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토론마당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207		[MVFHR]우리의 이름으로 죽이지 말라
	천주교인권위원회	7083	2010-06-16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6		고서정민박사 임용비리 논문대필 처벌! 사통위제안반대! 강사교원입법!
	대학교육정상화투본	7667	2010-06-15
이명박 대통령은 고 서정민 박사의 뜻을 살려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의결을 결단하라! 국회는 고 서정민 박사 자살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비리 대학과 논문대필 교수를 처벌하라! 5월 25일 조선대 강사 서정민 박사(45, 영어학)가 자살했다. 서정민 박사는 유서에서 “조학행 교수와 쓴 모든 논문(대략 54권)은 제가 쓴 논문으로 이름만 들어갔다. 삭제해서 세상에 알려 달라.” “조학행 교수와 함께 쓴 논문이 20편이 (?) 대략 25편 함께 발표한 논문이 20편, 교수님 제자를 위해 쓴 논문이 박사 1편(나), 학진 논문 1편(나), 석사4편(정 안 김 나) 학진 발표 논문이 4편”이라고 고발했다. 유서에 따르면 특히 나 모 교수의 경우는 석사 박사 학위는 물론 학진 발표 논문까지 대필했다. 서정민 박사는 ‘교수와 제자=종속관계=교수=개’의 관계를 세상에 알려달라고 했다. 서정민 박사의 자살은 강사가 교원이 아닌데서 발생한 문제다. 교원이었다면 강사가 전임교수와 대등한 관계로 독자 연구나 공동 연구했을 것이며, 논문을 대필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전임교수 임용도 돈으로 전임교수 자리 사고파는 현상을 상당히 막았을 것이다. 경찰은 서정민 박사가 자살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나 20일이 지나도록 조학행 교수, 나 모 교수 등 박사 석사 논문 대필 의뢰자나 이를 방조한 조선대 관계자를 소환했다는 보도가 없다. 경찰이나 검찰에게 이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다. 또 조선대와 동 전임교수(교수협의회 교수노조 민교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조선대분회 등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조선대 당국과 전임교수는 가해자이며, 정 아무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장 역시 2008년 임영 서정민 박사 등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횡령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일로 서 박사도 경찰에서 조사받았다. 이 조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조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국회가 서정민 박사 자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시간강사의 지위 처우가 사회문제가 되자 6·2지방선거 전에 개선 방안을 흘리더니 서정민 박사까지 자살하자 5월 30일 9시간 40세 이상 강사에게 4대보험을 적용하고 강의료를 전임교수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상하고 ‘전업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에 명기하도록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국공립대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제안에 해당하는 강사는 주 12시간쯤 강의하고 연봉 3천여만원 타는 강의전담교수 정도만 해당되고 일반 강사는 해당되지 못한다. 주9시간 이상 강의하는 교수는 수도권에는 거의 없고 강사가 부족한 서울에서 먼 지역에 일부 있으나, 이 경우도 대학은 강의시간을 9시간 이하로 줄여 개정법의 적용을 회피할 것이다. 이것은 2009년 7월 전국의 대학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피하고자 주5시간 이상 4학기 연속 강의하는 비박사 강사를 112개 대학에서 1219명(실제는 5천〜1만여명 추산)을 해고한 사실이 뒷받침한다. 사통위가 대상자가 1만 1천명이라고 하나 실제 숫자는 이보다 크게 줄 것이며, 일반 대학 강사의 지위와 처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대학경영자의 입장에서 전임교수를 반값으로 채용할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결코 강사 대책이 아니다.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은 강사가 연구자와 교수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 대학이 지식사회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대학 강사는 1977년 교원지위를 박탈당한 뒤 20여년 이상 교원지위 회복을 촉구했다. 17대 국회에서는 여야 3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대교협의 압력으로 폐기했다. 18대 국회에서 2개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교과부는 2008년 2월, 2008년 12월 두 차례 국회에서 강사문제 대책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04년 국가인권위가 강사의 신분 마련과 처우 개선을 정부에게 권고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여전히 묵살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대학을 대표하여 성균관대 박승철 교무처장은 국회 공청회에서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처음에는 대학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에는 강사가 자격과 실력이 없다는 이유로, 마지막에는 대학의 민주화가 싫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런 대학을 둘러싼 구조는 최근 이성익 서강대 전임교수가 자살하고, 김예슬 고대 경영대 학생이 대학을 거부하고, 서정민 박사가 자살하는 사태를 불러왔다. 부패한 대학, 전망이 없는 대학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대학개혁은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에서 시작해야 한다. 일제가 전국의 산에 우리나라의 정기를 막기 위해 박아 놓은 쇠말뚝을 빼어내었듯 이제 대학 안에 박아놓은 ‘우민의 쇠말뚝’을 빼어내어야 한다. 서정민 박사는 유서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며 교수임용에 6천만원을 요구한 성화대학, 1억원을 요구한 한세대학의 수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전국의 시간강사: 선생님들께 힘내십시오.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했다. 이 날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고 서정민 박사 자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국회는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하라! -사회통합위원회가 일부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겠다며 강사문제를 해결하는 듯 호도하는 사기행위를 중단하라!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조00교수 나00교수의 이름으로 된 논문과 박사학위를 취소하고 서정민 박사의 이름을 살려 명예를 회복하라! -검찰 경찰은 조00 교수와 나00 교수 등 관련자를 처벌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책임자인 교과부장관을 파면하고 대교협 회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노동부는 교수와 제자의 종속관계를 이용한 논문 대필 강요로 자살한 서정민 박사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2010년 6월 15일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부천민중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학생사람연대, 서울대대학생사람연대, 고려대(세종캠퍼스총학생회, 정경대학생회, 문대학생회, 다함께고대모임, 고려대학생행진, 일반대학원총학생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고대분회, 고려대민주동우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고한경선박사유족후원회, 고서정민박사가족후원회(준), 경기남부 평통사, 오산다솜교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산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노동네트위크협의회,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205		다중지성의 정원 3분학기가 시작됩니다!
	다지원	7059	2010-06-05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다지원 강좌를 만날 수 있습니다!
204		[14회 인권영화제 뉴스레터 "울림" 8호(데일리 울림)]인권영화제 드디어 개막!
	강미혜	7746	2010-05-29
seoulhrfilmfestival 차례 <개막일 스케치> <28일(금) 상영일정표> 개막일 스케치 5월의 마지막 목요일, 인권영화제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막을 올렸다. 조금은 덥게 느껴질 만큼 화창한 날씨. 도심 속 공원의 공기가 부드럽다. 혜화역 출구를 나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을 짓고 있으며 걸어간다. 때로는 슬픔을 안고, 때로는 기쁨을 가지고서. 다른 생각을 가진 만나러. 거리 선전전. 사람들의 표정이 좋질 않다. 전단을 건네는 손길을 무시하는 사람들, 성난 표정을 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친다. 14회 인권영화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되어야 할 텐데. 조금은 주눅이 든 모습으로 거리 선전을 마친다. 개막 공연 시작, 흥겨운 북소리가 울린다. 인권영화제 활동가들과 영화제 관객들이 같이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공연이다. 신명나는 북소리. 다른 생각, 다른 모습을 가진 우리들은 흐르는 북소리에 마음이 연결된다. 어느새 점점 늘어나는 관객들. 북소리는 점점 커진다. 표현의 자유, 인권의 구호를 외치며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본다. 개막식. 어느새 관객들이 좌석을 가득 메웠다. 박래군과 여옥의 사회로 진행된다. 관객들의 반응이 좋다. 15주년 트레일러가 상영되고 관객들은 집중한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어 내며 15년을 달려온 인권 영화제의 역사. 너무 멋지지 않은가요? 무대 위로 올라간 상임활동가 은진, 약간 긴장된 목소리이다. 은진 떨지 마요. 당신은 충분히 멋지니까요. >.< 관객들의 호응이 좋다. 조그만 실수에는 넘어가주는 넉넉함. 완전 멋진 당신들. 해가 지고 어두워졌다. 드디어 개막작이 상영된다. 110분에 육박하는 러닝타임에 라틴아메리카의 모습을 담은 무거운 내용이지만, 모두들 집중한다. 정말 멋진 밤이에요. 지용 ▲차례 28일(금) 상영일정표 소수자의 날 12:00 못말리는 레즈비언 쌍둥이 Topp Twins: Untouchable Girls (K) 84분 13:40 그날 이후, The day after, (K) 26분18초 14:50 조금 불편한 그다지 불행하지 않은 0.43 A better tomorrow 0.43 (K) (T) 35분 16:00 침묵에 맞서다 Fighting the Silence (K) (E) 53분 17:10 [특별재상영] 끝없는 싸움 - 에바다 Endless Struggle - EPHPHATHA (K) 47분30초 18:10 시설장애인의 역습 Counterattack (K) (T) 55분 19:40 지난 겨울, 갑자기 Suddenly, Last Winter (K) (E) 80분 ▲차례 울림을 만드는 사람들 : 인권영화제 울림팀 인권영화제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17 3층 (우) 100-360 전화 02-313-2407 팩스 02-365-5364 이메일 hrfilmfestival@empal.com
203		(서울광장되찾기) 뜻있는분들 많은 참여 바람니다
	누렁이	7494	2010-05-12
(뜻있는 분들의 참여 부탁드려요)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사람특별시’ 만들기 첫 프로젝트로 10일 사이버공간에서 시청광장을 시민들에게 가상분양하는 ‘서울광장 되찾기’ 캠페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한명숙 후보의 후원금 모금사업과 연계된다.‘서울광장 되찾기’는 서울광장 전체 면적 13207㎡ 중 시민 1인에게 1㎡단위로 분양하는 방식으로, 한명숙 후보 홈페이지(http://www.seoul2010.net/)에 있는 광장지도에서 자신이 원하는 위치를 선택해 분양받는 방식이다.‘서울광장 되찾기’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한명숙 후보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분양가는 1㎡당(한 번지) 10만원으로, 분양에 참여할 경우 ‘사람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땅문서’(영수증)를 출력 받을 수 있다. 참여 모금액은 한명숙 후보의 법정 정치자금기부액(10만원까지는 100프로세액공제)으로 쓰일 예정이다.또, 1800㎡단위로 총 8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별로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 ‘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 ‘ MBC파업지지’, ‘무상급식’ 등으로 의미를 두어 후원자 스스로 원하는 구역의 땅을 선택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한편 곳곳에 지뢰와 축포를 숨겨놓고, 각 구역별로 재치 있고 발랄한 이벤트를 진행해 (예] ‘MBC파업지지’ 구역의 경우 이벤트가 숨겨진 땅을 분양받은 경우, MBC 노조에게도 똑같이 10만원을 후원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첨부문의 : 02-714-0022 2010년 5월 10일시민참여운동본부[별첨]구역배치도 및 구역 설명[구역배치도] [가상분양 방법][구역설명]각 구역별로 ‘분양불가’ 땅들이 숨겨져 있음.' [분양처] 한명숙 공식 사이트 (http://www.seoul2010.net/ [분양기간] '10년 5월 13일 오후 2시 07분 ~ '10년 6월 2일 자정 희망적입니다.. 시청광장 총면적이.. 13207 제곱미터.. 후원회 오픈일과의 오묘한 상관관계 !! [분양가] 총면적 : 13207 제곱미터 / 분양기준 1인 1제곱미터 / 분양가 : 1제곱미터당 10만원 [분양방법] # 인터넷 이용시.. 구역선택 -> 땅(번지) 선택 -> 구매정보입력 -> 영수증신청 -> 구매완료 -> 땅문서출력 # 전화및 메일 이용 : 1666-0002 / 문의 : han20100602@hanmail.net
202		난민인권센터 라이브 콘서트 <천사의 노래>에 초대합니다.
	난민인권센터	7212	2010-05-11
2010 난민 쉼터 기금 마련을 위한 라이브 콘서트 <천사의 노래> 난민인권센터는 6월, 난민 쉼터 마련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라이브 콘서트 “천사의 노래” 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박강수씨를 비롯한 국내 유명 싱어송 라이터들이 함께 참여하여 억압과 박해의 벽을 넘어 한국을 찾아온 난민들의 존재와 권리를 다시 한 번 기억하고, 특히 가장 기본적인 생계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난민들에게 안정적인 임시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모금 콘서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천사의 노래” 란 명칭답게 1004명의 시민천사를 찾는 이번 행사는 참여하는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이 난민의 천사가 되어, 쉼터 짓기에 동참하고 음악과 더불어 하나 될 수 있는 뜻 깊은 소통의 자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본문에 댓글 또는 전화로 신청 바랍니다. <콘서트 일정> -주관 : 난민인권센터 - 일시 : 2010년 6월 4일(금)/9일(수)/11일(금)/18일(금) 좌석 매진의 경우 신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 신청 바랍니다. - 출연 가수 : 4일-라이어밴드, 박강수, 추가열 외 9일-김정은, 나무자전거, 남궁옥분, 해바라기 11일-마로니에, 박강수, 여행스케치 외 18일-박강수, 이승훈, 이정선 (가수는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소 : 신촌 소통홀 (지하철 2호선 신촌역 5번 출구) - 예매 : 2만원/233001-04-241903/예금주 난민인권센터 -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 http://www.nancen.org 자세한 내용은 난센 타운(http://town.cyworld.com/nancen) 참조 <찾아오시는 길>
201		[군인권센터] 예비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 안내
	군인권센터	8995	2010-05-10
"모르면 억울해요, 배워서 군대 가자" 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 입니다. 이번에 저희 센터에서 [예비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를 개최합니다. 일자 : 2010년 6월 4일~5일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302호 <프로그램> 6월4일 03:00~03:30 : 오리엔테이션 03:30~05:00 : 군인도 사람일까요? -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제:군인의 인권과 기본권 05:10~06:40 : 군대내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 최강욱(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06:40~ : 저녁식사 제공 6월5일 10:00~12:00 :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군대 - 이성훈(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유엔인권정책센터 부소장) 12:00~01:00 : 점심식사 제공 01:00~03:00 : 인권친화적 군대만들기 -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부제 : 인권감수성 키우기 03:00~05:00 : 군인권과 여성인권 - 김엘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부설 여성평화연구원 원장) 부제 : 왜 여자들은 군대이야기를 싫어할까? 신청방법 : 저희 센터 이메일로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군인권센터(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E : mhrk119@gmail.com T : 070-8162-5119/070-8951-5119 F : 02-733-7119 ※ 본 무료강좌의 정원은 40명이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200		광주항쟁 30주년, 『공통도시: 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조정환 지음) 출간!
	갈무리	11141	2010-05-05
1. 『공통도시: 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 소개 『미네르바의 촛불』, 『아우또노미아』, 『제국기계 비판』등의 저자이자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정치철학자 조정환이, 1980 년 5월 광주민중항쟁 이후 30주년을 맞아 광주민중항쟁과 그 이후 30년의 역사를 신자유주의 30년 역사이자 그에 대한 대항운동 30년의 역사로 조명하는 본격연구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5.18에 관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나 광주항쟁에 대한 미화나 기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지구적 대항운동의 맥락 속에 광주항쟁을 위치시키면서, 항쟁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정치철학적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단독 저작이다. 조정환은 ‘군사독재에 대항한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광주’라는 박제화되고 고정된 이미지형성을 통해 은폐된 지난 30년 역사 속의 균열들을 드러내고, 5월 운동의 향방을 다시 물어야 할 때라 고 주장한다. 저자는 광주민중항쟁, 1987년 시민항쟁과 노동자투쟁 등 아래로부터의 운동에 대한 수동적 대응과정이었던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혁신으로 인해 한국이 지난 30년 동안 세계시장으로, 전지구적 제국의 마디로 편입되었고, 생산의 비물질화로 인해 다중이라는 새로운 주체성이 등장했다는 입장에서 지난 30년의 역사를 분석한다. 부록에 수록된 글 「제헌권력과 폭력」과 문답형 용어해설을 통해 저자는 ‘제헌권력’, ‘다중’, ‘공통도시’ 등 자칫 생소할 수도 있는 개념들에 대한 친절한 배경설명을 제공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공통도시: 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 상세한 소개 호헌 (전두환)파와 개헌(김대중, 김영삼)파의 보수연합, 즉 신자유주의적 공모관계를 밝힌다! 저자 조정환은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이 붕괴하고 유신헌법의 발전주의적 독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 정치 무대에 세 가지 태도가 등장했다고 본다.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호헌파와 김대중, 김영삼의 개헌파, 그리고 전남도청의 시민군의 모습으로 출현한 제헌파가 그것이다. 결국 1987년 6월 항쟁으로 개헌파가 직선제 개헌을 획득하며 승리하였고 오늘날 87년 체제는 민주주의의 승리로 찬양되지만, 87년 체제란 1980년 5월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의 “체제적 석화”에 다름 아니다. 1980년 5월, 호헌파는 광주민중을 폭도로 몰면서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나선 개헌파 역시 ‘학살 책임자’규명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뒤로는 책임자들을 석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며 광주민중을 뒤로 했다. 요컨대 1990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친 보수연합은 군사권력에 의지한 독재자(호헌파)와 직접선거로 선출된 정권(개헌파)가 아래로부터의 제헌권력을 무대에서 추방하는 동일한 효과를 초래했고 이 점에서 양자는 계급적 공모관계에 있는 제정권력의 표현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보상, 민주화운동, 성역화, 기념이라는 말 속에서 부패해 가는 80년 광주의 기억과 이미지에 균열을 낸다! 5.18 30주년을 맞는 2010년에, 저자는 광주민중항쟁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라는 화두를 다시,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제기한다. 그는 1997년, 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광주 항쟁/5월 운동은 종료되었다는 인식이 한국사회에 팽배해졌다고 본다. 개헌파에 의해 주도된 ‘광주항쟁 박제화’의 정치적 효과는 광주 민중을 역사의 주체가 아닌 군부독재에 대항해 싸운 희생자, 순교자로 대상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개헌파는 광주항쟁의 박제화와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본격화를 추진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5월 운동이 논의되고 있는 미봉적 방식과 운동의 박제화가 초래한 정치적 상황을 직시할 때에만 호헌권력과 개헌권력이 가리고 있는 민중항쟁의 구성과 사랑의 힘, 제헌권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광 주는 군부독재와 싸운 것이 아니다. 광주 민중은 이미 신자유주의와 대항해 싸우고 있었다.” - 조지 카치아피카스 저자는 광주민중항쟁이 군사독재에 대한 반대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넘어서 박정희가 시작하고 이명박에서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 지배에 대항한 민중들의 투쟁이라고 주장한다. 1979년 4월 경공업 여성 노동자들의 YH 노동자 투쟁에서부터 사북-고한 광산노동자 투쟁, 부마항쟁, 87년 6월, 96/97 노동자 투쟁, 대추리, 쌍용자동차, 용산까지, 그리고 전지구적 수준에서는 1994년 사빠띠스따 봉기 이후 시애틀 투쟁, 프랑스 방리외 투쟁, 2009년의 그리스에서의 반자본주의 투쟁까지, 이 모든 싸움들은 모두 “전지구적으로 산포된 광주항쟁의 지속”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오 늘날은 전 지구가 1980년 5월의 광주이고, 그해 5월 27일의 전남도청이다.” 조정환은 영속적인 혁명과정 속에 광주를 위치시키며, 그렇기 때문에 1980년 5월의 해방도시 광주와 결사항전으로 전남도청을 사수하려 했던 시민군의 창조적 역사는 우리시대에도 절대공동체와 코뮌의 기억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방도시를 넘고 혁신도시를 가로질러 전지구적 공통도시로! 저자 조정환은 1980년 5월 계엄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해방도시 광주의 활력은 개헌파에 의해 신자유주의적 혁신도시로 전용되었음을 날카롭게 포착한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적 도시혁신은 사람들 사이에 소통과 협력을 일반화하는 한편, 자본의 지배에 대한 불만과 항의, 새로운 삶을 향한 노력들 역시 고양시켰다. 오늘날 실재하는 이러한 다중의 활력이야 말로, 자본주의의 짜임을 넘나들며 새로운 제도양식을 발명하는 다중의 생명력의 유연한 공통되기, 광주의 제헌권력이 우리시대에 호출하는 ‘공통도시’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3. 지은이 소개 조정환(1956~ ) 지금은 댐 건설로 수몰된 경상남도 진양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에서 일제하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연구했고, 1980년대 초부터 <민중미학연구회>, <문학예술연구소>에서 민중미학을 공부하며 여러 대학에서 한국근대비평사를 강의했다. 1989년에 월간 『노동해방문학』 창간에 참여하면서 문학운동의 주류였던 민족문학론에 맞서 ‘노동해방문학론’을 제창하여 당시 문학운동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다. 1990년 말, 국가보안법에 의한 전국지명수배령이 내려졌고 1990년에서 1999년말까지 그는 9년 여에 걸친 기나긴 수배생활에 들어갔다. 그러한 엄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원영’이라는 필명으로 10여 권의 번역서를 펴내는 등 그의 연구와 사유의 과정은 중단 없이 지속되었고 이 ‘발견적 모색’의 긴 시간을 통해 그가 ‘자율주의로의 선회’라고 부르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1999년 12월 수배 해제 이후 그는 월간 『말』에 1년간 문화시평을 연재하면서 자율주의적 관점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제국 속에서 Whithin Empire, 제국에 대항하여 Against Empire, 제국을 넘어서 Beyond Empire’라는 의미의 ‘다중문화공간 왑 WAB’(지금의 다중네트워크센터) 을 통해 다중지성과의 접속을 이어 갔다. 그는 또 그 동안 발전시켜 온 현대사회와 사회운동, 그리고 문학 예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집약하기 위해 ‘조정환의 걸어가며 묻기’라는 연속 저작집을 내고 있다. 현재 다중지성의 정원[http://waam.net(연구정원), http://daziwon.net(강좌정원), http://jayul.net(웹진정원), http://jayulblog.net(블로그정원)] 대표 겸 상임강사, 도서출판 갈무리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 『민주주의 민족문학론과 자기비판』(연구사, 1989), 『노동해방문학의 논리』(노동문학사, 1990), 『지구 제국』(갈무리, 2002), 『21세기 스파르타쿠스』(갈무리 2002), 『제국의 석양, 촛불의 시간』(갈무리, 2003), 『아우또노미아』(갈무리, 2003), 『제국기계 비판』(갈무리, 2005), 『비물질노동과 다중』(공저, 갈무리, 2005), 『카이로스의 문학』(갈무리, 2006), 『민중이 사라진 시대의 문학』(공저, 갈무리, 2007), 『레닌과 미래의 혁명』(공저, 그린비, 2008), 『미네르바의 촛불』(갈무리, 2009) 편역서 『오늘의 세계경제 : 위기와 전망』(C. 하먼, 갈무리, 1994), 『현대 프랑스 철학의 성격 논쟁』(A. 캘리니코스 외, 갈무리, 1995), 『소련의 해체와 그 이후의 동유럽』(C. 하먼 외, 갈무리, 1995), 『이딸리아 자율주의 정치철학 1』(S. 볼로냐 외, 갈무리, 1997), 『자유의 새로운 공간』(A. 네그리 외, 갈무리, 2007) 번역서 『오늘날의 노동자계급』(A. 캘리니코스, 갈무리, 1994), 『디오니소스의 노동 1』(M. 하트 외, 갈무리, 1996), 『디오니소스의 노동 2』(M. 하트 외, 갈무리, 1997), 『사빠띠스따』(H. 클리버, 공역, 갈무리, 1998),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W. 본펠드 외, 갈무리, 1999),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J. 홀러웨이, 갈무리, 2002), 『무엇을 할 것인가』(W. 본펠드, 갈무리, 2004), 『들뢰즈 맑스주의』(N. 쏘번, 갈무리, 2005), 『다중』(A. 네그리 외, 공역, 세종서적, 2008) 4. 『공통도시』에 대한 저자의 소개글 (이 책은)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을 단지 과거의 기억으 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미래로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필한 책이다. 1980년 5월 18일에 나는 경주 불국사 부근에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인솔해서 수학여행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수학여행의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함께 동행했던 교장 선생님이 긴급하게 교사들을 소집하고서는 당황한 기색으로 "수학여행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서울로 돌아간다"고 말했던 기억이 뚜렷하다. 그 불과 몇 개월 전인 1979년 10월에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사살당하고 그해 12월에 전두환의 구테타로 군 내부의 내전이 폭발했으며 1980년 봄부터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학과 사회가 온통 미래를 놓고 시끄럽게 웅성거리던 때이다. 경주 수학여행이 중단되어야 했던 만큼 모든 것들이 급속하게 바뀌었다. 바뀐 것은 상황들뿐만이 아니었다. 나의 삶 역시 이를 계기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공통도시』 는 그러므로 광주민중항쟁 30년의 역사를 신자유주의 및 그 대항운동 30의 역사로 다시 읽는 책일 뿐만 아니라 나의 30년 운동 체험을 이론적으로 집약하는 책이기도 하다. '공통도시'(common city)라는 말은 1980년대의 노동자연대와 조직된 공장의 이미지를 현대의 계급구성에 맞게 발전시키고 혁신하기 위해 내가 만들어 낸 말이다. 이 개념은 향후 30년동안의 작업을 위한 화두나 강령처럼 기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해 5월 2일에 서울역에서 열린 촛불봉기 1주년 집회에 『미네르바의 촛불』을 가두선전했다. 아고라의 미네르바가 사회적 이슈로 되어 있던 상황에서 촛불의 행동을 다중지성의 표현으로 읽고 또 행동에 좀더 직접적으로 지성을 결합할 것을 촉구한 책이다. 올해 2주년을 맞아 서울역에서 열린 집회에 다지원의 활동가들은 『공통도시』 를 가지고 가두선전할 수 있었다. 이 책을 매개로 역사와 삶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 글의 링크: http://amelano.net/1699 (저자 조정환의 블로그) 5. 『공통도시: 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 차례 책머리에 11 메트로폴리스촛불과 공장점거파업 속의 광주항쟁 23 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 41 해방도시에서 공통도시로 91 제헌권력과 폭력 137 문답형 용어해설 173 후기 187 ∙ 일지 135 ∙ 연표 136 ∙ 찾아보기 ◈ 광주민중항쟁 30주년 및『공통도시』 출간 기념 다중지성의 정원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광주민중항쟁 30주년 및 『공통도시』 출간 기념 다중지성의 정원 토론회> * 프로그램 1. 오프닝 행사: <공통도시 다같이 그리기>- 전지구적 투쟁의 지도 그리기 2. 본 행사: 광주민중항쟁 30주년과 공통도시 출간기념 토론회 1) 저자의 모두 발언 - 『공통도시』집필 취지 2) 『공통도시』발제문 발표 - 다중지성의 정원 혁명사 세미나팀의 광중항쟁일지 및『공통도시』 발제문 발표 3) 저자와의 질의응답 - 발제 후 본격적인 토론 시간 * 일시: 2010년 5월 27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 장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5-13 성지빌딩 302호 다중지성의 정원(http://daziwon.net) * 주최: 다중지성의 정원 혁명사 세미나팀, 도서출판 갈무리 * 문의: 도서출판 갈무리 02)325-1485, galmuri@galmuri.co.kr ◈ 『공통도시』이벤트 페이지로 가시려면... ▷ 인터파크도서 이벤트 - 2010 역사 스페샬 1탄: 혁명, 투쟁, 그리고 민주주의 (4.14 ~ 5.30) (클릭하세요!) ◈ 갈 무리 책을 구입하시려면... 인터넷 서점 전국대형서점 서울지역서점 경인지역서점 알라딘 교보문고 고려대구내서점 경인문고 yes24 영풍문고 연세대구내서점 부산지역서점 인 터파크 서울문고(반디앤루니스) 그날이 오면 영광도서 반 디앤루니스 지에스문고 풀무질 서점 부산도서 인 터넷 교보문고 북스리브로 녹두서점 광주지역서점 리 브로 건국인 충장서림 책방이음 청년글방 더북소사이어티 대 전지역서점 더북스 대전대구내서점
199		[참여연대]아카데미 5월 개강강좌에 초대합니다.
	느티나무	11223	2010-05-03
아래 소개된 강좌 제목을 클릭하시면 수강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카데미 강좌를 A4 한장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클릭 아카데미 일정(A4) 민주주의학교 바로가기 “광주항쟁 30년 기념강좌 - 80년 광주가 2010년 우리에게” 05.10 광주 30년, 무엇을 할 것인가 한홍구 월 오후 7시~9시30분 1만원 바로가기 “한국전쟁 60년 기념강좌 - 한국전쟁의 재인식” 아카데미 느티나무 + 평화박물관 05.17 한국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박태균 05.24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 박태균 05.31 한국전쟁 그리고 사람들 김귀옥 06.07 전쟁의 연장, 분단의 정치 김동춘 06.14 평화를 잊어버린 우리의 60년 한홍구 06.21 전쟁의 역사를 넘어 평화의 역사로 월 오후 7시~9시30분 총6회 6만원 고전세미나 바로가기 “신화, 세상에 답하다 - 김원익의 그리스 신화이야기” 강사 김원익 04.28 출생의 비밀-영웅의 출생은 무언가 특별하다 05.12 팜므 파탈-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 유혹 05.19 사랑-비극적 사랑이 아름답다 05.26 희생-왜 여자만 희생양이 되는가 질투-질투는 우리 모두의 힘 06.09 탐욕-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06.16 복수-복수는 꿀처럼 달콤하다 06.23 간통-배신인가 사랑의 자유인가 금기-깨기 위해 존재하는 것 06.30 변신-변신의 본질은 변모에 있다 수 오후 7시~9시30분 총8회 12만원 굿모닝세미나 바로가기 “어른의 탄생 - 언론인 김선주와의 생생토크” 강사 김선주 05.11 사랑이 뭐길래 05.18 결혼이 뭐길래 05.25 자식이 뭐길래 06.01 성공이 뭐길래 06.08 돈이 뭐길래 06.15 나이가 뭐길래 화 오전 10시~12시 총 6회 9만원 * 수강정원(25명)이 있습니다. 바로가기 “행복한 인생을 위한 착한 재무설계” 05.13 투기를 권하는 시대, 돈의 주인으로 사는 법 제윤경 05.20 연금보다 중요한 인생 이모작으로 노후설계하기 제윤경 05.27 풍요는 행복을 가져올까, 소비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이지영 06.03 우리집 재무설계, 시작이 반이다 박종호 목 오전 10시~12시 총4회 6만원 아시아 강좌 바로가기 “[아시아 강좌] 우리 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05.20 아시아, 기후변화에 신음하다 안병옥 05.27 빈곤을 통해 본 아시아인의 삶과 우리 이태주 06.03 아시아 인권, 시민사회 연대의 끈이 되다 이성훈 06.10 국제개발협력, 아시아의 눈으로 바라보기 송진호 06.17 공정여행.공정무역, 희망의 끈이 되다 임영신 엄은희 06.24 '우리'안의 아시아를 되짚어 보다 이대훈 목 오후 7시-9시 30분 총6회 6만원
198		[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과의 관계
	천주교인권위원회	7546	2010-04-20

197		[420일정]장애인활동보조살리기 신문고를 울려라!
	420공투단	7632	2010-04-20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죽이기를 고발합니다! 이 정부에서 죽어가는 이들, 억울한 이들 모두 다 나와서 북을 울립시다! 북소리로 세상을 바꿉시다! 장애인활동보조살리기 신문고를 울려라! 4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4월 20일, 광화문광장에 북 하나 놓일 것입니다. 4대강 삽질에 빠진 나랏님이 장애인을 개고생시키고 있으니, 이 나랏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오십시오. 억울한 사람들은 모두 나오십시오. 우리는 개죽음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있다고, 우리같은 장애인이 있다고 이 세상에 꼭 알릴 것입니다. 우리들의 광장을 만들고, 북을 울립시다. 장애인의 고통을, 절망을, 억울함을 북소리에 실어 청와대로 날려보냅시다. 우리들의 북소리가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바꿉시다. 이명박 정부는 더이상 장애인을 죽이지 말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96		[420결의대회일정공지]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죽이기를 고발합니다!
	420공투단	8187	2010-04-20
420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일정하나,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죽이기를 고발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살리기 신문고를 울려라! - 2010년 4월 20일(화) 오전 11시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앞 일정 둘, 420장애인차별철폐결의대회 -2010년 4월 20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매년 4월 20일 정부는 우리를 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념식도 하고 노래자랑대회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도록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1년 365일 단 하루의 축 제와 행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4월, 봄은 오고 있지만, 날씨는 따뜻해지고 꽃이 피고 있지만, 장애인은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을지, 일을 할 수 있을지, 이동을 할 수 있을지, 아무것 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의 가슴에는 봄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벚꽃이 피고 목련이 피고 있지만 장애인의 가슴 속에는 꽃이 피지 않고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고 있습니다. 삶, 우리의 투쟁은 삶의 투쟁, 생존의 투쟁이고 살아남기 위한 투쟁입니다. 장애인을 죽이면서, 장애인의 생존권을 말살하면서, 진행되는 축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사기극일 뿐입니다. 더이상, 가만 있을 수 없습니다. 기만적인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가는 결의대회를 함께 합시다. 장애인의 차별이 철폐되는 날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공동대표단체] 건설산업연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사회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신당,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3개 단체) [참여단체]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점노동연대(준), 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 다큐인, 대학생사람연대,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봉푸른장애인독립생활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가요Plsong.com, 빈곤사회연대, 사회당서울시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사회진보연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연맺기운동본부,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단,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전북장애인차별철폐공동행동,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철도지하철네트워크,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탈시설정책위원회,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61개 단체) 총 74개 단체
195		[420소식지5-2호]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전재희장관을 잡아라!지방선거에서 힘을모아!
	420공투단	7073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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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420소식지5-1호]활동보조는 공기,밥,물과 같아.-생존 그 자체를 위한..
	420공투단	6763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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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이기수 대교협 회장에게 강사 교원회복 동의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대학교육정상화투본	6766	2010-04-1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에 적극 동참하여 하루빨리 77년 대학 체제에서 벗어나라! 오늘의 대학은 1998년 이래 7명의 강사들이 자살했고 이제는 전임교수가 자살하고 학생들이 대학 거부를 선언하고 떠나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다. 이런 비극은 1977년 종신집권을 노리던 독재자 박정희가 유신독재에 비판적인 교수와 학생은 몰아내고 강사는 아예 교원지위를 박탈하면서 시작되었다. 대학에서 비판을 몰아낸 지 33년, 오늘의 대학 모습은 어떤가! 강사는 전임교수와 똑같이 강의 연구 교육하지만 강사 자리 유지와 전임 임용을 기대하며 자기검열을 하며 저항하지 못한다. 전임교수는 고액의 보수와 교원지위 독점에 안주하여 대학의 충실한 마름으로 수 십년을 지냈다. 그러나 이것이 독이 되어 50대만 되면 학문의 생명이 끝나다시피 한다. 학생은 비판이 사라진 대학 강의실에서 질문 대답 토론 없이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학점 스펙만을 추구한다. 그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취업해도 그저 시키는 일만하다 곧 45정이 되고 만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 공동체와 지속가능성의 요구를 존중하며 자신이 할 일을 찾고 그것을 잘 할 수 있게 교육하는 곳이 아니다. 그저 기존의 질서와 기업이 요구하는 기능만을 배우는 곳으로 전락했다. 학생들이 이런 대학을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이 대학을 떠날 수도 없다. 교원지위 없는 강사의 존재와 함께 대학에서 비판도 저항도 사라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리 사회에 되돌리고 있음을 통감해야 한다. 대학을 바꾸어야 한다. 그 시작은 이런 대학을 만들게 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바로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이다. 17대 국회에서 최순영(민주노동당), 이상민(열린우리당),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이 각기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주호 의원은 강사의 연봉을 2,250만원으로 하되 부족한 것을 정부 예산 4617억원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냈다. 그러나 모두 대교협의 반대로 폐기했다. 당시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삼성-전경련 출신답게 대학을 기업처럼 경영했다. 그를 대변하여 전국사립대학경영자협의회 대표자격으로 국회에 나온 박승철 성균관대 교무처장은 “대학에는 돈이 없다, 강사는 검증이 안 되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대학의 민주화가 싫다”며 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이런 대학운영은 결국 그가 총장으로 있던 서강대에서는 노벨물리학상에 근접한 이성익 교수를 더 이상 연구할 수 없게 만들어 자살하게 했다. 이성익 교수는 평소 “내가 아는 것을 내놓고 협동하여 연구하자”고 했다고 전한다. 대교협은 언제까지 ‘대학 비극의 연출자’로 남을 것인가를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도 이상민(자유선진당), 김진표(민주당) 의원이 시간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배용 회장은 강사들과 면담조차 회피했다. 그 자신이 시간강사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자신의 연구원으로 등록하고서 연구논문을 내지 않았다가 뒤늦게 들통이 났다. 결국 그 강사에게 뒤늦게 사과하고 강사의 단 한 가지 요구대로 “평교수로 정년퇴직”을 약속을 했으나, 이화여대 총장, 대교협 회장에 오른 인물이다. 대교협은 언제까지 교원지위 없는 강사를 악용하여 갖가지 착취의 대상으로만 삼을 것인가. 오늘 대교협 이기수 신임 회장이 취임한다. 그는 김예슬 학생이 “기업의 대리인으로 전락한 대학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며 대학거부를 선언하고 자퇴한 고려대 총장이다. 이기수 신임 회장은 ‘학위장사에만 열중하는 침몰하는 대학’으로 그대로 놔둘지, 아니면 대학을 비판과 학문의 자유가 있는 곳으로 되돌려놓을 지를 선택해야 한다. 창의력 있는 교육은 호화건물 시설 펀드투자 높은 재단적립금 고도의 정보력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소중히 알고 존중하는 기본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 첫 단추가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에 적극 동참하는 일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대교협의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에 동의하라! 1. 교과부는 ‘기간제교수’ 등 또다른 명칭의 비정규교수를 양산하지 말고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에 앞장서라! 1. 국회는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하라. 1. 대학생은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지위 없는 비정규교수 시간강사 일체의 수업 학점을 거부하라! 1. 학부모는 대학 강의실을 참관하고 대학평의회 참여를 요구하라! 1. 조중동 대학의 분신인 조중동 언론은 대학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여 강사교원지위회복 국민운동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라! 2010년 4월 13일 대학생사람연대, 부천민중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려대(문과대학생회, 정경대학생회, 다함께 고려대모임, 대학원총학생회,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비정규교수노조고대분회, 고려대 민주동우회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홈페이지 http://stip.or.kr, 이메일 srangni@hanmail.net, 전화 010 9100 1824
192		[420일정] 4월 14~20일, 투쟁은 계속된다!
	2010년420공투단	6991	2010-04-14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4월 14~20일 일정 장애인권탄압 폭력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4월 14일(수) 오전 11시 / 국가인권위원회 앞 2010년 서울시 장애인정책요구안 선포 기자회견 4월 15일(목) 오전 11시 / 서울시청 별관 안전한 열차 이용을 위한 안전인력 확보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4월 16일(금) 오전 11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작 /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주 420장애인차별철폐문화제 4월 17일(토) 오후 5시 / 마로니에공원 활동보조 지침개악에 따른 피해자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4월 19일(월) 오후 2시 / 국가인권위원회 앞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4월 20일(화) 오후 2시 / 국가인권위원회 앞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공동대표단체] 건설산업연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사회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신당,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3개 단체) [참여단체]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점노동연대(준), 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 다큐인, 대학생사람연대,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봉푸른장애인독립생활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가요Plsong.com, 빈곤사회연대, 사회당서울시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사회진보연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연맺기운동본부,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단,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전북장애인차별철폐공동행동,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철도지하철네트워크,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탈시설정책위원회,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61개 단체) 총 74개 단체 [110-054] 서울 종로구 사직동 1-27 어린이도서관내 전교조서울지부 1층 전화 02-738-7709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protest420@hanmail.net 홈페이지 www.420.or.kr 계좌 국민은행 533302-01-219686, 조성남(420공투단)
191		[420웹소식지4호]횡단보도까지 막을거면 차라리 이 나라 헌법을 고쳐라!
	2010년420공투단	7044	2010-04-14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 소식지 4호 \| 발행일 \| 2010년 4월 12일 월요일 장애인 활동보조 권리보장을 위한 광화문광장 동시다발 1인시위?10만인 서명운동 4월 8일(목) 넷째날 횡단보도까지 막을 거면 차라리 이 나라 헌법을 고쳐라! 일당백의 전사들이 모였다. 이날 1인시위와 서명운동에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지들 한명 한명의 활약은 눈부셨다. 목요일인 이날은 각 단체들의 일정상 많은 참여가 어려운 날이지만, 이날 모인 동지들은 거리를 지나는 시민 한명도 놓치지 않고 설득하겠다는 각오로 충만했다. 3시간 가량을 거의 쉬지 않고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건네는 동지가 있었고, 아직은 마이크 잡기가 어색하지만 손에서 마이크를 놓지 않고 서명을 호소하는 동지가 있었다. 광화문광장은 여전히 장애인들이 다가갈 수 없는 ‘어떤 곳’이다. 비장애인들은 마음대로 지나다니는데 장애인들은 횡단보도만 지나가려 해도 우르르 몰려온 경찰들의 방패 속에 갇히고 만다. 이날도 동지들은 경찰들이 저지르는 ‘불의’에 맞서 광장 진입을 시도했고, “우리를 막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며 항의했지만 경찰들은 묵묵부답. 한 동지는 언어장애를 무릅쓰고 경찰들에게 외쳤다. “횡단보도까지 막을 거면 차라리 이 나라 헌법을 고쳐라!” 이날은 한 동지가 광화문광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중증장애인도 여기에 살고 있다. 살고 싶다!”는 대형 피켓을 들고 어렵사리 경찰을 따돌리고 진입에 성공한 동지는 우리나라의 심장부, 세종대왕동상 앞을 굳건히 지켰다. 이명박 정부가 헌법을 어기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하는, 광화문광장 안 시위금지의 불문율이 허물어지고 있다. 11시부터 점심시간을 낀 오후 2시까지 진행하는 서명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동지들의 배고픔도 커져만 갔다. 우리는 또하나의 투쟁을 하고 있다. 배고픔과의 투쟁을... 그러나 동지들은 허기를 끝까지 참고 서명전을 진행했고, 시간이 다 되어 자리를 정리하는 순간까지도 시민들의 손을 끌어당겼다. “정리하는 시간 중에도 단 한사람이라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열정과 정성으로 이날 적은 인원으로도 220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목요일을 지키는 일당백 전사들, 파이팅!!! 서명 220명 / 모금 53,000원 4월 9일(금) 다섯째날 보편적인 권리를 위해 투쟁! 4월 들어 가장 날씨가 좋았던 4월 9일 오전부터 동지들은 이순신 장군 동상이 보이는 광화문역 7번 출구 근처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경찰은 여전히 우리 동지들을 철통같이 수행(?)하며 광화문광장으로의 접근을 차단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번 출구 근처에서 서명전을 시작하며 전동휠체어를 탄 동지들은 거리 곳곳에서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중간중간 동지들은 광화문광장 근처의 횡단보도를 지나가려 하였으나 MB의 충직한 사병들로 인해 허락되지 않고 힘만 빼며 억울함을 삭혀야만 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광화문광장으로 들어가려던 동지는 경찰의 계속되는 제지에 결국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또 다른 동지가 세종대상 동상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다. 우리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보편적인 권리로 자리 잡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투쟁!!! 서명 200명 / 모금 38,000원 말.말.말 지금은 곤란한가? 임현 인권침해를 벗어나 이건 유린이고 박탈이라 봐야겠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 받아야 마땅한 기본권을 무시하고 이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속내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려... 장원희 서명합니다. 4대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도건 폭력-독재 정권이 존재하는 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평등한 세상, 통합사회는 요원할 수밖에 없겠죠. 윤여원 4대강이 뭐가 그리 좋다고 국민들 죽이면서까지 하냐!!!! 양아미 우리 모두 서명합시다 !! 하늘빠 자기도 장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쯤 해 보면 될텐데. 조윤성 장애인차별은 정부와 시대에 관계없이 철폐되어야 하지요~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는 미명하에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불상사가 없길 바라면서..서명합니다..화이팅입니다~! 이준수 MB정권 이 작자들은 돈 없는 사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돈 지랄하면서 널널하게 살고 싶은 놈들이군요. 김병용 활동보조서비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시간 보장하라! 조채숙 지금 현재, 활보 서비스가 정지된 상탠 줄 압니다. 저도 중증 장애인이라서 혼자선 항상 벅차디 벅차네요. 맨날 약속 시간에 늦고.. 양해를 구하지만 한두번이지요. 어여 활보 서비스가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경선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질을 높여 주세요 이수민 사회복지수준을 자꾸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현정부 관련자들 모두에게 신의 은총을......이런 된장국!!! 복지정책 개선의 그날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변윤태 지금은 곤란하냐?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활동보조서비스를 4대강에 수장시키려 하냐? 똑바로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길희정 보장하라! 우리의 당연한 권리! 투쟁!!! 이정임 적극 동참합니다. 저도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젠 이 서비스 없으면 정말 죽음이거든요. 점점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예산을 늘여가야지 오히려 줄이면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가요? 마윤종 소수자,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각별한 배려는 건강한 사회의 잣대가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외면은 우리 스스로 정상적인 인간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힘내서 한발한발 나아갑시다^!^ 박언덕 서명합니다. 활동보조인제도는 일상생활에 아주 불편함을 겪는 특히 우리중증시각장애인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김은희 저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없다면 일상생활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 한 시각장애인이랍니다 이런 아주 불편함을 겪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제도를 지켜 주세요. 김동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서비스에 의해 상당수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이나 사회참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종칠 국민의 세금은 어느 특권층들만 유리하도록 쓰여질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철회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복지를 이룩하라. 4대강 사업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허황된 곳에 국민의 핏땀어린 돈을 퍼붓지 말라. 박성희 서명합니다. 장애인의 권리 쟁취를 위해 다함께 힘 모읍시다. 두개의별 장애인을 죽이는 이명박정부는 각성해야한다. 정성주 우리 모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전장연 화이팅..... 임해정 서명합니다. 장애인의 권리 쟁취를 위해 다함께 힘 모읍시다. 고미숙 사람답게 살 권리 쟁취! 사회서비스 공공성확보! 투쟁! herst 힘내세요! 주변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고현욱 서명합니다. 언제나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류현철 서명으로나마 함께 합니다. 강래성 이런~~~~~~~~~~~~~ 김남숙 사람의 한달은 720시간! 장애인의 한달은 180시간! 장애인도 사람이다 한달 720시간 활동보조시간을 받는 그날까지 투쟁!! 박수형 전 부산에 사는 시각장애인 중 하나입니다. 저도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구요. 복지국가로 간다면서 우리의 행정은 갈수록 뒤로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면 굳이 남의 손을 빌어서 야외 활동이나 집안일을 돈주면서 할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 중에서도 돈많은 분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제가 아는 장애인들은 다 하나같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잔아요. 우리가 어디를 취직을 할려고 해도 얼마나 취업문이 좁은지. 아니 다른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신 분들도 하기 어렵다는 취직이 장애인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답니까? 어쨌든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그나마 인간적인 가사 활동과 야외 활동을 위해서 이제도가 마련이 됐는데. 돈 많은 부자들은 감세다 뭐다 해주면서 왜 애꿎은 장애인의 바우처 사업을 다시 뒤로 후퇴시킬려고 하시는지. 아마 공무원들 자기들 가족이 장애인이 한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생각은 못할것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머리 돌린다고 하는게 그래 고작 살기 어려운 장애인 바우처를 후퇴시키는 행정질이나 생각을 하신답니까. 어디선가에서는 편법적인 바우처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고 분명한 벌칙을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빈대 잡을려다가 초가산간 다 태우는 우는 범하시지 말았음하네요. 만약에 그런 부정이 있다고 해서 이일을 다시 후퇴시키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은 부정을 없앨수 있는 지를 먼저 생각하셔야지요. 우리가 생활하기엔 정상적인 분들과의 생활비가 조금은 더 드는 것쯤은 알고들 있으실 텐데요. 버스나 지하철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그게 어디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탈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나마 각 지자체들마다 장애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고마운 말씀이지만, 그것도 조금 멀리간다 싶으면 만만치가 않은 요금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부터 시작을 해서 생활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활동이용요금을 올리고 그러는 이유를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한 말인 줄 알지만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런 생각들을 하신다고 적은 겁니다. 차라리 복지 예산을 못올려 주겠다고 솔직하게 말하신다면 그나마 밉지는 않겠죠. 엉뚱하게 복지예산 올렸다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해놓고서리 활동보조이용요금을 올리는 경우는 뭡니까? 다른 분들의 한달 생활비 중 일만원에서 사만원이 적은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크나큰 돈입니다. 아무튼 정말 답답해서 이글을 적어봅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가야 정부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에 힘이 더해질 꺼라 믿어보면서 이만 줄입니다. 두서없고 형편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엽 활동 보조 서비스가 더욱 잘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OECD국가들처럼 장애인도 사람답게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네요. 백경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인간으로써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장애인도 인간이다. 장애인의 생존권!!! 꼭 지켜냅시다!! 김재웅 권리로 만듭시다~ 따로 또 같이! 송천규 서명합니다. MB정부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가 이들의 삶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권은미 복지사업 개선해주세요! 조미화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이재욱 잘될겁니다!!! 민인기 용기를 가지시길 황민규 동지여 죽음으로 사수하라. 김태균 MB 박살내요 강호중 꼭 이루어집니다! 이정근 You can do it. 유희경 힘내세요. 꼭 원하는바 이루시길. 손효진 힘내세요, 아프지마세요! 서선 힘내세요. 미래는 밝아요. 김현주 장애인의 권리를 위하여 화이팅!! 황종순 아자 아자!! 많은 분들 힘내세요! 파이팅! 열심히! 서명해주신 사.람.들 4월 8~11일 473명, 3월 31일부터 총 946명 \| 홈페이지 \| 53명 (4월 8~11일) 강래성 고미숙 고현욱 곽동건 길희정 김남숙 김동우 김병용 김은미 김은희 김재웅 김준성 김홍엽 두개의별 류현철 마윤종 박경덕 박동덕 박동희 박보성 박성희 박수형 박언덕 박종칠 박현아 백경순 변윤태 송천규 송철민 양아미 예민정 오혜민 윤여원 윤태섭 이도건 이수민 이은서 이정임 이준수 이창준 임현지 임혜정 장원희 정대춘 정성주 조미은 조윤성 조채숙 차경선 최시원 하늘빠 byukhae herst \| 광화문 \| 420명 (4월 8~11일) 강나래 강도수 강민경 강윤순 강인해 강지흔 강창중 강창희 강행남 강호중 고용길 고유선 고일창 고지수 곽영순 구경옥 구교현 구마강 구성회 권오준 권오창 권은미 권재철 권정호 권지희 권혁관 금보라 김경수 김경식 김경옥 김경자 김경태 김경화 김경환 김광철 김군인 김기현 김기훈 김대섭 김대휴 김덕진 김도경 김도균 김둘리 김명숙 김명춘 김미란 김미연 김미영 김미영 김민경 김민수 김민지 김보람 김서진 김서현 김성갑 김성대 김성면 김성수 김성준 김수진 김순정 김순희 김승봉 김신진 김양수 김양호 김양희 김연아 김연우 김영섭 김영학 김우원 김운욱 김운희 김유빈 김은선 김은순 김은환 김일순 김재순 김재훈 김정민 김정호 김정환 김조은 김종기 김종민 김주연 김주영 김지연 김지우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진우 김진정 김진주 김진형 김춘분 김태균 김태정 김택균 김판수 김표환 김한수 김한울 김현익 김현주 김형목 김혜연 김혜인 김호성 김화순 김화신 김효진 김희재 김희정 김희진 남대진 남현우 남휘호 노영대 노영은 노은영 노향균 노혜영 닐* 라국희 문무당 문선창 문성우 문윤덕 문혜진 민동미 민미정 민병호 민은자 민인기 민춘기 박경수 박광재 박규순 박노섭 박문희 박미리내 박미연 박미형 박미화 박미희 박민구 박상권 박상현 박상희 박소현 박소희 박용화 박원배 박유선 박유정 박은실 박은정 박인철 박정아 박제성 박준형 박지예 박지완 박지원 박한별 박해군 박현정 박희선 배문희 배오미 백수현 백하늘 분호심 서선 서원신 서윤미 서재환 서혜란 서호석 성미성 소승준 소예린 소진영 손영주 손은화 손효진 송경희 송두영 송미정 송수진 송승호 송윤수 송정섭 송정희 송화수 신나영 신동채 신동훈 신소희 신예림 신인숙 신철균 신향미 심선희 안경근 안기연 안미종 안봉희 안신일 안영실 안응상 안재영 안종만 양경안 양성호 양수빈 양승윤 양연순 양은경 양준우 양해용 오대현 오명환 오민혁 오서영 오성환 오세환 오신자 오영은 오은혁 오재우 오현주 오혜림 오희경 옥숙금 왕후동 우춘희 원춘동 유관태 유명상 유목천 유민영 유병진 유성종 유승연 유재련 유재평 유해연 유희경 육진아 윤경섭 윤성식 윤용준 윤은지 윤재승 윤종선 윤준식 윤치훈 윤한진 은병의 이강희 이경미 이경원 이관승 이광열 이규진 이기석 이대성 이동우 이목윤 이미선 이미숙 이민아 이상현 이상훈 이샛별 이선영 이성민 이성찬 이세진 이소라 이소연 이송미 이숙자 이숙현 이순 이순영 이순옥 이승연 이승헌 이신미 이연의 이영문 이영재 이인엽 이재림 이재연 이재욱 이정근 이정연 이종구 이준규 이준석 이중헌 이중훈 이필옹 이해원 이현영 이혜진 이혜진 이호 이효진 이희선 이희찬 일본인 일본인 임미경 임수민 임숙희 임정은 임주영 임택수 장동숙 장문주 장유준 장재원 장현 전경선 전인수 전지혜 정규금 정대천 정명기 정봉길 정성희 정원경 정융기 정은경 정이삭 정인근 정진숙 정혜정 조미선 조미화 조용수 조은미 조은애 조은주 조정현 조하나 조혜림 조호연 주재규 주제준 지희정 지희준 진영민 차귀염 차정현 채수례 최경실 최근위 최덕열 최동익 최석윤 최성문 최영수 최오숙 최원창 최윤경 최윤기 최윤정 최율 최은규 최익선 최인규 최재린 최재선 최정애 최준혁 최지영 최지은 최창우 최현우 하준영 한배섭 한상승 한상엽 한소망 한수연 한승경 한승화 한영해 한주희 한지숙 함지순 허선영 허정록 현다예 홍경숙 홍경희 홍기은 홍보라 홍은희 황문희 황민규 황순옥 황원석 황유림 황종순 황주희 함.께.하.기 장애인활동보조 권리보장 10만인 서명운동 하러가기! 서명용지 다운받기! 서명을 받아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한글파일 \| PDF파일 \|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풀뿌리연대 1000인선언단 되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10-054] 서울 종로구 사직동 1-27 어린이도서관내 전교조서울지부 1층 전화 02-738-7709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protest420@hanmail.net 홈페이지 www.420.or.kr 계좌 국민은행 533302-01-219686, 조성남(420공투단)
190		[420공투단웹소식지3호]광화문광장 유리벽을 뚫다..
	2010년420공투단	7223	2010-04-14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 소식지 3호 \| 발행일 \| 2010년 4월 8일 목요일 4월 6일(화) 장애인 활동보조 권리보장을 위한 광화문광장 동시다발 1인시위, 10만인 서명운동 2일째 아침에 잔뜩 흐렸던 날씨는 1인시위가 시작되는 11시가 가까워지자 활짝 개기 시작했다. 활동보조 권리보장을 위한 광화문광장 동시다발 1인시위 및 10만인 서명운동 둘째날인 4월 6일, 동지들은 밝은 날씨만큼 화창한 마음으로 광화문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들은 휠체어를 탄 동지들이 보이자마자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횡단보도를 막아 장애인 동지들이 광장에 한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초법적/불법적 행위에 동지들은 입을 모아 항의하고 시민들에게 경찰의 불법성을 호소했으며, 길을 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경찰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지들을 휠체어 채 들어내고 밀어낼 뿐 아니라, 선전물을 빼앗고 이에 항의하는 동지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에 부상을 입히기까지 했다. 또 넘어진 여성 동지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고 ‘연행’ 운운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동지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경찰에 막힌 횡단보도에서도 우리의 주장을 알리는 1인시위를 전개했으며, 전날에 이어 10만인 서명운동도 힘차게 진행하였다. 이날 지나가던 시민들은 활동보조가 무엇이며, 얼마나 장애인들에게 중요한 서비스인지, 그리고 현 정부에서 그러한 권리가 얼마나 제한되고 있는지 관심을 보이며 서명에 동참했고, 한 시민은 “쓸데없는 곳에 돈을 펑펑 낭비하면서 정작 필요한 곳에는 쓰지 않는 현 정부에 크게 불만을 느낀다”며 직접 지나가던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10만인 서명운동 둘째날은 남녀노소 200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고 두 개의 모금함도 시민들의 정성으로 채울 수 있었다. 이날 1인시위와 서명운동에는 20여 명의 동지들이 참여해 힘찬 투쟁을 이어갔다. 4월 7일(수) 광화문광장 1인시위?서명운동 3일째 - 광화문 광장 유리벽을 뚫다 4월 7일(수) 활동보조 권리보장 서명전 3일째! 오늘도 어김없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서명전(광화문역 7번출구)과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15명 정도가 모였나? 누구는 마이크를 들고 우리가 왜 이 서명전을 하는지 설명하고, 누구는 문건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서명 부탁드린다고 ‘삐끼(?)’도 열심히 하고, 누구는 서명대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서명받고 투쟁기금 마련 물품을 팔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는 가로막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승질도 내고 그러다 누군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과 함께 1인 시위도 하고 11시부터 2시까지 힘찬 투쟁이었습니다. 헬로우, 사인 플리즈 서울 한복판이라 그런지 외국인이 참 많이 지나다니더군요. 하하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헬로우, 사인 플리즈’!! 이 소리를 듣고 우리 쪽을 쳐다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네요. 오히려 달려들까봐 눈길을 애써 외면! 당연히 오늘은 외국인 서명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꼭 외국인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려면, 간단히 피켓 구호로라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만?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좀 고민이 드네요. 어쨌든 기대하시라 조만간 외국어 피켓도 등장할 것이니~~~ 어디 가냐고 왜 물어?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너가지도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에서 1인 시위를 하러 나섰지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일단 1인 시위판을 목에 걸고 서명대를 나서기만해도 방패막으로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냐고 묻네요. 그 길을 지나가는 그 어떤 시민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 광화문 광장에 1인 시위를 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면서 ‘범죄예방’이라고 하였습니다. 아하!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구나!! 특히 장애인은 길을 막을 정도로!! 아예 손발을 묶어 버리는 군! 광장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범죄인가? 서울의 중앙 그 상징적인 공간이 이명박정부와 서울시 구미에 맞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열 팍 받네요.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롭게 집회나 1인 시위를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을 오늘 서명전, 1인 시위를 하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화문 광장 1인 시위가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겨우 5-6시간 밖에 안되는 활동보조시간인데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지 않고 심지어 신규 신청은 금지하고 있고 시간도 늘리지 않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 현 장애인정책 문제점을 알려내고 더욱이 광화문광장 유리벽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는 이명박정부를 심판하는 투쟁에 우리 장애인대오가 한판 붙고 있으니 그야 말로 의미심장한 싸움인 것 같네요. 드뎌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과 사진 한방 찰칵! 근데 오늘 경찰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몇몇 장애인동지가 우리의 요구를 담은 피켓을 목에 걸고 광화문 광장 진입(?)에 성공!!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1인 시위를 당당하게 했답니다. 뭐 시간은 좀 짧았지요. 경찰이 하도 사법처리 한다고 하여 은근슬쩍 못이기는 척 하면서 나와주었답니다. 열심한 투쟁한 당신! 막걸리 한잔 ‘끄억~~’ 오늘 서명한 사람들이 100여명이 넘고, (근데 인원이 좀 적기는 하죠? 하루 수천명이 지나갈 텐데, 아마도 내일은 서명판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지고 나간 전단지는 시민들에게 맘껏 전해주고 왔답니다. 점심시간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마감을 하려보니 벌써 1시반, 점심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 '김밥'을 먹었어요. (광화문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 투쟁기금도 좋고 점심도 좋고 팍팍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센스있는 활동가의 준비로 맛있는 막걸리를 한잔씩 쭈욱 들이켰답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낮술 괜찮더군요!! 광화문 광장에서의 활동보조 권리 보장 서명전과 1인 시위는 아주 오랫동안 끈질지게 진행될 것입니다. 마구마구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세요. 광화문 광장 유리벽도 깨고 장애인권리쟁취도 하고.... 참 좋지요옹. 말.말.말 김혜인 함께 합시다!!!!! 양송이 당연한 권리 꼭 쟁취하길 바랍니다. 투쟁 심숙경 당연한 권리 당연히 가져 와야 합니다. 이양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투쟁! 조백기 저두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나해니 서명합니다. 그래도 희망..! 최은정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으려 합니까? 장애인활동보조권리! 반드시 지켜냅시다! 차철희 더해도 시원찮은데....이런... 이숙자 당연한 것을.. 고선희 모두가 살기좋은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서명합니다. 이현준 힘내시고... 더 좋은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 정승은 서명합니다 이명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명운동에 동참합니다. 노성환 서명합니다. 최점룡 빨리 이런 서명이 필요없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인선 생명은 하나뿐이다. 투쟁 국세영 꼭!! 이루세요. 승규민 힘내십시오, 성원하겠습니다. 서명해주신 사.람.들 총 473명 \| 홈페이지 \| 63명 (3월 31~4월 7일) 강문형 강현석 고선희 김가경 김경심 김라현 김미진 김성동 김신애 김예희 김운호 김종환 김준우 김진수 김진영 김혜인 나해니 노경수 노성환 마르다 마리아 문희주 박경석 박목우 박옥순 박찬동 서문원 승리하리 심숙경 양송이 용석정 윤진철 이겨라 이명희 이숙자 이양신 이현준 임소은 임영희 임현지 장인선 정동은 정승은 정은주 조동진 조백기 조상래 조은별 조현수 직관 차강석 차철희 최미경 최은정 최점룡 하형석 한낱 한명희 한혜선 허찬 홍권호 황승미 효정 \| 광화문 \| 410명 (4월 5일~7일) *모금 : 95,330원 감인선 강기원 강나윤 강순이 강은정 강은주 강은지 강지안 고근영 고명숙 고영해 고은정 공인숙 곽신미 곽형근 곽형근 구세종 국세영 권근영 권명선 권세훈 권영규 권용미 권용민 권정아 길보내 김가영 김경민 김경식 김금희 김기훈 김단비 김도경 김동은 김동환 김마리아 김만중 김명훈 김명희 김무현 김미소 김미숙 김민경 김병선 김보람 김복태 김봉이 김상희 김선경 김선미 김선영 김선호 김선희 김성민 김성은 김성진 김세린 김수민 김수연 김순희 김승주 김시정 김신현 김영선 김영자 김영주 김영준 김용규 김용현 김운희 김유미 김유진 김유훈 김은지 김은진 김은희 김은희 김재근 김재영 김재원 김재은 김재희 김정선 김정아 김정아 김정하 김주연 김주현 김준환 김지영 김지영 김지예 김지예 김지헌 김진형 김찬경 김창조 김창현 김채린 김충성 김태남 김한솔 김한지 김해자 김현순 김현원 김현지 김혜영 김혜원 김혜진 김홍준 김후란 김희정 김희정 나영미 나인경 남승진 남윤지 남진욱 노근숙 노대영 노현승 노홍석 류윤경 류종수 류지희 류진 마정민 매튜 문미선 문윤주 문정윤 문정윤 문혜인 민경부 박경복 박경원 박기남 박덕식 박병호 박보람 박상민 박선영 박선영 박선하 박성윤 박성준 박성현 박성환 박소영 박수영 박시원 박영신 박옥실 박윤애 박인숙 박일 박정은 박제민 박준호 박지민 박진걸 박진영 박진우 박진형 박현성 박현진 박현희 박혜령 박혜미 박희영 반주현 백미정 백성진 백슬기 백승철 백진주 백태영 변준 변환목 서명균 서봉국 서아림 서정라 서정희 서희진 성기백 세환 손민정 손소희 손수빈 송강호 송경규 송승환 송윤정 송정태 승규민 신동원 신동호 신미화 신상두 신윤균 신주연 신지원 신지혜 신학미 신현종 신현진 신현호 신혜욱 심은지 심정구 안민희 안수현 안영숙 안태정 양민경 엄신용 여해룡 오승용 오진원 오태영 오현택 오혜영 용희 우명지 우창현 운현숙 유미정 유승인 유영위 유호열 윤가현 윤문성 윤선해 윤수경 윤식 윤완식 윤은주 이경희 이근혜 이기은 이동호 이목녀 이미경 이미경 이미정 이미화 이미화 이민구 이민아 이보리 이봉산 이상예 이상희 이석준 이선미 이성준 이소정 이수원 이수정 이승한 이승현 이영로 이와니 이용준 이유진 이윤정 이은경 이은숙 이은애 이재원 이점희 이정숙 이정신 이정아 이정연 이정열 이정옥 이정현 이주연 이주형 이진영 이진현 이창문 이창준 이창현 이태명 이형곤 이혜농 이혜원 이효희 이희경 이희자 일본인 임경숙 임병하 임병하 임성빈 임소연 임순심 임승규 임시후 임애지 임영기 임한윤 임화춘 장보배 장서성 장은택 장의곤 장호건 전수현 전예솜 전옥란 전유진 전인화 전지수 전진 정가영 정경선 정규석 정동은 정민구 정선아 정소영 정숙례 정승휘 정애숙 정옥선 정은경 정지민 정진옥 정채율 정태훈 정해왕 정행자 정현 정현희 조기영 조명천 조병옥 조복화 조사랑 조성한 조성희 조수정 조슬기 조양찬 조우리 조은아 조주리 조한나 조향화 조현수 조화은 주영식 주용 지승환 진재숙 채유진 천병우 천성문 천진웅 최문규 최미진 최민희 최병태 최보윤 최성훈 최수란 최영주 최영환 최오수 최유리 최은숙 최은옥 최은지 최종문 최지영 최혁수 최형렬 최혜빈 최희주 하기훈 하영숙 하은채 하주화 한금화 한명호 한수정 한수현 한정애 한지연 한지은 함지현 허인서 허일순 허홍구 홍기승 홍미선 홍민지 홍지민 홍지혜 황민규 황상민 황승호 황재윤 황한나 황현호 함.께.하.기 장애인활동보조 권리보장 10만인 서명운동 하러가기! 서명용지 다운받기! 서명을 받아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한글파일 \| PDF파일 \|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풀뿌리연대 1000인선언단 되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10-054] 서울 종로구 사직동 1-27 어린이도서관내 전교조서울지부 1층 전화 02-738-7709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protest420@hanmail.net 홈페이지 www.420.or.kr 계좌 국민은행 533302-01-219686, 조성남(420공투단)
189		[420공투단소식지2호]장애인활동보조권리보장위한 10만인서명운동 돌입선포!
	2010년420공투단	6775	2010-04-14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소식지 2호 4월2일(금) 장애인 활동보조 권리보장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4월 5일부터 광화문광장 1인시위 돌입!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장관 면담투쟁 선포! “이명박정권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죽이지 말라!” 활동보조가 없는 장애인의 삶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010년 4월 2일(금)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생존 억압하는 이명박정부 규탄! 장애인 활동보조 권리보장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 생존을 위협하는 현 정부와의 투쟁을 선포했다.이날 420공동투쟁단은 4월 5일부터 30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될 릴레이 1인시위와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권리보장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접 만나는 면담 투쟁을 통해 장애인예산의 대폭적 확대를 쟁취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장애인들의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장애인들을 일일이 둘러싸고 통행을 막았으며, “불법집회에 가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통행을 허락하겠다”는 초법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광화문광장에서 예장됐던 기자회견은 경찰의 저지선에 둘러싸여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현재 이명박정부의 장애인예산삭감과 장애인복지후퇴, 제도개악으로 중증장애인들은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처해있으며 중증장애인에게 목숨과도 같은 활동보조서비스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금지당하고, 제도가 개악되어 서비스가 중단되고, 이용료 인상으로 장애인의 삶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박홍구 420공동투쟁단 집행위원장, 최용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박정혁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교장은 각각 이러한 현실을 규탄하고 힘찬 투쟁을 호소했답니다. 또한 연대발언에 나선 박김영희 진보신당 부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감행할 때 나는 대통령이 예산을 만들어내는 도깨비방망이를 가진 줄 알았다”며, “그러나 그런 마술은 존재하지 않았고 감세의 여파로 활동보조 서비스가 죽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대표는 “우리는 더 잘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희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정책위원장은 “내가 일하고 있는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처 도로에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을 때, 간선도로에는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 서명운동을 통해 횡단보도를 만들었다”며 “서명운동이 일견 초라해 보여도 한사람 한사람의 힘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20공투단은 “장애인 활동보조를 선착순복지로 후퇴시키고, 지침을 개악하여 중증장애인의 삶을 짓밟고 있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만나 활동보조 권리를 되찾는 투쟁을 할 것이며, 장애인의 생존권이 달린 예산을 잘라 4대강 삽질에 퍼다 붓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접 만나 장애인예산을 되찾는 투쟁을 할 것입니다. 또한 4대강에 더 이상 장애인의 피눈물이 흐르도록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 사진출처 : 비마이너 4월5일(월) "장애인의 삶을 세상에 폭로하겠다" 한편, 4월 5일 청와대가 바라다 보이는 광화문광장에서 우리의 피맺힌 절규를 알리는 첫번째 1인시위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짐승처럼 시설과 방구석에 수십년을 처박혀 자본주의 세상에 폐기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의 삶을 폭로하고, 더 이상 방구석에서 개죽음 당하지 않고, 우리 중증장애인도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살고 싶다는 피맺힌 절규를 당당하게 외치겠다”며 1인시위를 시작하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10만인 서명운동 및 릴레이 1인시위 선포식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방해는 지속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경찰 세네명씩이 둘러싸고 가지 못하게 막았고, 휠체러어를 타고 있으면 그저 길을 건너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이로인해 광화문 앞 7번 출구 앞은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려는 중증장애인들을 가로막은 경찰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대여섯명이 뒤에서 전동휠체어를 붙잡아 장애인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았고 광화문 광장 이동을 막는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중증장애인은 휠체어에서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고 하자, 경찰이 다가와 광장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했고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참가자의 피켓을 경찰이 압수해 가기도 했습니다. 활동보조 권리 확보를 위한 서명전을 진행하기 위해 책상을 펼치자 경찰이 달려와 이를 제지하고, 이 과정에서 한 중증장애인이 전동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전동휠체어의 이동스틱 부분도 망가져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우리가 아닙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는 10여명의 장애인이 “이명박정부는 더 이상 장애인을 죽이지 말라!”, “중증장애인도 여기에 살고 있다. 살고 싶다!”고 쓴 피켓을 들고 경찰의 저지에 맞서 힘차게 1인시위를 전개했으며, 또다른 10명의 장애인들은 근처 횡단보도와 지하철 역 주변에서 경찰에 둘러싸인 상태에서도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보조 권리보장을 위한 서명운동 역시 진행되어, 경찰의 방해 속에서도 점심시간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호응 속에 100여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진출처 : 비마이너 활동보조 권리도장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말.말.말 박목우 “서명합니다 ” 엄소은 “어렵게 얻어 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정말 필요합니다. 작은 힘이나마 함께하겠습니다^^ ” 조은별 “서명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차강석 “활동보조 시간과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대폭 늘러라! ” 김진수 “이명박 정신차려!!!” 승리하리 “서명에 동참하며..전 장애인이 연금을 받는날까지 노력합시다!!!!!” 서문원 “장애등급제한 철폐해야..... ” 김예희 “보장하라!!” 노경수 “고생이 많습니다. 힘내서 더욱더 가열차게 투쟁합시다. 우리가 소원하는건 가장 평범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장애인에게 허락되지 않으니 나는 진정 이 나라 국민인가 ! ” 조동진 서명합니다 이겨라 서명합니다!투쟁! 임현지 서명합니다~! 직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제대로 된 법치하자고요. 허찬 투쟁에 동참 합니다. 마르다 중증장애만 장애인이며 어렵게 사는자만 사람이냐? 경증장애인도 이 사회에 살아가려니 어렵움을 뛰어넘어 허덕이며 산다. 국가는 경증 중증 가리지말고 정확한 조사로 장애연금을 가지고 편파적인 행정을 버리고 다 같이 살수있게 해달라! ! ! 마리아 이용자에게는 이 사회에서 할동할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활보님들에게는 푸뜻함을 느낄수 있는 수당을 국가는 보장하라. 김가경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 김미진 언제까지 헌법에 나와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싸워서 얻어야 합니까? 장애인활동보조 권리보장을 위해 서명합니다. 용석정 서명합니다... 문희주 해봅시다! 김준우 하루 24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가 권리로서 보장될때까지 투쟁!!^^v 한낱 이번에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말할라고? 정신차리시게나! 효정 투쟁!! 강문형 삽질에 돈쓰기 말고,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나 확대하라!! 홍권호 예산 타령 그만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하라! 박옥순 중증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되어서 시설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간절히 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김운호 쟁취.투쟁 정동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로서 제대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화이팅!! 김성동 투쟁! 화이팅! 강현석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고 쟁취합시다!! 자립생활쟁취!! 투쟁!! 정은주 투쟁~! 최미경 장애자녀 활동보조가 부모에게도 힘이 됩니다! 임영희 힘냅니다!!!! 아자!!!! 하형석 서명합니다!! 김진영 장애인활동보조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같습니다.돈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냅시다! 김종환 사회서비스 몽땅 무상화 쟁취! 조현수 투쟁~! 김신애 서명합니다. 김경심 힘냅시다!!!!!! 화이팅!!!!!!! 윤진철 한마디!!^^ 박찬동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인 활동보조서비스! 개악된 지침 철회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라! 조상래 활동보조인도 인간이다.. 같이 살아가야한다....투쟁! 김라현 아자아자!! 힘 보탭니다!! 한명희 10만인 서명운동으로 아자아자! 투쟁입니다~* 박경석 반드시 투쟁해서 장애인활동보조권리를 쟁취합시당!!!!!!!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한혜선 “서명합니다! ” 황승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요구에 찬성합니다. 힘내세요! ” 조동진 “서명합니다 ” 이겨라 “서명합니다!투쟁! ” 임현지 “서명합니다~! ” 직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제대로 된 법치하자고요.” 허찬 “투쟁에 동참 합니다. ” 마르다 “중증장애만 장애인이며 어렵게 사는자만 사람이냐? 경증장애인도 이 사회에 살아가려니 어렵움을 뛰어넘어 허덕이며 산다. 국가는 경증 중증 가리지말고 정확한 조사로 장애연금을 가지고 편파적인 행정을 버리고 다 같이 살수있게 해달라! ” 마리아 “이용자에게는 이 사회에서 할동할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활보님들에게는 푸뜻함을 느낄수 있는 수당을 국가는 보장하라. ” 김가경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 ” 김미진 “언제까지 헌법에 나와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싸워서 얻어야 합니까? 장애인활동보조 권리보장을 위해 서명합니다. ” 용석정 “서명합니다... ” 문희주 “해봅시다! ” 김준우 “하루 24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가 권리로서 보장될때까지 투쟁!!^^v ” 한낱 “이번에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말할라고? 정신차리시게나! ” 효정 “투쟁!! ” 강문형 “삽질에 돈쓰기 말고,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나 확대하라!! ” 홍권호 “예산 타령 그만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하라! ” 박옥순 “중증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되어서 시설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간절히 원합니다. 힘내십시오.... ” 김운호 “쟁취.투쟁 ” 정동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로서 제대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화이팅!! ” 김성동 “투쟁! 화이팅! ” 강현석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고 쟁취합시다!! 자립생활쟁취!! 투쟁!! ” 정은주 “투쟁~! ” 최미경 “장애자녀 활동보조가 부모에게도 힘이 됩니다! ” 임영희 “힘냅니다!!!! 아자!!!! ” 하형석 “서명합니다!! ” 김진영 “장애인활동보조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같습니다.돈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냅시다! ” 김종환 “사회서비스 몽땅 무상화 쟁취! ” 조현수 “투쟁~! ” 김신애 “서명합니다. ” 김경심 “힘냅시다!!!!!! 화이팅!!!!!!! ” 윤진철 “한마디!!^^ ” 박찬동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인 활동보조서비스! 개악된 지침 철회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라!” 조상래 “활동보조인도 인간이다.. 같이 살아가야한다....투쟁! ” 김라현 “아자아자!! 힘 보탭니다!! ” 한명희 “10만인 서명운동으로 아자아자! 투쟁입니다~* ” 박경석 “반드시 투쟁해서 장애인활동보조권리를 쟁취합시당!!!!!!!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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