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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호
[특집 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그 적용(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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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1708 |
201 |
56호
[특집 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 통치술로서의 정치의 사법화(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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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1754 |
200 |
56호
권두언: 반전체주의의 역설(송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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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1820 |
199 |
56호
민주법학 56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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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4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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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호
민주법학 제56호(2014.11.1)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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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11639 |
197 |
57호
자료: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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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454 |
196 |
57호
자료: 피음사둔(詖淫邪遁)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송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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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661 |
195 |
57호
강좌: 형이상학적 죄로서 무병(巫病)(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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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452 |
194 |
57호
전선: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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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482 |
193 |
57호
판례분석: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오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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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585 |
192 |
57호
논문: 선동죄의 기원과 본질(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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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509 |
191 |
57호
논문: 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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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530 |
190 |
57호
논문: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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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526 |
189 |
57호
논문: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불법행위 사건의 책임, 기억 그리고 미래(김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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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485 |
188 |
57호
권두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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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547 |
187 |
57호
민주법학 제57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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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1532 |
186 |
57호
민주법학 제57호 논문파일 업로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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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1218 |
185 |
58호
자료: <백년전쟁> 징계조치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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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
453 |
184 |
58호
자료: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임명 반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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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
467 |
183 |
58호
진단: 메르스와 법: 전염병의 법률학 / 이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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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
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