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토론마당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167		<신간>김동애 외 40인, 지식사회 대학을 말한다, 선인, 2010.2.20
	대학교육정상화투본	14071	2010-02-28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엮음 김동애 외 40인 지음, <지식사회 대학을 말한다>, 선인, 2010. 2. 20. 지식사회에서 후회없는 대학생활을 설계하는 학생들에게, 학생운동의 방향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자녀를 국내에서 잘 가르치고 싶은 초중등학교 학부님들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긴 했는데 무엇인가 불안한 학부님들께, 학생을 창의적으로 가르치고 싶은 교수님들께, 대학생을 잘 가르쳐 한국 사회 인재의 재생산구조를 선순환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읽기를 권합니다. 목차 서문: ‘착한 대학교육’으로 가는 희망의 씨앗 하나로 5 제1부 대한민국 대학의 주인은 누구인가 13 이득재\| 왜 우리의 관심은 대학입시까지인가 15 손낙구\| 부동산 재산 순으로 일류대학 가는 나라 21 김봉억\| 대학은 지금도 ‘콩나물시루’입니다 28 김재의\| 대학생과 학습권 39 김성환\| 대학생과 군대 46 정우현\| 염치 없이 ‘장사’에 열중하는 대학 52 강승규\|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입학사정관제, 실패가 눈에 보인다! 58 김지원\| 등록금 누가 얼마 부담해야 하나 65 김지혜\| 대학 시설 현주소를 말하다 71 김한울\|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역할 77 홍상현\| 욕망의 소도시, 지방대학을 지방에서 석방하라 83 정유미\| 스웨덴 대학 유학 리포트 91 오창렬\| ‘스승이 절실한’ 대학에 제자를 보내며 97 이해삼\| 고3 딸 대입 전에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되길 104 제2부 대학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109 강명관\| 대학생의 인문학 공부 111 박만엽\| 희망의 인문학, 대학의 비판적 정신과 실천적 삶 117 신정완\| 대학과 사회과학 123 최무영\| 과학, 인간 없이 실용주의에 빠져 130 김봉준\| 예술이 대학예술교육에 묻는다 138 곽차섭\| 제르베르 도리약과 학인의 자유 150 박광주\| 세계의 대학과 학문의 자유 155 박한용\| 친일오욕의 역사와 대학을 말한다 161 류승완\| 서울국립종합대학안과 경성대학 김태준 174 홍기빈\| 학운이 사그러든 한국의 학문 180 제3부 대학에서 무엇을 배웠나? 187 조한일\| 대학생의 취업, 꿈꾸지 못하는 우리는 대학생! 189 박성찰\| 대졸자의 직장생활 199 박정훈\|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았다 204 박종주\| 직업 운동 1년의 조심스런 회고 210 류승완\| 석박사생은 무엇을 꿈꾸며 사는가 217 박강성주\| 어느 유학생의 꿈, 나는 어디에서 꿈꾸는가 224 현병호\| 자녀를 대학에 보내지 맙시다! 231 김영곤\| 강사 교원지위와 대학생 학습권은 서로 맞물려 238 제4부 대학의 정체성 회복과 민주화는 어떻게 247 송경원\| 대학 졸업장을 꼭 사야 하는데, 대학에 무슨 시장논리 249 강수돌\| 대학자본 재생산의 비밀과 사회적 책임 255 최규재\| 법인화, 국립대 재정 축소가 부르는 파국 265 이광수\| 정규직 대학 교수 사회를 보면서 목 놓아 운다 273 김동애\| 대한민국의 교수임용 보기 279 이철세\| 사학법, 대학 비리 막도록 개정해야 289 서수경\| 대학 내에서 가장 낮은 자! 그 이름은 ‘행정조교’!!! 296 이상선\| 대학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를 만나다 303 이진옥\| 여강사의 이유 있는 고뇌 308 박주현\| 시간강사들이여, 주눅과 자존심에서 벗어나자! 318 김동애\|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325 자료: 대한민국 대학 연표 331
166		다문화시대, 똘레랑스는 해법일 수 있는가? <관용 :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출간안내
	갈무리	10827	2010-02-26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 국내 최초로 출간되는 본격적인 똘레랑스 비판서! * 과연 똘레랑스는 우리 시대의 정치적 해법일 수 있는가? 자유주의 관용 정치의 탈정치화 효과를 분석하면서 정치적인 것의 재구축을 역설한다. 이주민, 여성, 동성애자, 흑인, 유대인, 무슬림에 대한 관용은 제국의 지배적 규범에 대한 도전을 견제하고 봉쇄한다! ◎지은이: 웬디 브라운 ◎옮긴이: 이승철 ◎출판일: 2010년 2월 22일 ◎판형: 변형 신국판(145×215) ◎쪽수: 344쪽 ◎정가: 18,000원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ISBN 978-89-6195-023-7 ◎도서분류 : 카이로스총서 16 1.『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 전략』소개 언제부터 우리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의 원인을, 불평등과 부정의가 아닌 “불관용”에서 찾게 된 것일까? 언제부터 우리는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 변화나 평등이 아닌 개인과 권력의 관용을 호소하는 것에 익숙해진 것일까? 웬디 브라운의 『관용:다문화 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정치이론가 중 한 명인 저자는, 우리 시대의 윤리적 이상이자 선으로 칭송받는 관용의 어두운 면을 들춰내고, 최근 20여 년 간 전 세계적으로 부흥한 관용 담론이 생산하는 탈정치적 효과에 대해 상세히 파헤친다. 2.『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 전략』출간의 의미 다음과 같은 점들이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 전략』을, 우리 시대의 다문화주의와 정치, 민주주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독서로 만들고 있다. 1) “다문화적 관용”의 탈정치성에 대한 문제 제기 오늘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용”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화로 인한 각종 문제들의 궁극적 해결책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관용론자들은 인종차별이나 동성애 혐오, 여성 혐오 등의 문제가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관용적 태도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며,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과 노력을 통해 관용적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표준적 관용 담론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개인의 태도와 감수성 차원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다고 반박한다. 더 나아가 관용 담론은 차이를 가진 소수자들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차이를 정부나 지배 문화로부터 “관용 받아야 할” 수동적 주체로 재현한다. 이 책은 오늘날 보편적 선의 외양을 한 다문화적 관용 담론의 이면에 놓인 탈정치화 효과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 제기이다. 2) 자유주의적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오늘날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슬람에 대한 배제와 테러와의 전쟁은, 야만에 맞선 문명의 이름하에 행해지고 있다. 대체로 서구 문명의 산물로 간주되는 관용은, 이러한 제국주의적 행태들을 정당화하는 핵심적 기능을 담당한다. 서구 및 선진국 국가들의 문명은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반면, 이슬람을 비롯한 후진적 국가들의 문명은 불관용적이고 편협하다. 따라서 불관용으로 고통 받는 후진 국가들의 민중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이제 서구의 정의로운 행위이자 문명사적 임무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흔히 폭력을 억제한다고 이야기되는 관용은, 관용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식별하고 이 관용 가능한 범위에서 벗어난 대상들에 대한 폭력적 조치들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책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9/11 이후 관용 담론이 어떤 식으로 문명화된 서구와 야만적 이슬람을 대립시키고, 서구의 자유주의적 제국주의를 정당화해 왔는지를 폭로한다. 3) 새로운 정치적 기획에 대한 촉구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 전략』은 관용 담론이 오늘날 정의와 연대의 가치에 기반한 정치적 기획들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를 조명한다. 관용 담론은 특정 집단의 차이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자 공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없는 고정된 정체성으로 파악한다. 이제 우리는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선언 아래 서로 간의 차이를 관용할 수 있을 뿐, 연대의 가치 하에 새로운 공통성을 생산하고 공동의 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저자는 관용의 이러한 분할 효과를 비판하고, 권력에 대한 분석과 연대 및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적 대항 담론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관용: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은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정치적인 것과 보편성에 대한 정치철학적 논의들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2.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 전략』의 핵심적 특징 ■ 똘레랑스론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서이다. 1995년 홍세화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가 출간되면서 그의 ‘똘레랑스론’이 한국 사회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을 얻게 되었다. (홍세화는 최근 2000년에 출간했던 『왜 똘레랑스인가』(필리프 사시에 지음, 상형문자, 2000)을 『민주주의의 무기, 똘레랑스』(이상북스, 2010)라는 제목으로 직접 번역하여 다시 펴내며 ‘똘레랑스’가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한국 사회에 혜성같이 등장해 대중화되었던 “똘레랑스” 담론이 어쩌면 당시 막 자리 잡고 있었던 새로운 자유주의적 통치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를 특징짓던 “전쟁 담론”의 빈 공간을 메우며 진보주의자들의 언어로 자리 잡았던 “똘레랑스”는, 어쩌면 사회의 보편적 적대를 부인하는 동시에 이러한 적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급진적 담론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자유주의적 통치와 일종의 공모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옮긴이 후기, 337쪽) ■ 저자는 푸코의 방법론에 따라, ‘관용’ 담론의 계보학을 추적한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역설한 존 로크 신교도에 대한 불관용의 폐해를 지적한 볼테르 2010년 미국에서 관용 승리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버락 오바마 종교개혁 이후 존 로크의 관용론 “서구 사회에서 통치의 원리로서의 관용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5~16세기 이단자의 처우와 관련해서였다.…물론 자유주의적 관용의 기원이라고 할 만한 여러 원칙들이 등장한 시기는, 르네상스 시기보다는 종교개혁 시기라고 할 수 있다.…종교개혁 이후 가장 대중적으로 관용의 원리를 정식화한 사람은, 다름 아닌 존 로크였다. 로크는 1689년 영국의 왕위 계승자를 둘러싸고 종교 간의 논쟁이 한창 벌어지던 당시, 『관용에 관한 편지』를 익명으로 출판하였다.…이 『편지』에서 로크는 단지 관용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 사회와 종교적 삶을 구분할 것을 주장하였다. …로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그러므로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일은 각자에게 달려 있으며, 각자에게 맡겨져야 한다.”(405) 이러한 선언은, 장차 근대성의 상징이 될 개인적이고 사적인 신앙인의 출현을 알리는 것이다.…공동체 내의 다양한 믿음들은, 이제 그 믿음이 어떤 공적 중요성도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장 관용:권력의 담론, 66~69쪽) 볼테르의 『관용론』 18세기 초반 프랑스의 계몽주의자였던 볼테르는 신교와 가톨릭교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당시 상황에서 벌어진 한 신교도 가장(칼라스)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였다. 종교적 편견에 의해 조작된 칼라스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마음먹은 볼테르는 이 책을 통해 광신과 편견에 의한 진실의 왜곡, 무자비한 고문, 사형 등 야만적 형벌 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동서양의 역사와 성서 등을 뒤져 불관용에 대한 반론의 논거를 구체적으로 찾아나간다. 그는 불관용의 폐해를 지적하며 인도주의의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었다. 개인의 양심과 믿음에 기반한 신앙에 대한 관용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한 세기 전 로크의 주장과 볼테르의 관점은 일맥상통한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의 관용 담론 “최근 들어 다문화주의 관용 담론이 부흥하면서, 개인보다는 집단에 기반한 관용 개념―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특정한 집단에 귀속된 개인에 대한 관용 개념―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 같다.…근대 초기, 종교적 이견이나 양심의 자유에 적용되었던 관용은, 이제는 종족, 인종, 민족, 섹슈얼리티의 문제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관용이 종교적 믿음이나 타인의 신념에 적용되었던 시기, 즉 관용이 믿음을 사사(私事)화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의 관용은, 종교 및 양심의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라는 평등 개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근대 유럽 역사에서, 관용은 종교의 자유와 치환 가능한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초기 자유주의자들이 정치적 평등의 조건으로 정식화한 도덕적 자율성과도 별 문제없이 수렴해 왔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관용은 평등과 동의어는 아니었으며, 종교 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목표로 삼지도 않았다.) 그런데 관용의 대상이 특정한 속성을 갖춘 개인들이나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정체성들로 변하게 되면,…관용은 평등에 대한 자유주의적 실천의 한계를 은폐하고 그것을 보충하면서, (스스로를 완벽한 것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자유주의적 평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2장 관용:권력의 담론, 72~75쪽) ■ 다문화시대에 관용론이 갖는 정치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다. 관용은 갈등과 불평등을 포장하고 관리하는 대표적인 ‘탈정치화’ 기제로 기능한다. 관용은 차이와 정체성을 존재론의 수준으로 물화하고, 극복할 수 없는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구조적 원인을 은폐한다. 또한 차이에 대한 묵인과 갈등 그리고 적대행위의 회피를 유일한 대안으로 보며, 기존의 체제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관용은 필연적으로 운동을 침묵시키며 실질적인 도전과 저항을 방해한다. 위기에 처한 국가 권력을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오늘날 관용 담론은…국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국가 권력을 확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현대 국가는 한편으로는 세계화로 인한 주권의 약화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표방해 왔던 보편성의 위기로 인해 곤란에 처해 있는데, 관용 담론은 이러한 위기에 처한 국가를 강화시키고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4장 관용:통치성―보편주의의 쇠퇴, 국가 정당성, 국가 폭력, 142쪽) 관용은 중동과 제3세계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착취와 유럽의 적대행위를 정당화한다. "관용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오늘날 국제적인 차원에서 서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담론으로 기능한다.…관용을 자유민주주의와 동일시하고 비자유주의 체제를 근본주의와 동일시하는 담론은, 결과적으로 서구의 도덕적 우위와 비(非)서구에 대한 서구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결국 서구를 문명의 편에서 “불관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전도사로 만들고, 이는 현재 해방(liberation)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런 식으로 관용은 어느새 21세기 서구 제국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용어가 되었다.” (2장 관용:권력의 담론, 77쪽) 미국 사회의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관용의 기만적 효과를 폭로한다. “지난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의 당선은 (미국이 추구하는) “관용의 승리”라는 이름하에 찬양되었고, 이어서 오바마가 자신의 취임식 기도를 동성애에 반대해 온 복음주의 목사와 동성애자 가톨릭 신부에게 동시에 맡긴 것 역시, “관용의 표현”이란 이름으로 옹호되었다. 첫 번째 사례에서 사람들이 관용의 이름으로 흑인의 종속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흑인들은 이 승리를 관용한 백인들의 미국에 다시 종속된다. 두 번째 사례는 편견의 관용과 동성애자를 향한 관용을 동등하게 취급하면서, 시민권에 관한 복잡한 정치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어판 서문, 9쪽) “유엔 회의장이나 국제 인권 운동 속에서, 관용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근본적인 요소로 언급된다. 유럽에서, 관용은 제3세계 이민자들과 집시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유대인과의 갈등에 대한 적절한 처방전이자, 발칸 반도 분쟁의 해결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에서, 관용은 다양한 인종의 이웃들을 한데 묶어주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책이자, 군대 같은 조직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적절한 처방전, 그리고 늘어만 가는 증오 범죄에 대한 해독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관용은 2000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이자 독실한 유대교인이었던 리버만(Joseph Lieberman) 지지자들이 내건 슬로건이었으며, 조지 W. 부시가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행정부 각료를 선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용한 단어이기도 하다.” (1장 관용:탈정치화 담론, 19쪽) “이곳은 일단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장소로, 벽에는 라는 제목을 단 거대한 열 개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여성에 대한 폭력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밤길 되찾기” 시위, “관용 깃발”을 만들고 있는 초등학생들, 반反유대주의적 폭력에 항의하는 몬태나 주의 시위, 노숙자 지원 캠페인, 세자르 차베스를 기념하는 법정 공휴일 지정, KKK단에 맞서 관용 기금을 모금하는 “레모네이드 프로젝트”, 분쟁지역의 청소년들을 후원하는 “평화의 씨앗”, 유대인과 흑인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인 “이해하기”, 1990년 미국의 장애인법 제정,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안네 프랑크와 보스니아 내전 생존자인 즐라타 필리포비치(ZlataFilipovic)에 대해 배우는 롱비치 고등학생들의 모습.” (5장 관용:박물관의 전시물―, 213~214쪽) 4. 지은이·옮긴이 소개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의 저자 웬디 브라운] \|지은이\| 웬디 브라운 (Wendy Brown)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맑스와 니체, 푸코 등을 이론적 자원 삼아, 후기 자유주의의 정치적 조건들과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분석한 일련의 독창적 저작들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남성성과 정치:정치이론의 여성주의적 독해』(1988),『상처의 상태: 후기 근대의 권력과 자유』(1995), 『역사 바깥의 정치』(2001),『경계에서:지식과 권력에 관한 비판적 에세이』(2005) 등이 있으며, 자넷 할리(Janet Halley)와 함께 『좌파 법치주의/좌파적 비판』(2002)을 편집하였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정치합리성 비판과 주권 개념의 변화를 추적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으며, 2009년 슬라보예 지젝, 알랭 바디우, 자끄 랑시에르 등 대표적인 현대 정치철학자들과 함께 『어떤 상태의 민주주의?』를 불어로 출판하였다. \|옮긴이\| 이승철 (Lee Seung-Cheol, 1980~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생정치와 폭력, 자유주의적 통치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푸코의 맑스』(갈무리, 2004)가 있다. 5.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차례 한국어판 서문 감사의 말 1장 관용:탈정치화 담론 017 관용:권력의 담론, 통치성의 실천｜관용과 탈정치화 혹은 탈정치화로서의 관용 2장 관용:권력의 담론 057 계보학｜관용의 대상들:믿음, 진리, 정체성 3장 관용:대리보충―“유대인 문제”와 “여성 문제” 091 유대인｜여성｜평등과 관용 4장 관용:통치성―보편주의의 쇠퇴, 국가 정당성, 국가 폭력 135 동성 결혼｜이슬람 관용하기 5장 관용:박물관의 전시물― 179 의 역사｜ 관람기｜탈정치화로서의 관용, 관용의 탈정치화 6장 관용의 주체들:문명인 ‘우리’와 야만인 ‘그들’ 243 프로이트｜자유주의와 그 타자 7장 관용:문명 담론 283 문명 담론｜관용 교육｜관용을 베풀기/관용을 철회하기｜ 관용과 자본 그리고 자유주의적 제국주의 옮긴이 후기 329 찾아보기 341
165		[강좌안내]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철학 강좌 안내
	한철연	8271	2010-02-21
존재론에서 진보적 실천철학까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년도 철학 강좌 안내 한국철학사상연구회는 시대의 물음에 답하려는 진보적 철학자들의 모임입니다. 1989년 출범 이래 줄곧 현실 문제와 씨름하면서 얻은 철학적 지혜를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좋은 사회를 꿈꾸는 활동가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열 한 명의 학자들이 “존재론에서 진보적 실천철학까지”라는 주제로 강좌에 임합니다. 철학은 어렵지 않으며 공허하지도 않습니다. 시대 모순을 외면하는 철학이야말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철학,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윤구병(전 충북대 교수): 있음과 없음(3월 7, 14일) 2. 최종덕(상지대 교수): 물질과 생명의 변증법(3월 21, 28일) 3. 이정호(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그리스 고전철학의 흐름과 평가(4월 4, 11일) 4. 김교빈(호서대 교수): 동양 고전 철학에서 변혁의 관점 찾기(4월 18, 25일) 5. 박기순(충북대 교수): 스피노자와 현대철학(5월 2일) 6. 박영욱(연세대 HK교수): 니체와 진리의 문제(5월 9일) 7. 문성원(부산대 교수):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5월 16, 23일) 8. 박영욱(연세대 HK교수):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5월 30일) 9. 이규성(이화여대 교수): 중국에서의 변증법 전개와 의의(6월 6일) 10. 이병창(동아대 교수): 지젝 - 욕망의 타자성과 환상의 가로지르기(6월 13, 20일) 11. 김재현(경남대 교수): 한국 진보철학의 성립과정과 평가(6월 27일) 12. 이성백(서울시립대 교수): 맑스주의의 역사적 재구성(7월 4, 11일) 13. 종강 모꼬지: 7월 17일(토)~18일(일) * 모꼬지를 제외한 모든 강의는 일요일 오후 2시(2시간 강의, 30분 질의응답)이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홈페이지(www.hanphil.or.kr)를 참고하십시오. 문의: 한국철학사상연구회(한철연) 사무실 (02-332-4301) 교육부장 송석현(010-6390-1968, hanphil@jinbo.net) 한국철학사상연구회(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81-2 태복빌딩 302호) <한철연 철학 강좌> 안내문 바로가기
164		한경선열사(대학강사) 2주기추모미사에 초청합니다
	대학교육정상화투본	8072	2010-02-20
한경선 열사 2주기 추모미사에 초청합니다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2008년 2월 25일, 한경선 박사(건국대 충주캠퍼스 강의전담교수)님이 미국 텍사스 주립대 어스틴 캠퍼스에서 대한민국 대학사회의 부조리가 “그럴듯한 구호나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진정한 반성과 성찰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절망에 유서를 남기고, “저와 같은 이가 있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기원을 위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경선 열사의 희망은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을 민주화시켜 우리 지식사회의 변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1998년 이후 돌아가신 백준희 박사 외 대학강사 6분열사의 영혼을 위로합니다. 이런 뜻을 기리고 이룰 수 있도록 한경선 열사 2주기 추모미사에 함께해 주십시오. 때: 2월 27일(토요일) 오후 6시 곳: 국회 건너 국민은행 앞 대학교육정상화 투본 텐트 농성장 앞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추모공연: 진혼 춤과 노래 『지식사회 대학을 말한다』(김동애 외 40인 지음, 선인, 2010, 2. 27)와 『비정규교수 벼랑끝 32』(김동애외 30인 지음, 이후, 2009. 4. 24)를 바칩니다. 이날은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의결 촉구 국회 앞 텐트 농성 906일째입니다. 대학교육정상화 투본 홈페이지 stip.or.kr 싸이월드클럽 비정규직교수의 교원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사람들(대학생) club.cyworld.com/parttimelecturer 후원 우체국 014027-02-051521 김동애.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010 9100 1824)
163		참여연대 아카데미 2010년 봄강좌에 초대합니다.
	참여연대	8430	2010-02-19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입니다. 느티나무에서는 3월 4일 정연주(전KBS 사장)의 오픈특강을 시작으로 6월말까지 총 14개 강좌가 열립니다. 소중한 배움의 공간 '느티나무'와 많은 시민이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 아카데미 강좌를 A4 한장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클릭 Acintro.pdf 오픈특강 언론과 권력, 시민주권 정연주 전KBS 사장 3월 4일(목) 오후 7시~9시 참가비 5천원 민주주의학교 특별후원 518기념재단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강사 김동춘 03.08 수사사찰기관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었나? 방첩대(CIC)의 '빨갱이' 사냥과 기무사의 민간인사찰 03.15 누구를 위한 공권력이었나? 제주 4.3사건과 용산참사 03.22 법치, 지키는 자와 어기는 자 조작간첩 사건과 MB시대의 법치 03.29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보도연맹 사건과 태안 기름유출 사건 04.05 빨갱이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여순사건과 "좌파적출" 발언 04.12 기억의 정치와 인권국가의 길 월 오후 7시~9시30분 총6회 6만원 광주항쟁 30년 기념강좌 - 80년 광주가 2010년 우리에게 04.26 오월의 언론은 계속되고 있다 최상재 05.03 나에게 다가온 오월, 문화코드로 읽는 비극서사 김정인 05.10 광주 30년, 무엇을 할 것인가 한홍구 월 오후 7시~9시30분 총3회 3만원 한국전쟁 60년 기념강좌 - 한국전쟁의 재인식 아카데미 느티나무 + 평화박물관 05.17 한국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박태균 05.24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 박태균 05.31 한국전쟁 그리고 사람들 김귀옥 06.07 전쟁의 연장, 분단의 정치 김동춘 06.14 평화를 잊어버린 우리의 60년 한홍구 06.21 전쟁의 역사를 넘어 평화의 역사로 월 오후 7시~9시30분 총6회 6만원 * 강좌와 별도로 2회의 평화기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보다 아카데미 느티나무 + 시민과학센터 03.10 광우병과 신종플루가 보내는 경고 우희종 03.17 원전수출도 녹색인가 : 핵발전과 핵폐기물 이영희 03.24 지구온난화, 기후도 상품이다? 박진희 03.31 당신의 유전자 프라이버시는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04.07 우주개발, 우리도 뛰어들어야하나 김명진 04.14 시민을 위한 과학기술은 가능한가 김환석 수 오후 7시~9시30분 총6회 9만원 인문학교 삶의 주인이 되는 돈의 인문학 03.09 돈으로 말하는 삶 김찬호 03.16 '빚'을 권하는 자본주의 홍기빈 03.23 풍요와 결핍의 역설 김찬호 03.30 불안의 노예에서 돈의 주인되기 제윤경 04.06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김찬호 화 오후 7시~9시30분 총5회 8만원 서울, 도시와 공간의 인문학 04.13 정도定都에서 재건再建까지: 6백년 역사도시 서울 전우용 04.20 전통과 문명의 만남: 개항기 서울의 변화 전우용 04.27 제국과 도시: 식민지도시 경성의 공간학 김백영 05.04 경성에서 대경성으로: '식민지 근대'의 사회와 문화 김백영 05.11 전쟁과 도시: 한국전쟁 전후 서울의 변화 안창모 05.18 성장과 팽창: '한강의 기적'과 도시구조의 변화 안창모 05.23 답사1 - 대한제국과 덕수궁 그리고 정동(정동 일원) 안창모 05.25 대중가요로 본 서울의 도시공간 이영미 05.30 답사2 - 현대 서울의 공간구조 체험(종묘 일원) 안창모 06.01 세계도시 서울의 정치경제학 임동근 화 오후 7시~9시30분 총 10회(답사 2회 포함) 15만원 * 답사는 일요일에 진행됩니다.(시간은 추후공지) 고전세미나 역사드라마, 사료로 다시보기 03.11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역사드라마 주진오 03.18 미실과 비담은 누구인가? [선덕여왕] 전덕재 03.25 악녀에서 영웅이 된 [천추태후] 김인호 04.01 소현세자는 누가 죽였나? [추노] 한명기 04.08 개혁군주 정조의 은밀한 사생활 [이산] 안대회 04.15 제주의 기생에서 거상이 된 [만덕] 정창권 04.22 백정출신에서 의사가 된 [제중원] 주진오 04.29 내가 만들어 보는 사극 시놉시스 주진오 목 오후 7시~9시30분 총8회 12만원 신화, 세상에 답하다 - 김원익의 그리스 신화이야기 강사 김원익 04.28 출생의 비밀-영웅의 출생은 무언가 특별하다 05.12 팜므 파탈-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 유혹 05.19 사랑-비극적 사랑이 아름답다 05.26 희생-왜 여자만 희생양이 되는가 질투-질투는 우리 모두의 힘 06.09 탐욕-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06.16 복수-복수는 꿀처럼 달콤하다 06.23 간통-배신인가 사랑의 자유인가 금기-깨기 위해 존재하는 것 06.30 변신-변신의 본질은 변모에 있다 수 오후 7시~9시30분 총8회 12만원 굿모닝세미나 철학, 삶을 사랑하는 지혜 강사 조광제 03.23 죽음의 필연성을 넘어서 03.30 사물과 감각 속으로 04.06 언어와 개념을 거쳐 04.13 몸과 마음의 열림으로 04.20 사회적인 욕망과 권력을 넘어서 04.27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예술적 삶을 향하여 화 오전 10시~12시 총 6회 9만원 어른의 탄생 - 언론인 김선주와의 생생토크 강사 김선주 05.11 사랑이 뭐길래 05.18 결혼이 뭐길래 05.25 자식이 뭐길래 06.01 성공이 뭐길래 06.08 돈이 뭐길래 06.15 나이가 뭐길래 화 오전 10시~12시 총 6회 9만원 * 수강정원(25명)이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한 착한 재무설계 05.13 투기를 권하는 시대, 돈의 주인으로 사는 법 제윤경 05.20 연금보다 중요한 인생 이모작으로 노후설계하기 제윤경 05.27 풍요는 행복을 가져올까, 소비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이지영 06.03 우리집 재무설계, 시작이 반이다 박종호 목 오전 10시~12시 총4회 6만원 성찰과 치유를 위한 꿈작업 강사 고혜경 03.04 꿈 작업 왜 할까? 꿈을 기억하는 요령과 기법 03.11 꿈을 이해하는 열쇠 : 연상, 확충, 애니메이션 03.18 꿈작업을 하는 6가지 힌트와 꿈의 구조 03.25 꿈에서의 죽음과 섹스의 상징적인 의미 04.01 어둡고 위협적인 남자, 파괴적이고 유혹하는 여자 04.08 가장 흔한 꿈의 원형적인 의미 04.15 상처받은 동물의 꿈 04.22 하룻밤에 꾸는 여러 꿈으로 작업하는 비결 04.29 장기적인 꿈관찰과 꿈의 진화 05.06 꿈을 이용한 문제해결 목 오전 10시~12시 총10회 25만원 ※ 조기마감 강좌입니다(20명 정원). 신청을 서둘러주세요 [아시아 강좌] 우리 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05.20 아시아, 기후변화에 신음하다 안병옥 05.27 빈곤을 통해 본 아시아인의 삶과 우리 이태주 06.03 아시아 인권, 시민사회 연대의 끈이 되다 이성훈 06.10 국제개발협력, 아시아의 눈으로 바라보기 송진호 06.17 공정여행·공정무역, 희망의 끈이 되다 임영신 엄은희 06.24 '우리'안의 아시아를 되짚어 보다 이대훈 목 오후 7시-9시 30분 총6회 6만원 쉽게 즐기는 작은 기타 우쿨렐레 교실 강사 정광교 악기알기 / 리듬알기 / 코드알기 / 노래하기 04.07 - 04. 28 수 오후 7시~8시30분 총4회 8만원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academy.pspd.org
162		고양무지개연대 시민공약 공모대회(~2.22)
	고양무지개	14676	2010-02-17
이런 도시의 시민이고 싶다! 고양무지개연대 시민공약 공모대회 ■ 공모 주제 - 이런 도시의 시민이고 싶다 : 내가 꿈꾸는 고양시! ■ 공모 일시 - 접수 : 2010년 2월 8일(월) 09:00 ~ 2월 22일(월) 18:00까지 - 심사 : 2010년 2월 23일(화)~25일(목) (* 25일 개별통보) - 발표 : 2010년 2월 26일(금) - 10대 개혁의제, 100대 공약 발표 회견에서 함께 발표 및 시상 ■ 응모 자격 - 고양시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 응모 방법 - 공식카페의 공모란에 직접 제안내용을 올리거나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아서 공식메일로 접수 - 오프라인 공모접수처(미관광장 예정)에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 1) 시민공약 제안서 양식 ① 제안자 인적사항 : 제안자명(닉네임도 가능), 거주지(사는 동네), 연락처(이메일, 전화) ② 제안내용 : 제목, 제안분야, 제안배경, 제안내용, 기대효과 2) 접수 방법 ① 온라인 접수 - 무지개연대 공식카페 공모 게시판을 통해 접수 [공식카페 : http://cafe.daum.net/goyangnet ->시민공약공모대회 -> 공모접수 게시판 (로그인 후 제안문 작성해 등록하면 자동 접수됩니다)] - 무지개연대 메일로 접수 : 메일 제목에 [시민공약]표기 요망 [메일접수 : goyangnet@hanmail.net] ② 오프라인 접수 - 직접접수 : 미관광장에 설치된 접수처에서 직접 제안서 작성, 전달 - 우편접수 : 양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우편으로 접수 (2월 22일(월)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우편접수처 :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15 대우시티프라자 901호 고양무지개연대 시민공약공모대회 담당자 앞 (411-371)] * 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하실 경우, 제시한 기본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 기본 인적사항 등 필수항목을 기입하지 않을 경우 수상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고양무지개연대 공약 기조 - 개발보다는 사람에 투자하는 따뜻한 도시 -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도시 - 풀뿌리 주민자치가 생동하는 공동체 도시 -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 체제가 확립된 초록평화상생의 도시 ■ 공모 분야 : 10개 정책의제 및 자유분야 등 11개 분야 ① [교육] 평등과 창의가 넘치는 내실 있는 교육도시 ② [문화‧예술] 모든 시민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예술도시 ③ [복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복지도시 ④ [환경‧교통] 자연과 더 가까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녹색혁신도시 ⑤ [경제] 내수순환과 자립을 지향하는 민생경제도시 ⑥ [여성] 여자와 엄마가 행복한 도시 ⑦ [아동‧청소년]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을 마음껏 펼치며 성장할 수 있는 도시 ⑧ [노인‧장애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며 장애인도 불편 없이 활동하는 도시 ⑨ [자치] 넓고 깊은 자치를 구현해가는 민주도시 ⑩ [평화‧인권] 사람이 사람답게,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인권도시 ⑪ [자유주제] 내가 꿈꾸는 고양시 ■ 심사 방법 - 제안 분야에 상관없이 통합 심사하고 대상 1명, 본상 4명 외 특별상으로 시상합니다. - 공모 게시판에 제출한 공약 중 추천 댓글이 10개 이상이면 자동으로 본상 및 대상 심사 대상이 됩니다. - 메일,우편 접수된 공약은 심사단에서 3인 이상 추천하면 본상 및 대상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카페 공모 게시판에 오른 공약 중 추천 댓글이 30개 이상이면 특별상을 수상합니다. - 특별상은 대상 및 본상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 해당자가 없으면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상 내역 - 선정된 공약은 고양무지개연대 정책 및 공약에 반영해 2월 26일 ‘10대 개혁의제, 100대 공약 발표’시 함께 발표하고 2010년 지방선거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 ‘고양시를 사랑하는 시민’ 증서를 전달합니다. - 각 시상 내역 및 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1명) - ‘아름다운 공약’상 : 최신형 넷북 본상(각1명) - ‘행복한 공약’상 : 전자사전 겸용 pmp - ‘따뜻한 공약’상 : 디지털카메라 - ‘생동하는 공약’상 : 친일인명사전 전권 1질 - ‘창의적인 공약’상 : 마법천자문 전권 1질 특별상 ‘무지개 공약’상 : 스케일링 이용권(2회), 생협 물품 외 * 참가상(도서상품권 등)도 있습니다. * 부상 협찬 : (주)북21, 민족문제연구소 고파지부, 정발산동 좋은치과, 고양신문 외 ■ 주최/문의 - 좋은 정치 실현을 위한 고양무지개연대 (031-815-8100) ----- * 고양무지개연대는 더 좋은 정책과 더 좋은 후보를 발굴해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주주의의 진전과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식카페 http://cafe.daum.net/goyangnet 공식블로그 http://blog.daum.net/goyangnet 공식트위터 http://twitter.com/peoplespring
161		예비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를 개최합니다
	군인권센터	9989	2010-02-10
군인권센터는 1기 “예비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 부제: 모르면 억울해요, 배워서 군대 가자”를 2월 23일(화요일)과 24일(수요일), 양일에 걸쳐 개최합니다. 예비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는 아름다운 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시행되며, 전․현직 군법무관들과 변호사, 법학교수, 군인권전문가, 인권관련 국가공무원 등으로 TFT를 구성하여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는 ‘군인도 사람일까요?/ 부제:군인과 인권’, ‘인권친화적 군대 만들기/인권 감수성 키우기’, ‘잘 알면 도움되는 법률규정’, ‘군인권과 여성인권/ 부제:왜 여자들은 군대이야기를 싫어할까?’라는 제목으로 법학교수, 변호사, 군인권전문가, 인권활동가 등이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hkr.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예비입영자의 인권 의식을 함양시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식하게 하고,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여 피해의 확산과 재생산을 방지하고, 군대 내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헌법과 UN 및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사업 발표 당시, 이계수 교수(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업의 아이디어와 필요성을 제시하셨고, 군인권센터가 오랜 준비 끝에 실현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본 센터는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예비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를 개최합니다. 다음 2기 예비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는 3월 25일(목요일), 3월 26일(금요일)에 개최됩니다. 예비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는 2011년 부터는 지역의 거점 대학들 및 지역 인권운동단체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와 연계하여 권역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군대 문제와 인권 문제에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장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경희궁의아침3단지 2층 커뮤니케이션룸 일시: 제1회 2월 23일~24일(비숙박) / 제2회 3월 26일~27일(비숙박) 문의 및 신청: mhrk119@gmail.com, 070-8162-5119, 070-8951-5119 수강료: 2만원(CMS 후원회원 및 NGO활동가 50%할인) 입금계좌: 009937-04-013030 (국민은행, 예금주 군인권센터) 신청마감: 선착순 30명씩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160		동부그룹 김준기회장아들 김남호는 이런 짓을 해도되는가?
	선인	8802	2010-02-02
동부그룹의 이상한 부동산매입 '알박기'인가,개발부지 확보인가? http://www.sisaon.co.kr (시사오늘 제48호2월9일) 참조)****일요신문(924호2월3일) http://www.ilyo.co.kr **** 동부그룹 황태자 김남호 골프장 땅전쟁 동부그룹의 이상한 부동산 매입 ‘알박기’인가, 개발부지 확보인가 임진수 기자 (시사오늘=임진수 기자) 공유지 선점권을 가진 다윗과 풍부한 자금을 앞세운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충북 음성군에서 동일한 국유지를 끼고 골프장 건립을 추진 중인 외국인 투자법인 (주)자스타사와 국내 재계 10위권 순위의 기업인 동부그룹이 행정심판청구를 비롯해 행정소송까지 가는 법정공방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자스타사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토지에 대해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장남인 김씨가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자스타사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게 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자스타사 측은 “동부그룹이 막대한 자본금과 부도덕한 토지 매입으로 우리들의 사업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동부 측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합법적 토지 취득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에게 있어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골프장 부지는 무엇이며, 또 그동안 이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 시사오늘에서 파헤쳐 봤다. ◇골프장 부지 놓고 4년 동안 분쟁, ‘도대체 무슨 일이?’ 골프장 부지를 둘러싼 분쟁의 시작은 음성군이 두 업체의 주민제안서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브라질 교민이 주축이 된 외국인 투자기업인 (주)자스타사와 동부그룹 관계사인 (주)동부하이텍은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의 옛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 매입을 조건으로, 음성군청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서'를 제출하면서 골프장 부지 확보를 위한 갈등이 시작됐다. 충북도와 음성군 등에 따르면 차곡리 국유지 매입을 조건으로 먼저 골프장 건립 입안서를 냈던 곳은 자스타사. 브라질 교민 5명은 2004년 브라질을 국빈으로 방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자유치 권장에 따라 일본 골프 관련 업체의 지원 속에 자스타사를 만들고 교통이 편리한 음성군 차곡리를 사업(골프장 조성) 부지로 점찍었다고 한다. 자스타사는 이 과정에서 정부에 질의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유지를 살 수 있으며 도시계획관리시설을 변경하면 국유지에서 골프장도 지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회신을 받자, 자스타사는 2005년 6월 주민제안서 제출에 이어 300억원을 들여 차곡리 일대 117만5천여㎡(국유지 76만8천여㎡)에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짓기로 하고 2007년 12월 군에 입안서를 제출했으나 사업 대상 사유지의 80%를 사들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8년 2월 반려 처분을 당했다. 그런데 역시 이 일대에서 골프장 건립을 추진했던 동부하이텍도 자스타사에 대한 군의 반려 처분 이후 107만여㎡(국유지 53만7천여㎡) 규모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며 같은 내용의 입안서를 넣었다. 이후 자스타사는 보완 과정을 통해 입안서 제출을 다시 시도했으나 사업 부지인 국유지가 상당 부분 겹치는 입안서가 동부 측으로부터 제출돼 '중복 접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자스타사는 도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군이 입안서를 받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 판정을 받았다. 결국 음성군은 "쌍방이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2008년 9월 동부 측의 입안서도 반려했다. 하지만 동부 측도 이 결정에 불복해 입안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도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투자한 자스타사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입안서를 다시 제출했다. 결국 양쪽의 입안서를 제출받은 군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비교 교량해 2009년 4월말 자스타사의 입안서를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동부 측은 "음성군이 입안서를 반려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6월 음성군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스타사 역시 지난해 8월 동부측이 업무를 방해했다며,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과 아들 김씨 외 3명을 업무방해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이건에 대해 음성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게 됐고 다시 동부하이텍사의 관할 주소지인 서울 용산 경찰서로 이첩돼, 지난해12월23일 서울서부지청 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주)자스타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대기업의 힘이 이렇게 클 줄은 미처 몰랐다”고 주장하며, 조만간 대검찰청에 고소를 다시 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동부-음성군 이상한 행정절차에 ‘피눈물 흘리는 자스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자스타사가 지난 2005년 5월23일 최초 주민제안서를 접수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음성군청이 2006년 2월 동부하이텍사에서 제출한 주민제안서를 받아주면서부터 시작 됐다는 게 자스타 측의 주장. 이 과정에서 동부 측과 음성군청의 석연치 않은 행정절차가 이뤄졌다는 것. 당시 동부 측이 음성군청 도시행정과에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자 도시행정과는 접수를 받아줬고 재정경제부 땅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인 재무과에 협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재무과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서번호15330호(2005.5.21) 공문을 도시행정과로 보냈다. 하지만 도시행정과는 이를 무시하고 자스타사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동부하이텍사의 주민제안서를 받아준 것. ▲ 음성군청 재무과에서 도시행정과로 접수시킨 공문 ©시사오늘 자스타 측은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자스타 측은 음성군 일대에서 동부그룹이 운영하는 레인보우힐스CC 골프장이 있어 2006년 11월경 시공권을 협의 하기위해 (주)동부건설사를 찾아가 그동안 진행과정과 사업전반에 걸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넘겨준 것이 화근 이었다고 설명했다. 동부 측이 그 정보를 이용해 골프장 사업부지의 땅을 계획적으로 가로챘다는 게 자스타 측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자스타 측은 골프장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토지의 일부를 동부 측에게 부도덕한 방법으로 빼앗기게 되면서 결국 골프장 조성에 실질적인 허가가 나는 입안서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 이후 자스타 측은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으나, 2007년10월24일 산림청고시로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세부 검토 기준에 관한 규정’이 바뀜에 따라 음성군청에 도시계획변경 결정(변경)입안서를 2007년12월 7일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또 다시 동부 측의 방해에 사업진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 측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골프장 부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땅 약 4필지를 기존에 땅값보다 약 2배로 올려 매입하는 등 고의적으로 자스타 측의 골프장 건립을 방해했다는 게 요지다. 물론 동부 측이 사들인 땅은 자스타 측이 골프장 건립을 위해 꼭 필요한 땅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음성군 차곡리 산70번지 등이다. 결국 자스타의 주장에 따르면 동부 측이 일명 ‘알박기’를 시도해 골프장 건립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것. 자스타 측의 한 관계자는 “동부측이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열약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 골프장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각종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법정 공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일부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면서 주변 토지 시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2006년부터 시간을 끌어 왔다. 대기업의 부도덕한 횡포로서 지능적이고도 교묘하게 골프장 사업권을 가로채 가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동부 측은 골프장 관련 토지매입 과정은 자유경쟁에 의해서 이뤄졌으며,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부는 2003년에 이미 주민설명회를 장기적으로 각종 레저시설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필요에 의해서 주변 토지를 꾸준히 매입해 80%의 주민동의도 먼저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에 먼저 뛰어들었다는 자스타 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스타 측에서 재기한 손해배상 책임 민사소송도 승소했고, 업무 방해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해 12월23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문제의 골프장 부지 건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동부 측 관계자는 “자스타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인 1997년도부터 레인보우힐스CC를 중심으로 한 복합 레저 단지를 만들기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오히려 자스타사가 중간에 끼어들어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확보한 토지도 복합 레저 단지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부지로 합법한 절차를 거쳐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부그룹 회장의 장남 김씨, 이상한 부동산 매입 하지만 동부 측의 설명과는 달리 동부 측에서 복합 레저 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2006년 6월 부터 2007년 5월까지 매입한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일대의 토지를 살펴보면 몇 가지 의혹이 존재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동부 측은 자스타사가 시공권을 협의(2006년 11월)한 직후인 2006년 12월 8일 자스타사가 골프장 건립을 위해 꼭 필요한 부지인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 산 62번지(31,339㎡)를 매입했다. 그것도 시세보다 적게는 2배에서 3배까지 높은 가격인 12억3천여만원을 들여 사들인 것이다. 이처럼 이곳의 토지가격이 높아진 데에는 나름에 이유가 존재한다. ▲ 자스타 골프장 부지내 동부 토지 소유 현황도 ©시사오늘 취재결과 이곳의 토지는 동부가 매입하기 3일 전인 2006년12월5일 자스타 측이 6억6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즉, 동부 측은 자스타에서 매입한 토지를 2배이상 가격을 올려 매입하는 방식으로 기존 자스타와 맺은 계약을 파기토록 한 것이다. 결국 이는 자스타 측이 토지 매입 및 주민동의 80%를 채우지 못해 음성군에 제출한 입안서가 통과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다. 이에 대해 동부 측의 한 관계자는 “자스타 측이 주장한 토지 매입과정은 사실이다. 하지만 토지 주인이었던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와 먼저 협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웃돈을 주고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산 62번지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음성군청에 골프장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인 (주)동부하이텍. 하지만 이 토지를 매입한 곳은 법인 주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장남인 김씨. 당시 김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특정한 직업도 없었으며, 국내에 체류 중 이었는지 또한 의문으로 남는다. 이후에도 충북 음성군 생극면의 토지에 대한 김씨의 매입은 계속된다. 같은 달인 22일에는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 산 61번지와 생극면 생리 산 11-1 번지 임야를 매입했으며, 다음해인 2007년 1월 17일에는 생극면 생리 산 12번지 임야를, 1월 22일에는 생극면 생리 산 13번지 임야를 김씨 명의로 사들였다. 또한 2007년 5월 11일에는 생극면 차곡리 625·626·627·628지번의 4필지에 해당하는 과수원까지도 김씨 소유로 매입한 것. 이때까지 토지를 매입하는데 들어간 돈만해도 약 80여억원. 더욱이 이들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 김씨는 시중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매입함으로써 인근 토지에 대한 시세를 2배 가까이 상승시켜 놨다. 이렇듯 토지 매매가가 높게 형성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정상태가 열약한 자스타사에게로 돌아갔다. 당초 자스타 측은 2006년12월 산 62번지에 대한 토지 매입에 실패해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는데, 2007년 10월 24일 산림청고시로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세부 검토 기준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게 된 것. 동부에서 매입한 문제의 산 62번지의 토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수정설계에 들어가 사유지 80% 확보가 가능하져 조건이 맞춰졌다는 것. 이에 따라 자스타 측은 음성군청에 도시계획변경 결정(변경)입안서를 2007년12월 7일 제출하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이도 잠시. 그동안 동부 측에서 무차별 적으로 매입한 토지 중 자스타 측에서 음성군에 제출한 도면표시 구역 중 일부 토지(생극면 차곡리 625·626·627·628지번)가 겹쳐지면서 인근 토지의 매매가격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천정부지로 올라 매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대해 자스타 측은 “동부 측의 횡포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만 가중됐고 그간 모든 것을 비춰볼 때 전 방위적인 업무방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이고 차명계좌로 수십억 원을 들여 아들 앞으로 땅을 매입한 사실이 의심스럽다”며 “동부그룹이 국공유지에 매력을 느끼고 이런 사태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동부 측 관계자는 “우리가 땅을 매입하면서 인근 시세를 올렸다는 것은 억측”이라며 “개발에 대한 소문이 났기 때문에 토지 매매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 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문제가 된 생극면 차곡리 625·626·627·628지번의 토지 매입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우리는 종합적인 레저 단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도 회사 내부 계획에 따라 매입한 것 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동부 측의 설명에도 불구, 자스타 측의 입장에서는 사업 전반에 걸친 방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 질수 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욱이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장남 김씨의 토지 매입과정에서 볼 때, 이미 계약한 토지에 대해 웃돈을 더 주며 계약을 파기토록 유도한 것은 국내 재계 10위권 순위의 대기업이 하기에는 다소 치졸한 감이 없지 않다. 기사입력: 2010/01/15 [16:23] 최종편집: ⓒ 시사오늘 동부그룹이 대기업이라고 생각 한다면,,,,, 호랑이 10/01/15 [23:01] 동부그룹이 자칭 대기업이라고 생각 한다면,,덩치값을 못하는 것이고,,쬐끔만한 기업이라고 자칭 생각 한다면 도덕적으로 나쁜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닭이 병아리 하고 싸우는 꼴이라니 ,,,말썽꾸리 장닭이 여기저기 후비고 헤치고 다니면서 모이나 쪼아 먹는 장닭은 이제 삼계탕집 밖에 갈곳이 없겠네요,,,지난 여름에 복날 잡았더라면 병아리도 잘 클텐데,,병아리도 쪼아서 장닭 영역 표시 하느라 바빴구려,,,어쩐지 동부그룹이 간간히 별로 좋은말은 없었지만,,,드디어 한다는게 겨우 이거였냐고 묻고 싶네요,,?? 대기업 횡포가 중소기업 잡는군.. sin6530 10/01/16 [11:01] 대기업이라는 동부그룹이 한다는 짓이 중소기업이 하는일 가로체는건가?? 기사보니 돈으로 힘으로 작은회사 물고 늘어지는건데 그럼 나중에가선 대한민국에 대기업만 살아남고 중소기업은 없어지나?? 이렇듯 대기업이 횡포 부리고 힘으로 하면 열심히 자기일하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일하는 사람 따로 뺏아가는 사람 따로... 기운빠지는 기사지만 실로 이런 사건이 대기업의 이익으로 마무리 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기업은 도덕성이 없다? 아니 필요가없다? ;;; 킹덤킹 10/01/16 [11:05] 대기업의 총수는 도덕성과 상관은 없는가 보네요;;;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으로 브라질교민이 주축이되어 고국에 투자하여 경제발전에 일익하고자 함이 무색하네요;;;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겟지만 과연 동부가 잘하고있는지는 대략난감하네요;;; 대기업의 몸 불리는게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중소기업을 살리자니 머니 하는판에 도대체가 ;;; ㅠㅠ 대기업 행정청에도 막강한 로비 또 먹혀 들었나 보다 !!!!!!!!!! 포청천 10/01/16 [11:53] 장사꾼도 아닌데 음성군청은 국공유지 가지고 두 회사에 싸움시켜 힘센 회사가 가져가도록 하는 행정이라니?! 동부그룹 로비능력이 막강한가 보구나!!!! 일전에 경기도 파주 교하시 건설 비리사건처럼 위원들 로비하여 이루어진것 처럼 여기도 된건가 우려 되네용!!! 아 언제 중소기업이 맘 편하게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동부그룹 치졸하다 달빛천사 10/01/16 [11:56] 작은 중소기업이 일구어놓은 사업을 빼앗고 망하게 하려는 대기업의 횡포네요...동부그룹이라는 기업에 그동안 아무감정 없었는데 이제부터 다시 봐야 겠네요..악덕 대기업일 줄이야.. 준기야!!! 반성 좀 하지. 진 만 10/01/16 [12:07] 집행유예 기간인데 이제 손자까지 데리고 사회봉사 다니면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니!!!! 도덕성을 강조하는 동부그룹 과연 진실인가??? 종신보험 10/01/16 [12:18] 이번 동부그룹 채용에 원서를 내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 내용을 보고 동부의 부도덕성에 참으로 실망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대기업에 입사는 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기업에 들어가 월급 받는 돈들이 중소기업 피빨아서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모든대기업이 그런거는 아니지만 정말 대실 실망입니다. 다른데 지원 해야지. 동부그룹은 땅 장사 하는그룹인가요??? 궁금합니다. 동부그룹반성하라 경민 10/01/16 [13:35] 대기업은국민과함계하늰기업아닌가내가볼때에는조금만한구멍가게같다모든것을돈으로한면되늰것으로알고있는것같군요국민기업답게늦어지만반성하고오른길로가세요 대기업의착각 희우 10/01/16 [13:42] 70-80년도씩으로기업을할려고하면국민이분노을느끼니다군행정처는군민의것이지대기업것이아닙니다지금이라도반성하고정도로가식길바랍니다 대기업의 횡포는 끝이 안보이네요 대도 10/01/16 [13:54]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어디로 갔는지... 말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횡포는 어떻게 먼산만 바라보고 있는지 중소기업을 다니는 저로써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시라소니 10/01/16 [14:25] 우리나라 만세! 대기업 만세! 동부 만세! 안봐도 답 나오네! 유전무죄요 무전 유죄가 통하는 좋은 나라! 동부 김 머스긴가 하는 높은 양반, 그 양반 주특기에 또 당하는 구먼 한짝발 담그고 사업 진행 못하게 한 후 시간 끌어서 어려운 업체 고사시키고 낼름 잡아먹는 야비한 수법! 그 누가 막아주리오? 법원도 믿을 수 없고, 공무원도 믿을 수 없으니 그냥 꽁짜로 넘겨 주시고 브라질서 행복하게 사세요. 고국 투자고 뭐고 다 버리시는게 상책일 듯 싶네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민 가고 싶어도 못가는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자스타 힘내시고 그래도 결국은 정의가 이길겁니다...... 또, 고 소 영 인가? 브라질 룰라 10/01/16 [15:14] 한나라당이 대기업 봐주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시점에서 고대출신 동부회장이 무엇이 모자라서 골프장 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동부하이텍을 시켜 타국에서 피땀흘려 번 돈으로 고국에 투자한 기업을 이런 식으로 고사시키려고 할까?!! 동부그룹은 이 정부를 어디까지 곤혹스럽게 할 것인지? 노무현 전대통령이 엉엉 엉엉 10/01/16 [15:31] 노대통령의 투자권유로 시작된 사업에 교민들은 얼마나 기대가 많았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대기업의 횡포로 얼룩진 피멍만 남게 되는 꼴인가요? 나라밖에서 애국하는 교민들이 대한민국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 할 수록 자부심을 주는것은 우리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그리고 우리국민들 모두 꼭 해야 할일이 아닌가요? 우리나라 좋은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동부그룹은 각성하라 산돌 10/01/16 [15:41] 동부그룹은 중소기업인 자스타에게 토지의 전부를 매매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해야할 것이다. 너무 욕심이 많으면 스스로 망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알박기라..... 얄라리킹 10/01/16 [17:35] 참 이넘들 비열하네..이런 사유로 동부그룹 이미지가 더욱 안좋아지겠군...쩝 대기업의 횡포...각성하라!!!!!! 하두 10/01/16 [18:42] 동부그룹을 좋은 기업으로 알고 지냈던 한사람으로써 이 기사 내용은 한마디로 동부그룹이 치졸하네요. 동부그룹은 중소기업인 자스타에게 토지의 전부를 매매할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음성군청의 부조리한 행정처리 또한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에휴~ 에구 10/01/16 [22:04] 동부라는 큰기업이 이래서야 되겠나? 언젠간 나, 아니면 가족, 누군가가 이렇게 당할지도 모를텐데... 이런일은 좀 더 많이 알려져서 본보기가 되어야한다. 나쁜놈들. 동부야..이러면 안되지.. 작은맨 10/01/17 [03:21] 요즘은 기업 이미지가 기업의 사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데 동부 같은 대기업이 이런 구 시대적인 발상으로 치졸하고 비열하게 일을 하다니..자기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살 깍아먹는 것인줄 모르나 보네..동부는 기업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이번일에 대해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기업이란? 골드키위 10/01/17 [11:48] 소기업은 항상 약자 이여야한다는게 서그프네요.. 나만잘되면하는 생각은 버리시는게.. 더불어사는 행복한 사회가 되길..... 진짜그러면안되지 bomkoo 10/01/17 [17:06] 진짜 심각하다 그럼 소기업 다망하라고 머여 아직도 이런 전 근대적 사업방식을? ㅡ,.ㅡ;;; 후라베린 10/01/17 [17:17] 지금이 60~70년대도 아니고 아니 그땐 경제발전을 위해 그랫다고 치자 ,,, 지금은 머여? ;;; 대기업의 횡포 정말 이나라 정부는 쌈박질 구만좀하고 말로만 중소기업 육성이다 머다 하지말고 지발좀 정신차리삼;;;; 동부앙~~~ 정신차려 이친구야 ;; ㅠㅠㅠ 대기업 횡포가 중소기업 잡는군.. 이사람 10/01/17 [21:47] 지금이 60~70년대도 아니고 아니 그땐 경제발전을 위해 그랫다고 치자 ,,, 지금은 머여? ;;; 대기업의 횡포 정말 이나라 정부는 쌈박질 구만좀하고 말로만 중소기업 육성이다 머다 하지말고 지발좀 정신차리삼;;;; 동부앙~~~ 정신차려 이친구야 ;; ㅠㅠㅠ 동부 정신차려야지 정신차려 10/01/17 [22:01] 누가봐도 뻔한 이기적인 매입.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만큼 언젠간 돌려받는 다는 것을 알아야지 .. 생각좀 하고 삽시다 동부 .. 대기업들이 그렇지... 훅간다 10/01/17 [22:03] 있는자가 더 심하게 이러네요..대기업이라는 타이틀과면목이 있으면서 이런짓을 하는건 참......여러모로 우리나라망신에 있는자들의 욕을 절로 부르고있는 행실이라 생각이드네요.. 가진자들에대한 이런 횡포가 많이 늘고있는 실정이지만.. 한숨이 절로나옵니다.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빨리 잡았으면 합니다.. 화이팅..................!!! 대기업이라고 막나가는군.. 홍당무o 10/01/17 [23:07] 동부 너무 이기적으로 하는군요,!! 완전 횡포부리는것으로만 보여요! 정신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대기업양반 쯔쯧 10/01/17 [23:10] 아무리 돈놓고 돈먹는 세상이라지만.. 한계점을 보여주시네요 그렇게 혼자 배불리살면 나머지 다 죽어가는사람들 생각은 안하나요. 좀 서로 생각하면서 행동합시다 회장님 회장님 동부 회장님~~~ 한시민 10/01/18 [09:14] 회장님 넘 멋지심니다~ 누가 뭐래도 이렇게 막가파식 경영은 아무나 못하죠 대기업 회장님이니깐~~~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그쵸? 삼성인재들, 포스코인재들 아무리 갔다나도 오너가 존경못받으면 아닌건 아니죵!!!! 회장님 앞으로도 쭉 부탁드릴께요~;;; 알박기 ㅋㅋ 김영철 10/01/18 [10:34] 누가 봐도 알박기네... 대기업들도 알박길를 하는구나~~ 알박기는 불법 아닌가여?? 동부그룹앙~~ 중소기업 죽여서 살림살이 좀 나아 행정계획 10/01/18 [10:58] 누가 보아도 위 그림에서 보면 알박이가 아니라고 전세계인에게 물어보아도 어느 한사람도 알박이가 아니다 라고 할 사람잇음 나와보라구 해~~ 흡혈귀 동부앙 ;;;; 너희도 당한다 지금이 그시기가 아니라면 네 자손 어느대에서라도 분명히 당할것이다 .. 왜냐고? 씨는 뿌린데로 거둔다는말 몰러? ㅠㅠ 무섭다... 소소시민 10/01/18 [12:12] 있는것들이 더한다는말.. 그래서 배불렀는지는 몰라도 내게도 저런일이 일어날까 무섭다. 내가족, 또 미래의 내자손들에게 이렇게 무서운일이 되풀이되고 고통받을까 무섭다. 배우고 돈벌어서 한다는 짓이 영화속 깡패들이 하는짓하고 뭐가 다른건지... 힘없다고 죽이는거 매한가지, 날강도 짓도 매한가지.. 이게 현실이라니 무섭고 씁씁하다... 돈 자랑, 힘 자랑 할때가 그렇게도 없는건지. 군청이나 대기업이나 꼬라지다. 왜?? 김준기 10/01/18 [12:24] 내돈갖고 내가 땅사는데..ㅋㅋㅋ 1박2일에도 있자나...나만 안걸리면 돼~~~~~~ 역시 대그룹은 틀리군..ㅎㅎ 아리수 10/01/20 [00:05] 역시 무조건 대그룹이 이기는 싸움이군.. 돈이 없음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감히 대기업을 향해 덤비면 싸움이 되나!! 알밖기도 역시 그룹 노하우가 있는가 보네 너무하네 정말이야 10/01/24 [12:14] 대기업의 횡포가...... 알박기 ㄷㅂ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네 참으로 어이없네요 동부진짜 못쓸 그룹일세~~~ ㄱㄱ 10/01/25 [01:00] 말이나 되는건가?? 대기업이미지 좋~~~~타 이런식으로 돈벌어서 기업이끄나보네~~~몹쓸~~~~동부 앞날 기대되네.. 지켜봅시다 어케 될런지 곧문닫을날이 머지 않을거라 생각이 드네... 윤리시간에 졸았나 보구나~~~~ 윤리선생 10/01/26 [22:09] 초 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과 믿음을 가진 경영자의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허허....윤리시간에 열심히 졸았나 보군!
159		[제안] '기본소득 서울 선언' 채택 위한 연명에 함께해요~
	국제대회	8339	2010-01-24
기본소득 서울 선언 21세기인 오늘날도 전쟁과 학살이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로 얼룩지는 직접적인 폭력만이 폭력은 아니다. 지금은 물론 지난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이로 말미암아 대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은 더욱 강화되고 교묘해졌다. 이는 대중의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구조적 폭력이다. 이러한 폭력에 맞서 대중은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힘껏 맞서 싸워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힘에 부친다. 대중의 삶의 위기는 가중되는데, 자본과 권력은 대중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양보하라 한다. 대중은 저항을 계속하고 있지만, 절망의 터널은 그 끝을 드러내지 않는다. 누구도 희망의 끈을 놓으려 하지 않지만, 그 희망을 현실화할 수단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빈곤과 실업의 덫에 허우적거리고, 열악한 임금노동에 혹사당하는 수많은 대중의 머릿속은 불안, 비관, 냉소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위기의 폭이 넓고 깊은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은 더욱 근본적이고, 간결하면서도 강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은 공허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기초한 구체적인 요구, 대중의 삶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구여야 할 것이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매개로 힘을 모으려는 시도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많다. 이 또한 현재의 위기를 지속시키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여기에 이러한 주저함을 내던지고 대안을 향해 성큼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와 우리 시대를 둘러싼 낡은 족쇄를 끊어내고 인류가 쟁취해야 할 세계사적 과업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19세기 노예제 폐지, 20세기 보통선거권 쟁취에 버금가는 21세기 세계사적 과제로 기본소득 쟁취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 기본소득을, 세계적 금융 위기를 통해 충분히 그 마각을 드러낸 신자유주의 시대를 철저히 종식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본주의와 현존했던 사회주의 모두를 뛰어넘는 대안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심사나 노동 요구도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을 완성하는 지렛대이며, 완전고용이라는 가상과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의 전일화로부터 탈피하여 노동사회를 안팎으로부터 재구성할 촉매제이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소득으로 다른 모든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도, 분배의 개선만으로 다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시도도 아니다. 기본소득의 보편적 성격은 그것에 기존의 소득들과는 다른 새로운 힘을 부여하며,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들을 만들어낸다.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공감하는 우리는 그 가능성과 현실성 또한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왔으며, 지역 공동체에서부터 국가 단위, 지구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기본소득의 실현을 모색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제도화 노력까지 기울여왔다. 그 소중한 결실 가운데 하나가 지난 2004년 국가 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브라질에서 시민기본소득법이 제정된 것이다. 기본소득이 세계 각국에서 제도화되기까지는 여전히 수많은 과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형편없는 소득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수많은 대중이 존재하는 현실은 기본소득을 사회적 의제로 강력히 밀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지구적 차원의 흐름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비로소 기본소득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는 기본소득 의제의 확산을 위한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 대회를 빛내주기 위해 현대적인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해왔으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위원회 의장인 필립 판 빠레이스, 브라질 시민기본소득법 제정의 주역이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 공동의장인 에두아르도 수플리시 등의 국외 인사들이 방한했으며, 한국의 기본소득네트워크 및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최소한 그 취지에 공감하는 수많은 사람이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바지했다. 이 대회를 이끈 기본소득 서울 선언 참가자들은 다양하다. 기본소득 지지자들도 다양한 지지 배경을 갖고 있다. 기본소득 그 자체를 목표로 삼는 사람도,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인가 아닌가를 넘어 어떠한 기본소득인가를 놓고도 많은 쟁점이 있다. 기본소득은 시대의 거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와 연관된 많은 난제도 뒤따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본소득이 그 자체로 현대 사회의 문제 모두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다는 점이다. 이 시대는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는 선언을 넘어 어떤 세상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 세상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답하라고 요청한다. 기본소득 서울 선언 참가자들이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이 이러한 답의 주요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대안사회를 향한 가능성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성과 접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본소득 서울 선언 참가자들은 이 대회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또한 이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2010년 1월 27일 기본소득 서울 선언 참가자 일동 ------------------------ ‘기본소득 서울 선언’(이하 선언)은 선언의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들의 연서를 통해 이뤄집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의 이메일로 이름과 소속(직책이나 원하는 명칭, 없어도 무방함)을 보내시면 됩니다. 선언자 명기는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하며, 소속이 있는 경우 함께 적습니다. 선언은 27~29일 진행되는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이하 대회) 현장(27일 오전 10시, 서울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은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대회 국외 발표자(판 빠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수플리시 Eduardo Suplicy, 야마모리 도루 Yamamori Toru, 블라슈케 Ronald Blaschke, 네안트로 Neantro Saavedra-Rivano)와 국내 발표자(강남훈, 곽노완, 금민, 백승호, 안현효, 양의모, 이수봉, 장석준, 최광은) 및 대회 조직위 참여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합니다. 선언문은 최광은이 초안을 작성했으며 곽노완, 금민, 양의모, 이수봉, 장석준, 전원배, 조정환이 함께 검토했습니다. ‘기본소득 서울 선언’ 취합 메일: bi@basicincome.kr 마감 시한: 26일(화요일) 저녁 6시 선언 문의: 김성일(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기획단) 010-7377-4899
158		부끄러운 사법부 파렴치한 검찰 [1]
	조승현	7977	2010-01-14
언젠가 고 김순태 회장님이 계실때 민주법연이 주축이 되어 사법살인 백서를 만드는 문제를 기획하면서 뒷풀이를 하는데 ... 우리 사법현실??? 판사들은 부끄러운줄을 모르고 검찰은 하는 짓이 너무나 파렴치하다.. 그러니 사법살인 백서를 만들어 모든사람들에게 그 내면을 쉽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는 등의 이야기들이 두서 없이 오고가면서.... 이야기가 오가는 도중 분지이야기가 나왔다. 남정현 선생님이 쓴 분지.... 소설의 줄거리가 대충 주인공의 어머니는 미군에게 강간당해 죽고, 여동생은 미군의 첩노릇을 한다는 내용 이었는데 이 소설 '분지'를 쓴 소설가 남정현에 대해 법원은 "반미적 반정부활동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계급의식을 고취할 요소가 다분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던 적이 있다. 어처구니 없는 판결들...사법부의 요상한 현실이 너무 미워서 마구 술을 먹어제꼈다... - 술을 마시면서 이 분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남정현 선생님의 따님 되시는 분을 연구회 동료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 물론 성사가 잘 되지 않았지만... 그 따님 역사인식 역시 아버지 못지 않은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왜냐면 그분은 법학하는 사람들도 모두 판사나 검사의 아류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맹렬한 비판을 묵묵히 들으면서 ..... 민주법연이 총대메고... 법률하는 사람들의 자기비판 차원에서라도 이는 반드시 필요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게끔 한 일이 있었다. 13일 법원행정처 사법발전재단 사법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가 발간한 '역사 속의 사법부' 속에 이러한 부끄러운 판결들이 빙산의 일각이나마 실리 것을 보니 그래도 사법부가 자기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는 것은 알긴 아나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 반성하고 사과하고 할 것의 1%도 아닌 내용을 밝혔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 죽은 자는 말이 없다." " 오랜 감옥생활과 파산당한 가정은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다.". 아직도 사법살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일제강점기시대(또는 갑오왜란시대:1894-1945) 자신이 내린 판결이 부끄러워 검은 법복을 벗고 회색빛 법복으로 갈아 입고 경허스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모 스님의 일화를 보고 느끼는게 없는가? 지금 살아있는 판사와 검사들은.... 뭔가? 과거 50년의 역사속에서 수많은 무고한 양심을 사법살인으로 내몰고 , 얼마전에는 노무현 전대통령을 자살로 이끈 파렴치한 검찰은 뭔가? 인권을 옹호하는 교육감을 기소하는 후안무치 정치검찰들은 뭔가? 이들의 내력을 역사 앞에 낱낱이 드려내야 하지 않을까?
157		G20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35]
	고바우	8938	2010-01-14
어렸을때 동네 형들이 노는 곳에 끼려고 하면 어리다고 무시와 따돌림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차츰 나이를 먹을수록 형들과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몸집도 커지고 생각도 깊어지니 비로소 어른 대접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비단 인간관계에서만 있는 현상일가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어른(선진국)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가 잠시 생각하여 봤습니다. 한 국가가 선진국으로 대접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품위라 하면 경제력과 어른다운(선진국) 행동인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누구나 존중해주는 발언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뛰어난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경제력은 한 국가의 정치, 군사, 사회, 문화 등을 좌우합니다. 어떤 국가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 나라의 경제력이 취약하면 무게가 실리지 않으며 어느 국가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통하는 힘의 원리입니다. 국제사회는 적과 동지의 명확한 구분없이 상황에 따라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력만 갖췄다고 선진국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도 돈을 품위에 맞게 제대로 못 쓰는 졸부는 뒤에서 멸시와 손가락질을 당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를 축적하고 그 위상에 맞게 국제사회에 공헌과 기부를 하면 그때서야 '진짜' 선진국 대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가요? 13년전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였고 지난달에는 원조 공여 선진국 클럽인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되는 등 GDP규모 세계 13위로 순탄치 않은 지난 역사 속에서 세계가 놀랄만한 눈부신 성장을 하여 왔습니다. 그에 따라 국제구호활동, 해외파병, 경제지원 등 국제현안에 대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 사이 86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2002월드컵,2005 APEC정상회담 등 굵직굵직한 국제행사를 유치,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서서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시 내년 11월 G20정상회의 서울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G20을 '전세계 최고경제협의회체' 로 격상시켜 놓은 이상, 본 회의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전세계인에게 선진국으로 각인 시킬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 GDP의 85%나 차지하는 국가들이 참여, 5 억달러 이상의 엄청난 경제효과를 가져다주는 만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 온 국민이 힘을 합쳐 한마음 한뜻으로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6		<자본과 그 한계 : 맑스 정치경제학비판요강 읽기>
	맑스	14685	2010-01-03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강좌공간 다중지성의 정원입니다. 다지원에서는 이번주 수요일(2010.1.6)부터 [자본과 그 한계 :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읽기]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 시대 변혁의 전망을 함께 고민 해 보았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다지원 강좌를 만날 수 있습니다!
155		새사회연대 ‘제5회 오늘의 인권전' 초대합니다
	새사회연대	8385	2009-11-29
제61주년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새사회연대 ‘제5회 오늘의 인권전 - 거기 서다’ 초대합니다 새사회연대는 매년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우리사회의 인권현실을 돌아보고 문화향유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늘의 인권전을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 ‘제5회 오늘의 인권전 - 거기 서다’전은 작가, 시민들과 함께 격동의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 면면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인권전이 인권적 가치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새사회연대 회원들을 대표해 이 창 수 전시 기간 '09년 12월 1일 ~ 11일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일요일 휴관) 장 소 포스갤러리 개막행사 '09년 12월 1일(화) 오후 6시 참여 작가 고영일 노순택 박건웅 한금선 장근범 조현택 미누특별전 관 람 료 무 료 홈페이지 http://hrart.net 기 획 제5회 오늘의 인권전 기획위원회 주최/주관 새사회연대 http://nsociety.org 후 원 서울특별시 l 한국문화예술위원회 l 서울문화재단 l 프레시안 문 의 02-2235-0062 \| nsociety@naver.com
154		[[자본론]] 무료시식회 + [[파시즘의 대중심리]] 읽기 등 공개세미나
	사회과학아카데미	18940	2009-11-20

153		2009 학술단체협의회 연합심포지엄: 21세기 한국 사회의 대안과 연대
	오동석	8194	2009-11-05
<2009 학술단체협의회 연합심포지엄> “생태/여성/노동/평화 운동이 함께, 내일로!” - 21세기 한국 사회의 대안과 연대 - - 일시: 2009년 11월 6일(금) 9:30-18:00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이대후문) 1층 111호 - 주최: 학술단체협의회 - 후원: 도서출판 동녘 ----------------- <심포 일정> 09:30-10:00 등록 및 개회 사회 : 김원열(한양사이버대학교,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0:00-10:20 기조발제 “진보의 힘은 연대에서 나온다” - 이성백(시립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1부(오전): “진보의 아젠다” 사회: 오동석(아주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0:20-11:00 “적록연대와 녹색일자리” - 한재각(국민대 사회학과) / 토론: 이상헌(한신대, 한국공간환경학회) 11:00-11:40 “성, 노동, 계급 : 적/보라 패러다임의 재구성” - 고정갑희(한신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토론: 김성민(건국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1:40-12:20 “한반도 평화와 통일” - 강정구(동국대) / 토론: 배성인(한신대) ---------- 2:20-13:30 점심 ------------- 2부 : "사회적 대안” 사회: 서유석(호원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3:30-14:20 "대안적 동아시아 연합의 가능성" -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학, 국제통상연구소) / 토론: 임운택(계명대, 비판사회학회) 14:20-15:10 "토지-주택 문제의 대안구조" - 김수현(세종대, 한국공간환경학회) / 토론: 김용창(서울대, 한국공간환경학회) 15:20-16:10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학문의 가치평가" - 장시기(동국대)/ 토론: 진영효(전국교과연합의장) 16:10-17:00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생협의 조건에 대하여" - 정원각(iCOOP생협연구소 사무국장) / 최영미(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 3부(종합토론) 17:10-19:00 “한국사회의 대안과 연대” 사회: 박배균(서울대, 한국공간환경학회) 토론패널: 서유석(학단협 상임대표), 유병선(경향신문 논설위원), 문현아(여성문화이론연구소)
152		민주법연의 정체성에 관한
	조승현	8633	2009-10-20
숙명여대 홍성수님의 글(민주법연심포지엄토론방 참고) 잘 읽었습니다. 92년과 93년 94 95년--96년... 진행된 논의들... 그때 사실 발족선언문을 폐기하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현실의 경제적 사회적 기초는 여전히 발족선언문에서 제시한 것과 틀리지 않다고 보고 그대로 가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현재 민주법학의 기본이념이 바뀐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또 다른 중요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법연이 지향하는 그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론 다시 말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을 획득하지 못해온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념적 실천의 구체적 무기가 무엇인지 - 법학적 방법론은 결국 무용한 것인지-...... 민주법연의 정체성에 관한 그 글에서 분명히 해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발족 선언문에서 맑스주의 법학을 전면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개념법학이 민중의 권익에 이바지 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비판법학 내지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법학을 천명한 것입니다.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법학이란 무엇인가? 추상적인 이 질문에 많은 답변이 가능하겠는데, 물론 맑스주의적 법학도 그에 포함됩니다. 다만 맑스주의적 법학방법론이라는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논의는 많이 되었으나 연구회전체차원에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법학이 민중의 이익과 민주주의에 복무해야한다는 점이었죠 그 임무는 여전히 민주법학에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족선언문의 대부분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비판하는데 역점을 둔 것입니다. 즉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그당시 정권은 분명 군부가 중심이 되어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파시즘체제라고 규정지었던 것이죠...그리고 민주법학1호부터 6호까지 지배하던 맑스주의 법경제론적 토론과 논제들이 연구회의 정체성을 어느정도 특징짓는 중요한 논제들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토론과 세미나와 글들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연구회내에 자리잡은 것은 아니었고 시간이 갈수록 회의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것은 법학방법론자체의 문제도 있었지만 " 수많은 맑스주의적 정치경제학이나 사회학들이 너무나 현실괴리적이고 추상적인 이론으로 부정확하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대중적인 이론지들에조차 단어는 같되 사용하는 개념이나 그 범주 개념에 적용되는 현상인식이 일치하는경우가 거의 없어 체계적으로 적립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구사회주의성향의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그러한 토론과 세미나는 의미를 잃기 시작해던 것이죠.. 위의 글쓴분은 민주법학의 정체성이 변했다고 하는데 초기 1호부터 6호까지가 민주법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민주법연은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정체성을 포기할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법학이 물론 맑스주의에 입각한 법학방법론을 20년전에 모색하였고 지금도 모색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한 방법론적 탐구가 민주법학에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법학의 정체성이 변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부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법학의 발족선언문에 동의한 저도 맑스주의에 기반한 법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맑스주의적 법학방법론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모릅니다. 단지 자유주의적 개념법학내지 법실증주의적 법학방법론의 안티테제로서의 새로운 비판법학방법론의 탐색 정도의 여정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일부에서는 맑스주의적 법학방법론의 확립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외부에서는 민주법학과 민주법연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했으니 그 이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할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완전히 변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그리고 그 정체성이 맑스주의법학방법론이라고 확정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법학자이면서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사회주의자였던 안톤멩거는 맑스주의법학방법론이란것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멩거만큼 유명한 칼레너도 맑스주의법학방법론에 대해서 언급한바가 없습니다. 단지 민중의 이익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법학을 탐색한다는 표현은 자주 눈에 띕니다. 특히 독일민법전의 제정과정을 무산자계급 내지 민중의 관점에서 비판한 멩거의 언급은 맑스주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을 지언정 자신의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있다면 그 요소들은 무엇인지 등을 언급한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방법론을 맑스주의 법학방법론이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멩거의 방법론은 지금의 민주법학에서 눈에 띄는 비판법학적 방법에 더 가까운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법학의 정체성은 발족선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니다. 민주법학의 몇몇글에서 진보적 방법론을 언급하였다고 해서 그 방법론이 민중을 위한 법학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더우기 민주법학의 법학방법론을 결정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법학은 특정이데올로기에 강요받는 법학방법론이 아니라 기존의 법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는 무엇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증대시키고 인류의 역사발전 민주주의발전에 복무하는 것인지를 탐색하고 실천하는 열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51		[용산 국민법정 소식: 제 2호] 넘치는 사랑 속에서 투쟁하기에 힘이 납니다.
	용산국민법정	9766	2009-09-29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소식 2호 2009년 9월 23일(수) 나는 기소한다!-넘치는 사랑 속에서 투쟁하기에 힘이 납니다. - 박창숙(용산4상공 철대책위 위원장) / 글 : 민선(인권운동사랑방) 넘치는 사랑 속에서 투쟁하기에 힘이 납니다. 신부님들이 천막기도로 용산과 함께 울고 웃은 지 100일이 되던 날, 그 특별한 날에 함께 하기 위해 가을비가 종일 내렸던 9월 21일 미사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 이 특별한 자리에 함께 하기 위해 용산4가 철거민대책위원장 박창숙 님도 하루 종일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다가 미사에 참여했다. 지난 15일과 19일에 폭력적으로 철거된 만장을 다시 세운 기쁨을 나누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앞으로의 투쟁에 대한 마음을 다잡으면서 100일 미사가 끝났다. 다시 서울시청으로 돌아가 밤샘농성을 할 준비를 하는 박창숙 위원장을 만났다....(전문 보기) 그입 다물라! - 악어의 눈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 배여진(천주교인권위원회)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께 수신인을 쓰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라고 써야 할지, 아니면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라고 써야 할지 말입니다. 아마도 한 평생의 꿈이었을 경찰청장이 될 수도 있었던 순간에 용산참사가 발생하여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셨으니 본인으로서는 몇 날 밤을 잠을 못 이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야기를 한 번 드리고 싶네요. 얼마 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께서 가실 날이라는 걸 아셨는지, 떠나시기 3일 전부터 몸속의 것들을 다 비워내시고, ...(전문보기) 요모조모 따져보기 -진심의 대책 - 김연정(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진심의 대책 주거권에 대한 외국의 사례와 정책을 조사하면서 떠오르는 광고 문구가 있었다. ‘저희가 찾은 답은 진심입니다’ 외국 정부와 우리 정부 사이 차이의 핵심은 바로 ‘진심’이었다. ‘보상’이 아닌 ‘보장’에 대한 진심. ‘개발 이익’이 아닌 ‘개발’에 대한 진심. 하지만 생각해 본다. 우리의 정부는 그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법원의 명령에 따랐으니 강제퇴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입자 보상을 피하기 위해 노후 지역도 민간개발 승인해 주는, 진심을 기대할 수 없는 정부가 아닌가. 이런 정부에 맞서 ‘진심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철거민들에게 이곳이 얼마나 ‘불편한 세상’인지 살펴보기로 하자...(전문보기) 용산과 나의 집 - 집을 찾아서 - 이동현 <홈리스행동(준), 상임활동가> 집을 찾아서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이천 만원은 올려야 하는데, 가능하겠냐고. 이천 만원? 당연한 말씀! 지금 살고 있는 언덕 꼭대기 열 평 남짓한 우리 집 전세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요즘 우리 부부는 열심히 집을 구하고 있다. 2년 전, 결혼에 임박해 새 살림집을 구해야했다. 천삼백만 원짜리 전세 옥탑방에 살던 나는 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전문보기) 두리번 두리번- 향기로운 우물 - 류미례(다큐멘터리 감독) 향기로운 우물 -자기만의 기쁨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 막내 은별이가 가끔 자다 깨서 운다. 나쁜 꿈을 꾸었다고 하기엔 너무 서럽게 운다. 어느 날, 자고 있는 은별이 옆에서 누워있는데 은별이가 '흑흑' 하며 소리없이 흐느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안아주었더니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딸을 이토록 서럽게 하는가? 전생을 믿는 남편은 전생의 기억 때문일 거라 했고 나는 갑자기 자책감에 빠졌다. 내가 은별이에게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닌가. 내가 편안한 엄마로서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런 건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2년 밖에....(전문보기) 국민법정은 지금... 19일, 단체별 집중 기소인모집 거리 캠패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9일 '용산참사 8개월 추모제'에 앞서, 인권운동사랑방, 한국대학생연합, 사회진보연대, 네티즌모임에서 거점별 집중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주변에서 이루어진 기소인 모집 거리 캠패인을 통해, 용산국민법정의 시작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기소인에 참여해 줄 것을 선전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소인모집에 참여 뿐아니라, 국민법정을 위한 모금에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26일에도, 집중 거리 캠패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리 캠패인을 진행할 단체나 모임에서는 국민법정 사무국(02-310-9076)으로 연락주시면, 캠패인 물품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기소인 모집 선전전, 전국 순회 중입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책임자들을 기소하는 '나는 기소한다' 거리 캠패인이 전국 순회 중에 있습니다. 용산범대위가 주최하는 전국순회 촛불추모제와 더불어, 기소인모집 순회 선전팀이, 지난 주 수원, 청주, 전주, 천안, 대전, 목포, 광주에 이어, 이번 주에는 창원, 울산, 부산, 대구, 춘천, 인천, 부천에서 기소인 모집 거리 캠패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주차 3일째를 맞는 오늘까지 2천여 명 이상이 지역에서 기소인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용산범대위(mbout.jinbo.net)의 지역 순회일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지역 촛불문화제와 기소인 모집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기소인 참여 : http://mbout.jinbo.net/court (1만인 국민이 기소한다) 30일(수), 기소된 피고인에 국민법정 공소장과 소환장 발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30일(수), 11시에 용산 국민법정에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공소장과 소환장 발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6일까지 1차로 모집된 기소인들의 이름으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주요 책임자(이명박, 오세훈, 김석기, 박장규, 천성관, 건설재벌, 개발조합, 용역깡패 등)들에게 국민법정에 소환할 명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http://mbout.jinbo.net/court │ court@jinbo.net │ 02-310-9076
150		[용산 국민법정 소식: 제1호] 나는 기소한다!
	용산국민법정	9620	2009-09-29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소식 1호 2009년 9월 16일(수) 나는 기소한다! - 약자들을 편드는 선택 - 남일당 성당 이강서 신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지난 3월 28일 이후로 용산참사 현장에서는 매일 미사가 봉헌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곳을 남일당 성당이라고 부른다. 남일당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건물 1층에 있었던 금은방 이름. 현재 남일당 성당에는 문정현 신부, 이강서 신부, 정종훈 신부 이렇게 세 명의 사제가 상주하며 유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강서 신부는 유가족들을 처음 보았을 때 ‘이들이 우리 사회와 우리 정부에 의해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떼쟁이로 매도되었으며, 그들에게 남은 건 분노와 악다구니뿐이었다. 매일 경찰과 대치되는 상황. 공권력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이 마치 거인 앞에 선 어린아이처럼 보였다고 한다. 가족을 잃은 슬픔,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공권력에 의한 살해라는 사실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용산 참사 유가족들은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 신부는 말한다. 누가 감히 그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을까...(전문 보기) 그입 다물라! - 용산을 둘러싼 막말 36억 부동산 부자, 용역총대장 용산구청장 박장규 "이 세입자들은 세입자들이 아니에요.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개발하는 데마다 돈 내라고… 이래서 떼잡이들이에요" 지난 1월 20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이 있었던 날, 박장규 용산구청장이 용산구 보광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2009 신년인사회 및 동정보고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데모를 해가지고 오늘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럽니다.”라며 자신의 공무 관할 지역인 용산구에서 벌어진 비극에 대해 개념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만약 그에게 개념이, 상식이,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년인사가 아닌 유가족에 대한 애도를, 떼잡이라는 망발이 아닌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했어야 한다. 하긴, 박장규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건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 박장규는 건설사 사장 출신으로....(전문보기) 요모조모 따져보기 -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아야기하지 않는가 (법리구성 팀)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8개월 되었지만 이들을 사망하게 한 개발의 구조적 원인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개발정책은 지속되고, 세입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보다 열악한 곳으로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는 확실하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없다보니 “과연 무엇을 침해라고 할지? 과연 무엇을 죄로 물어야 할지?” 각이 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인지, 사람이 죽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사회권의 사법심사 가능성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속에는 주거권을 포함한 사회권 침해는 법정에서 권리침해를 다툴 수 없다는 ...(전문보기) 용산과 나의 집 - 상상하세요, 용산을 -발칙한 자칭 축복받은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혼자 사는데, 부산에 계신 부모님이 매달 방세를 대주세요. 상근하시는 사감선생님의 주된 업무가 벌레잡기인, 이름만 기숙사인 사설 기숙사에 살거든요. 서울에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산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막차만 타면 밤에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상관없고, 아버님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시려 하건 말건....(전문보기) 두리번 두리번- 순천향병원에서의 200일, 용산 사람들 -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고 이상림 열사의 손자 동원이는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여기, 순천향대학병원 영안실 4층이 집이다. 중학교 3학년 새 학기를 여기서 시작했고 여름방학을 여기서 보냈다. 그리고 오늘 2학기 개학식 등교를 또 여기서 했다. 고 윤용헌 열사의 작은 아들 상필이와 고 이성수 열사의 작은 아들 상현이도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녀석들은 고등학생이라 그래도 마음이 좀 덜 쓰인다. 한창 사춘기라 예민할 열여섯 살짜리 소년에게 할머니, 아버지, 작은엄마랑 24시간 동안 한 공간에서 지낸 7개월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게다가 다른 네 열사들의 가족들과 전철연 식구들까지 한공간에서 어우러져 살고 있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닐 텐데 '가출'처럼 큰 사고 한번 안치고 여전히 여기서 함께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대견하고 고마운 일이다.....(전문보기) 국민법정은 지금...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지난 월요일인 9월 14일,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인권운동가 등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는으로‘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가 용산참사현장 레아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18일 오후1시~8시 국민 재판부와 국민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갖기로 했으며,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기소인을 모집합니다 검찰은 수사기록 3천쪽을 감춘 채, 철거민만 기소하여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하나하나가 기소인이되어,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의 진짜 주범들을 국민법정에 세웁시다! 책임자들을 기소하는 기소인에 참여해 주세요. * 기소인 참여 : http://mbout.jinbo.net/court (1만인 국민이 기소한다)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http://mbout.jinbo.net/court │ court@jinbo.net │ 02-310-9076 ? ?
149		[인권영화제] 지역과 단체에 인권영화 상영회를 제안합니다.
	인권영화제	10803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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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사회과학아카데미 2009년 2학기 개강 소식입니다.
	사회과학아카데미	34489	2009-09-10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