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제57호 목차

57호 조회 수 1532 추천 수 0 2015.03.07 23:22:15

민주법학 제57호, 205.3.1, 총 310쪽.


목 차


권두언 

5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 이재승


논문

13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불법행위 사건의 책임, 기억 그리고 미래 / 김재완

55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 정태욱

91 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 / 박지현

129 선동죄의 기원과 본질 / 이재승


판례분석

163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대법원의 모순적 판단내용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오길영


전선

191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 김종서


강좌

235 형이상학적 죄로서 무병: 현기영의 <목마른 신들> 읽기 / 이재승


자료

269 피음사둔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 / 송기춘

280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29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95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5 New Experiment of Democratic Legal Studies / Jaeseung Lee


Articles

13 Liability, Memory and the Future of Human Rights Violation Tort Case of Hyoungje Welfare Institution / Kim, Jae-Wan

55 Current Situations and Prospect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On the Occasion of Being Brought to the UN Security Council / Chung, Tai-Uk

91 A New Interpretation on the ‘Reasonable Belief’ Standard at Criminal Defamation / Park, Ji-Hyun

129 Origin and Essence of the Incitement of Rebellion / Jaeseung Lee


Cases

163 Admissibility of Sound Recording File: A Critique of the Supreme Court’s self-contradictory Decisions / Oh,

Kil-Young


Battle Front

191 A Critique of the Prohibition of Demonstrations after 12 a.m. / Kim, Jong-Seo


Lecture

235 Shamanistic Initiatory Illness as a Metaphysical Guilt: Reading Hyun Ki-Young’s The Thirsty Spirits / Jaeseung Lee


Materials

269 Constitutional Court’s Adjudication dissolving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n Empty Rhetoric / Song, Ki-Choon

280 Opinion of Labor Organizations and Legal Professionals on the Labor Market Policy of the Park Administration

292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95 Contribution Rul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942 62호 논문: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강경선) file 2016-11-11 1700
941 56호 [특집 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그 적용(김종서) file 2014-11-04 1708
940 56호 [특집2]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시민불복종 - 도시민의 불복종과 도시법의 도전(이계수) file 2014-11-04 1729
939 56호 [특집 2] 이명박.박근혜 정부하에서 시민불복종 - 이적동조죄의 불법성과 불복종(최관호) file 2014-11-04 1735
938 56호 [특집 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 통치술로서의 정치의 사법화(한상희) file 2014-11-04 1754
937 56호 논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와 비판(오길영) file 2014-11-04 1773
936 56호 권두언: 반전체주의의 역설(송기춘) file 2014-11-04 1820
935 63호 논문: 호별방문금지규정의 정착과정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김학진) file 2017-03-13 1846
934 61호 [특집: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폭력사회와 입법적 폭력 (송기춘) file 2016-07-05 1891
933 54호 자료: 대학구조조정 반대, 민주주의 수호,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교수연구자 시국선언문 file 2014-03-04 1929
932 54호 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청원 file 2014-03-04 2020
931 55호 자료: 권력 앞에 힘 한 번 쓰지 않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 file 2014-06-20 2131
930 63호 전선: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박근혜 정부의 방해 (이호영) file 2017-03-13 2268
929 55호 자료: 민주주의 파괴와 국가부패에 항거하는 법학연구자 선언 file 2014-06-20 2273
928 55호 자료: 이혜자씨의 조용한 전쟁 / 이재승 file 2014-06-20 2290
927 54호 자료: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file 2014-03-04 2348
926 55호 번역: 헤겔과 슈타인에 있어서 독일 관념론 국가사상 / 국순옥 저, 김도균 옮김 file 2014-06-20 2364
925 54호 자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철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1천인 시국선언 file 2014-03-04 2387
924 54호 자료: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의견서 file 2014-03-04 2388
923 55호 번역: 기본법과 사회국가 / 국순옥 저, 송석윤 옮김 file 2014-06-20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