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
제67호 목차
|
2018-07-05 |
217 |
1021 |
전선: 정보경찰 개혁방안 ―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권고안을 중심으로 / 오병두
|
2018-11-07 |
226 |
1020 |
논문: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의 알고리즘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로써 설명을 요구할 권리에 대한 쟁점 분석과 전망 / 김재완
|
2019-03-07 |
262 |
1019 |
특집: 단체행동의 무력화와 해소 방안 / 송강직
|
2018-03-12 |
262 |
1018 |
자료: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
2018-07-05 |
268 |
1017 |
62호
권두언: 박근혜 헌법체계범죄의 단죄 너머 (오동석)
|
2016-11-11 |
274 |
1016 |
특집: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 진단/개혁 / 김정환
|
2019-07-05 |
275 |
1015 |
권두언: 법대로만 하는 점수사회에서 의지와 결단의 정치사회로 / 이계수
|
2019-07-05 |
297 |
1014 |
61호
권두언: '국가없는 사회'의 헌법 (오동석)
|
2016-07-05 |
339 |
1013 |
특집: 고의·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사건’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 김제완
|
2019-03-07 |
364 |
1012 |
63호
[특집1: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인간존엄이념의 노동정치화 과제 (윤현식)
|
2017-03-13 |
372 |
1011 |
논문: 통일과 지방자치 / 문병효
|
2019-03-07 |
377 |
1010 |
특집: 절차적 정의의 신자유주의적 변용 -행정절차법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 이계수
|
2019-07-05 |
398 |
1009 |
58호
특집: 위기의 한국사회와 법 -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주택임대차제도 개선방안 / 이은희
|
2015-07-08 |
418 |
1008 |
판례분석: 조합원의 단체교섭ㆍ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책임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 / 이용인
|
2019-03-07 |
442 |
1007 |
58호
권두언: 변혁을 위한 시도 / 문병효
|
2015-07-08 |
445 |
1006 |
60호
자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
2016-03-08 |
446 |
1005 |
58호
논문: 데이터 상업화 과정으로서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 오길영
|
2015-07-08 |
451 |
1004 |
60호
자료: 12‧28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를 규탄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
2016-03-08 |
451 |
1003 |
57호
강좌: 형이상학적 죄로서 무병(巫病)(이재승)
|
2015-03-07 |
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