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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권두논문

7 민주법학’ 20년의 좌표와 기획: 내부자꽤 늦은 소회 / 이계수


특집 : 한국 사회의 법과 인권,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평가

  55 기조발제: 이명박 정부 5년의 법, 인권, 민주주의 / 김종서

  89 한미FTA에 대한 평가와 과제 / 문병효

123 인권과 경제민주화 / 김윤자

151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 / 김인재

183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중심으로 / 임재홍

219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관점에서 살펴본 이명박 정부 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언 / 신옥주

271 사법개혁, 좌절과 실패의 역사: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 한상희


논문

305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 강경선

343 국가론으로서의 제국주의론의 복권 / 서경석

371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 노진석

415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최관호

445 환경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심사 / 박태현

47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법리 / 오윤식

 

전선

507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법원 판결 비판 / 김종서


자료

541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54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을 철회하라

54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549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Opening Article

   7 Das 20-jährige Jubiläum des ‘Democratic Legal Studies’ in Korea: Ein verspäteter Bericht / Yi, Kyesoo

 

Special Issue : Law, Human Rights and Democracy under Lee Myung-bak Administration

  55 Law, Human Rights and Democracy during Five Years under Lee Myung-bak Administration / Kim, Jong Seo

  89 Freihandelsabkommen zwischen der Republik Korea und der USA: Bewertung und Aufgaben / Moon, Byoung-Hyo

123 Economic Democracy and Human Rights / Kim, Yoon-ja

151 The Evaluation of and Tasks for the Labor Policies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 Kim, Injae

183 Neo-liberalistic Higher Education Policy of Lee Myung-bak government and Higher Education Restructuring / Lim, Chae-Hong

219 Eine Analyse über die Gleichberechtigungspolitik und -Gesetze jetziger Regierung unter der Berücksichtigung der Verwirklichung der gleichen Behandlung / Shin, Okju

271 Judicial Reform in Korea: Unfinished Struggle for Democratic Rule of Law / Han, Sang Hie

 

Articles

305 The Constitution and the Orient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 Kang, Kyong-Son

343 Re-emergence of Imperialism as a part of State Theory / Seo, Gyungseok

371 The Meaning of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 Noh, Jin Seok

415 The Alternative to the Criminal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 Choi, Gwan Ho

445 Environmental Value, Democracy, and Judicial Review / Park, Taehyun

471 A Study on the Legal Principle of the Right of Fixed-term Employees to Expectation for Labor Contract Renewal / Oh, Yun-Shik

 

Battle Front

507 A Critical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the Superintendent Kwak Nohyun Case / Kim, Jong Seo

 

Materials

541 Announcement Opposing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gainst Superintendent Kwak Nohyun

543 Withdraw the MEST Guideline for Compulsory Recording of the Measures against Student Offenders of School Violence

546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549 Contribution Rul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982 10호 헌법재판의 허와 실 file 2004-06-07 10941
981 10호 선거참여와 대의제 file 2004-06-07 11852
980 10호 한국법학의 반성과 민주주의법학의 과제 file 2004-06-07 9419
979 10호 특별법제정방침 발표 일주일 후 file 2004-06-07 9252
978 10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6년에 대한 자체평가 file 2004-06-07 10696
977 10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창립선언문, 강령 및 기본과제 file 2004-06-07 15090
976 11호 '민주법학' 제11호를 내면서 file 2004-06-07 10222
975 11호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file 2004-06-07 15928
974 11호 헌법재판소의 기본권해석론 file 2004-06-07 11186
973 11호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을 어떻게 보았는가? file 2004-06-07 12663
972 11호 공공부문 노사관계법의 개선방향 file 2004-06-07 11076
971 11호 여성노동관계법의 정비방향 file 2004-06-07 11095
970 11호 전.노재판 이후의 과거청산: 과제, 원칙, 전략 file 2004-06-07 12174
969 11호 인권침해자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 file 2004-06-07 15751
968 11호 남아프리카: 변화를 위한 협상? file 2004-06-07 12114
967 11호 시민재판의 역사 file 2004-06-07 10295
966 11호 선거법,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 file 2004-06-07 11560
965 11호 방송법 개정의 방향 file 2004-06-07 11127
964 11호 '법 앞의 평등'이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file 2004-06-07 11336
963 11호 인도의 농업개혁법과 자본주의 발전 file 2004-06-07 12223