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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482 41호 혼다 미노루, 박지현 옮김, "형사입법의 현대적 양상과 민주주의 형사법학의 기본적 과제" file 2009-11-03 15611
481 41호 곽노현, "대법원의 삼성에버랜드 면죄부판결 비판: 비겁하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사이비법리의 극치" file 2009-11-03 8107
480 41호 오병두, "노회찬 전 의원 ‘X파일’사건 제1심 판결의 문제점" file 2009-11-03 14616
479 41호 조경배,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판결과 파업권" file 2009-11-03 9340
478 41호 오길영, "인터넷 감청과 DPI(Deep Packet Inspection)" file 2009-11-03 16407
477 41호 김종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file 2009-11-03 7985
476 41호 최홍엽, "무국적 관련 국제협약과 한국법의 비교" file 2009-11-03 11789
475 41호 이상수, "사법권 독립과 법관의 직무평가" file 2009-11-03 8439
474 41호 조우영, "민주 공화적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의 문제점" file 2009-11-03 8930
473 41호 송기춘, "종교계 대학교의 교원 임용과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 file 2009-11-03 8615
472 41호 이경주,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실천적 의의" file 2009-11-03 9991
471 41호 박홍규, "1948년 헌법과 조봉암" file 2009-11-03 8049
470 41호 최관호, "민주법학과 형사법학방법론" file 2009-11-03 8055
469 41호 이재승, "민주주의와 인권법학방법론" file 2009-11-03 8732
468 41호 정태욱, "한국 현대 법철학과 민주법학 20년" file 2009-11-03 8226
467 41호 강경선, "기조발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년" file 2009-11-03 8464
466 41호 심포지엄 취지문 file 2009-11-03 8026
465 41호 (권두언) 서경석, "‘진보적 법학’과 ‘과학적 법학’: 법학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급진화의 방향" file 2009-11-03 8569
464 41호 민주법학 41호 국문 및 영문 목차 file 2009-11-03 15473
463 41호 민주법학 41호 원문 파일 업로드 공지 2009-11-03 8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