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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8호 조회 수 17783 추천 수 1001 2005.10.28 01:24:41
목 차

권두언          6        󰡔민주법학󰡕 제28호를 내면서 / 이상수

일반
         11        ILO의 ‘고용관계’ 논의와 한국 비정규직 입법논의에 주                는 시사점 / 윤애림
         34        고등교육과 교육민주화: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상희
         61        한국의 고문방지협약상 개인통보절차 수락과 국내적 영향                 / 정경수
         99        유럽연합의 경찰협력체제와 경찰법제에 관한 연구
                / 이계수
        136        법의 세계화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엄순영

전선
        160        전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 / 이계수
        181        대외원조기본법안의 비교법적 검토 / 최철영
                로스쿨 반대론자를 위한 변명: 희망이 있는 한 싸움은
        204        계속된다 / 이상수

판례평석
        215        열 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와 관련한 쟁점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에 대하여) / 김승환





서평
        236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딜레마: 로버트 달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 강경선

강좌
        264        앤드류 폰 히르쉬의 형벌이론 / 최정학

자료
        •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        입법 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학교수단체 및 민주사법국민연대 공동기자회견문
        •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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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42호 특집: 한국의 진보 사법학 20년의 회고 / 이은희 file 2010-03-04 18027
1019 28호 자료: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file 2005-12-06 17881
1018 32호 (이상수) 군사안보․외교통상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인권적 민주주의’로의 도약 / 이상수 (PDF) file 2006-12-31 17836
1017 33호 (일반) 반국가보안법운동 국제화의 성과와 과제 / 정경수 (PDF) file 2007-03-24 1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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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31호 (일반) 재임용 탈락교원 구제 관련 판례 비판 및 대안 모색 / 김종서 (PDF) file 2006-09-03 17540
1012 35호 (특집) 국가 권력의 사법화(私法化) / 이동승 (PDF) file 2007-12-11 17538
1011 44호 윤애림: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대: 노조법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file 2010-11-03 17496
1010 34호 (일반) 87년헌법체제와 헌법정치 / 서경석 (PDF) file 2007-09-27 17411
1009 26호 송두율 교수사건 경위와 법률상 주요쟁점/ 송호창 file 2005-04-17 17399
1008 4호 평축 전대협 대표 임수경씨 1심재판 자료 file 2004-06-07 1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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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27호 민주주의의 사망에 부쳐: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규탄한다 file 2005-10-28 17115
1003 29호 이상수/ 사법개혁과 민주주의 file 2006-05-10 16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