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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제57호 목차

57호 조회 수 1532 추천 수 0 2015.03.07 23:22:15

민주법학 제57호, 205.3.1, 총 310쪽.


목 차


권두언 

5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 이재승


논문

13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불법행위 사건의 책임, 기억 그리고 미래 / 김재완

55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 정태욱

91 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 / 박지현

129 선동죄의 기원과 본질 / 이재승


판례분석

163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대법원의 모순적 판단내용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오길영


전선

191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 김종서


강좌

235 형이상학적 죄로서 무병: 현기영의 <목마른 신들> 읽기 / 이재승


자료

269 피음사둔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 / 송기춘

280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29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95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5 New Experiment of Democratic Legal Studies / Jaeseung Lee


Articles

13 Liability, Memory and the Future of Human Rights Violation Tort Case of Hyoungje Welfare Institution / Kim, Jae-Wan

55 Current Situations and Prospect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On the Occasion of Being Brought to the UN Security Council / Chung, Tai-Uk

91 A New Interpretation on the ‘Reasonable Belief’ Standard at Criminal Defamation / Park, Ji-Hyun

129 Origin and Essence of the Incitement of Rebellion / Jaeseung Lee


Cases

163 Admissibility of Sound Recording File: A Critique of the Supreme Court’s self-contradictory Decisions / Oh,

Kil-Young


Battle Front

191 A Critique of the Prohibition of Demonstrations after 12 a.m. / Kim, Jong-Seo


Lecture

235 Shamanistic Initiatory Illness as a Metaphysical Guilt: Reading Hyun Ki-Young’s The Thirsty Spirits / Jaeseung Lee


Materials

269 Constitutional Court’s Adjudication dissolving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n Empty Rhetoric / Song, Ki-Choon

280 Opinion of Labor Organizations and Legal Professionals on the Labor Market Policy of the Park Administration

292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95 Contribution Rul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182 56호 [특집 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그 적용(김종서) file 2014-11-04 1708
181 62호 논문: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강경선) file 2016-11-11 1700
180 56호 [특집 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송기춘) file 2014-11-04 1689
179 56호 자료: 상지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법학교수 성명서 file 2014-11-04 1663
178 62호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계]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 서울남부지법 2016.6.2, 2016고합505 비판을 중심으로 (윤애림) file 2016-11-11 1660
177 56호 논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와 ‘사용자’(윤애림) file 2014-11-04 1645
176 56호 자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 file 2014-11-04 1645
175 64호 민주법학 64호 차례 2017-07-12 1546
174 59호 민주법학 제59호 차례 file 2015-11-05 1537
» 57호 민주법학 제57호 목차 file 2015-03-07 1532
172 58호 민주법학 제58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2015-07-08 1513
171 65호 민주법학 제65호 차례 2017-11-09 1346
170 58호 민주법학 제58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5-07-08 1310
169 57호 민주법학 제57호 논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5-03-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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