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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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치도구화하려는 속셈 드러냈다
- 한나라당 1.21자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논평에 부쳐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재편하려는 속셈이 오늘 한나라당 박태우 부대변인의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란 논평으로 드러났다.
이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좌파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유엔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도록 방관”했다는 것이다. 이런 오도된 인식 위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공격할 전담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려는 속셈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꾸려는 것이다.
그동안 인수위 관계자들과 한나라당의 박형준 의원 등은 헌법에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와 직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여왔는데, 이번의 한나라당의 논평으로 이런 말들은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한 나라당은 마치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한국적 특수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 인수위의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반대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제인권레짐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제하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적 실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본래의 본질적 목적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오로지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격하는 정치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욕심이다.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당하는 인권침해는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비를 걸고 나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발상을 드러내고 있다.
우 리 인권활동가들은 눈밭에서 노상 단식농성을 결행하면서까지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소연할 데 없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바래온 우리는 정치적 도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려는 한나라당과 인수위의 기도를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22일의 비상회의를 통해서 반인권정책을 결단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인권운동진영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곧바로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인권을 증진을 위해 인권적 원칙에 충실한 기구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8. 1. 21.
인권단체 연석회의
- 한나라당 1.21자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논평에 부쳐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재편하려는 속셈이 오늘 한나라당 박태우 부대변인의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란 논평으로 드러났다.
이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좌파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유엔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도록 방관”했다는 것이다. 이런 오도된 인식 위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공격할 전담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려는 속셈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꾸려는 것이다.
그동안 인수위 관계자들과 한나라당의 박형준 의원 등은 헌법에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와 직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여왔는데, 이번의 한나라당의 논평으로 이런 말들은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한 나라당은 마치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한국적 특수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 인수위의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반대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제인권레짐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제하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적 실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본래의 본질적 목적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오로지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격하는 정치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욕심이다.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당하는 인권침해는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비를 걸고 나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발상을 드러내고 있다.
우 리 인권활동가들은 눈밭에서 노상 단식농성을 결행하면서까지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소연할 데 없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바래온 우리는 정치적 도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려는 한나라당과 인수위의 기도를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22일의 비상회의를 통해서 반인권정책을 결단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인권운동진영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곧바로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인권을 증진을 위해 인권적 원칙에 충실한 기구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8. 1. 21.
인권단체 연석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