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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권두언
5 ‘국가 없는 사회’의 헌법 / 오동석
특집 :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11 대칭성 법학 / 이재승
49 사법적 폭력과 법치주의 / 엄순영
81 행정적 폭력과 법치주의 ― 퇴행적 법치주의・탈민주화 와 경찰 공권력의 흉포성 ― / 김한균
103 폭력사회와 입법적 폭력 / 송기춘
논문
135 법적 상상력과 공상의 사용법에 대하여 ―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의 경우 ― / 이계수
169 공직선거법과 군소정당의 관계 / 윤현식
215 일본제국의 헌법과 군(軍) ― 제국헌법체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김학진
동향과 자료
253 [해외동향] 민주법학의 글로벌 동향
265 [자료]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박
28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Contents
Preface
5 The Constitution of a ‘Society without State’ / Oh, Dong-suk
Special Issue :
11 Jurisprudence of Symmetry / Lee, Jaeseung
49 Judicial Violence and the Rule of Law / Eum, Sounyoung
81 Law & Order Politics・De-democratization and Police Brutality / Kim, Han-Kyun
103 The Violence of Law and Legislation in the Violent Society / Song, Ki-Choon
Articles
135 Applying Legal Imagination and Fancy - Review of Martha Nussbaum’s “Poetic Justice” / Yi, Kyesoo
169 The Relation of POEA and Minor Party / Yoon, Hyunsik
215 The Constitution and the Military in the Empire of Japan: With a Critical Review in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 Kim, Hak-jin
Movements and Materials
253 [Movements abroad] Global Democratic Legal Studies
265 [Material] Rebuttals of Civic Groups on Saenuri Party's ‘Q&A, Misunderstandings and Truths on Antiterrorism Act’
283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