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선기준은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정권충성인가?

대통령은 무자격, 인권 무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지난 7월 16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의 결과는 실로 참담했다. 현병철 후보자는 지난 3년 재임기간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과 비민주적 파행운영, 국가인권위의 유명무실화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음이 드러났다. 장애인과 용산참사 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침묵하고 심지어 인권을 침해하기도 했으며,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무지와 생색내기로 당사자들의 생명과 신변을 위태롭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현병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르쇠와 발뺌, 위증으로 일관했으며 잘못과 책임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조차 없었다. 공직자의 기본자질과 관련하여 논문표절과 아들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의혹 등도 예외없이 드러났다. 결국 현병철 후보자는 인권 무자격자임은 물론 부도덕, 파렴치에 부정비리 범죄혐의까지 있는 “총체적인 부적격자”임이 국민앞에 낱낱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8일 국회는 현병철씨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과반 야당은 현병철씨의 부적격을 공개 선언했으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조차 현병철씨의 부적격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함에도 청와대는 “현 후보자가 직무 수행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며 현병철 연임강행 의지를 밝히고 적극 두둔하여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와대의 “결정적 하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현병철씨 재임 3년은 물론 지난 6월 11일 청와대의 현병철씨 연임내정 발표 이후 국회의 청문결과를 마친 오늘까지 확인된 것은 현병철씨 연임에 대한 전 국민적인 반대의사 뿐이다. 서울, 경기, 광주, 전북, 대구, 부산 등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는 물론 장애인, 청소년, 성소수자에 이어 법학자, 변호사들과 각계 인사 1600명이상이 연임반대를 밝혔다. 국회의 사실상 부적격 결론은 물론 국내의 보수 언론들조차 그 자질에 심대한 하자를 제기하고 자진사퇴를 주문하고 있다. 나아가 아시아인권위, 국제앰네스티, ANNI 등 국제사회도 연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이러한 거대한 반대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청와대의 연임강행시도는 정권충성에 대한 보상인사, 국민무시 불통인사, 오기인사의 연장일 뿐이다.

청와대는 더 이상 인권후퇴와 국가인권위 위상추락을 막고자하는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지 말라. 정무직 공무원의 기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현병철씨를 후보자로 내정해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낸 데 대해 즉각 사과하라. 진정으로 국민과 국정을 생각한다면 인권전담 국가기관의 형해화와 파탄을 조장하지 말라. 저열한 인권수준을 드러내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현병철씨 연임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이것이 임기가 반년도 남지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국민과 함께 천명한다.

청와대의 현병철 적격 발언 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연임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이 부끄럽다. 현병철 연임내정 국민앞에 사과하라!

2012.7.19.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