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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권두언 6 민주법학 제28호를 내면서 / 이상수
일반
11 ILO의 ‘고용관계’ 논의와 한국 비정규직 입법논의에 주 는 시사점 / 윤애림
34 고등교육과 교육민주화: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상희
61 한국의 고문방지협약상 개인통보절차 수락과 국내적 영향 / 정경수
99 유럽연합의 경찰협력체제와 경찰법제에 관한 연구
/ 이계수
136 법의 세계화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엄순영
전선
160 전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 / 이계수
181 대외원조기본법안의 비교법적 검토 / 최철영
로스쿨 반대론자를 위한 변명: 희망이 있는 한 싸움은
204 계속된다 / 이상수
판례평석
215 열 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와 관련한 쟁점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에 대하여) / 김승환
서평
236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딜레마: 로버트 달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 강경선
강좌
264 앤드류 폰 히르쉬의 형벌이론 / 최정학
자료
•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 입법 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학교수단체 및 민주사법국민연대 공동기자회견문
• 투고규정
권두언 6 민주법학 제28호를 내면서 / 이상수
일반
11 ILO의 ‘고용관계’ 논의와 한국 비정규직 입법논의에 주 는 시사점 / 윤애림
34 고등교육과 교육민주화: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상희
61 한국의 고문방지협약상 개인통보절차 수락과 국내적 영향 / 정경수
99 유럽연합의 경찰협력체제와 경찰법제에 관한 연구
/ 이계수
136 법의 세계화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엄순영
전선
160 전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 / 이계수
181 대외원조기본법안의 비교법적 검토 / 최철영
로스쿨 반대론자를 위한 변명: 희망이 있는 한 싸움은
204 계속된다 / 이상수
판례평석
215 열 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와 관련한 쟁점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에 대하여) / 김승환
서평
236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딜레마: 로버트 달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 강경선
강좌
264 앤드류 폰 히르쉬의 형벌이론 / 최정학
자료
•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 입법 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학교수단체 및 민주사법국민연대 공동기자회견문
• 투고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