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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재승, "식민주의와 법학", <민주법학> 제45호, 2011. 3, 13-45쪽.

 

 

<국문초록>


필자는 이 글에서 식민주의 법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식민지 법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근대 국제법은 문명화 사명에 입각하여 비유럽세계에 대한 유럽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였고, 일본은 이러한 국제질서에 편승하여 한국에 자본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식민체제를 구축하였다. 해방 이후 식민지 법제의 상당부분은 정리되었지만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는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다.

법사학자 이철우는 한국 사학계를 달구었던 근대화 논쟁을 우회하고자 본질주의적 근대성 개념 대신에 징후나열적인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근대성은 규범적 기획에 연관되기 때문에 징후나열적 관점으로 논쟁을 우회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식민지 근대법이나 근대성이라는 표현도 한국 근대사의 굴절을 이해하는 데에 의미 있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철우는 수탈론과 근대화론의 교착상태를 미시적 방법론으로 보완하려고 시도하였다. 필자는 미시적 방법을 식민지 법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높이 평가하지만,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전망 속에서만 미시적 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식민체제에 대한 접근법으로서 문준영이 제안한 프랭켈의 이중국가론을 검토하였다. 이중국가론은 식민체제뿐만 아니라 현재의 권위주의 국가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틀로서 유용성을 인정하지만 식민지 조선과 나치독일의 사회경제적문화적 조건의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근대화, 문명화 사명, 식민주의, 식민지 공공성,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수탈론, 식민지 법치, 이중국가론

 

 

 

<Abstract>


Colonial Legal Studies in Korea

Lee, Jae-Seung

Professor, Konkuk Univ.


This article aims at reviewing colonialist legal ideologies and tackle critically methodological problems raised by legal historians concerning research of the Japanese colonial legal system.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justified the colonization of non-european worlds by the western Europe under the name of civilizing mission. The Japanese imperialism colonized Korea after its rapid industrialization. The Japanese Empire constructed the capitalist, authoritarian regime in Korea. Colonialist legal ideologies have had continuous bad influences upon the mentality of the Koreans,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d transformed widely the colonial enactments since 1948.

Prof. Dr. Chulwoo Lee proposes an alternative quantitative conception of modernity against the normative essentialist one, intending to make a detour around the recent controversy between the colonial exploitation theory and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But his proposal does not seem to approach properly the normative view of modernity, because modernity in essence implies a holistic project which aspires to realize the normative ideal of civil society. The terms like ‘colonial modernity’ or ‘colonial modern law’ are seemingly paradoxical or ambiguous, but very useful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modern legal history in Korea.

Prof. Lee also proposes to introduce the microscopic historical method for catching the legal interplays or games between ordinary people and colonial authority and to understand diversification of forms of colonial domination instead of a naive instrumentalist view of law. But Lee’s methodological proposal lacks in the appropriate structuralist perspective for analyzing colonial oppressive politico-legal structure. Alternatively, this essay reviews the application of Fraenkel’s Dual State Thesis to the Japanese colonial legal system. His theory which originally intended to explain the National-socialist political regime simultaneously offers a good perspective for the Japanese colonial legal system, but with some appropriate modifications.


Key Phrases: Civilizing Mission, Colonial Exploitation Theory, Colonialism, Colonial Legality,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Colonial Publicity, Dual State Thesis, Moder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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