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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권두언


<민주법학> 49호를 내면서 / 김인재


특집: ‘왕재산 사건을 통해 본 국가보안법 사건의 쟁점들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그 쟁점 / 오길영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전문법칙의 적용 문제 / 이호중

수사방법으로서 사진촬영의 형사소송법적 쟁점 / 오병두

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이유로 한 양형 가중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송기춘


논문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군인 / 이재승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인도주의 문제인가? / 조시현

고령소비자의 거래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 조승현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규정의 위헌성 / 남경국


전선


직장폐쇄의 대상과 효과에 관한 해석의 문제점 -2010년 이 후 직장폐쇄 사례를 중심으로 / 양현


번역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사후매수죄에 관한 일고찰 / 혼다 미노루(本田稔), 문준영조승현 옮김


자료


구럼비를 살리자! 강정마을로 달려가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내자!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은 무죄다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교과부는 줄 세우기에 급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 공개를 멈추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김석기허준영은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엉터리 인권계획으로 시민사회를 우롱하지 말라!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규탄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Korea / Kim, Injae



Special Issue : Critical Issues in the so-called Wangjaesan Cas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Storage Devices and Related Arguments / Oh, Kil Young

Application of the Hearsay Rule in the Cases of National Security Law / Lee, Hojoong

A Study on Photograph-taking as a way of Investigation / Oh, Byung Doo

Should the Judge Increase the Penalty when the Accused Strongly Denies His Charges notwithstanding the Certain Evidence? / Song, Ki-Choon


Articles


The Soldier as an Active Citizen / Lee, Jae-Seung

I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 Humanitarian Problem?

On the Recent Positions of the Kore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 Sihyun Cho

A Study on the Deal of Aged Consumers and Some Legal Problems of It / Cho, sung-hyun

Auslegung der Kandidatenbestechung im koreanischen Wahlgesetz und ihre Verfassungswidrigkeit / Nam, Kyoung Kook


Battle Front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al Problem of Object and Effect of Lockout / Yang Hyun


Translation


A Study on the Crime of Buying Candidacy / Minoru Honda, tr. by Moon, Joonyoung & Cho, sung-hyun


Material


Save the Gurumbee Rocks!

Kwak Nohyun, Superintendent of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s Innocent!

Withdraw the Nomination of Byung-Chul Hyun as Chairperson of the NHRCK!

Urg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o Take Substantial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We Oppose to the Candidacy for Congressmen of Kim Seok-gi & Hur, Joon-young!

Declaration against the Police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Deny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Minors

Repeal the Absurd NAP!

Denouncing the Joint Crackdown of Government against Unregistered Immigrants!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Contribution Rul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422 41호 조우영, "민주 공화적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의 문제점" file 2009-11-03 8930
421 23호 제주 4.3 군사재판의 처리방향 file 2004-06-11 8894
» 49호 목차: 민주법학 제49호 국문 및 영문 목차 file 2012-07-07 8850
419 49호 특집: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그 쟁점(오길영) file 2012-07-07 8829
418 16호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남북관계와 국제적 환경 file 2004-06-07 8794
417 45호 <자료> 이재승: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의 위헌심판사건 참고인 의견서 file 2011-03-04 8785
416 16호 민주주의와 헌법실천 file 2004-06-07 8778
415 17호 민주주의와 진보정당 file 2004-06-07 8765
414 61호 논문: 법적 상상력과 공상의 사용법에 대하여 ―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의 경우 (이계수) file 2016-07-05 8733
413 41호 이재승, "민주주의와 인권법학방법론" file 2009-11-03 8732
412 39호 민주법학 39호 국문 및 영문 목차 2009-03-29 8706
411 15호 국가인권기구의 쟁점과 대안 file 2004-06-07 8704
410 20호 한국정전협정 대체문제 file 2004-06-07 8669
409 50호 전선: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법원 판결 비판 / 김종서 file 2012-11-07 8644
408 16호 집회의 자유 file 2004-06-07 8630
407 41호 송기춘, "종교계 대학교의 교원 임용과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 file 2009-11-03 8615
406 16호 민주법학 제16호를 내면서 file 2004-06-07 8583
405 41호 (권두언) 서경석, "‘진보적 법학’과 ‘과학적 법학’: 법학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급진화의 방향" file 2009-11-03 8569
404 37호 (전선) 로스쿨의 주요 쟁점과 해법 / 김종서_박동기(PDF) file 2008-09-06 8565
403 16호 국가보안법과 한반도의 평화 file 2004-06-07 8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