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경찰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처벌을 멈춰라


5월 2일 청계천에서 시작된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 문화제에 2만 명이 모였고, 3일에는 부산, 대구 등지로 확대되어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번 촛불 문화제는 “광우병 쇠고기, 너나 먹어라“라는 제목이 말해 주듯이 한·미 FTA에 눈 먼 이명박 정부가 ‘검역주권’마저 포기한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덜컥 재개한데서 비롯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한 지 석 달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많은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시장만능주의 정책들을 노골적으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이 벌써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놓기에 바쁘다.


그래서 시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정부에 분노해, 스스로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이것은 그동안 이명박 정권이 입버릇처럼 받들어 모시겠다고 말 했던 민심의 소리이자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인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반인권 악법인 집시법 조항을 들먹이며 ‘민심의 소리’를 불법으로 몰아 사법처리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개최 자체는 문제 삼지 않되 참가자들이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겠다" , "만약 촛불문화제 주최 측이 정치적 구! 호나 발언을 하거나 참가자들이 이에 동조해서 구호를 외치거나 플래카드를 펼치거나 피켓을 흔들거나 하면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하기로 했다"는 제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구호를 외치고 피켓과 펼침막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문화제가 아니라 집회라는 경찰의 주장은 순전히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문화제 또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단적 행위이므로 당연히 어떤 목적을 띌 수밖에 없다. 평화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한, 행사가 집회이든, 문화제이든, 기자회견이든 본질적으로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경찰이 집회다, 아니다 판단해 집시법에 의한 처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반인권적 행위이다. 촛불문화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허용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광우병 위험에 대해 국민 스스로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게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는 거대한 표현의 장이다. 이것을 “정치적 목적”이라고 본다면 일방적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를 막무가내로 결정한 이명박 정권의 결정 또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무시한 채 강행된 정치적 행위인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일몰 시간(오후 7시) 이후에는 모든 집회가 불법이라는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며 문화제 참가자들의 행위를 재단하려 하고 있다. 이런 집시법의 규정은 해당 집회가 가지는 형식, 내용 그리고 미칠 영향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때문에 종종 정치집회들이 신고절차 없이 야간에 열릴 수 있는 ‘문화제’ 형식으로 열렸던 것이다. 과연 일몰 시간 이후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집회라도 금지시키는 것보다 집회를 보장함으로써 다수 국민이 얻게 될 공익이 더 크다면 이를 막을 명분은 없다. 도대체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 권리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만약 문화제가 집회 또는 시위라 하더라도 지극히 평화적이었던 촛불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경찰의 “폭력 시위 근절” 주장의 위선을 보여준다. 그동안 경찰은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한미FTA 반대 시위들을 밥먹듯이 금지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폭력 시위 근절’과 ‘평화 시위 정착’을 위한 것처럼 말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이 평화적이든 폭력적이든 모든 집회를 무차별적으로 제한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2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집회를 신고제가 아닌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경찰의 직권남용을 비판해왔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기존 집시법의 독소조항은 그대로 놔둔 채, “법·질서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조치들만을 줄기차게 발표하고 있다. 심지어 복면 등 신분 위장이 가능한 기물을 소지한 사람들의 집회장소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법률안을 입법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규제와 통제, 국민의 위에 서서 국민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정치와 권위주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없으면 정부도, 국가도 있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평화롭고 자발적인 촛불문화제마저 악법과 경찰력을 동원해서 짓밟고 집시법을 개악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반역사적 행위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찰! 정부의 반인권적 행위에 맞서 인권의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08. 5. 6.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 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8개 인권단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 연구회참여 경찰기동대 등의 폭력 만행 규탄과 인권기준 준수 촉구 기자회견 김종서 2008-08-12 19931
88 연구회참여 재벌총수등 사면 규탄 기자회견문 김종서 2008-08-12 17735
87 연구회참여 삼성특검 1심판결 법리 비판 김종서 2008-07-17 18660
86 연구회참여 삼성1심판결에 대한 4개 단체 성명서 김종서 2008-07-17 18121
85 연구회참여 이명박 정부는 퇴행적인 공안정국 획책을 중단하고 국민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라 김종서 2008-07-05 20017
84 연구회단독 이명박 정부의 구시대적 야만을 규탄한다! 총무간사 2008-06-30 20003
83 연구회참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고 국제사회 유례없는 전의경제도를 폐지하라!” 김종서 2008-06-20 21852
82 연구회단독 법조특권 강화하려는 변호사시험법제정안을 규탄한다! 김종서 2008-06-18 21672
81 연구회참여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김종서 2008-06-05 29927
» 연구회참여 경찰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처벌을 멈춰라 김종서 2008-05-08 28873
79 연구회참여 전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심검문 개악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김종서 2008-04-28 32320
78 삼성경영쇄신안에 대한 민주법연 소속 법학교수들의 입장 김종서 2008-04-22 22560
77 삼성 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민주법연 소속 법학교수들의 성명서 김종서 2008-04-22 20553
76 연구회참여 집회 시위 자유를 불법시하고, 진압경찰에 과감한 면책 보장을 하겠다는 망언을 거두라 김종서 2008-03-29 26983
75 연구회참여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100인 선언문 김종서 2008-03-07 25088
74 연구회참여 차별금지법 관련 반차별공동행동 성명 김종서 2008-02-08 27467
73 연구회참여 2008년 1월 1일 새로운 신분등록법 시행을 앞두고 김종서 2008-01-03 27963
72 회원참여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에 대한 법학 교수들의 의견 총무간사 2008-01-23 27746
71 연구회참여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환영한다 김종서 2008-01-21 26693
70 연구회참여 한나라당,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치도구화하려는 속셈 드러냈다 김종서 2008-01-21 2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