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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논문: 삼성의 재벌승계 논죄: 에버랜드와 SDS 사건의 배임 유죄 판결 및 법리 논쟁 비평을 중심으로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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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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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논문: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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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4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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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논문: 해킹사고의 사법적 평가에 대한 비판: 소위 ‘옥션’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오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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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168 |
119 |
62호
논문: 견해상 이익충돌 (하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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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3962 |
118 |
62호
논문: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강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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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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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논문: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김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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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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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논문: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송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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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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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계]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 서울남부지법 2016.6.2, 2016고합505 비판을 중심으로 (윤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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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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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계] 파견노동 금지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일본 파견법 30년의 폐해와 노동권 파괴 (와키타 시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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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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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제] 파견노동 및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조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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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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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권두언: 박근혜 헌법체계범죄의 단죄 너머 (오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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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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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민주법학 제62호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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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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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62호
민주법학 제62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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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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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63호
자료: 헌법질서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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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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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63호
자료: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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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
30 |
107 |
63호
자료: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 - 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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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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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63호
자료: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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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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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63호
자료: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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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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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63호
자료: 이재용 구속영장발부를 환영하며, 이제는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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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
30 |
103 |
63호
자료: 법원은 이재용, 박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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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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