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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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과거사위 막무가내 통합법안,
과거청산 물타기하고 국가제도 무력화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 14인 의원들은 지난 11월 20일 군의문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한센인, 삼청교육대, 제주4.3 등 14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 통합법안은 과거청산에 대한 몰이해의 극치이자, 일부 소수 의원의 잘못된 국가관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제도를 무력화하는 독재적 발상으로 강력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신지호 의원 등 14인이 통합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안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루는 사건들은 국가가 불법·위법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한 사건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내용들이다. 즉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은폐된 사건의 경우가 과거청산 대상이다.
또한 과거청산은 단순한 과거 시점의 문제, 과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군의문사는 지금도 진행중일 지 모르는 군대내의 국가폭력 또는 오늘의 문제로 군의문사위원회 독립적으로 그 활동을 연장,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십수년간 피해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국회 여야합의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마련된 과거청산 입법과 해당 위원회들을, 극소수 몇몇 의원들이 잘못된 역사관과 국가관으로 폐지하겠다고 나선 자체가 독재적 만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막무가내 통합은 효율성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닐뿐더러, 성격이 다른 위원회들을 하나로 묶어 과거청산을 물타기하고 무력화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결국 뒤늦게 그리고 너무나 힘겹게 시작된 피해자 인권구제 등 우리사회의 인권적 진전을 전면 퇴행시킬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신지호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할 사안이 결코 아니며 해당의원들의 자중을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각 위원회들이 제대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시급히 국가기관의 잘못을 드러내 바로잡고 관련자들의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방안이다. 무엇보다 관련 당사자들이 주축이 되어야 하며 전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리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지난 수십년간의 과거청산 운동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국회와 정부에 주문해왔다. 이번 입법과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며 반인권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까지 철저한 과거청산을 위해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1월 2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 ?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