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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조회 수 : 10753
2001.03.08 (18:48:59)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부시가 한 발언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나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金대통령에게 확약했다. 우리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나는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some skepticism) ' 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지만, 뒷 구절을 보면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2.나는 金대통령에게 일정 시점에 북한과의 대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어떤 협상이든 '철저한 검증(complete verification) '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양국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양국은 한반도에서 진전되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할 것이고 미국의 외교정책은 金대통령의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동시에 어떤 합의든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해야 하며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나는 북한이 세계에 각종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앞으로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해도 이런 것이 검증돼야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수출은 중단돼야 하고 북한이 중단하더라도 검증해야 한다. 金대통령이 현실주의자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북한에 대한 불신이 구체적인 정책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불신에 기한 검증작업은 자칫 부당한 내정간섭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다시 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3.북한을 대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투명성(transparency) ' 이다. 우리는 북한이 모든 협정의 조건을 지키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이것이 오늘 논의한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비밀에 싸인 나라와 협정을 맺을 때 그 나라가 협정내용을 준수할 것인가를 어떻게 확신하겠는가.金대통령은 자신의 비전을 솔직히 설명했고, 나는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동시에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언론자유가 없는 나라와 합의를 맺을 때 그 조약의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도 밝혔다.이 부분도 역시 북한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나아가 경멸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오히려 미국이 북한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인데, 적반하장격입니다.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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