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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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집회 시위 자유를 불법시하고, 진압경찰에 과감한 면책 보장을 하겠다는 망언을 거두라
이명박 정부 취임 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 정부는 짧은 기간, 우리 사회가 수 십 년 동안 이뤄낸 민주주의의 성과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침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 내고 있다. 집회 시위 현장에 ‘체포 전담조’ 운영, 전기 충격 총 사용, 참가자 즉결심판 제도 강화 등의 발표를 하더니 급기야 지난 19일 법무부는 친기업적 법률 개정을 하겠다며 집회․시위에 진압 경찰의 ‘과감한 면책 ? 맛櫻??불법 파업에 대한 형사 배상 명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집단행동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는 집회․시위 등을 범죄시하고 이를 폄훼하는 망언과 방침을 내 놓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와 대통령은 표현의 도구를 가지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이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고, 가난과 차별에 울부짖는 국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떼법 문화’를 청산하고 ‘불법행위 대응팀’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권력과 재벌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법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로 개정하고, 다수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섬기겠다는 국민은 기업과 경쟁력있는 소수에 불과하단 말인가!
지난 정부에서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2명의 농민과 1명의 건설 노동자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정부 조직의 어느 누구도 사법적 처벌은 물론,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시위 진압 경찰에 대한 “과감한 면책 보장”을 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체포전담반’ 부활 방침과 더불어, 전면적인 집회․시위 자유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다. ‘폭력시위’가 해마다 줄고 있다는 경찰의! 자체 통계조차도 무시하면서 ‘쇠파이프․죽창’을 언급하며 폭력시위 타령을 하는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불법화하고 국민들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 진압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임을 새정부에게 알려 준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귀중한 소통 통로이며,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으로써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에 나선 국민을 더 이상 범죄행위로 규정하지 마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얻고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 묻는다. 폭압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한다면 지금 새 정부가 발표하는 방침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인지 분명해 질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한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08. 3. 24.
참가단체 일동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여성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광주전남진보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전북진보연대(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 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인권교육센터‘들 ’,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명박 정부 취임 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 정부는 짧은 기간, 우리 사회가 수 십 년 동안 이뤄낸 민주주의의 성과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침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 내고 있다. 집회 시위 현장에 ‘체포 전담조’ 운영, 전기 충격 총 사용, 참가자 즉결심판 제도 강화 등의 발표를 하더니 급기야 지난 19일 법무부는 친기업적 법률 개정을 하겠다며 집회․시위에 진압 경찰의 ‘과감한 면책 ? 맛櫻??불법 파업에 대한 형사 배상 명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집단행동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는 집회․시위 등을 범죄시하고 이를 폄훼하는 망언과 방침을 내 놓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와 대통령은 표현의 도구를 가지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이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고, 가난과 차별에 울부짖는 국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떼법 문화’를 청산하고 ‘불법행위 대응팀’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권력과 재벌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법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로 개정하고, 다수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섬기겠다는 국민은 기업과 경쟁력있는 소수에 불과하단 말인가!
지난 정부에서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2명의 농민과 1명의 건설 노동자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정부 조직의 어느 누구도 사법적 처벌은 물론,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시위 진압 경찰에 대한 “과감한 면책 보장”을 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체포전담반’ 부활 방침과 더불어, 전면적인 집회․시위 자유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다. ‘폭력시위’가 해마다 줄고 있다는 경찰의! 자체 통계조차도 무시하면서 ‘쇠파이프․죽창’을 언급하며 폭력시위 타령을 하는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불법화하고 국민들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 진압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임을 새정부에게 알려 준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귀중한 소통 통로이며,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으로써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에 나선 국민을 더 이상 범죄행위로 규정하지 마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얻고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 묻는다. 폭압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한다면 지금 새 정부가 발표하는 방침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인지 분명해 질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한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08. 3. 24.
참가단체 일동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여성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광주전남진보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전북진보연대(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 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인권교육센터‘들 ’,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