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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스현, "제7차 바이오안전성당사국회의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책임과 복구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58호, 2015.7.1, 209-238쪽.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942 12호 Habermas의 법철학: 법치국가, 민주주의, 법적 담론 file 2004-06-07 13485
941 12호 헌법의 개념 file 2004-06-07 11959
940 13호 '민주법학' 제13호를 내면서 file 2004-06-07 10324
939 13호 고용위기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방안의 모색 file 2004-06-07 10485
938 13호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의 해고자 선택기준: 독일의 사회적 선택의 법리를 중심으로 file 2004-06-07 11716
937 13호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내부문제의 법적 규율 file 2004-06-07 13953
936 13호 민족분단모순의 법규범적 반영, 그 평화적 지향을 위하여 file 2004-06-07 13267
935 13호 인도의 국민위원회 file 2004-06-07 10624
934 13호 미국법상 이민의 지위: 이방인으로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지위 file 2004-06-07 10666
933 13호 행정기준의 설정 및 공표제도에 관한 연구 file 2004-06-07 10601
932 13호 법을 보는 법사회학적 관점 file 2004-06-07 12350
931 13호 정보화시대의 해방적 관심: 헌법정치를 위한 시론 file 2004-06-07 12312
930 13호 전자주민카드의 위헌성 file 2004-06-07 10851
929 13호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공법상의 제도개선방안 file 2004-06-07 10820
928 13호 헌법재판소의 정치성: 날치기사건을 중심으로 file 2004-06-07 13115
927 13호 레트헌트는 과연 이적 표현물인가? file 2004-06-07 12742
926 13호 자본주의와 재산권의 법리에 관한 법철학적 상상 file 2004-06-07 11819
925 13호 5.18 특별법 제정의 전말 file 2004-06-07 16930
924 14호 '민주법학' 제14호를 내면서 file 2004-06-07 9869
923 14호 민주주의와 경제질서 file 2004-06-07 1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