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통상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 문병효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4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3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2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주제어]

FTA, 민주적 통제절차, 미통상절차법, 의회유보, 국민투표


  Demokratische Kontrolle der Außenhandelspolitik

 

Moon, Byoung-Hyo

Professor,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Freihandelsabkommen(FTA) zwischen Korea und USA bezeichnet man als ein Streit zwischen Freiheit des Kapitals und Recht des Volkes. Vor allem erhebliche Deregulierungsmaßnahmen als Ergebnis des Freihandelsabkommens reduzieren Handlungsspielräume des Staates, fordern Gesetzesänderungen oder Verfassungswandlung und greifen in die Lebensbereiche des Volkes ein. Angesichts dieser großen Einflüsse sollten daher die strenge demokratische Kontrolle über FTA-Verhandlungsverfahren durchgeführt werden. Aber die Realität ist nicht so. Die sog. Globalization verursacht Ungleichheit und bringt Demokrtie in Gefahr. Dieser Aufsatz befasst sich mit Fälle der Kontrolle der Außenhandelspolitik, um eine Perspektive für die Zukunft Koreas zu sehen und um demokratische Kontrollverfahren durch die ausländische Fälle zu analysieren. USA, Deutschland und EU sind die Gegenstände dieses Aufatzes.

 


[Key Words]

Freihandlesabkommen, demokratische Kontrollverfahren, Trade Act of 2002, Parlamentsvorbehalt, Referendum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21 33호 (판례분석)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권 / 임재홍 (PDF) file 2007-03-23 362152
20 33호 (일반) 군에 대한 의회통제의 가능성과 한계 -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를 중심으로 - / 이계수․오병두 (PDF) file 2007-03-23 35952
19 33호 민주법학 제33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7-03-24 25528
18 33호 (번역) 성차별정치에 맞서며, 차이존중의 정치와 여성친화적 양형을 위하여 / Carlen, Pat, 김한균 옮김 (PDF) file 2007-03-23 24942
17 33호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5년, 전망과 과제 / 이창수 (PDF) file 2007-03-24 22577
» 33호 (일반) 통상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 문병효 (PDF) file 2007-03-23 22096
15 33호 (전선) 석궁 사건과 교수재임용제 / 김종서 (PDF) file 2007-03-23 21654
14 33호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각하와 기각 결정에 대한 평가 / 신수경 (PDF) file 2007-03-24 20106
13 33호 (일반) 피해 증언의 생산과 ‘과거 청산’: ‘수지 김’ 유족 증언을 중심으로 / 양현아 (PDF) file 2007-03-24 19705
12 33호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국가기관에 미친 영향 평가 / 이호중 (PDF) file 2007-03-24 19043
11 33호 (일반) 행정상 진술거부권과 그 제한 / 박지현 (PDF) file 2007-03-23 18681
10 33호 (일반)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규범적 평가 / 정태욱 (PDF) file 2007-03-24 18320
9 33호 (일반) 반국가보안법운동 국제화의 성과와 과제 / 정경수 (PDF) file 2007-03-24 17803
8 33호 (일반)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기본권 / 김기덕 (PDF) file 2007-03-23 17285
7 33호 (일반) 외국인 강제퇴거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 최홍엽 (PDF) file 2007-03-23 17187
6 33호 (일반) 인도 제73차 개헌이 달리트의 정치적 지위변화에 미친 영향 / 이상수 (PDF) file 2007-03-23 16537
5 33호 (일반) 군내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 / 이재승 (PDF) file 2007-03-24 15970
4 33호 민주법학 제32호의 원문 파일과 제33호의 목차 및 요약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2007-03-24 15120
3 33호 (특집)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PDF) file 2007-03-24 14996
2 33호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사법부 판결에 미친 영향 평가 / 김도현 (PDF) file 2007-03-24 1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