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김제완,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민주법학 제62호 (2016.11), 133-180쪽. 


<국문초록>

 

2008년 이른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가 있었다. 집회 및 시위 현장의 주변 상인들과 경찰청 등이 주도하여 집회주최자 및 참여자 등을 상대로 다양한 방식의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이 집회주최자에게 민사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인소송과 달리 경찰청 소송의 경우는 특수 쟁점이 있는데, 경찰청이나 경찰공무원이 공무집행상 입은 손실에 대하여 불법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2008년 이른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개요와 주요 쟁점을 간략히 살펴본 후, 그 쟁점 중에서 주로 경찰공무원이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이나 수사과정 등 관련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상 입은 손실에 대하여 불법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의 문제점을 정리한다. 이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영미법상의 법리로서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fireman's rule 등 몇 가지 중요한 법리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본다.

 

주제어: 집시법, 불법행위, 손해배상, 공무집행, 행정비용 회수제한 법리, 소방공무원의 손해배상 청구제한 법리, 규범의 보호목적, 전략적 봉쇄 소송, 행정비용 무상의 원칙



<Abstract>

 

Legal Issues of the Korean Government's Tort Claim Regarding the Police and Police Officer's Damages Against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Kim, Jewan

Professor, Korea University

 

In 2008, a nationwide dispute was raised when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open its domestic beef market to the United States, thus disregarding the health risks of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Millions of people assembled at the Seoul Plaza and demonstrated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y. As a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instituted a lawsuit against the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th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e Korean government claimed damages, including the extra expense that resulted from organizing police activities, as well as the medical costs of the police officers who suffered during the demonstrations.

This article discusses the tort law issues, specifically with regard to whether the municipal cost and the expenses regarding the organized police activities should be recovered by the court. The author presents an analysis on the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and the fireman's rule, thereby comparing the common law with the Korean law. In conclusion, the author proposes a perspective that balances between various values of the law including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constitutional aspect of th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Key phrases: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fireman's rule, SLAPP,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free public services doctrin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1102 42호 일반: 법적 창의성, 그리고 법학교육 / 이재승 file 2010-03-04 36844
1101 33호 (일반) 군에 대한 의회통제의 가능성과 한계 -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를 중심으로 - / 이계수․오병두 (PDF) file 2007-03-23 35912
1100 42호 특집: 민주법학과 노동법학 방법론 / 송강직 file 2010-03-04 31665
1099 32호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비판 - 미국 공무원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 임재홍 (PDF) file 2006-12-31 31637
1098 30호 전투경찰제도 폐지론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30830
» 62호 논문: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김제완) file 2016-11-11 29765
1096 50호 논문: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 노진석 file 2012-11-07 29631
1095 31호 (일반)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일반국민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28984
1094 1호 9. 북방정책과 남북교류관계법 file 2004-06-07 28953
1093 30호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방안 / 이재승 (PDF) file 2006-09-03 28793
1092 30호 장애인 근로권에 관한 고찰 -ILO와 UN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허익수 (PDF) file 2006-09-03 27768
1091 1호 창간의 말 file 2004-06-07 27442
1090 32호 민주법학 제32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6-12-31 27431
1089 50호 민주법학 제50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2-11-07 27346
1088 40호 민주법학 40호 국문 및 영문 목차 file 2009-07-02 27233
1087 2호 합수부 설치근거를 반박한다 file 2004-06-07 27192
1086 1호 보론: (1) 법률투쟁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본질론 file 2004-06-07 27162
1085 37호 (일반) 국가정보원 진실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 이창호(PDF) file 2008-09-06 26885
1084 31호 (일반)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인권문제 / 조시현 (PDF) file 2006-09-03 26811
1083 1호 보론: (2) 국민투표법과 특별검사제법 file 2004-06-07 26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