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라크에 대한 결의안 통과가 미국에게 '자동적인' 공격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런 선입관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언론 때문이겠지요.

중앙일보가 가끔 괜찮은 기사들을 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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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미국, 이라크 결의안 해석도 일방주의
 

"통과된 결의안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니 행여 오해하지 마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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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8일 이라크의 무장 해제를 겨냥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마자 프랑스.러시아.중국 등 3국은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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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국을 향한 주문이었다. 미국이 결의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걸 예상하고 미리 쐐기를 박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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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은 전혀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국방장관 등이 이라크가 유엔 결의안을 어길 경우 바로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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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이상을 끈 타협 과정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이같은 주장은 국제 사회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미국은 처음부터 결의안에 '자동 무력 사용'이란 문구를 넣자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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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프랑스와 러시아가 워낙 완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이런 명시적인 표현이 빠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사찰단이 이라크가 사찰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보고하면 그때 가서 안보리를 다시 소집해 사태를 논의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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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뒤의 생각은 다르다던가. 미국은 저간의 타협을 뒤로 밀쳐 놓고 있다. 어떻게든 이라크를 칠 의도를 갖고 있는 미국으로선 어쩌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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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라크가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serious consequences)'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결의안 대목을 들어 자동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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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프랑스.러시아 등 다른 상임이사국들은 무력 사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선다. 그동안 최대 쟁점이 무력 사용 승인 여부였는데, 적어도 이번 결의에선 그걸 배제하는 걸로 타협을 보고 결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유일한 아랍 국가인 시리아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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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일방주의' 외교가 왜 사람들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리는지 보여주는 한 예가 될 것 같다.

유엔본부에서 심상복 뉴욕 특파원<simsb@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