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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454 no image 미 국제개발처의 협박성 경고
정태욱
9798 2005-11-10
미 국제개발처(USAID)가 WFP의 대부분의 식량을 제공한다지만, 왜 자기들이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지 별로 듣기 좋지 않습니다. 그냥 WFP에 맡겨 두면 안됩니까? 하기야 미국은 남의 나라의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려 하니, 자신들이 제공하는 식량에 대하여는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해야 직성이 풀릴지 모르겠군요. 그런데 그것이 인권의 정신 맞습니까? ----------------------------------------------------- "북한내 WFP 활동 중단.감축시 식량지원 중단 美 지원기구, 경고 성명 발표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미 국제개발처(USAID)는 9일(현지시간) 세계식량계획(WFP)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북한내 식량배급 활동 중단 요구와 관련, "발표대로 식량배급 활동이 강제 중단되거나 감시활동이 (현 수준 보다)줄어들 경우" 대북 지원용 식량의 구매와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USAID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정부가 8월29일 WFP측에 연말까지 모든 인도주의 원조활동을 중단토록 통보함에 따라, WFP측은 식량 공여국측에 "북한내 배급활동을 11월 중순 끝낼 것이라고 알려왔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USAID는 "미국은 북한내 인도주의 상황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WFP의 북한 사무소가 현재의 모든 직원과 함께 북한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되지 않으면" 지원식량이 필요한 계층에 돌아가도록 할 최소한의 보장 장치도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6월 WFP를 통한 식량 5만t의 대북 지원 방침을 발표한 뒤 그동안 절반 가량을 이미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했거나 현재 북한으로 수송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중단될 경우 아직 구매하지 않은 나머지 절반가량이 해당될 것이라고 USAID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미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북한측이 요구한 WFP의 활동 시한이 임박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애덤 어럴리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USAID의 성명 발표 배경과 북핵 6자회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질문에 "USAID의 결정은 식량 배급 감시활동에 대한 장애에 따른 것이지, 정치적인 게 아니다"며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1/10 05:18 송고
453 no image 동진호 선원 상봉보도에 마찰 빚어져
정태욱
12183 2005-11-10
북한이 또 자신들의 일방적인 관점으로 국제적 매너에 어긋나는 일을 하였군요. 그 애국적 열정이 언제 진실에 대한 존중에 의해 누그러질 수 있을까? 안타깝습니다. <동진호 선원 상봉보도에 마찰 빚어져>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제12차 이산가족상봉행사에서 북측은 지난 1987년 피랍된 동진호 선원 정일남(49)씨 가족 상봉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남북간에 마찰이 빚어졌다. 북측은 2진 상봉 첫날인 8일 한 방송사 기자의 "정부는 일단 납북 이산가족을 포함시키는 방식을 유지하되 북측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요구할 계획입니다"라는 방송멘트를 문제삼아 현지 취재 방송사들의 전송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 각 방송사는 현지 제작분을 사용하지 못한 채 서울에서 별도로 제작해 방송을 내보냈다. 북측은 전송차단 이후 해당기자에게 숙소를 벗어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9일 오전에 가서야 남북 연락관 접촉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면서 갈등이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오후 들어 북측은 다시 해당기자의 촬영을 제한했다. 북측의 한 안내원은 또 9일 해당기자의 촬영방해를 저지하던 또 다른 방송 기자의 팔을 붙잡는 등 마찰이 빚어졌고 이 기자가 안내원의 이름을 확인하느라고 명찰을 들춰보자 10일 오전 작별상봉장에서 취재수첩을 압수하기도 했다. 상황이 발생하자 남측 당국자와 기자, 북측 당국자와 기자 등 수 십여명이 몰려들었으나 현장에서 연락관 접촉을 가져 수첩을 되돌려 받았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를 마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언론보도에서 남북간 체제나 문화 차이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취재방식 등에 있어서 우리도 유연함을 보일 필요가 있고 북측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처리는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oonsk@yna.co.kr (끝) 2005/11/10 17:19 송고
452 no image 문타폰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정태욱
11365 2005-11-10
문타폰이라는 인물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에 따라 북한 인권관련 특별보고관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지난 번 국가인권위 주체 국제 세미나에서도 연설을 들어 보았는데, 이래도 인권에 대한 헌신과 결의를 못느끼겠냐는 식의 어조가 뚝뚝 묻어 나오더군요. 별로였습니다. 북한의 역사에 무지하고 그 전통과 나름의 가치를 전혀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방북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요? ---------------------------------------------------------- 문타폰 "북 정부, 인권기구 방북 수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방한중인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0일 성명을 통해 북한 내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자신의 방북을 허용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지난 3일부터 방한중인 문타폰 보고관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내고 "북한은 각종 국제인권 조약 당사국으로서 인권 조약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유엔 특별보고관의 유엔 총회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을 수용, 주민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 자신을 비롯한 유엔 내 인권기구들이 북한 내 인권상황을 직접 파악하는 한편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개선방안을 권고하고 구체적인 인권개선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북한 방문을 수용해줄 것을 간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탈북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 ▲남북한 당국의 납북자 문제해결 ▲대북한 구호물자 지원 주체에게 분배실태에 대한 접근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문타폰씨는 또 "북한이 자국내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전향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하며 경제개발 계획에 인권적 요소를 포함시키고 법으로 통치하는 사회역량을 만들어가길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jhcho@yna.co.kr (끝) 2005/11/10 17:30 송고
451 no image 버시바우 평화협정 체결에 노력
정태욱
13483 2005-11-09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는 라이스 국무장관과 함께 냉전해체 시에 소련과의 외교를 담당했던 비중있는 외교관이라고 합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연락사무소 개설등의 용의는 반가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버시바우 "평화협정 체결에 노력"(종합) "북한에 연락사무소 설치도 가능" "한국영화 더이상 보호 필요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류지복 기자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9일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노력을 다하겠다"며 "북한 역시 핵포기 프로그램을 통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오전 의원외교연구모임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은 자국 침공 우려라는 외부의 적에 대한 두려움을 부각시켜 자국내 실패를 감추려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북한도 6자회담 틀 내에서 전략적 결단을 내릴 때에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석한 의원들이 전했다. 특히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관계정상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협정 체결, 평양 (연락) 사무소 개설 등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 "정동영(鄭東泳) 통일장관이 10-15년간 한국의 북한 투자가 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안정을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며 "이런 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환수문제에 대해 "북한과 동북아 정세의 변화가 생김에 따라 이미 한미 양국간 협상이 시작됐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 방어에 대한 의지를 훼손시키면서 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군과 주한 미군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한국군의 책임과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며 "미군은 한국군이 필요로 하면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능성과 관련, "내년초 협상이 시작되면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쇠고기 수입제한 조치 등 농산물과 영화산업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사실상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이라크 파병 연장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라크의 치안유지와 방어능력이 생기고 정치적 안정이 이뤄지면 이라크를 떠날 계획이다. 한국군도 이런 목적으로 주둔하는 만큼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만 언급했다. 그는 한국적 결혼방법인 중매를 예로 들면서 "서로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격차를 줄이고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중매처럼 한미도 공통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해야 하며 이런 공통점이 동맹을 공고히 한다"고 말했다. 이날 외교연구모임 간담회에는 유재건(柳在乾) 회장을 비롯한 김덕규(金德圭),정몽준(鄭夢準), 박영선(朴映宣), 이혜훈(李惠薰), 임종인(林鍾仁), 조성태(趙成台), 의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south@yna.co.kr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1/09 14:55 송고
450 no image "YS, 잠수함 침투에 대북 타격물 선정"
정태욱
12359 2005-11-08
YS시절 남북 관계가 얼마나 험악하고, 특히 남한 측에서 얼마나 무모하고 호전적인 태도를 취했었나 하는 것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저도 이미 민주법학 25호의 "위기의 한반도와 전쟁과의 단절"이라는 글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DJ시절 남북 관계의 정상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획기적인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YS, 잠수함 침투에 대북 타격물 선정">(종합) 주한미군과 사전협의 거부..클린턴 "동맹 성격 변했나"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1996년 9월 북한 잠수함 침투에 격분,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날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하기로 하고 타격할 목표물까지 선정했었다고 통 김(金東賢) 전 미 국무부 통역관이 7일(현지시간) 말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대북 군사 행동계획에 대한 미국과 사전협의를 거부, 빌 클린턴 미 행정부측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으며, 결국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에게 "한미동맹 성격이 바뀐 거냐"고 담판하듯 추궁한 끝에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행동을 취하기 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김 전 통역관은 전했다. 현재 경남대 북한대학원 초빙교수인 그는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에서 한 강연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회고하는 가운데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재발할 경우 대북 군사행동을 취하더라도 주한미군측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으려 하는 바람에 대북 연합 방위태세에 정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삼 대통령이 격분, 북한 지역내 타격 목표물도 선정했으나 미국과 협력은 물론 어떤 행동을 취할지 미국측에 알려주지 조차 않으려 했다"며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 존 도이치 중앙정보국(CIA)장이 각자 한국측 카운터파트를 상대로 무진 애를 썼으나 한국측은 듣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결국 1996년 11월 마닐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미 정상이 양국 외교장관만 남기고 모두 물리친 채,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의 오해인가,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동맹 성격이 변한 거냐"라고 김 대통령에게 직접 따지고서야 "한국으로부터 그렇게 바라던 답을 받아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우리 장군들은 한국이 취하는 어떤 행동도 주한미군을 끌어들임으로써 북한과 충돌에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국측의 대북 군사행동 태세에 제동을 걸었다. 김 교수는 자신의 통역관 활동중 "정상간 대화를 직접 국무장관이 기록하는 것을 처음 봤다"고 당시 한미정상회담의 성격을 묘사했다. 김 교수는 당시 한국 국방장관이 "우리가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는 모종의 미묘하고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시간상 당신들과 협의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고 귀띔했었다고 회고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우려와 관련, "역사를 되돌아보면, 양국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부조화나 위기도 극복해왔다"며 역대 한국 정부의 대미관계 위기 사례를 열거했다. 그는 또 "최근 남북간에 관계가 크게 개선됐지만 10년전 미국과 중국, 남북한 간 제네바 4자회담이 열렸을 때만해도 북한이 한국 대표단과 마주 앉기를 거절함에 따라 좌석 배치에만 꼬박 하루가 걸릴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449 no image 미국은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해야(노벨 경제학 수상자 셸링)
정태욱
15627 2005-11-08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셸링도 미국에게 북한의 안보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군요. 미국이 북한에 안보위협을 해소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 안보의 게임이론의 권위자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입니다. 그런데 안보 문제, 특히 명예를 죽음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체제의 경우 전쟁의 문제를 단순한 '이익과 손해'의 관념을 가지고 게임논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셸링은 게임이론의 대가로 평가받지만, 그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북베트남 폭격을 게임이론적으로 '쉽게' 뒷받침한 중대한 오점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자세한 기사는 뒷부분에 실었습니다. -------------------------------------------- 노벨상 셸링 "美, 北과 불가침조약 체결해야" WSJ인터뷰 "테러 보단 온난화가 더 위협" (뉴욕=연합뉴스) 이래운 특파원 = 게임이론 분석으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토머스 셸링 교수는 7일(현지시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셸링 교수는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가 전쟁 억지력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원치 않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셸링 교수는 특히 "북한이 만약 암시장에서 핵무기를 10억 달러에 팔고 싶어한다면 어느 누구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없도록 미국은 50억 달러를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제적 이슈인 '안보'와 '군비 경쟁'을 해석하는데 게임이론을 적용해온 셸링 교수는 우선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러시아나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막기위한 것이며,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어 "세계 제2차대전 당시 독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많은 천연자원이 있었다"고 전제, "미국은 그것들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독일에 가지 않도록 천연자원들을 사들였다"면서 이를 핵암시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셸링 교수는 "핵물질이나 실제 핵무기를 암거래하는 시장이 나타난다면 미국이 그 암시장에 들어가 예방적 구매를 하는 감각과 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가 핵위협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셸링 교수는 "부시 행정부가 잘못 대처해서 인지, 아니면 원래 불가능한 임무여서 인지는 몰라도 북한이나 이란 핵문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면서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실용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에 대해서는 침공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불가침 조약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를 덜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셸링 교수는 이밖에 테러리즘은 큰 위협이 아니지만 지구 온난화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lrw@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1/08 01:02 송고 ---------------------------------------- All Pain, No Gain Nobel laureate Thomas Schelling's little-known role in the Vietnam War. By Fred Kaplan Posted Tuesday, Oct. 11, 2005, at 1:43 PM ET His "game theory" didn't work so well in the real world Thomas C. Schelling won the Nobel Memorial Prize in Economic Sciences this week. Today's papers note his ingenious applications of "game theory" to labor negotiations, business transactions, and arms-control agreements. But what they don't note—what is little-known in general—is the crucial role he played in formulating the strategies of "controlled escalation" and "punitive bombing" that plunged our country into the war in Vietnam. This dark side of Tom Schelling is also the dark side of social science—the brash assumption that neat theories not only reflect the real world but can change it as well, and in ways that can be precisely measured. And it's a legacy that can be detected all too clearly in our current imbroglio in Iraq. Schelling made his mark in 1960 with a book called The Strategy of Conflict, in which he applied principles of bargaining to the practice of war. (He had been an international trade negotiator in the 1940s, and while he wrote his book he was a strategist at the RAND Corp., the Air Force think tank where nearly all the defense intellectuals cut their teeth in those halcyon days.) He saw war as essentially a violent form of bargaining. There were, he wrote, "enlightening similarities between, say, maneuvering in limited war and jockeying in a traffic jam, deterring the Russians and deterring one's own children … the modern balance of terror and the ancient institution of hostages." The key dilemma among Cold Warriors of the day was the emerging nuclear pa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President Dwight Eisenhower was relying on a policy of "massive retaliation"—if the Soviets invaded Western Europe, we would pummel their country with nuclear weapons. But if the Soviets also had nukes, this policy would no longer be credible, because they could strike back against our country, too. So, what to do? Schelling's answer was to retaliate "in a punitive sense" by "putting pressure on the Russians" through "limited or graduated reprisals," inflicting "civilian pain and the threat of more"—in short by sending signals with force, upping the ante in the bargaining round, intimidating them into backing down. In his next book, Arms and Influence, published in 1966 but conceived a few years earlier, he went further. "The power to hurt," he wrote, "can be counted among the most impressive attributes of military power. … To inflict suffering gains nothing and saves nothing directly; it can only make people behave to avoid it. … War is always a bargaining process," and one must wage it in a way to maximize "the bargaining power that comes from the capacity to hurt," to cause "sheer pain and damage," because they are "the primary instruments of coercive warfare." When, in the early months of 1964, President Lyndon B. Johnson and Secretary of Defense Robert McNamara were looking for ways to step up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Vietnam, they adopted Schelling's concept. The link was direct. McNamara's closest adviser was an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named John McNaughton, who had been friends with Schelling since their days administering the Marshall Plan in Paris. They were both teaching at Harvard when Schelling got a call to come work at the Pentagon; he didn't want the job, but he recommended McNaughton. His friend objected that he didn't know anything about arms and strategy, but Schelling told him that it was easy, that he would teach him everything. And he did. Schelling's lessons can be seen clearly in the classified memorandums reproduced in The Pentagon Papers, the top-secret history of the Vietnam War that Daniel Ellsberg leaked to the New York Times. On May 22, 1964, National Security Adviser McGeorge Bundy sent a memo to President Johnson. "An integrated political-military plan for graduated action against North Vietnam is being prepared under John McNaughton at Defense," he wrote. "The theory of this plan is that we should strike to hurt but not to destroy, and strike for the purpose of changing the North Vietnamese decision on intervention in the south." Two days later, Bundy sent a follow-on note recommending that the United States "use selected and carefully graduated military force against North Vietnam," that troops be deployed "on a very large scale, from the beginning, so as to maximize their deterrent impact and their menace. A pound of threat is worth an ounce of action—as long as we are not bluffing." In an interview 25 years ago for a book that I was writing about the nuclear strategists, Schelling told me what happened next. McNaughton came to see him. He outlined the administration's interest in escalating the conflict in order to intimidate the North Vietnamese. Air power seemed the logical instrument, but what sort of bombing campaign did Schelling think would best ensure that the North would pick up on the signals and respond accordingly? More broadly, what should the United States want the North to do or stop doing; how would bombing convince them to obey; how would we know that they had obeyed; and how could we ensure that they wouldn't simply resume after the bombing had ceased? Schelling and McNaughton pondered the problem for more than an hour. In the end, they failed to come up with a single plausible answer to these most basic questions. So assured when writing about sending signals with force and inflicting pain to make an opponent behave, Tom Schelling, when faced with a real-life war, was stumped. He did leave McNaughton with one piece of advice: Whatever kind of bombing campaign you end up launching, it shouldn't last more than three weeks. It will either succeed by then—or it will never succeed. The bombing campaign—called Operation Rolling Thunder—commenced on March 2, 1965. It didn't alter the behavior of the North Vietnamese or Viet Cong in the slightest. Either they didn't read the signals—or the signals had no effect. On March 24, almost three weeks to the day after Rolling Thunder began, McNaughton—again following Schelling's lesson—sent the first of several pessimistic memos to McNamara: "The situation in Vietnam is bad and deteriorating." Our aim at this point, he wrote, should be merely to "avoid a humiliating U.S. defeat." Keep up the pressure to affect the North's "will" and to provide the U.S. with "a bargaining counter" so that we "emerge as a 'good doctor.' We must have kept promises, been tough, taken risks, gotten bloodied and hurt the enemy very badly." But victory was not in the cards, and we should seek a way out. The bombing escalated. When that didn't work, more troops were sent in, a half-million at their peak. The war continued for another decade, killing 50,000 Americans and untold numbers of Vietnamese. McNamara grew increasingly disillusioned but kept up the pretense of a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In the spring of 1967, John McNaughton died in a plane crash.* In November of that year, McNamara, exhausted and in despair, resigned—or he was fired, it's never been clear which—and went to wring his bloodied hands in the World Bank's fountains. Tom Schelling didn't write much about war after that. He'd learned the limitations of his craft. If Donald Rumsfeld and Paul Wolfowitz had studied history better, they, too, might have appreciated those limits before chasing their delusional dreams into the wilds of Mesopotamia. Correction, Oct. 12, 2005: John McNaughton died in a plane crash, not a helicopter crash as this article originally and incorrectly stated. Fred Kaplan is Slate's "War Stories" columnist and the author of The Wizards of Armageddon.
448 no image 6자회담 성공시 北경제 7% 성장 가능<유엔보고서>
정태욱
11458 2005-11-07
6자회담 성공시 北경제 7% 성장 가능<유엔보고서>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 북핵 6자회담이 성공해 한.미.일 3국이 에너지를지원하는 등 대북(對北)경제지원에 나서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3년의 3배 이상인 7%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대북 경제지원방안을 검토중인 유엔 전문가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내부보고서를 작성, 지난 9월 유엔 관계 부서에 제한적으로 배포했다. 윌리엄 마틴 전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문가위원회는 한.미.일 3국의 에너지 전문가와 유엔개발계획(UNDP) 고위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도통신이 입수한 138쪽 분량의 보고서는 2003년 1.8%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GDP성장률에 대해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북한이 경제구조개혁을 계속하고 6자회담이 성공하면 7%의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회담이 지지부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지 못하고 경제개혁도 제한적으로 이뤄지면 성장률이 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6자회담이 성공해 외국의 지원이 확대되면 북한의 경제개혁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더라도 5%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또 개혁이 이뤄지더라도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2-3%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이 6자회담 진전에 따른 북한 경제전망을 보고서로 내놓기는 처음이다. lh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1/07 13:06 송고
447 no image 개성공단의 가능성
정태욱
12742 2005-11-07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개성공단의 경제적 의의에 대하여 평가한 대목입니다. 남북의 결합과 소통이 분명 남과 북 모두에게 이로울 것임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로움은 단지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또 사회문화적 차원까지 넓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성공단에 조그만 통일 이뤄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북한 개성공단에서 조그만 통일이 이뤄지고 있 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김현종 외교 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자신의 개성방문 소감을 짤막하게 `통일'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통상전문가답게 정치적 의미와는 별도로 경제.통상적 측 면에서도 개성공단이 "한국기업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안의 근거로 "개성공단 물품은 한국산보다 가격이 60%나 저렴하고 중국 보다는 40%나 싸다", "중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10달러인데 비해 개성공단 근로자 의 월급은 57달러50센트에 불과하다"고 제시했다. 기업들이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투자를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이 "적합한 투자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향후 개성공단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 밖에 없다는게 김 본부장의 전망이다. 그는 "현재는 15개 업체가 시범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는 200여만평 부지 에 2천개 공장이 세워져 70만 근로자가 일하게 된다"면서 "관련 서비스업까지 진출 하면 20만∼30만개의 일자리가 더 창출돼 가족까지 합치면 300만명이 연관이 된다" 고 예측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물론 동남아 국가연합(ASEAN)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전망은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개성공단의 물품을 `한국산'(Made In Korea) 으로 인정하기로 한데다 북한내 다른 공단의 생산품도 `한국산'으로 인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FTA 협상 과정에서 개성산 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FTA는 개성공단의 판로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탁신 치나왓 태국 총리는 서울방문때 약속했고, 메가와티 전 인도네 시아 대통령은 남북의 통일.평화 정책에 관심이 많은 분이고, 말레이시아도 가능하 다는 답을 받았다"고 주변국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gija007@yna.co.kr (끝)
446 no image 게시판에 새로 글을 올리며 [1]
정태욱
20933 2005-11-05
445 no image 北유엔대표 "美인권정책 초강경 대응
정태욱
13442 2005-11-05
北유엔대표 "美인권정책 초강경 대응" EU 인권결의안 제출에도 "책임있게 처신해야"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 유엔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가 제도전복을 위한 미국의 인권정책을 비판하면서 초강경 대응을 시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5일 보도했다. 중앙방송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지난달 31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 참석, "정부 전복을 목표로 한 미국의 북조선인권법이 본격적인 가동단계에 들어갔다"며 "이 법은 우리 나라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촉진시킨다는 미명 하에 제도변경이나 정부전복을 유도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침략책동에 대처해 자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합법적이고 자주적인 권리"라며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자유.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이러한 적대행위에 초강경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조선인권법 채택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구실로 감행되는 제도변경 시도의 전형"이라며 "미국이 인권보호를 위장한 주권 국가에 대한 제도전복 행위를 당장 걷어치우고 유엔헌장의 요구대로 대화와 협력으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제출 움직임에 대해서도 "편견적이며 선택적인 반공화국 대미추종 정책에서 벗어나 이성을 되찾고 책임적으로 처신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 대표는 "인권증진의 가장 큰 장애는 인권보호의 구실 밑에 감행되고 있는 주권침해, 정부 전복행위"라며 미국이 자국의 지배질서 확립과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내정에 적극 개입하고 정권교체를 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말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는 해당 나라 정부가 친미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된다"며 "미국이 떠드는 인권과 민주주의는 바로 미국 자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 회원국들은 2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hanarmdri@yna.co.kr
444 no image 운세 무~료 내운세를 안보면 후회막심! 빨랑와여~%
내사주닷컴
13332 2005-10-31
443 no image [차량관리요령]시동키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
누룽지
12478 2005-10-21
안녕하세요. http://nurungi.co.kr 에서 좋은 정보 드립니다. 도난 방지를 위해서 핸들을 록 장치로서 채워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키를 뽑은 다음 에는 핸들을 돌리려 해도 돌아가지 않는다. 이때는 무리하게 키를 돌리려 하지말고 핸들을 좌우로 번갈아 돌리면 록핀이 빠지게 된다. 시동키를 돌려도 엔진이 전혀 반응하지 않을때 헤드램프가 켜지지 않거나 혼이 울리지 않 으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이다. 다른 차의 도움을 받아 정상 배터리와 케이블을 연결 해 시동을 건다.(배터리 연결케이블도 비상품목에 포함시킴) 오토차량은 레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 분 P또는N위치에 있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는데 간혹 R에서 시동이 걸리게 되 어 있는 차도 있습니다. 엔진은 회전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을때 스파크플러그에서 불꽃이튀지 않거나 연료가 제 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는 연료 엔진오일 퓨즈박스를 각각 확인한다. 겨울철이나 낡은 캬브레터 차량일 경우 연료펌프에서 연료 공급이 잘 안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시동을 걸기전에 액셀레이터를 한두 번 밟아준후 시동을 걸면 된다. 그러나 너무 심하게 여러번 밟아 연료가 포화상태가 되어 시동이 더 안걸릴 수도 있으니 이때에는 잠시 기다렸다가 시동을 걸면 된다. 빗길 주행중 시동이 꺼졌을때 이는 대부분 외부의 습기로 인한 누전 때문이다.이때 시동키를 계속 돌리면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다. 스파크플러그에 연결돼 있는 코드를 빼내 물기를 제거 한뒤 시동을 건다. 철도 건널목에서 시동이 꺼졌을때 기어를 1단에 넣고 클러치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차가 어느정도 움직여 건널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운영자님 죄송합니다. 비번은 1111입니다.^^
442 no image 인권이 짖밝히면 나라도 없습니다.~!!
유영식
13017 2004-11-06
<BR>존경하옵는 대통령님 <BR>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와 국민들께 이글을 올립니다. <BR>인권이 짖밝히면 나라도 없습니다.~!! <BR> 개인-지역 이기주의로부터~ <BR> 국론분열-민심이반으로부터~ <BR> 국부유출로부터~ <BR> 국가 산업 경제를 망라한 애국주의-국가안보관 상실로부터~ <BR> 정치개혁-사법개혁-과거청산-<BR> 국민의식개혁은 지금 그래서 절실합니다.~ <BR><BR>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 삶를 돌아 보면서 오늘과 미래를 다집니다. <BR> 때론 부족했고 수치스러운 기억도 있겠지만 그 쓴 기억을 매개로 <BR> 거울삼아 인간은 오늘에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BR><BR> 그런데 더욱히 국가가 국가 조직에 운영이나 개혁에 있서 과거에 <BR> 반성이나 속죄없이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참 민주주의를 이룰수 <BR> 있겠는지요. <BR><BR>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와 사법기관은 과오를 덮고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BR> 개인 및 집단의 권력과 영달을 꾀하고 지키기 위하여 그 횡포와 만행은 <BR> 갈수록 흉악 포악하고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BR><BR> 아무리 대한민국이 법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에 나라라고는 <BR> 하지만 아무 힘도 빽도 돈도 죄도없는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도 명분도 <BR> 없는 범죄수사를 빙자하여 각종 전자무기와 뇌파 탐지기 및 텔레파시<BR> 무기등 첨단 무기와 장비를 사용 무려 13년 동안이나 고문하면서 온갖 <BR> 추악 잔인한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BR><BR> 이런 만행을 은폐하기위해 수사기관들은 제대로 말도 못하는 어린 <BR> 애기들 포함 피해자들 일가족 모두를 도살하려고 온갖 추악 파렴치한 <BR> 수법으로 온갖 만행과 횡포를 자행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런 <BR> 범죄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할 기관도 법도 양심도 없습니다. <BR><BR> 이 테러집단들에 성역들은 24시간 피해자들 집을 수 십명이서 애워싸고 <BR> 일거수 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인신공격과 살해음모를 자행합니다. <BR><BR> 또 합법 속에서 피해자들을 도살하려고 온갖 강력범죄유도를 자행하고 <BR> 있지만 힘없고 빽없이 무식한 피해자들은 속수 무책입니다. <BR><BR> 지금도 수사기관은 각종 전자무기를 사용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BR> 피해자들을 고문하면서 심리기법과 첨단무기를 사용한 원격최면으로 <BR> 각종 모욕감 수치심 굴욕감을 유발시켜 극도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BR><BR> 주민들 및 불량배들을 선동 피해자를 희롱하고 농락하게하여 피해자 <BR> 범죄심리를 악용한 강력범죄유도에 세뇌된 피해자들은 살인병기로 <BR> 길들여져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를 화산고와도 같습니다. <BR> <범죄심리 악용 범죄유도수법 참고><BR> ★심리 교란 수법-1<BR> ★심리 교란 수법-2<BR> 범죄유도에 의해 이미 가족들을 상대로 칼로 난동을 부리고 범죄수사를 <BR>빙자한 수사기관들에 범죄의혹 수사 사건과는 전혀 엉뚱한 범죄자로 <BR>엮여서 감옥에서 죽을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살아보겠다고 <BR>생방송중인 방송국 뉴스 보도본부실에 침입 난동부리다 감옥에 같여 <BR>죽을날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BR><BR>이런 사건 피해자들은 본 블로그 <BR> 누군가 본인의 귀 속에 도청장치를 해놓고 감시한다는 사람들... 에서<BR>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R><BR>그나마 이런 사건들은 수사기관들에 범죄유도와 살해 공포로부터 <BR>저질러진 피해자들에 범죄사건에 의하여 뉴스를 통하여 <BR>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BR><BR>그렇게 라도 자신에 피해사건을 세상에 드러내지도 못한체 각종 추악 <BR>잔인한 고문 속에 극한 감정을 자극하여 농락하고 희롱하는 강력범죄<BR>유도와 극한 고문의 고통 속에 시름하면서 죽을날만 기다리는 피해자들이 <BR>적게는 수 십에서 수 백명에 이를 것으로 확신합니다. <BR>    <BR> 또 사건 시작 13년 전 이후 지금까지 범죄유도에 의해 정신병이나 <BR> 정신질환이라는 오명으로 저질러진 살인 강도 폭행 방화범들 및 각종 <BR> 강력사건 범죄자들 중 나와 같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같은 피해자들중 범죄유도에 의하여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철장에 <BR> 같힌 생체실험용 원숭이나 개 고양이 신세처럼 꼼짝 달싹도 못하는 철창 <BR> 감옥안에서 인격마져 유린되고 무자비한 이렇듯 힘없는 피해자들은 날 받아놓은<BR> 사형수 신세와 같지만 정부 살인면허의 권력으로부터 이 살인음모를 방어할<BR> 길도 없습니다. <BR> 이제 대한민국 사법기관 및 대한민국 사회에 정의를 바로세우고 인권과 양심을<BR> 회복할 수 길은 오직 국민들에 목소리를 합한 사법개혁의 외침밖에는 없습니다. <BR> </td>
441 no image About the North Korean Issue
정태욱
14811 2004-10-07
어제 여기 플로리다 주립대학 민주당 대학생들의 모임에서 프리젠테이션 했던 원고입니다. ---------------------------------------------------------------------- About the North Korean Issue (Tai Uk Chung, Professor at Yeungnam University in South Korea, now Visiting Scholar at the Dept. of Political Science of FSU) Why am I here? Jimmy Carter whom I admire has said at this Democratic Party National Convention, “At stake is nothing less than our nation’s soul.” His statement was so moving that I would like to say similarly, "At stake is nothing less than the peace of the whole world, let alone of my Korean Nation." I am very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be here to share with you the heart and commitment for the better politics of America and more peace of the world. Today I would like to present how the Bush administration has failed to cope with the North Korean Crisis and how much Koreans worry that Bush may be reelected. As you know, We Koreans have dispatched armed forces to Iraq and for it have had an engineer kidnapped and beheaded by the insurgents. Most Koreans do not agree with the war that the United States fights against Iraq. Then, why did we act contradictorily? It is because we are afraid of Bush. The Bush administration has irrationally deteriorated the North Korean crisis. We are seriously worried that Bush would make things worse, plunging us into an unwanted, disastrous war in the Korean Peninsula. Our government hoped that if we would support Bush in the war against Iraq, then he might listen more to us in the peaceful solution of the North Korean crisis. What did the Bush administration do? As you know, North Korea is confronting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heaviest firearms of the world. We Koreans have lived in a lasting danger of war and are anxious for the peaceful 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June 1994, Bill Clinton unfortunately came close to launching a 'preemptive strik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reactors. Then, at the last minute, Jimmy Carter got North Korea to agree to a complete freeze on activity at the Yongbyon complex, and a Framework Agreement was signed in October 1994. Since then, there came dramatic progress towar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 South and North Korean summit meeting was held in June 2000, the first time in fifty years since the Korean War devastated the whole nation. The June 2000 summit announced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en, in October, followed the Joint Communiq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hich declared "any of the two governments entertains no hostile intention toward the other and affirmed the commitment to make all efforts to establish new relations free from past antagonism in the future". However, the Republican Right has railed against the peace process from the outset, until Bush brought a host of the critics into his administration. In the recent debate, John Kerry said exactly what had happened. Even though Colin Powell announced that the United States was going to continue the dialog of working with the North Koreans, President Bush reversed it publicly while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was here. South Korean President, the Nobel Prize winner for peace, went back bewildered and embarrassed. And for two years, this administration didn't talk at all to North Korea. Instead, they set about dismantling the peaceful achievements, thus fulfilling their own prophecy and initiating another dangerous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The same folks who brought the invasion of Iraq and a menu of hyped-up warnings about Saddam Hussein's weapons have similarly exaggerated the North Korean threat (Bruce Cumings). North Korea was so deeply disappointed and infuriated that it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ts nuclear deterrent is necessary for self-defense against the hostility of the United States. It had the fuel rods come out, the inspectors kicked out, the watching cameras removed. And today, there are presumably four to seven nuclear weapons in the hands of North Korea. What is the North Korean Posture? Actually,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s extremely eager to find a way to conclude a nuclear deal with the United States. The Bush administration wants North Korea to disarm completely in the nuclear field. But North Korea wants a step-by-step denuclearization. They want improved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would settle the nuclear issue. The Bush administration has requested that North Korea, like Libya, make a clear commitment to dismantle its entire nuclear program. But North Korea, for its part, believes that it is entitled and compelled to develop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primarily to deter perceived efforts by a nuclear-armed United States to bring about 'regime change' through preemptive military actions (Selig Harrison). Bush would speak of "Baghdad's lesson" that any country that seeks WMD should finally be toppled. But North Korea appeared to get the opposite lesson; if it does not have WMD at all, then it would be subject to the invasion of the United States. As you know,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ve experienced full-scale war a little more than fifty years ago and are still in the armistice treaty. So, technically, the war has not ended. In these circumstances it is absurd for one party to insist the other give up their weapons first. In fact, North Korea declares all the time that its aim i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t its nuclear armament. However, it is getting forced to develop the nuclear arsenal for self-defense by the hostil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s unconventional bargaining behavior led critics to conclude that it was engaging in blackmail in an attempt to coerce Washington into providing economic aid without giving up anything in return. It was not. It was playing tit-for-tat, cooperating whenever the United States cooperated, retaliating when the United States reneged, in an effort to get Washington to put an end to enmity.(Leon Sigal) Moreover, North Korea needs a deal urgently because it embarked on significant economic reforms in the middle of 2002, and these reforms have intensified the economic pressures that confront its leadership. These pressures make large-scale aid to modernize the country's infrastructure extremely important, particularly in the energy, water, and transportation fields. North Korea knows that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s indispensible for those reforms. The Bush administration is in fault Bush would say that North Korea violated the Agreed Framework of 1994, North Korea cheated and developed a weapons-grade uranium enrichment capability. But Bush's assertion is not yet verified. Most Koreans believe the high Uranium enrichment issue, if any, is not a serious one, but is us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as an excuse to get out of the Agreed Framework. Above all, the blame should be placed on the Bush administration for dismantling the Agreed Framework. The Agreed Framework does not only tell North Korea to freeze the nuclear program, but also it tells the United States to make corresponding rewards. The agreement’s main provisions were: North Korea would freeze and eventually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 which would be verified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ts graphite-moderated reactors would be replaced with two light-water reactors; it would receive heavy fuel oil for heating and electricity production;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would be normalized; and both countries would work toward a nuclear weapons-free Korean peninsula and strengthe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Regretfully, the United States has performed almost none of the provisions except for the delivery of fuel oil. The Republicans, who won control of Congress a few weeks after the Agreement, denounced the deal as appeasement and impeded its implementation. The Clinton administration did their best to maintain a dialog with North Korea, and in October 2000 achieved the Joint Communiq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hich called for the removal of the hostile policy and military threat. In addition, Clinton was going to visit Pyongyang and meet Kim Jong Il, the North Korean leader. But in November,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Bush as the next president and all of the achievements went in vain. The Bush administration has not made any effort to continue the process, but instead has placed North Korea into the category of the so-called "axis of evil" like Iraq. North Korea considers it as a grave provocation close to a declaration of war. The hard-liners in the Bush administration have assumed that North Korea would never voluntarily give up nuclear weapons, believing that the North Koreans would cheat on any new agreement. This group has supported regime change as the most reliable way of disarming North Korea. But it is this egocentric, fixed idea that hinders them from seeing the truth and aggravates the distrus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Donald Rumsfeld made matters worse by demanding revisions in the basic war plan for Korea ('Operations Plan 5030'). The strategy is 'to topple Kim's regime by destabilizing its military forces', who would then overthrow him and bring about a 'regime change'. The plan was pushed by many of the same administration hard-liners who advocated regime change in Iraq. No More of Bush Bush is aggressive enough to divide the world into either good or evil. Bush is vain enough to claim himself to be good. But I think Kerry is nothing of the sort. I believe in Kerry. While Bush keeps refusing to talk with North Korea, Kerry promised to make a direct bilateral dialogue with North Korea. Kerry is in the right. Kerry said in the recent debate that he would put all of the issues; the armistice of 1952, the economic issues, the human rights issues, the artillery disposal issues, the DMZ issues, and the nuclear issues on the table. I am sure that the dialogue will pay off. But I am still afraid that many patriotic, but deluded people in America will prefer Bush. Republicans opened their four-day national convention with salutes to President Bush's wartime leadership and repeated reminders of his aggressive response to the Sept. 11, 2001, attacks. Even though the families said, "Our grief is not a cry for war," Bush politically exploited 9/11. The question of who is more qualified as the commander in chief in wartime became the greatest issue in this election. Bush's resolve for the war prevailed in the nation and the horrors of war and the virtue of restraint of power were overshadowed. In these circumstances if Bush would be reelected, the neocons and right wing would gain more ground, and I am afraid that war or the policy of regime change would be extended to the so called 'rogue states' - Iran, Syria, North Korea, and Cuba. Four more years of Bush may be a disaster not merely for Koreans but for the world. I, like you, long for the freedom from fear. In fear, we miss friends. I believe the power of the young, like you, makes the world safer and America more respected. The company with you gives me happiness and encouragement. We are the world. Thank you. ============================================== <Key Documents>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ctober 21, 1994 http://www.kedo.org/pdfs/AgreedFramework.pdf Joint Communique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ctober 12, 2000 http://www.shaps.hawaii.edu/fp/us/us_nk_communique_20001012.html <References> *Books Leon V. Sigal, Disarming Stranger: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Selig S. Harrison, Korean Endgame: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Bruce Cumings, North Korea: Another Country(New Press, 2003) *Websites The International Forum for Innovative Northeast Asia Strategy (IFINS) http://www.ifins.org/index.html Nautilus Institute, especially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NAPSNet) http://nautilus.org/napsnet/dr/index.html
440 no image 미 대선과 한반도의 평화
정태욱
12833 2004-10-07
미국에서 인사 드립니다. 지난 9월 10일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의 청탁으로 써 본 것입니다. ================================================================ 미 대선과 한반도의 평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에 이어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대선 후보들의 공식 수락 연설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판이 시작되었다.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까? 이는 단지 정치 호사가의 의문만이 아니라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걱정하는 이들의 공통된 관심사일 것이다. 2000년 미 대선과 한반도 우리 한반도의 정세가 미국 정권의 향배에 직결되어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잠시 지난 2000년 대선의 경우를 회고해 본다. 클린턴 정부 시절 미국과 북한은 우여곡절 끝에 핵은 물론이고 미사일 문제에서도 포괄적인 타협을 성사시키려는 순간에 있었다. 클린턴의 북한 방문과 북미 정상회담이 그 화룡점정(畵龍點睛)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해 말 미 대선에서 개표 문제로써 당선자의 향방이 유동적으로 되고 클린턴의 정책을 계승할 수 있는 고어가 당선되지 못하자, 클린턴은 북한 방문을 포기하게 되었다. 새로 들어선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은 단지 악당국가(rogue state)의 하나에 불과하였다. 부시 주변에는 미국의 안보를 위한 전쟁을 선과 악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위험국가들에 대한 군사력의 사용을 마다하지 않는 신보수주의자(네오콘)들이 즐비하였다. 그들에게 한반도의 고난의 역사와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남북정상회담 등 평화를 위한 노력은 알 바 아니었다. 주지하듯이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워싱턴으로 날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흐름을 유지하려 애썼다. 파월 국무장관은 그에 화답하여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클린턴 정부가 해 놓은 것을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공언하여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하였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럼스펠드와 체니 등 강경파들은 부시로 하여금 대북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설득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바로 눈 앞에 있던 북미 간의 관계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기회는 다시 저 멀리 지평선 밖으로 밀려나 버렸다. 6자회담의 교착상태 이제 다시 미국 정권의 향배를 결정할 시간이 오고 있다. 부시와 케리, 이들 가운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정세는 또 달라질 것이다. 불안과 기대가 교차한다. 우선 당장 진행 중인 6자회담의 장래가 걸려 있다. 주지하듯이 그 동안 6자회담은 3차에 걸쳐 열렸다. 지난 6월의 3차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따라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라는 용어를 고집하지 않았고, 의장 성명에서도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북측 용어가 수용되었고,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언급함으로써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북한은 미국이 1)다른 나라와 함께 2백 메가와트 규모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2)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한편 3)경제제재를 해제할 경우 핵시설 및 재처리 플루토늄에 동결 조치를 취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고, 특히 핵동결에 미국이 보상에 나선다면 경제제재나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요구에서는 융통성을 보일 것이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미국도 그 동안 어떠한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던 입장을 누그러뜨려 처음으로 나름대로의 제안을 내놓았다. 즉 북한 측에 일정한 핵동결 준비 기간을 제안하는 한편 북한이 핵 동결 약속을 이행할 경우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및 잠정적인 다국적 안전보장에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호 접근은 무엇보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미국과 북한을 설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문제의 해결에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미간의 불신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특히 미국 강경파들은 이른바 리비아 식 해법과 북한의 일방적 핵폐기를 강조하며, 미국의 협상안을 타협이 아닌 강압의 한 종류로 만들어 버렸다. 미국은 북한의 그릇된 행위에 대한 보상은 있을 수 없다며,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 동결에 대한 에너지 지원에 대하여 미국 자신은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단지 한국 등 주변국이 지원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핵동결에 미국의 직접적인 상응 조치가 없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을 것이다. 대북 안전보장의 문제에 있어서도 미 강경파는 핵동결의 시점이 아니라 핵폐기의 시점을 고집하고 있고, 그 밖에 동결해야 할 핵의 범위, 핵의 평화적 이용 그리고 농축 우라늄의 문제 등에서 북미간의 이견은 여전히 크다. 또한 북한 인권법안이 미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도 북한의 불신과 경계심을 가중케 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침대 북한은 부시 대통령에 대하여 유례없이 강한 표현으로 비난을 퍼부었고, 제4차 6자회담의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제3차 회담에서 다음 회담을 9월 중에 열기로 합의를 하였지만, 9월 10일 현재까지 실무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렵게 마련된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진 듯이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새롭게 어떤 양보안을 제시하여 부시의 재선에 기여할 치적을 선사할 일도 없을 것이며, 부시로서도 대북정책에서의 어떠한 방향전환도 그 이전의 대북정책의 오류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니 달갑지 않을 것이다. 부시와 테러와의 전쟁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부시가 재선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부시가 재선되면 우리는 어쩌면 다시 한 번 큰 홍역을 치룰 각오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주지하듯이 부시의 재선 전략은 테러와의 전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9.11테러는 공화당에게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와 같은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테러의 희생자 가족들의 연설이 프로그램의 한 꼭지를 차지하였다. 부시는 아프간의 전쟁으로 테러분자들을 단호하게 응징하였고 또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과감하게 제거하였다는 점을 내세우며, 자기야말로 전시 최고사령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 맞추어 뉴욕에서는 수 십 만 명이 부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9.11 유가족들은 “우리들의 고통은 전쟁에의 호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라크 전쟁의 당위성과 미국인의 애국심을 부추기는 공화당 전당대회는 군중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누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최고지휘관으로 적합한가하는 것이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되어버렸으니, 공화당이 전략은 효과를 보았다고 할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도 일단 그렇게 나오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부시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와 알 카에다와의 연계에 대하여 거짓을 얘기한 것에 대하여 관대하다. 오히려 사담 후세인의 폭력적 전제통치를 종식하고 미국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제거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격려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맥케인 상원의원 출연은 매스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 정치인 가운데 가장 높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는 2000년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전에서 현 대통령인 부시와 치열한 대결을 벌였고, 부시보다는 오히려 케리와 더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부시 지원 연설에 나선 것이다. 그의 실리는 2008년의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나 그 명분은 테러와의 전쟁이다. 그는 유명한 행동주의자로서, 1994년 제1차 북한 위기 당시에도 클린턴 정부의 대북 강경책(전쟁을 포함하는)에 대하여 초당적인 지원을 보낸 사람이기도 하다. “가장 오도된 사람들만이 이 전쟁(이라크 전쟁)의 불가피성을 의심할 것이다. 이러한 전쟁에는 부침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싸워야만 한다. 반드시...”라며 결연한 전쟁 의지를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오늘날 미국 보수 사회를 풍미하고 있는 어떤 자기도취적 애국심을 보는 듯하였다. 따라서 부시가 재선된다면, 테러와의 전쟁 혹은 악당 국가에 대한 단호한 대처 방식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부시 정부는 북한과의 양자 협상을 계속 거부할 것이고, 미 국무부의 외교파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며, 북한에 대한 제재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법안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강경한 북한 자유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나아가 북한 해방법안 같은 것도 만들어질지 모를 일이다. 그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핵 억지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공언하였으며, 현재 핵개발이 어느 정도 나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 한국 등 주변국들이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북한이 동시 행동의 원칙을 양보하고 먼저 행동에 나서거나 아니면 영국과 같은 나라가 극적인 중재에 성공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의 정세는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케리와 외교의 영역 사정이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부시가 아니라 케리의 당선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민주당과 케리의 진영이라고 하여 부시와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이른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라는 목표는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부시의 이라크 전쟁이 시급하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비난하는 가운데 북한을 거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위험성 혹은 사악함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면도 있다. 그리고 케리가 당선된다고 해도 미 의회에서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 대북 유화정책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시 진영의 강경파들과 차이가 있다. 케리가 집권한다면, 현재 6자회담의 진전에 고비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동결과 그에 대한 미국의 보상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부시 정부는 부정하고 있으나, 사실 클린턴 정부에서 성사된 북한의 핵동결과 미국의 에너지 지원은 효과적인 거래와 협력이었다. 또한 케리가 6자회담과 병행하여 북한과의 양자 협상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누가 보아도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미국을 제외하고 어떤 나라도 북미 양자 협상에 반대하지 않는다. 반대로 북미간의 불신과 적대관계가 누그러지지 않는 이상 나머지 국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북핵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더군다나 북한과 미국은 과거 전쟁의 당사자로서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이라고 하여 그들이 자국의 이익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더 중하게 생각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나, 다행인 것은 민주당에는 미국의 이익을 일방주의가 아니라 국제주의에서 찾고, 전쟁의 필요성만이 아니라 전쟁의 위험성에도 비중을 두고, 강압만이 아니라 외교적 협상을 존중하는 인사들이 많다는 점이다. 1994년 제1차 북한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해 준 카터의 방북을 생각해 보자. 당시 카터는 일개 시민의 자격으로 김일성과 회담을 하고는 전격적으로 평화적 해결에 합의를 해버렸다. 그러한 월권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통령 앨 고어 등은 카터의 중재 노력을 존중하였으며 결국 제네바합의를 탄생시켰다. 마찬가지로 1994년 위기 당시의 강경파로 분류되었던 국방장관 페리가 이후 대북조정관으로서 북한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평화적 해결의 모범적 로드 맵인 페리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그 좋은 예이다. 현재 페리는 케리의 자문역을 맡아 북한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쟁과 평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카터의 연설은 몇 번 반복하여 들어도 좋았다. 카터는 미국이 진실과 신뢰를 상실하고 미국의 지도자가 미국과 세계를 잘못 이끌고 있음을 고통스럽게 토로하였다. 카터는 미국의 영혼(soul)이 걸려있다고 말하였다. 카터는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는 것이 대통령의 덕목이며, 절제와 정확한 판단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절제와 판단력은 대중을 냉정케 하는 반면, 단호함과 결단력은 대중을 환호케 할 것이니 애석할 따름이다. 공화당 전당대회의 두 번 째 날의 구호는 바로 ‘용기있는 나라(The Nation of Courage)’였다. 용기는 분명 덕목이고 비겁은 분명 악덕이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저렇게 용기를 내세우고 흥분하는 것은 단지 만용과 무절제를 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이라크에서의 전쟁은 끝을 모르고, 아프간의 전화(戰禍)도 계속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 속에서 오히려 참혹한 테러가 오히려 빈발하고 있으며, 미국의 강압책은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을 도리어 가속화시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모든 위험과 불안정이 다시 미국인들로 하여금 전쟁에의 의지를 강화시켜줄 지 모른다는 것이다.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미국과 세계가 보다 안전해졌다고 강변하나, 나에게 그것은 단지 미국인들에게 안보의식을 부추겨 그의 군사주의를 정당화하는 선동처럼 보인다. 21세기는 정말 상시적 전쟁의 세기로 가고 있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미국인들의 보편적 정서인 개인주의가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자기중심주의로 나아가기보다 국내적 차원에서 정부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적 성찰로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439 no image (통일축제) DMZ를 걸어서 가는 그날까지!^
지우다우
13708 2004-07-28
438 no image 통일 대비해서도 대북 경수로 지속 바람직
정태욱
12110 2004-07-16
경수로 문제가 또 하나의 논점인데요, 지금 미국은 그것을 완전히 끝내려고 하고 있지요. 북한도 그 운명에 대하여 집착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그것이 김일성의 유지와 비슷한 측면이 있고 1994년의 제네바합의의 중요사항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그것을 소홀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로서도 그에 많은 투자를 이미 하였고, 일본과 유럽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고 보니 경수로 중단은 오직 미국에만 유리하네요. 근데 그 부품은 모두 미국 회사에서 오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북한 문제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은 천연가스의 방안을 적극 추천하는데, 프리처드는 유보적이군요. ------------------------------------------------------------------------------ 2004/07/16 15:35 송고 <"통일 대비해서도 대북 경수로 지속 바람직">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특파원 = 미국의 찰스 프리처드 전 대북교섭담당 대사가 15일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 사업의 유지를 주장하면서 남북 통일 상황에 대비, 통일 한국의 에너지 수요에 대한 지원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경수로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8월까지 대북 교섭담당 대사 등으로 북핵 문제에 관여해온 그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 북핵 청문회 증언을 통해 북핵 문제 해법에서 에너지 지원이 차지하는 핵심적인 비중을 역설하는 가운데 이같은 입장을 소개했다. 그는 "미국이 경수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단견"이라며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의 동맹인 민주적인 정부가 통치할 것이다. 통일된 나라의 에너지 수요는 막대할 것이다. 그 수요 일부는 아직 건설되지 않은 핵발전소를 통해 충당될 것이다'고 가정할 때 현 경수로 사업을 유지할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통일될 때까지는 운영권을 한국이나 다른 국제적 존재가 갖는다는 합의하에 경수로 사업을 진전시키는 것도 의의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북 경수로 사업에 대해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핵관련 에너지를 지원할 수 없는 원칙에 따라 올 12월 사실상 폐기시킨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정부는 공사를 추가 진전시키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명맥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리처드 전 대사는 또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을 한국기준의 최소치까지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선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기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에너지 기반 시설의 복구는 한국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한국으로선 통일전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복구 기회라면 어떤 것이든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프리처드 대사는 대북 에너지 지원 방안들로 "보통 석탄이나 석유 제공을 생각하지만, 북한의 기존 에너지 분야의 복구 지원도 북한에 도움이 된다"며 " 기본적인 가정과 사업체의 누전 차단에서부터 고압 송전망 개선, 낡은 전기 설비와 기존 광산의 복구, 새 발전소 건설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에너지 지원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수로 대신 재래식 발전소를 지어주더라도 경수로 사업지역인 금호 지역에 이미 있는 세계 일류급 발전소 건설 시설을 이용, 금호 지역에 건설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북한에 비핵 에너지를 공급하더라도 대북 경수로 지원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해체하지 말고 이를 6자회담의 외교수단으로 재활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10년가까이에 걸친 KEDO의 세계시장에서 중유 구입 경험, KEDO와 북한간 교섭 경험및 양자사이의 신뢰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는 한국과 미국 등의 일부 민간 전문가와 러시아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천연가스 제공 방안에 대해선 "손쉬운 처방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비용문제때문에 단기처방은 못되고 장기적으로나 정부-민간 합동방식 혹은 순수 민간 방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dy@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437 no image 세계 20여개 기업 핵 기술 암거래
정태욱
13182 2004-07-10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네요. 하기야 미국이 계속 핵무기 개발을 하고 또 깡패국가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한 다른 나라들이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어요. 다행히 암거래 수입국에서 북한은 거명되지 않았네요. 대신 오히려 미국의 기업이 연루되었다니, 미국 정부는 제 앞가림도 못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겠군요. -------------------------------------- 2004/07/10 09:07 송고 "세계 20여개 기업 핵 기술 암거래" (빈 AP.AFP=연합뉴스) 세계적으로 20여개의 기업이 다른 나라에 핵 관련 기술을 불법적으로 팔아왔다고 마크 그보즈데키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변인이 9일 밝혔다. 그보즈데키 대변인은 이날 북미로부터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이르는 세계 모든 지역의 20여개 기업이 핵 기술의 암거래 공급에 연루해 있으며 최소한 1개의 미국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보즈데키 대변인은 관련 기업들의 소속 국가는 밝히지는 않았으며 리비아와 이란은 핵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들인 국가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미국 기업 하나가 파키스탄 출신 과학자인 압둘 카디르 칸의 핵기술 거래망에 연루돼 있다고 전했다. 이 외교관은 이미 칸 조직과 접촉하거나 핵기술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뿐 아니라 시리아와 사우디 아라비아도 핵 기술을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보즈데키 대변인은 IAEA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혐의를 조사한 1년 전 암시장을 조사하는 동안 각국 정부들과 이외 기관들로부터 이같은 정보를 얻게 됐으나 지난 12월 리비아의 핵개발 프로그램 조사를 시작한 뒤에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cherora@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436 no image 퀴노네스 전 美국무부 북한담당관 인터뷰
정태욱
12307 2004-07-03
케네스 퀴노네스는 1994년 전쟁위기 당시 미 국무부 내의 유일한 북한 담당 관리로서 북한과의 협상에도 많은 기여를 한 외교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상황에 관한 현재의 몇 가지 핵심쟁점들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얘기들이 있군요. -------------------------------------------------------- 2004/07/02 07:16 송고 <연합인터뷰> 퀴노네스 전 美국무부 북한담당관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특파원 = "미국이 고농축우라늄(HEU)에 대해 파키스탄 칸 박사의 진술외에 추가증거를 보여주면 북한이 미국과 HEU 문제를 논의(discussion)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 증거를 제시하면 파키스탄 정부가 연루된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은 파키스탄을 보호해야 하기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 국무부의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인터내셔널 액션' 한반도 담당 국장은 30일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핵심 쟁점인 HEU 문제의 국제정치적 배경을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파키스탄을 응징했지만, 아버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와 현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더 중요하게는 대중(對中) 전략 차원에서 파키스탄의 대중 접근 방지를 위해 파키스탄에 대한 응징을 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 한 관계자는 북한의 HEU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HEU 프로그램에 대해 (파키스탄의 칸 박사 진술외에) 미공개 증거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퀴노네스와의 인터뷰 요지. --북한의 HEU 존재 여부를 어떻게 보나. ▲북한엔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과 기술이 있다. 그러나 HEU 프로그램을 실제 가동하기 시작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북한이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HEU를 포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미국이 증거를 제시하면 북한이 논의하자고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확신'하는 근거는. ▲소스를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강하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북한을 계속 면밀히 관찰하는 가운데 북한 사람들과 가끔 이런 문제로 논의할 기회가 있다. 평양은 미국이 추가증거를 제시하면 HEU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이냐 파키스탄 보호냐'의 두 문제중 후자를 우선시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 목표는 세웠으나 이를 위한 기본전략은 아직 수립하지 않은 셈이다. --북한은 이번 3차 6자회담에서 협상 용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번 회담에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대미 협상전문가인 김계관과 이근을 내보낸 것만 봐도 협상 용의가 있다. --이번 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획기적 돌파구는 없었으나 기본적으로 좋은 회담이었다. 특히 미국이 대북 이익제공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해 한국 및 일본과 전략적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자세를 보인 점과, 그동안 북한에 대해 고압적으로 요구만 하던 태도 대신 정중하게 대하면서 유도 전략을 쓴 점은 중요한 진전이다. --4차 회담에서 획기적 진전이 있을까. ▲북한은 미국 대선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부시 행정부도 전략 변화를 위해선 선거후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선전엔 보수파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때문이다. 재선되면 더 이상 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좀더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한성렬韓成烈) 유엔 주재 대표부 차석대사가 남북및 미국 3자간 평화협정 회담을 제안한 의도는 무엇인가. ▲최근 북한 관리로부터 3자 평화회담이 평양의 공식입장임을 재확인했다. 평화회담 의제는 북한이 주장해온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및 안전보장과 연결돼 있으므로 6자회담과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양국 정부의 반응을 들어봤나. ▲미국은 평양이 공식성명을 내놓지 않은 점때문에 진지성을 믿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북한이 공식화하면 미국도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흥미를 보일 것이다. 한국 정분느 한성렬 대사의 미국 언론과 인터뷰후 북한측에 더 구체적인 입장을 알고 싶다며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 --최근 주한미군 감축이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미군이 줄어들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도 그만큼 감퇴한다. 한국 내부를 보더라도 미군이 감축.철수하면 보수 지도층의 목소리도 작아질 것이다. 이 지역 미국의 영향력이 최고조에서 이제 쇠퇴기로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주한미군 감축 요인으로 한국에선 `반미감정' 논란이 컸는데. ▲참 답답하다. 웬 사대주의냐. 한국 정부가 "미군 필요없으니 다 가라"고 말해보라. 당장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그게 아니고(I don't mean it...)"라고 할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부시 대통령이 대북 안전보장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더라(웃음). 최근 여러 사안을 보면, 미국이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로선 당연히 반미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중생 사망사건 때 주한미대사관측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국무부내에서 많이 제기됐다. 사실 부시 행정부와 싱크 탱크엔 동아시아를 비롯해 지역 전문가가 없고 대부분 비확산(non-proliferation) 등 안보 전문가들이다. ydy@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435 no image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파병철회다 [1]
이경주
17638 2004-07-01
<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파병철회다> 국정원은 참으로 대단한 조직이다. 우선 첫째로 온 국민이 김선일씨의 비극을 보며 비통해 할 때 그의 죽음을 틈타 국정원을 ‘컨트롤 타워’로 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온 국민이 김선일씨의 비극을 보며 근본적 안전대책을 생각할 때 그의 죽음을 빌미삼아 참여정부 들어 대폭 권한이 강화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죽이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온 나라가 ‘양지에서 일하고 양지에서 말하는’ 패러다임을 구축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당국자의 말’ ‘국정원 관계자의 말’로, 그것도 보복 테러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과 구태의연하게 교감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평화개혁 세력을 자임하며 지난 4·15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도 총선 종료 석 달도 채 안되어 만만치 않은 조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국정원에 대문을 활짝 열어 지난 16대 국회에서 반인권, 반민주법안이라 하여 두 차례나 용도 폐기된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단서는 있는 듯하다. 국정원이 대(對)테러센터를 지휘하는 것만 피하면 된다는 것이다. -두차례 용도폐기 다시거론- 하지만 설령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을 기획, 조정, 총괄하는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기능을 대신할 ‘제2의 국정원’은 여전히 인권을 침해할 소지를 안은 괴물 리바이어던의 모습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테러활동은 테러에 관한 정보수집을 뛰어넘어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으로 그 범위가 무한정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테러’와 ‘테러단체’ 역시 국제사회에서도 아직 그 개념에 대한 합의가 없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에 기대 대테러센터가 출입국 규제 요청권이나 감청권한, 군의 특수부대 요청권 등을 휘두르게 될 것이다. 내·외국인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사찰의 강화, 통신 자유의 침해 등이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선일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근본적인 테러활동 방지책은 국정원의 그림자가 엷어진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이 아니라 파병을 철회하는 길일 것이다. 요즘은 꽤나 잘 알려져 있는 조항이지만, 베트남 전쟁 때만 하더라도 없는 자식 취급당하던 헌법 조항이 두 개 있다.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온세계가 이라크전쟁은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미국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제국’이 된 미국의 명분없는 전쟁이라 인식하고 있는 이 마당에 왜 국익이라는 미제 군수품 옷을 입으려는지 알 길이 없다. 결국 그 낡은 옷이 선량한 대한의 남아 김선일,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김선일을 저 세상으로 보냈다. 그를 저 세상으로 보낸 낡은 옷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한번 결정한 외교·안보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하며, 심지어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라고 믿는 그 어리석음이 그를 저 세상으로 보낸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중대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찰없이 계속하는 것이 과연 일관성인 것인지, 무고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관성이 과연 국민주권 국가의 민주주의인 것인지. 비등하는 파병철회론을 무시하고 일관성만 고집하는 것이 국민주권 국가에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길인 것인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찰이 필요한 부분은 평화와 개혁 그리고 국익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일 것이다. 민의를 확인·표시하여야 할 국회에서조차 현 시국의 평화와 개혁이 무엇인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 국민의 의사는 어디에서 표시되고 결집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파병철회가 근본 해결책- 더구나 평화와 개혁세력임을 자처하며 국회에 입성한 다수의 의원들이 ‘추가파병 재검토 결의안’에 서명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둔한 한 사람인 나로서는, 무엇을 위한 평화와 개혁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파병을 철회하지 않는 것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것도 모자라 추가파병을 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근거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국민들과 대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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