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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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공대위에서 헌법재판관 추천
-국순옥 교수, 신인령 교수도 포함-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는 2006년 8월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앞에서 헌법재판관 인선기준 제시 및 공개추천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 연구회에서는 이상수 회장이 참석하여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날 기지회견에서는 헌법재판관 인선기준으로 (1) 인권감수성, (2) 역사의식을 포함한 민주적 지향성, (3) 헌법적 식견과 전문성, (4) 사회적 기여도, (5) 도덕성과 청렴성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날 기지회견에서는 헌법재판관 인선기준으로 (1) 인권감수성, (2) 역사의식을 포함한 민주적 지향성, (3) 헌법적 식견과 전문성, (4) 사회적 기여도, (5) 도덕성과 청렴성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헌법재판관 공대위는 그러한 기준에 따라 헌법재판관 후보로로 7명을 추천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국순옥 인하대 명예교수(비법조인)
2.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3.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4.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비법조인)
5. 오세빈 서울 동부지방법원장
6. 이우근 서울중앙지법원장
7. 조용환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이 명단에는 국순옥 교수외 신인령 교수가 포함되어 매우 이체롭다. 국순옥 교수는 인권감수성, 민주성, 전문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신인령 교수는 인권감수성, 민주성, 전문성, 사회적 기여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른 피추천인이 한두 항목에서만 좋은 평가를 받은 것과 대비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추천은 이번 인선에 반드시 포함되었으면 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현재의 법률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 관련자료는 토론마당의 사법개혁란에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