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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제57호 목차

57호 조회 수 1532 추천 수 0 2015.03.07 23:22:15

민주법학 제57호, 205.3.1, 총 310쪽.


목 차


권두언 

5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 이재승


논문

13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불법행위 사건의 책임, 기억 그리고 미래 / 김재완

55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 정태욱

91 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 / 박지현

129 선동죄의 기원과 본질 / 이재승


판례분석

163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대법원의 모순적 판단내용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오길영


전선

191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 김종서


강좌

235 형이상학적 죄로서 무병: 현기영의 <목마른 신들> 읽기 / 이재승


자료

269 피음사둔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 / 송기춘

280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29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95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5 New Experiment of Democratic Legal Studies / Jaeseung Lee


Articles

13 Liability, Memory and the Future of Human Rights Violation Tort Case of Hyoungje Welfare Institution / Kim, Jae-Wan

55 Current Situations and Prospect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On the Occasion of Being Brought to the UN Security Council / Chung, Tai-Uk

91 A New Interpretation on the ‘Reasonable Belief’ Standard at Criminal Defamation / Park, Ji-Hyun

129 Origin and Essence of the Incitement of Rebellion / Jaeseung Lee


Cases

163 Admissibility of Sound Recording File: A Critique of the Supreme Court’s self-contradictory Decisions / Oh,

Kil-Young


Battle Front

191 A Critique of the Prohibition of Demonstrations after 12 a.m. / Kim, Jong-Seo


Lecture

235 Shamanistic Initiatory Illness as a Metaphysical Guilt: Reading Hyun Ki-Young’s The Thirsty Spirits / Jaeseung Lee


Materials

269 Constitutional Court’s Adjudication dissolving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n Empty Rhetoric / Song, Ki-Choon

280 Opinion of Labor Organizations and Legal Professionals on the Labor Market Policy of the Park Administration

292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95 Contribution Rules

List of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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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12호 Habermas의 법철학: 법치국가, 민주주의, 법적 담론 file 2004-06-07 1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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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13호 고용위기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방안의 모색 file 2004-06-07 10485
938 13호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의 해고자 선택기준: 독일의 사회적 선택의 법리를 중심으로 file 2004-06-07 11716
937 13호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내부문제의 법적 규율 file 2004-06-07 13953
936 13호 민족분단모순의 법규범적 반영, 그 평화적 지향을 위하여 file 2004-06-07 13267
935 13호 인도의 국민위원회 file 2004-06-07 10624
934 13호 미국법상 이민의 지위: 이방인으로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지위 file 2004-06-07 10666
933 13호 행정기준의 설정 및 공표제도에 관한 연구 file 2004-06-07 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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