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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40호, 도서출판 관악사, 2009. 7. 1 발행

 

목 차

권두언

7  파시즘이 부활하는가? / 서경석

 

특집 :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11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직제령 개정의 문제 / 정태욱

45 불온서적 지정의 위헌성 / 이재승

79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광고주 불매운동 / 박지현ㆍ김종서

일반

125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내용 및 한계에 대한 규범적, 행정법사회학적 연구 / 이계수

173 저항권이론의 재조명 / 오승철

203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판례분석

231 민간인 학살 사건과 국가의 배상책임 / 이유정

자료

263 정부의 기간제법ㆍ파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67 비정규법/최저임금법의 올바른 개정과 근로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

271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에 관한 전국법학교수 검토 의견서

283 삼성SDS BW 저가발행사건의 손해액 산정 관련 논평

289 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에 관한 판결을 엄격 규탄한다!

293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

297 변호사 법학교수 시국선언문

305 검찰의 민주주의 파괴활동 중단을 촉구한다

30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12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  The Resurgence of Fascism? / Seo, Gyung-Seok

Special Issue: Sixteen Months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Retreat of Democracy and Death of Rule of Law

11 The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Chief Commissionerial Decree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NHRCK / Chung, Tai-Uk

45 Unconstitutionality of Book Ban in the Military / Lee, Jae-Seung

79 Against Adjudging Newspaper Boycotters Guilty of Obstruction of Business for Having Associatedly Telephoned to Advertisers / Park, Ji-Hyun & Kim, Jong-Seo

Articles

125 Normative und verwaltungsrechtssoziologische Studie über die Gehorsamspflicht von Beamten / Yi, Kye-Soo

173 A Reconsideration of the Theory of Right of Resistance / Sung Chol Oh

203 The Review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 Choi, Cheong-Hak

Case Review

231 Analysis of the Court’s Judgments on Civilian Slaughter Cases during the Korean War / Lee, You-Jung

Material

263 An Opinion against the Bill to amend the Irregular Workers Protection Act

267 Joint Action of Legal Professionals for the Realization of the Workers’ Rights

271 Statement of Law Professors on the Proposed Plan for Normalization of Sangji University

283 Joint Comment on the Samsung SDS Case

289 Censure against the Supreme Court’s Unreasonable Adjudication Justifying the Expedient Succession of Samsung Group

293 Declaration of Legal Researchers Denouncing the Trial Interference by Justice Shin, Young-Chol

297 Emergency Declaration of Lawyers and Law Professors on the Current State of National Affairs

305 Stop the Prosecution’s Measures against Democracy

309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312 Contribution Rul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1102 42호 일반: 법적 창의성, 그리고 법학교육 / 이재승 file 2010-03-04 36844
1101 33호 (일반) 군에 대한 의회통제의 가능성과 한계 -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를 중심으로 - / 이계수․오병두 (PDF) file 2007-03-23 35912
1100 42호 특집: 민주법학과 노동법학 방법론 / 송강직 file 2010-03-04 31665
1099 32호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비판 - 미국 공무원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 임재홍 (PDF) file 2006-12-31 31637
1098 30호 전투경찰제도 폐지론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30830
1097 62호 논문: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김제완) file 2016-11-11 29765
1096 50호 논문: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 노진석 file 2012-11-07 29631
1095 31호 (일반)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일반국민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28984
1094 1호 9. 북방정책과 남북교류관계법 file 2004-06-07 28953
1093 30호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방안 / 이재승 (PDF) file 2006-09-03 28793
1092 30호 장애인 근로권에 관한 고찰 -ILO와 UN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허익수 (PDF) file 2006-09-03 27768
1091 1호 창간의 말 file 2004-06-07 27442
1090 32호 민주법학 제32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6-12-31 27431
1089 50호 민주법학 제50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2-11-07 27346
» 40호 민주법학 40호 국문 및 영문 목차 file 2009-07-02 27233
1087 2호 합수부 설치근거를 반박한다 file 2004-06-07 2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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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31호 (일반)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인권문제 / 조시현 (PDF) file 2006-09-03 26811
1083 1호 보론: (2) 국민투표법과 특별검사제법 file 2004-06-07 26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