 내년에 치러질 남한의 대선(大選) 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다. ▶金〓부시 성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의 입장이 별로 반영된 것 같지 않다. 한.미관계에서 보완할 점은. ▶宋〓한.미공조가 잘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과 워싱턴간에 큰 시각차가 있다. 부시는 '회의주의' 라는 프리즘을 통해 북한문제를 보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검증.상호주의 같은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북한 변화론' 이라는 안경을 쓰고 북한 문제를 접근한다. 이같은 대북관의 차이가 정책에 반영되면 엄청난 격차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미가 고집을 내세우지 말고 한발짝씩 물러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張〓미국이 한국에 주문하는 것은 '남북대화도 어디까지나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진행하라' 는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한.미동맹의 이익과 민족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미동맹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미국도 우리의 이런 사정을 감안해 지나치게 일극주의(一極主義) 적인 정책을 한국에 강요해선 곤란하다. ▶金〓감사합니다. 정리〓이동현.최원기 기자 <leehido@joongang.co.kr> 사진=김경빈 기자 <kgboy@joongang.co.kr> <참석자>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 장달중 서울대 교수 사회 : 김영희 본사 대기자 입력시간: 2001. 06.08. 18:24
81 no image '대북강경책' 밝힌 부시 대통령
정태욱
8767 2001-06-07
미국 강경파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북미 간의 대화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기사입니다. 이럴수록 민족공조가 절실한데, 북은 남을 믿고, 남은 북의 개방을 도와주어야 할 것인데, 우리의 수구냉전세력은 계속 불신과 반목만을 키우고 있으니..... --------------------------------------------------- '대북강경책' 밝힌 부시 대통령 '대화 재개'는 비난 피하기 위한 제스쳐 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4개월여에 걸친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마치고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밝힌 주요 의제를 검토해보면 '과연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리는 대북 정책 재검토 절차를 완료했으며, 나는 미국의 국가안보팀에 북한과 광범위한 의제를 놓고 진지한 협의를 하도록 지시했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출범 이후 줄곧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부시 행정부가 대화 방침을 밝힌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강조점을 둔 대화 의제는 우려했던 것처럼 북한이 수용하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이 대화를 수용할지, 그리고 대화를 하더라도 양국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북한의 무장해제 추진 부시 대통령은 "국가안보팀이 북한과 협의할 내용은 핵 계획 동결에 관한 기본 합의의 이행을 개선하는 문제를 포함해 미사일 계획의 검증가능한 억제, 미사일 수출 금지, 재래식 군사력 태세 등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것은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재래식 전력까지 의제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무장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두 가지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부시 행정부는 유사시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 및 군사자산의 피해를 거의 없애겠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게 위협을 느끼는 것은 △한두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의 보유 가능성 △주일미군과 태평양 배치 미 해군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및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 가능성 △주한미군 및 군사 자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박격포 전력 등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한의 과거 핵활동에 대한 사찰 △미사일 개발, 생산, 배치, 수출문제 해결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 화력 후방 배치 및 점진적인 폐기 등을 북미대화의 핵심적인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전략은 북미간의 군사력에 있어서 북한에게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어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북폭을 억제할 수단을 거의 잃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화의 재개가 북미관계의 정상화보다는 서로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지루한 교착상태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대화 결렬돼도 손해볼 것 없어' 부시 행정부의 또 다른 의도는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북미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에 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본질을 분석할 때, 무엇보다도 부시 행정부의 MD에 대한 강한 집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시 행정부의 핵심적인 외교안보 관리들과 공화당 의원들은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MD를 밀어붙이기 위해 '북한위협론'을 한껏 부풀려 왔고, 이러한 경향은 남북한의 화해가 진전된 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안 그래도 명분이 약한 MD를 강행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는 쉽게 북한카드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시 행정부로서는 일단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해 미국 내와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면서도, MD의 명분을 잃지 않기 위해 협상 타결에는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 시간을 끌면서 MD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올려놓거나 '북한위협론'이 없어도 MD 추진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들 때까지 북미관계는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냉전주의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부시 행정부로서는 대북협상에 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조건부 관계 개선 부시 대통령은 또한 "만약 북한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 인민들을 돕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한편 기타 정치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이라며 조건부 관계 개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클린턴 행정부의 포괄적 접근과는 차이가 있다. 포괄적 접근이 주요 현안들의 일괄타결을 추구한 방식이었다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핵, 미사일, 재래식 전력 등 하나하나 문제해결을 추구하면서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 북한의 요구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그 동안 "악행을 보상할 수 없다"며 북한이 핵, 미사일을 포기하더라도 이에 따른 직접적인 보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부시의 성명에서도 대북 제재 '해제'가 아닌 '완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비롯해 체제안전보장이나 무기 포기에 따른 보상 방침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한미간의 '합의' 사항인가? 문제는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지난 3월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일련의 한,미,일 대화를 통해 도출된 합의 사항인지의 여부이다. 부시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 행정부는 최근 이러한 검토 내용을 맹방인 한국 및 일본과 함께 논의했다", "이러한 내용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3월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함께 논의했던 것이다"는 표현을 쓰며 "김대통령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적어도 부시가 밝힌 내용이 한미간의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사실 부시의 대북정책은 '대화 재개'라는 형식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그 동안 미국 정부에게 △제네바 합의 준수 △대북경제재제 '해제' △한미간의 역할 분담 △주요 현안의 일괄타결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기본 합의의 이행을 개선하는 문제를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제네바 합의 '수정'을 추진하고, 현시점에서 대북제재 '해제'는 물론 '완화'하지도 않을 것이며, 북한의 재래식 무기까지 의제에 포함함으로써 대북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미공조 방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사실상' 대북강경책에 대해 협상 당사자인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며, 한미간의 정책 혼선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자명해진 이상, 남한이 추구해온 한미공조나 북한이 고집해온 북미대화 우선 전략 역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2001/06/07 오전 11:50:17 ⓒ 2001 OhmyNews 정욱식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통일-평화문제 담당기자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80 no image 부시대통령 對北 대화 재개 선언 전문
정태욱
11538 2001-06-07
드디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일단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잖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진지한 협의"를 하겠다는 표현은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제도 예컨대 과거 핵규명이나 재래식 전력의 감축 등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북한에게 위협적일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도 북한은 이번 기회에 보다 확실하에 관계개선과 평화애호의 의지를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한과 유럽 등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네바합의와 북미 공동성명이 이미 나와 있으므로, 북한의 입장에서도 결코 불리한 협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금창리 핵시설 의혹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밝혀져 미 강경파의 신뢰도가 크게 손상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남한과 유럽 미국의 온건파등이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시행정부라고 하여도 일방적으로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언에 나와 있듯이, 정말 이번 기회에 북한은 "관계 개선을 진지하게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또 미국도 "북한 인민들을 돕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한편 기타 정치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부시대통령 對北 대화 재개 선언 전문 >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빌 클린턴 전(前) 대통령 퇴임 이후 중단됐던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부시 대통령의 성명 전문이다. 지난 몇개월간 미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 왔다. 미 행정부는 최근 이러한 검토 내용을 맹방인 한국 및 일본과 함께 논의했다. 이제 우리는 대북 정책 재검토 절차를 완료했으며, 나는 미국의 국가안보팀에 북한과 광범위한 의제를 놓고 진지한 협의를 하도록 지시했다. 국가안보팀이 북한과 협의할 내용은 핵 계획 동결에 관한 기본 합의의 이행을 개선하는 문제를 포함해 미사일 계획의 검증가능한 억제, 미사일 수출 금지, 재래식 군사력 태세 등이 될 것이다. 우리는 남북 화해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 미국과의 건설적 관계, 지역의 안정성 증대를 장려하게 될 이러한 협의를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맥락에서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3월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함께 논의했던 것이다. 김 대통령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접근은 북한측에 관계 개선을 진지하게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 인민들을 돕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한편 기타 정치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나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에게 내일 워싱턴에서 한승수(韓昇洙) 외무장관과 외무회담을 가질 때 우리의 접근에 대한 개요를 설명할 것을 요청했으며, 또한 우방인 일본에게도 알릴 계획이다. ksshin@yna.co.kr (끝) 2001/06/07 10:07 송고
79 no image 김정일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촉구한다.
정태욱
10467 2001-06-07
김대통령이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약속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중앙일보 사설도 김정일위원장의 서울답당을 촉구하였군요. 여기서 언급된 북한에 대한 비판은 부당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북측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기원해 봅니다. ---------------------------------------------------------------- [사설] 서울답방 화답할 때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어제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 이행과 답방 스케줄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金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두번째 일이다. 金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지난해 쌍방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의 약속사항이다. 답방은 물론 여건 성숙과 충분한 준비, 그리고 평화정착의 효율적 방안 마련 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 金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남북관계를 여는 '입구' 의 역할을 했듯이 金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경색국면을 돌파하는 또하나의 '출구' 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답방 응답이 조속히 이뤄지길 촉구한다. 지난 3월 남북 장관급 회담이 북측의 일방적인 연기로 무산된 뒤 남북한 당국간에는 이렇다 할 접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북한 상선의 영해 및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으로 새로운 긴장이 촉발되는 걱정스런 상황이다. 북측은 군사정전위 비서장급회의를 열자는 우리측 제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북측의 이런 자세는 민족의 화해.협력,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모습이라 할 수 없다. 金위원장은 5월 초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이 결정된 뒤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마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기조가 정책에 어떤 식으로 투영될지를 보고 대남.대미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그러나 북측의 이런 관망자세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북측이 늘 주장하듯 민족문제는 남북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설사 미국의 보수정권 출범으로 남측의 입지가 좁아졌다고 판단한다면 더욱 더 남북대화에 나서 경색국면을 풀어야 할 것이다. 북한 언론들은 어제도 6.15선언 이행을 강조했다. 진정으로 6.15선언을 중시한다면 金대통령의 답방 촉구에 화답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6.15선언 1년도 채 안돼 궤도에서 벗어나선 안된다. 남북 장관급 회담부터 재개해 답방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2001. 06.06. 18:06
78 no image 북 상선의 영해침범, 어떻게 볼 것인가
정태욱
10035 2001-06-07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무단 통과하였습니다. 또 서해 안보의 좌표가 되는 북방 NLL을 침범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북한의 예기치 않은 돌출행동은 무례한 것이며, 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컨대 이회창총재처럼 이에 대하여 무조건 비난만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3국의 무해통항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북한 민간상선의 영해통과를 '주권침해'라고 하고, 그것을 용인한 것을 '주권양도'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국가의 안보상황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상황에서 보면 이것도 우리의 안보에 해가 된다기보다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 진작에 도움이 되는 사건으로 수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참으로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동안의 관행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는 통과행위가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한편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이라는 시기를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즉 북 강경파들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앞두고, 남한 정부의 화해의 의지를 시험해 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북한 강경파들은 부시행정부의 등장과 그에 따라 남한의 보수기류의 확산을 내세워, 현재 남한 정부는 남북화해에 나설 의지도, 힘도 없다고 하면서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남북의 해운협정등이 맺어져, 북한 상선의 운항의 편리성과 경제성이 좋아지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다시 높아진다면, 이는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즈음하여 국방부에 "지혜롭게 대처하라"라고 명한 것은 그러한 맥락까지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한반도의 평화는 언제까지 이렇게 아슬아슬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이 조속이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들입니다. 첫째는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에 대한 일반적인시각이며, 둘째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북방한계선의 침범이 과연 안보에 위협을 주는 침범인가하는 문제제기이며, 세째는 이회창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 게 재 일 : 2001년 06월 06일 02面(10版) ▶ 글 쓴 이 : [사설] 영해 침범 사흘간의 교훈 --------------------------------------------------------------------- 북한 상선의 동시다발적 영해 침범과 북방한계선(NLL) 무단통과로 촉발된 남북한 긴장상태가 어제를 고비로 다소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제주해협을 통과하던 네번째 북한 상선이 스스로 중도에 항로를 바꿔 공해로 물러났고, 제주해협으로 접근하던 다섯번째 상선도 항로를 틀어 우리 영해를 우회했다고 한다. 물론 좀더 지켜볼 일이다. 정부와 군 당국의 잘못된 초동대응에서 비롯된 지난 사흘간의 뼈아픈 경험에서 정부와 군이 얻어야 할 첫번째 교훈은 안보와 주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이다. 햇볕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안보와 주권을 희생할 순 없는 노릇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영해 무단침범이 재발할 경우 작전예규와 교전규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북한은 사전통보와 허가를 조건으로 우리 영해를 항해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인정받았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미 정부는 해운합의서 체결을 위한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 당연히 북한은 여기에 나와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을 협의해야 한다. 대화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이번처럼 불쑥 선박을 우리 영해에 밀어넣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 회담이 성사되면 정부가 지켜야할 원칙은 두 가지라고 본다. 첫째, 무해통항(無害通航)과 NLL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NLL은 1953년 정전협정 후 유엔군사령부가 우리의 해상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그은 생명선이다. NLL 무력화를 통해 정전협정을 흔들어보려는 북한의 속셈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제주해협 등에 대해서는 사전통보를 전제로 무해통항을 허용하지만 NLL 만큼은 확고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둘째는 상호주의 원칙이다. 북한 선박에 대해 우리 영해 통과를 허용하면 우리 선박도 북한 영해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교류협력의 정신에도 맞는 일이다. 북한은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북한상선 NLL '침범'이냐 '통과'냐 북한 상선들의 영해침범 사태에 이어,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단 통과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 상선 대홍단호는 6일 오후 4시45분께 동해안 기점으로부터 150마일 동쪽지점의 NLL을 넘었으며, 청천강호는 7일 0시50분께 서해 백령도 서쪽 25마일 지점에서 NLL을 통과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부에서는 북한이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하는 등 도발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정부와 군 당국이 국가안보를 확고하게 보장해야 하는 무한책임을 망각하고 북한 상선들의 `NLL 침범'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국방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북한 상선들의 이번 NLL 통과 문제에 대해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NLL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을 분명히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NLL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채당시 유엔군사령관이 우방의 함정 및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 양측의 충돌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선언한 선이다. 정전협정의 부속문서상 군사분계선은 서쪽으로는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 끝점'(임진강 하구 교동도 인근) 까지만 설정돼 있을 뿐이다. 더욱이 남북간에 입장차가 있는 곳은 서해 NLL이며, 동해상 NLL은 육상의 군사분계선(MDL) 의 연장선의 성격이 강해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상선이 동해안에서 15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NLL을 통과한것은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제의 서해 NLL의 경우 북한은 공식으로는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뿐'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 사실상 NLL을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 상선 청천강호가 이날 0시50분께 백령도 서쪽 25마일 지점에서 서해 NLL을 통과한 것은 지난 4일 오전 11시5분께 청진2호가 우리 해군의 핵심 군사작전구역인서해 백령도 안쪽(동쪽) 을 통해 NLL을 넘어간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우리 해군의 저지선이 백령도 서쪽 40마일이라는 점에서 굳이 지적하자면 NLL을 건드린 것이기는 하지만, 종전에도 늘상 북한 상선들이 출입하고 우리 영해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더욱이 `NLL 침범'은 현실적 의미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일방적으로 넘어올 경우에 해당되지, 우리 해군 함정들의 강화된 근접감시를 받으며 북한 민간선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간 것을 `침범'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과잉해석이라는 것이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왜 청천강호를 우리 저지선인 백령도 서쪽 40마일까지 밀어부치지 못하고 25마일 선에서 통과를 허용했느냐'는 질문에 "군 함정이나 간첩모선등이라면 완벽히 차단하겠지만, 종전에도 북한 상선들이 이용하는 해로로서 민간선박에 대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6일과 7일 NLL을 넘은 대홍단호와 청천강호는 모두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을 침범하지 않고 제주도 남쪽의 공해상을 항해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의도적으로NLL을 `침범'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입력시간: 2001. 06.07. 10:47 -----------------------------------------------------------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야, 대통령사과·국방장관해임 요구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7일 북한 상선의잇단 영해침범 및 북방한계선(NLL) 무단침범과 관련, 정부의 안보불감증에 우려를표명하고 "대통령은 국가보위 책무를 소홀히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소임을다하지 못한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재는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 "정국을 풀고 고통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주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회담은 모양새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게 중요한만큼 지금으로선 언제 회담을 갖겠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에 하나 이 정권이 나라의 주권과 안보를 내주고서라도 북한 비위에 맞춰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을 구걸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김 위원장이 답방을 약속한 만큼 김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차례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위원장의 답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선박이 우리 바다를 제집 드나들 듯 하는데도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이번 사태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로 보는지, 정부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는지,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우리 영해와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행위는 정전이후 반세기동안 유지되어온 남북간 기존경계와 합의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우리의 안보에 대한 의도적이고 계산된 도발"이라며 "정부는 군의 작전예규와 교전수칙에 따라 경고하고 검색, 나포하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 총재는 특히 "북한의 영해침범 사태가 재발될 경우 원칙대로 단호히 대응해야 하며, 북한 선박의 조건부 통항은 남북간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무책임한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국회에서 철저히 규명,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입력시간: 2001. 06.07. 08:59
77 no image Re 1: NLL 또 침범 북한 속셈 '정전협정 무력화' - 대미협상카드
정태욱
10249 2001-06-15
북한 상선의 북방한계선 침범은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서 정전협정의 불안정성을 부각시켜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럴듯 해 보입니다. 아래는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NLL 또 침범 북한 속셈 '정전협정 무력화' 6.15 남북 공동선언 1주년을 불과 이틀 앞두고 북한 상선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이 재현된 것은 ▶정전협정 무력화▶워싱턴을 겨냥한 포석 등을 감안한 평양의 다목적 카드로 관측된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상선을 동원한 NLL 침범은 정전체계 무력화를 위한 최적 수단이다. 1953년 7월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육상 경계선을 획정하고 있지만 해상 경계선은 불분명하다. 다만 남북 양측이 지난 47년간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관할권을 해상 분계선으로 준용해 왔을 뿐이다. 따라서 북측은 이런 정전체계의 미비점을 역이용, 정전체계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장달중(張達重) 교수는 "북한이 NLL의 법적 문제점을 부각해 정전체계를 무력화하려는 것 같다" 고 분석했다. 북한은 99년 6월 15일 경비정으로 서해 NLL을 침범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는 남북 해군간 17분간에 걸친 해상 교전으로 이어져 결국 북한 경비정 한척이 침몰하는 사태로 비화했다. NLL을 무력화하지도 못한 채 북한 해군의 체면만 구긴 셈이다. 그러던 북한이 고안해낸 카드가 바로 상선을 NLL에 투입하는 전략이라는 것. 즉 '외국 상선에 허용하는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을 동족에게도 허용할 수 있지 않느냐' 는 식의 논리를 펴면 무력충돌을 피하면서도 NLL의 문제점은 부각할 수 있다는 판단을 북한이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NLL 침범은 북.미대화에 앞선 사전 포석일 공산이 크다. 지난 7일 미국이 밝힌 북.미대화 재개 발표문에는 핵.미사일.재래식 무기 등 미국측 주문사항만 잔뜩 있을 뿐 북측 관심사인 평화협정, 테러리스트 해제 등은 언급조차 돼 있지 않다. 북.미 대화를 평양의 의도대로 끌어가고 싶은 북한으로서는 워싱턴에 '평화' 의 문제가 북.미 대화에 포함돼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는 셈이다. 남북회담사무국 자문위원을 역임한 김달술(金達述) 씨는 "북한의 NLL 침범은 서울보다 워싱턴을 더 의식한 조치 같다" 고 말했다. 최원기 기자 <brent1@joongang.co.kr> 입력시간: 2001. 06.14. 18:03
76 no image Re 1: 교전규칙에 따른 제재는 부당하다
정태욱
13159 2001-06-13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에 대하여 교전규칙에 의거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였어야 한다는 주장, 그 배타적 주장의 위험성과 편협성을 말해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상선은 국제해사기구(IMO)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통신교신에도 적극 임했으므로 총격을 가했다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고려대 박춘호교수는 "외국에서는 제주해협을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국제해협으로 본다"고 하고, 다만 북한과의 안보상의 특수관계를 감안할 때 해상통항로(sea lane)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군요. 아래는 그에 관한 기사입니다. ------------------------------------------------------- 영해통과 北상선 IMO에 등록 (한국일보에서 퍼왔습니다.) 국방부는 11일 "제주해협을 잇따라 통과한 북한 상선 청진2호, 령군봉호, 백마강호, 대홍단호 등은 모두 국제해사기구(IMO)에 등록해 호출 부호를 부여받은 선박"이라며 "만일 발포했다면 국제적인 문제가 됐을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IMO에 등록해 '세계 상선 편람'에 기재된 상선은 국제항로의 이용이 인정된다"며 "IMO에 등록한 북한 상선이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통신교신에도 적극 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 상선의 무해통항권 인정여부는 남북한간 특수사정이 감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상진 기자 april@hk.co.kr [주요뉴스] 입력시간 2001/06/11 23:44 ------------------------------------------------------------ “제주해협에 해상통항로를”(한겨레신문에서 퍼왔습니다.) 북한상선 통과로 문제가 된 제주해협에 해상통항로(Sea Lane)를 지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박춘호 고려대 석좌교수(해양법)는 12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무해통항과 우리의 안보' 학술회의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연안국이 해협에 통항로를 지정하면 국제사회가 대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항해안전, 해양환경보전 등을 위해 해협의 해상통항로 지정이 가능하며 사전에 국제해사기구(IMO)와 협의해야 한다”며 “제주해협에 해로를 지정하면 (북한을 포함한) 외국 선박들이 여기로만 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주해협을 무해통항권이 보장되는 국제해협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지만, 우리 처지에서는 남북한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제주해협의 국제해협 해당 여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인도 물자 수송을 위해 남한 선박이 북한 영해에 들어갈 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남북한이 상호주의의 합리성을 살려 서로 영해에 들어갈 때 사전통보나 허가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nura@hani.co.kr
75 no image 이회창 총재 “김위원장 답방해야
정태욱
11041 2001-06-02
이회창 총재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답방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일단은 진전된 태도로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부영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총재에 대하여 비판과 권유를 해 온 것이 주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보면 이총재의 얘기는 답방을 환영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여 김정일위원장이 신뢰할 수 없는 무책임한 인물이라고 암시하는 것 같으며, 아울러 답방이 지연되는 것을 이용하여 김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총재는 김정일답방을 긍정하는 것으로 되었고, 이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실제로 당장 YS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총재의 태도가 주목됩니다. 분명히 강경수구세력들의 견제와 주문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 이총재와 한나라당의 진보세력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 봅시다. 아래는 한겨레 신문에서 퍼왔습니다. ------------------------------------------------------ 이회창 총재 “김위원장 답방해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3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약속한 대로 서울을 방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당사에서 알렉산더 다우너 오스트레일리아 외무장관을 만나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지키지 않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부시 행정부의 정책 재검토가 남북대화 동결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한국 경제가 어려워 북한에 지속적인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남북대화가 중단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다우너 장관은 “김 위원장은 유럽연합 방북단에게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며 “북한을 방문해보니 경제적으로 매우 절박하고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용현 기자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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